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주 제: 자치분권을 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나서야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자치분권을 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자치분권을 향한 열망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의존한 지방화시대는 한계에 다달아 주민들의 욕구는 높은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충족시킬 역량이 부족하여 민원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자치분권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는 행정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이장, 통장 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일은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마을 단위 사업을 지원하거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열의를 보여주었으나, 실제 거제 전역으로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020년 6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거버넌스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의정연구회를 2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거제시 마을공동체 모습을 구현해 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제시의회가 국내 유수의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방안과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제시민을 위한 실효적인 마을공동체 청사진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이 거제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거버넌스 자치분권 역량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견인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조례에 명시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자치분권을 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