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이 2022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1건으로 주요내용은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매각대상은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산 205번지 토지이며 동 필지의 현황으로는 면적 7,253㎡이며 대장가격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필지는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부족하고 1인 단독사유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으로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해진 재정수입 확보 및 민원해소 등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매각 대상 필지는 공부지목과 현황지목이 다수의 분묘가 있는 묘지이며 현재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매각을 통해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