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정록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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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창조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승일 도시창조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시창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윤 승일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창조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승일 도시창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안도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제가 최근에 듣기로 지역개발과 업무가 도시창조국으로 이관돼 온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현재 조직하고 체계을 정비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안도영위원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안도영위원

사실 이게 국이, 부서가 개발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효율이 없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도시창조국으로, 그러면 어떤 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무슨 과가 새로 하나 생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새로 입법예고 된 내용에는 도시균형발전계획과가 하나 새로 생기면서 그 과 안에 2개의 팀이 신설되고 지역개발과에 있는 지역개발계 업무가 여기 새로 생긴 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계가 2개인데.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총 3개 계가 되는거죠. 3개 팀이 되는 거죠.

안도영위원

지역균형개발과?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균형개발과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주로 어떤, 지역개발과가 하던 업무 말고 또 어떤 것을 맡게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사업계획 이런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그 과로 넘기면서 세부적인 사업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옥동군부대사업이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ubc 사전협상제도에 의해서 새로 개발할 부지, 그다음 울주군 청량면에 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이런 업무들을 이쪽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안도영위원

야음지구는 아직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LH하고 협의해서 하다가 중지되고 민간협의회에서 지금 갈등조정 중인데 그것도 조정이 2월말 되면 민간협의회가 일단 끝나거든요. 그리고 내용도출하고 이러면 3월 중순쯤이면 결론이 나는데 그러면 다시 새로 아까 생긴다는 거기에서 야음지구도 맡아서 하게 되겠네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아마 조직개편이 계획대로 되면 그 업무가 지역개발계 업무니까 도시창조국으로 이관되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야음지구를, 사유지를 우리가 직접 매입해서 도시공원으로 꾸미는 비용까지 추정하는 게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20년 동안 일몰제 대비해서 부지를 매입해 온 땅이 20년간 총액이 2100억 원쯤 됩니다. 그러면 3000억 원이라는 비용을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만들어 내기에는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울산시에 무리가 있어서 시에서도 사실 계속 본회의장에서도 그 비용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계속 주장해 왔었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LH가 매입을 하고 민간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녹지를 최대한 더 강화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데, 대체로 지금 분위기가 어떻냐면 일단 지금 대안으로 갑자기 울산시가 사들여서 하자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단 지금 LH가 울산시에다가 제안한 안보다는 조금 더 강화시켜서 보강을 많이 하자는 의견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는 아닌데 다수가 그런 의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셔가지고 도시창조국에서는 민간협의회에서 어떤 안이 기타안도 달려서 오겠지만 전원 합의가 되기는 어렵다고 제가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다다음주에 회의가 한 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좀 준비를, 그래서 지금 업무가 그쪽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만 사실은 계속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회의때는 아직 부서가 생기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전달받는 것하고 도시창조국에서 마지막 회의결과 내용을 정확하게 참석해서 이해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누굴 보내든 우리 국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믿을만한 직원분을 보내셔가지고 한번 참관해서 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가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사전에 업무내용을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환수기금 조례 만들었던 것도 지역개발과에서 이쪽으로 위임해서 넘어오겠네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안도영위원

전에 우리 간담회도 한번 가졌었는데 상위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시행령 정해졌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아직까지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시행령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안도영위원

하여튼 부서의 그게 정확하게 정해지는 대로 업무전달이 잘돼가지고 업무보는데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이 기존에 되게 큰 폭으로 홍보도 넓게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본 것은 이게 그냥 지역방송 저녁뉴스에서 제가 본 봤던 것, 시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시는 그것 말고는 내가 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이런 것은 보통 어떻게 홍보를 하고, 실제로 지금은 신청률이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지 그런 것은 알 수 있나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회의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나 울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특히 작년에 먼저 시행했던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랜덤으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도 송출했고 그다음에 각종, 특히 해당되는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대해서 각종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포스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대상자분들이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신청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신청자를,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가지 않았는데 나가기 전에 대상자들이 충분히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과 같이 지상파를 통해서 홍보방송도 계속 송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포스터나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안도영위원

신혼부부 주거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 임대주택만은 아니고 일반주택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일반주택은 LH라든지 여기에서 전세자금을 융자받게 되면 LH를 통해서 전세자금을 융자받게 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안도영위원

그 부분에서 일반분들이 딱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세대말고 이외에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는 그 내용전달이 좀 어렵지 않을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도 자금융자를 할 때…….

안도영위원

30초 남아서 제가 한번, 그래서 그것 조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임대주택이 사실은 아파트별로 신청을 따로 넣고 있는데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을 만든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 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도영위원

신청을 거기로만 하면 어디든 다 되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아, 신청하는 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대상자들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고, 필요한 서류들을 링크해서 올려놓으면 저희가 직접 대상유무를 확인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거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같이 홍보 좀 해 주세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 홈페이지도 같이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성장관리계획 수립하고 울산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옥동군부대 이전사업은 핵심사업이기도 한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 수립 용역은 올해 저희들이 5억 원 으로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발주해 놨는데, 여기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설명드렸듯이 ’21년 1월 10일에 법이 바뀌어서 기존에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설을 하거나 이렇게 되려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계획관리구역이 총 12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면적 이상, 10만㎡ 이상 되는 지역 1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에 있는 공장하시는 분들한테 사업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이 내용도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공업지역에도 보면 우리 울산에 크게 보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일반지방산업단지가 있고, 그냥 산업단지로 지정이 안 된 용도지역만 공업지역으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옥동군부대 이전사업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는 군부대 이전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말에 협의각서안을 국방부에 제출해서 국방부에서도 자기들 내부적으로 시설본부에서 서로 협의를 거쳐서 올 1월에 국방부로 넘어갔고, 국방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 그 각서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로 넘어갑니다. 도시재생과에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라고 해야 되나 우리 과에 들어온 사업들을 정리해서 얘기할 때 특색있는 도시빛이라든지 빛에 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신규사업으로 도시빛 특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를 유치하겠다.’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겠다.’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울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서 처음으로 다양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잡은 계획 외에 체계적으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구현하고자 해서 울산 도시빛 특화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련되면 장기적인 전략이나 비전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18억 원을 확보해서 우선 울산교부터 도시빛 아트 특화사업을 진행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어도 5월 중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대학 운영의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은 우리 체계가 광역, 기초, 현장센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대학은 저희들이 시 재생센터에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고.

전영희위원

프로그램 내용이요?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지역별로 순회를 하기도 하고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전영희위원

찾아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거기 가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주민 중에서 활동가 영역을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영희위원

그럼 그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게 되면 지역주민들을 골고루 많이 만나세요. 핵심가 몇 명 불러서 얘기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인 양 시작을 하면 반드시 실패를 보고 나중에는 주민들끼리 싸움 나고 그런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민들을 많이 오라고 해서 공고를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설명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이 하드와 소프트로 나누는데 하드부분은 일괄적으로 의견 받아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의 하이라이트는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의 영구적인 공동체 수립이 목적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량교육이라든지 지속가능하도록 그 유기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이나 그런 활동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하고 또 협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갖가지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현장에 내려가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들의 이해부족으로 이것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가, 주민이었는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단체였는지 아니면 이것이 말하는 청인가, 시인가 이런 주체의 논란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속속들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 주민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주민들 간에 사업을 할 때 싸움이 없도록, 분쟁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은 주민주도형으로 갈 것이고요. 그 주민 주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모체로서 마을기업협동조합이 유지되는데 그에 대한 갈등이나 반목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화해·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전영희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다양한 교육들이 반복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 초기에 그에 대한 교육이 바로 안 이루어져서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사업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런 인적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활동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들도 이해하기 쉽고 또 이해가 된 상황에서 일을 진행해야지 잡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건축주택과로 넘어갑니다. 건축주택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했죠?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도 있고 또 핵심사업으로는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취업난이나 주거비부담 때문에 울산을 떠나는 청년들을 울산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만19세에서 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저희가 3월에 사업계획을 공고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소득수준이라든지 임차료 이런 등등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500가구 대상을 먼저 선정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거비부담 지원사업이다. 그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월 임대료를 10만 원, 다음에 임차보증금의 이자보전 차원으로 5만 원 해서 실비를, 실비지원입니다. 월 임대료가 10만 원 아니고 8만 원 정도 되면 8만 원 지원하는 것이고 최대 15만 원을 한 번 선정이 되면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영희위원

이것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신청은 저희가 추진계획에 나와 있다시피 사업공고를 3월에 해서 사업공고 이후에 최대한 3월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영희위원

지금까지 신청한 분들은 얼마나 계세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아니요. 아직 공고가 안 됐기 때문에 공고한 이후에 신청 받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3월 이후에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