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제306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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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의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진행 시 주요 업무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중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구청사 내에 잔존하는 석면을 제거하여 내방 민원인과 근무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석면 건축물 조성 및 청사 환경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구청사 외부 리모델링 공사와 구청사 주차장 포장 및 도색 공사도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업무 등 격무로 지쳐있는 조직구성원을 위하여 연중 및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여 다양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복지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일과 삶이 균형 있게 공존하는 따뜻한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항동 복합행정센터, 구로5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동청사 내·외부 홍보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3월 9일과 6월 1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치루어지도록 선거사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보조금 지원사업,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온수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문학의 집 구로를 문학인 양성 및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새롭게 조성하고, KBS송신소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 푸른수목원 내 도서관,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구로5동 유수지 내 공공도서관 건립 등 지식문화사업 확장을 지역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G페스티벌과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및 신구로유수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및 고척동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항동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주민생활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확대 운영하여 비대면 서비스 제공과 민원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해 행복민원실을 조성하고 차세대 전자여권발급, 혼인신고 처리완료 문자통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맞춰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의 신축사업을 올해도 광역시와 긴밀하게 추진하고 대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도 만전을 기해 깨끗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로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 실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파악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용차량 관리 철저 해가지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2월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상정 안 된 거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어떤

어떤박평길위원

내용으로 상정을 하려고 하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일단 그것에 대한 계속 차량 관리하듯이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잘 아시다시피 총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이 약 200여 대 가까이 되는 거지요, 공용차량이?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192대입니다.

박평길위원

192대입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지금 일어나고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공용차량 관리, 사용문제라든지. 제가 볼 때는 블랙박스만 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걸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게 신기해요.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는데 블랙박스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블랙박스를 달지 않았거나, 달지 않았어도 그것은 복무규정 위반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걸 못 찾아가지고, 저 같으면 그냥 하루면 다 될 텐데. 철저하게 이런 것은 확인이 돼야 돼요. 공적인 목적 외에는 공용차량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공적인 목적 외에는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것을 철저하게 총무과에서 관리감독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작년 연말에 국장님, 과장님 인사를 보면 특히 6급 팀장급들 인사를 내가 보니까 전보된 지도 그냥 한 6개월밖에 안 됐고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사람을 또 그냥 인사발령을 내고. 제가 볼 때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평을 좀 받게 해서…… 이제 그것도 타파할 때가 된 거예요. 아니 어느 자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되는데 굳이 어떤 자리로 옮겨가야만 승진해야 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비단 지금 팀장뿐만이 아니라 서무주임도 마찬가지일 텐데 물론 그분들이 약간의 여러 가지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하는 측면은 있지만 굳이 인사발령 난 지 5~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근평 더 잘 받게 하겠다고 어느 위치로 다시 보직 발령내고 업무 파악하다가 간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게 하나둘 정도면 이해하겠는데 좀 지나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또 그 당사자분들이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고 거기로 가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내가 이해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래도 거기로 발령을 났다면 최소한 1년이면 1년, 2년은 근무를 해야지 어떻게 4개월, 5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고 어디 도대체, 또 솔직히 지금 구청에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발령나면 공무원들 한 번 찾아가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남발되는 것 이것은 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위치에서 본인이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하면 근평을 받거나 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좀 각인시켜야 공무원들 사이에 어떤 파벌도 좀 없어질 것이고 어느 자리에 가서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승진하는 구나, 이런 의식도 심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 말의 취지를 이해하시지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들어오시는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5~6개월밖에 안 되고 업무파악이 되지도 않은 사람을 또 발령내버리면 그럼 그 조직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진행하다가 발령이 나가지고 새로 또 시작한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그 취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럼요

그럼요박평길위원

, 사유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아주 나쁘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게 이제 나는 뭐냐면 공직사회에 오랫동안 있어 왔던 관행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거기에 가서 좀 근평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간부들한테 결재보고 올라갈 게 좀 많은 것이고, 구청장 볼 압력도 많은 것이고, 일 좀 하고 승진해라 이런 것인데 이런 것도 이제 타파할 때가 된 거지요. 어느 자리에 있든, 동에 있든 구청에 있든 의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자기 일 잘하면 또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하면 승진하고, 이제 이런 세상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정한 공무원사회 세상 아닌가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한 번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제도개선 이것 한 번 공무원 노조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문화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구청사 내진보강 얼마 정도 됐나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마무리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지금 내진보강을 위한 공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된 비용이 상당히 많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내용을 자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철수위원

사실 내부는 리모델링을 전혀 안 한 거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리모델링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외부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일부 이제 리모델링 형식으로 부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철수위원

부분적으로 하시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10페이지에 보면 비석면 건축물 조성 및 청사 환경개선, 이게 나와 있거든요. 한 1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비석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부공사가 실시돼야 되는 거잖아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철수위원

내진공사 하면서 물론 외부는 되어있고 내부는 아직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석면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리모델링이 또 필요하잖아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석면을 제거하고 리모델링을 안 하면 그 뜯었던 곳이, 철거했던 곳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석면은 어떤 부분을 매칭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석면공사를 하면서 그 부서, 예를 들어서 재무과를 한다든지 교통행정과를 한다든지 어느 부서에 한해서 그 내부공사를 석면제거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 석면제거 작업을 할 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지 않을까. 석면공사 하고 난 후에 또다시 뜯어서 리모델링 하려고 생각을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석면철거 작업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어느 부서에 딱딱 지정을 해서, 이것 아마 석면이 어디 어느 부분에 많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파악이 됐나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지금 그 파악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사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어려워서 공사를 하다 보면 또 튀어나오는 경우가 지금 종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물론 석면이 나오잖아요. 또 석면을 철거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작업을 하지 않고 공사 한번 하려고 생각하면 부서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공사할 때 리모델링까지 석면제거 작업까지 이렇게 병행해서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철수위원

좀 해주시고요. 저번에, 아까 박평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192대를 지금 전 구청이 전체가 다 그런 것인가요? 몇 개 부서가 빠진 거예요? 보건소하고……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크게는 보건소 정도만 빠진 겁니다.

김철수위원

예, 크게는 지금 보건소 정도가 빠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저번 회기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통합관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친환경, 친화적인 전기차 구입, 구매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만약에 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관용차가 필요한데 총무과에 의뢰해서 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의뢰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구매까지. 통합관리 같은 시스템으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타 구를 내가 한 번 쭉 이렇게 지켜봤었거든요. 한번 확인해봤는데 통합관리시스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별도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서 했던 부분들,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철수위원

올해 2022년도에 총무과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들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구로경찰서 민원실 지금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무상 사용기간 지난 기간에 대해서 작년 말까지는 이미 부과가 끝났습니다. 변상금 포함해서 부과가 끝났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부과된 것은 변상금하고 사용료까지 다 부과하신 거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변상금만 부과하고 사용료는 부과를 안 한 건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아니 사용료도 부과가 됐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유상 사용 승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6월 말까지만 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작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는 이미 사용료를 완납했고 거기서.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22년도에 발생할, 6월까지 발생할 사용료는 부과를 했어요, 안 했어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부과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부과 완료했어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처리할 예정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그 전에 작성을 했고요. 분할납부를 경찰서에서 원해가지고 이미 반 정도는 부과했고 2월 4일자로 마지막 부과를 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렇게 됐고 그러면 잘하셨고요. 지금도 그러면 그 공간사용은 민원실하고 또 일반사무실 앞에 그대로 지금 있는 건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거기에 어느 협의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협의회는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한 번 감사 지적받으면요. 직원들, 공무원들 징계대상입니다. 그 부분은 신속하게 아마 이것과는 별개로 좀 알아보시고요. 이 내용이 아마 상급기관에 전달된다고 하면 직원들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과장님 한 번 더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구청 살림하시느라고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적절하지 않은 제목 같은 것을 하나 지적할까 합니다. 19페이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구로캠프’ 이 구로캠프 대상이 누굽니까?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직원입니다.

인데

직원인데정형주위원

이 제목만 보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캠프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제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내용 구분을 보면 간부는 워크숍이고 또 6급 이하는 캠프 그러는데 이 용어 표현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그것은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용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용어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특별하게 그것을 구분할 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세세하게 다 챙기기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웠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잘되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박평길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지금 구청에 있는 협치정책보좌관 및 조정관. 현재 기획예산과에는 협치정책팀이 신설되어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가야 될 의무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완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총무과가 이 협치행정보좌관하고 조정관을 채용하고 실질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협치행정보좌관은 이게 여러 가지 임용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 거지만 조정관은 이게 지금 별정직으로 구청장 비서로 지금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로

비서로박평길위원

. 그러면 당초에 지자체장이 채용할 수 있는 비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비서실장도 있을 것이고, 수행비서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규정을 보니까, 규정을 본 위원이 다 봤는데 이것을 알았더라면 제 스스로도 이런 것을 좀 할 걸 이것 늦게 알아가지고, 이성 청장님은 정말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찾아서 잘하시는지. 그러면 앞으로 구청장이 누가 되든 간에 이렇게 쓴다고 해도 이것은 문제는 될 게 없네요. 그렇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구청장이 이렇게 비서를 쓸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는데 이것은 이제 판단은 그러면 조정관에 대한 판단은 새로 오는 구청장이 한다, 본인이 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끌고 갈 것이냐. 그렇게 이제 판단하면 될 것 같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것이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대로

이대로박평길위원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른 판단을 해가지고 협치행정보좌관을 없애고 협치정책담당관실을 이렇게 해서 또 약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도 가능할 것이고 이것은 지자체장의 몫이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박평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재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 좀 하셨어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잘하시리라 믿고요. 이게 말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봉2동 주민센터. 지금 그렇게 물어요. “언제쯤 완공되냐? 언제쯤 거기에 들어가냐?”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3월까지 준공을 하고 4월 중에 이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진하고박평길위원

있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꼼꼼하게. 특히 일단 외관상 보니까 그렇게 정비가 좀 되니까 주민들도 '정말 참 멋지게 올라가네.'라는 느낌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특히 3층이지요? 다목적실 들어가는 공간은 여러 가지 소음과 연관된 방음시설이 잘 되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노래교실, 댄스, 개봉2동은 약간 그런 종류의 통기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아마 그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셔서 잘하고 계실 텐데 또 한 번 더 나중에 완전히 준공되고 나면 못하잖아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한 번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또 그만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거기는 단독청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박평길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예산 좀 세워놓은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정말 그런 걸 갖다가 공무원의 시각에서 나는 디자인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일을 잘하는 공무원은 본인의 시각보다는 어떤 일을 할 때 그쪽의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반영하는 공무원이 일을 잘한다. 그 사례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개봉3동 지금 새마을작은도서관이 저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처음에 그냥 공무원의 시각에서 그때 그 공무원이 일을 잘 못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냥 조달청 이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보시라, 이거예요. 제가 봐도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김상재 전 국장님, 여기에 실명을 많이 거론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나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자치행정과장 하실 때 한 번 이런 걸 했더니 역시 디자인 하는 분을 데려와가지고 실무자가 보고 나서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것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공무원들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앞으로 하셔야 될 게 그거더라고요. 어제 제가 지역경제과에 아트테리어 사업과 관련된 담당 여직원을 한 번 칭찬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이런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한 번 응해보세요.' 그 현장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요. 입이 마르고 닳도록 그런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렇게 말해줬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할 때 좀 사명감을 가지고 또는 그걸 갖다 특히 주무관이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고할 때 어느 간부가 그 말을 안 듣겠냐고요. 그래서 공무원 시각으로 그냥 조달청에 대충 올려가지고 이렇게 재단하지 말고 어떻게 이 공간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전문가 의견을 듣는 방식을 취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이왕에 예산들여서 할 거니까. 그래서 다른 동은 모르겠고 과장님께서 개봉2동은 그런 방식을 취해달라. 특히 작은도서관이든 다목적실이든 간에. 그것 디자인하는 거는 어차피 큰돈 차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두 번째로 올해에 알다시피 자치행정과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이게 항상 보면 선거 때마다 이게 병폐적으로 나타나는 게 공무원들은 사실 그런 사례들이 거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시대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과 주관이 뚜렷하고 또 여러 가지 직장 내외에 노조가 활성화되어있어서 그런 것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아직도 특히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일부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야 되는 직능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런 사례들이 아직도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마 언제까지 사퇴기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선거에 응하기 위해서 사퇴했는데 다시 복직되는 일은 막아주세요. 끝나고 나면 또다시 그 자리로 복귀시키고 이런 사례는 막아주세요. 그런 자리를 그렇게 활용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는

이제는박평길위원

그런 정도는 이제 공직사회도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으니 이제는 아예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 그다음에 그런 단체는 '이것 이렇게 하시면 다음에 다시 복귀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던가. 아니 어떻게 선거 치르겠다고 나갔다 들어오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런 분에게 놀아나지 못하게 하세요.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국가에서 자격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당당하게. 어느 쪽도 치우칠 의무도 없고 그런 분이 있으면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고발조치 하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어디를 감히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나 그런 사람이 어느 특정 그렇게 치우쳐있는 사람이 마치 그런 것을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연시 생각하고 이런 건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를 본 위원이 많이 알고 있고요.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발 그 부분만큼은 이제는 구로구에서 그런 정도는 척결하고 없애자. 또 주민자치위원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고 통·반장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직능단체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문화,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문화. 이제는 구로구에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 2022년도의 시대정신에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문화가 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형주위원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 청사의 내·외부 홍보물 개선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1억 8,000정도 책정을 하셨는데요. 전년도에 본 위원이 그것을 제안해서 바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정이나 동 행정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주민들에게 많이 전파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좀 더 구정과 동 행정들이 해당 구민들에게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셔가지고 개선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39페이지 구민표창에 관련해서요. 먼저 모범구민표창 이게 지금 연 한 400명 정도 동별로 6명 이내로 해서 인원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많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상이 조금 더 상다운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이렇게 자긍심도 고취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숫자를 가능한 한 정말 꼭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엄선하고 규모를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니까 다음부터 모범구민 표창을 할 때 그것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구민상 관련해서는 조례가 최근에 해당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아직 공표가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인데, 여기가. 그 조례개정 취지를 살려서 이 상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구로구에서는 나름대로 권위 있는 그런 상으로 되어있지만 좀 더 상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추천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심사과정 이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상하는 본인들도 흐뭇하고 또 그것을 보는 주민들도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상이 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개정하신 사항의 취지를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장심의위원회 있지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철수위원

통장심의위원회를 하는데, 통장심의위원회 통장을 뽑는데 혹시 구청에서 정해놓은 지침이나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제가 근무할 때 보면 이게 상설기구가 아니고요.

김철수위원

예, 그렇지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그때그때 심의하고 해산하는,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통장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일비를 조금 지급하고 있는데 그냥 심의가 있을 때만 연락을 해서 이제 하시는 거고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들을

통장들을김철수위원

뽑기 위한 구청의 지침이나 어떤 분을 기준을 두고 이렇게 기준 같은 게 혹시 정해진 게 있나요? 보통 동에서 이것 뽑을 때 봉사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여도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뽑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청에나 어느 정도 지침이나 그런 게 좀 딱 정해진 게 없나요, 자치행정과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통장을 보면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2년에 2년 연임 그다음에 큰 문제 없으시면 6년까지 최대 조례로 인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그만두시게 되고,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 골목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가구, 300가구까지도 이렇게 한 통장님들이 활동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요즘 다가구 주택들이 되다 보니까 회보 같은 걸 이렇게 돌리다 보면 1층에 문을 다 잠가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경쟁이 없는데 아파트가 상당히 많고. 이런 기준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통장님으로 하고 계신 분들 꼭 직장 다닌다고 해서 안 하라는 법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직장을 다니다 보면 동 활동에 조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필요할 때 무슨 연락체계나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통장님들이시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이 정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한 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이 한 번 검토 좀 잘해주시고 나중에 꼭 통장심의가 끝나고 나면 동네의 일은 말썽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어떻게 됐나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더이상 확대하는 것은 없고요. 금년에 동주민자치지원관에 대해서 지원은 작년 12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다만……

관은

지원관은김철수위원

종료된 것이지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다만······.

관이

지원관이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시범동을 지금 시범동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이제는 시범동이 아니잖아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4개 동이고요.

이제

이제김철수위원

4개 동으로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4개 동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원관들이 없나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현재 지원관들이 1명씩 있습니다.

임기

임기김철수위원

끝나신 분들도 있지요? 재공모하셨나요, 혹시?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재공모 저희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그것 확인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지금 시범동이, 아니 지금 4개 동을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관들은 1개 동에 1명씩 다 계신다는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님의

청장님의김철수위원

취지가 옛날에 2개 동에 지원관을 1명으로 하시기 위해서 4개 현재 이제 각 동에 1명씩을 이렇게 교육상, 경험상 그런 걸로 인해서 다음에 확대될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4개 동을 4명의 지원관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 동에 1명씩 지원관을 두고 운영하실 건가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향후에 그것은 검토대상이고요. 지금 4개 동에 4명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위탁을 줄 때 금년 말까지는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년에

작년에김철수위원

임기가 끝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임기가 끝났어도 저희가 위탁을 줘서 위탁체에서 각각 지원관을 별도로 각 동에······.

년에

작년에김철수위원

지원관들이 작년 2021년 6월 30일에 온 거라 지원관들 일부 정년이 끝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연장선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6개월을 연장했었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어떤 식으로 그 절차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것은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치회가 이렇게 구성, 만들어져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확대동을 16개 중 6개 동을 했는데 올해는 실시할 계획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확대 여부를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철수위원

한 동인가가 접수를 했는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이 어떤지는 내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제가 보니까 작년에 그런 것 같은데요.

김철수위원

예, 작년에.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의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에서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철수위원

그 시기는 과장님 어떤 거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지 몇 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 자치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구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에 임명된 지 며칠 안 돼서 또 자치회로 바뀌다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약간의 조금 문제를 제기해서 안 하신 동도 있고 또 자리가, 공간이 협소해서 못 하시는 곳도 있거든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동에도 계셨고 여러 곳 구석구석 잘 계셨기 때문에 동 파악도 잘하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좀 발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박평길위원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요. 이게 아직도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지역은 아닙니다. 제 지역구는 아닌데, 우리 갑쪽이에요. 7대 때 통장을 임명하는 절차나 이렇게 타구하고 비교사례를 해가지고 이게 과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년, 그전에는 통장이 무제한이었지요, 사실은 구로구가. 너무 그렇다 해가지고 6년으로 제한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이제 다 그분도 퇴직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동장이 수궁동에서 6년이 되니까 그 통장을 좀 더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한 3~4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분을 못 하게 만들어요. 공고를 내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두 번, 세 번 이게 없으니까 다시 복직을 시키는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고민고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대개 보면 아파트단지는 통장을 하실 분이 많습니다.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데

많은데박평길위원

, 특히 그런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쪽에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실제로 제가 지역구인 개봉3동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공고를 내도 없어요. 그럴 때는 동장이 불가피하게 아마 자치행정과에 보고를 하든 '이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공고를 내도 어떻게 할 분이 없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것을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하는데 아파트단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아파트단지에서는. 아파트는 무조건 제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최근에 일어난 동이 있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아파트단지에서는 할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분이 두 번, 세 번 공고를 해도 없을 때 불가피하게 동장이 자치행정하고 상의를 하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해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그때는 임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파트단지는 절대 예외, 그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조례를 보시든 나중에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고

보시고박평길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주세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그런 아파트단지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쪽에다 그런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요즘 또 그런 사례들이 왜 갑자기 또 나타나는지. 그래서 아직도 동장님들께서 일부 아마 업무 숙지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부의 영향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재발방지를 위해서 공문으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사례들은 철저하게 하시고요. 왜냐하면 또 우리 것은 조례가 됐든 규정이 만들어지든 규정을 지켜야지 자꾸 왜 그런 것을 위반하고. 이제는 알다시피 6년 제한으로 인해가지고 아까 내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님들의 여러 가지 사기라든지 우리가 이런 걸 높여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그런 사례들이 아마 업무숙지가 잘 안 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까. 저는 외부의 입김이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일단 그런 규정과 절차를 잘 지키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공문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저는 참 동의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 주민자치회 확대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1월달에 여기에 오셔서 1개월 만에 어떻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거나 어떻게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평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장님 중에 한 분이신데 첫 업무보고 때 실망감이 지금 확 다가와 가지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이 업무를 추진하실 때 만약에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다, 라고 시작을 하면요. 올해 6개 절대 확대 못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팀장님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6개 확대를 하려면 확대 시범사업을 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움직여야 된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만나고 자치위원님도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러지 않으면 절대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딱 끝나자마자 손을 전부 다 놨습니다. 손을 전부 다 놨어요. 하겠다는 곳도 있었는데 전부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게 만약에 연말에 가서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아주 장담을 하더라고요. “예산편성 안 될 겁니다. 전부 삭감될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달리 움직이더라고요. 청장님은 이 주민자치회 예산을 포함해서 서울시 자치구 단체장 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 전액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말을 제가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 이후로 손을 놓은 이후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이것 지금 추진일정에 보면 올해 6월, 7월 사이에 확대동을 선정을 하고 사업단 인력을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6개 확대 못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 파악하는 기간 동안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라는 것을 들으셨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잘 돌아보시고, 올해 6개 동이 어차피 23년도, 24년도에는요. 전체가 다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동 6개가 다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6페이지에 보면 구로구민상 표창이 있잖아요. 13분 받으셨는데, 전년도에. 2021년도에 13분 받으셨어요. 몇 분이 신청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구민상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명숙위원장

예, 구민상.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32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장

32명이 신청했어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공적조서 부분이나 심사결과 부분은 점수가 공개되나요?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은 공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수상자에 대해서 합계점수 정도는 공개할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32명이 신청하셨잖아요. 또 본인들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적조서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본인보다 못한 공적조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런 얘기들도 저는 듣고 있는데 과장님 올해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심사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심사하셔서 구로구민상의 표창이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올해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럼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장학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학회구로구장

사무국장 이홍복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장학회 사무국장 이홍복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2쪽의 전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장학금 기금 확충입니다. 금년도 출연금 2억 4천만 원이 출연되어 총 기본재산은 2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 지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기이월액이 4억 4,082만 원, 구 출연금이 2억 4천만 원, 기부금이 3억 5천만 원, 기본재산 이자소득이 4,072만 4,000원, 이자소득 환급금이 413만 7,000원, 구출연운영비 7천만 원 등 수입총액은 11억 4,5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생이 1억 1천만 원, 지정장학생이 1,320만 원, 대학생지원이 4천만 원, 저소득층 지원이 3천만 원, 특기장학생 지원이 1천만 원, 동 장학생 지원이 8,500만 원 등 장학금으로 2억 8,820만 원이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가 7천만 원, (동)수시 및 정기기부금 이체금이 2,500만 원 등 지출액 총액은 6억 2,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의사 진행순서가 바뀌었는데요. 행정기획위원회 본래 의사일정을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이렇게 일정을 지금 상정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이게 A4 한 장으로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요. 설령 이렇게 의사일정이 바뀌면 처음에 시작해서 의사일정을 당연히 변경을 시켜야지요.

이명숙위원장

저도 당황스럽게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받아서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아니요. 사전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해서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이 의사일정을 먼저 바꾸게 만들어야지요. 이 의사일정이 이것 뭡니까, 이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요.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적었어야 됐는데……

이재만부위원장

적었어야 하는 데가 아니고 의사일정이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이것은 내가 아까 구두상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돼서는 이게 전혀 회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건데요.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진행은 하지만 참고해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학회

학회구로구장

사무국장 이홍복 6월 말까지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2월이요?

학회

학회구로구장

사무국장 이홍복 6월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년 반 계셨네요.

학회

학회구로구장

사무국장 이홍복 예, 1년 반.

이재만부위원장

1년 반 계시면서 구좌 이것을 장학금액을 증액하려면 구좌가 많이 개설돼야 되잖아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어느 정도 증액이 됐나요? 증설이 됐나요?

학회

학회구로구장

사무국장 이홍복 제가 오기 전에 정기기탁금이 한 연 3,400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4,300 정도 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4,300이요. 많이 증액하셨네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니지요?

학회

학회구로구장

사무국장 이홍복 예, 정기기탁금이 참 어렵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그러면 이게 국장님이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 유지들 만나고 흔히 시쳇말로 거의 앵벌이에 가까운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까지 남은 기간 동안도 장학회를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고 구로구장학회를 더 빛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회

학회구로구장

사무국장 이홍복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진짜 제가 볼 때는 장학회 사무국장님이 여러 분들이 지나가셨는데 정말 나도 여기저기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국장님 지인분들도 힘들었겠어요.

학회

학회구로구장

사무국장 이홍복 아닙니다. 전에 전임 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제가 이어받은 겁니다.

제는

이제는박평길위원

어찌 되었든 의회에서도 이제 장학회에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도 좀 하고 하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잖아요.

학회

학회구로구장

사무국장 이홍복 예, 그 점에 대해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너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치행정과가 그게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인권이에요.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렇고 이제는 또 하나의 구로구 산하의 하나의 그런 기관이고 하니까 서로 존중하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정말 구로구의 인재들이 이제 어떻게 되면 직원하고 또 지원하는 방식 그런 걸 개선하고 더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런 장학금 지급방식,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지 자꾸 여기저기에 가서 이렇게 그것은 제도적으로 좀 지원되는 방식. 그래서 지금 구로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 그런 것들은 이제 구로구장학회 사무국장이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그것도 제도개선을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그것도 또한 고민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 잘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너무 존경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학회

학회구로구장

사무국장 이홍복 감사드립니다.

이명숙위원장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구로구장학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회

학회구로구장

사무국장 이홍복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장학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의 일반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일역 앞에 쌍용자동차 부지에 며칠 전에 제가 도시계획과와 그다음에 건축과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하기 전에 그쪽에 한 4층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 플러스 도서관을 그쪽에서 기부채납 해서 커뮤니티 공간과 도서관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내용을 접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쌍용자동차 기부채납부지는 구로역 및 신도림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부지로 현재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어서 기부채납부지에 도서관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가 나면 구로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해야 하거든요. 고시 후에 도서관 착공이 가능합니다.

하튼

여하튼김철수위원

진행하시는데 차질없이 좀 해주시고요. 거기의 진행상황은 수시로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스마트도서관 확대 설치 3군데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구일역 부분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요구한 곳은 아마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문제가 많은 구로1동 도서관 건립, 수십 년 동안 도서관이 건립되지 않고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 유일하게 구로1동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서관 하나가 없으니까요. 물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구일역에 스마트도서관 정도 한 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진작부터 있었어요.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작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올해 스마트도서관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혹시 역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 접촉을 누가 해보셨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다음 주 중에 이제 구일역 관할하는 철도공사하고 설치장소를 협의하고 계약체결 하는 데 행정절차가 한 2~3개월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스마트도서관 서가하고 도서구입 등을 진행해서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스마트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타 역도 물론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구일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간이 넓거든요. 하루에 주민들이 출근 시간에 보통 1,000명, 1,5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 시설이 완벽하게 철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작은도서관 운영은 새마을 작은도서관들을 각 동에 지금 동사무소나 자치센터나 그렇지 않으면 자치회관 이런 곳에서 많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거기에 새마을회원 되시는 분들이 1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봉사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교대로 봉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봉사자들이 하루 이렇게 교대로 2시간씩, 몇 시간씩 교대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혹시 지급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4시간 이상 근무하면요.

루에

하루에김철수위원

4시간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활동비 1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1만 원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김철수위원

4시간 활동하는데 1만 원. 물론 작은도서관에서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시간, 물론 책을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보면 업무 보면서 책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사실 4시간 근무하면서 1만 원 준다는 게 조금 그렇거든요, 교통비도 안 되는데. 그런 것 한 번 이번 기회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분들의 차후 개선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 좀 해주시고요. 좀 해주시면 그분들도 봉사하시면서 식사라도 한 번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보다 보면 도서반납함 있지요. 반납함이 무분별하게 방치된 곳들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면 진짜 방치돼가지고 그런 곳들이 좀 있거든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책이 넘쳐서 1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추가로 함을 큰 걸로 교체해달라고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만 사실 방치하다 보면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출근하기 전에 출근하시면서 책을 반납합에 이렇게 방치해둘 수도 있기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납함을 잘 관리해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큰 거라도 이렇게 확보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팩이라고 하나요? 그 함하고 또 같이 이렇게 동사무소 주변이 협소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함하고 비슷해가지고 그것 구분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과장님도 좀 신경 쓰고 팀장님도 사실 지역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것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회원님들한테 의사를 좀 들어서 작은도서관들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회장님들한테 통보해서 애로사항 같은 것들 아까 일비, 봉사비 같은 것들도 건의 좀 받으셔가지고 차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적

실적정형주위원

중에 12페이지 기찻길 공간 조성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국방부에서 철도를 계속 이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서 수목원 도서관부지로 지금 옮겨서 했다는 거잖아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국방부에서 계속 한다는 거는 원래 그렇게 되어있었잖아요. 안 한다고 발표한 적이 없었고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돌려달라고 했었지만 국방부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계속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물론 지금 과장님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망이 컸지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나갔지만 철길을 어떻게 좀 사랑받는 길로 명소, 장소로 이렇게 좀 더 활성화 시킬 것인가. 우리가 그런 고민을 좀 문광과도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의 관할부서가 지금 녹색도시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녹색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많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찻길 공간 조성하는 그런 관심을 문광과에서도 녹색도시과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직접 관할이 아니어서 지금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숲이 우거진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좀 보완을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철도공단에서 아예 그냥 다 절개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옹벽을 쌓는다고 그냥 안전만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 옹벽공사를 중지시켰어요. 철도공단에서도 그 계획을 좀 변경해서 옹벽으로 안 하고 조금 더 자연친화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게 사실은 원래 녹색도시과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게 기찻길 공간 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생태터널도 해달라고 그랬고, 또 이미 다 절개지를 만들었지만 그 자리에 수목원 식재를 해서 최대한 원상복구는 아니지만 자연상태를 좀 살려달라, 그런 요구를 했는데 지금 녹색도시과에서 계속 철도공단하고 협의한 결과 철도공단에선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철도공단의 입장에서는 그냥 운행 안전에다만 포인트를 맞춘 것이고 주민들은 거기가 서울에서 철길이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타 주민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너무 실망이 큰 거지요. 그래서 거기를 꽃길을 좀 조성한다든지 당초에 희망이 부풀었던 그런 기찻길 조성 그런 것의 연장선에서 문광과에서도 할 일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바로 옆에 ‘정선옹주 시집가는 날’ 이제 웹툰 제작으로 원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당초에 행사를 하는 것도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웹툰으로 했어도 똑같이 5,000만 원이 소요되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정형주위원

보통 생각할 때 웹툰으로 하면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비용이 그대로 다 들어갔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웹툰 제작할 때 고증하고 그런 제작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소모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이 비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에서 집행한 예산을 보면 예산이 잡히면 그냥 쓰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이 사업도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좀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실제 하는 것하고 웹으로 하는 게 돈이 똑같은지 그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이나 구청 홈페이지 등 주민센터에도 배포를 하고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이게 홍보가 됐는지 사후관리가 좀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봤는지 그런 게 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 행사가 끝나면 그걸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새로

새로정형주위원

부임했는데 제가 질의하기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보고책자에 있는 거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그리고 문학의 집 지금 신축공사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예산확보 시에 올해 상반기에 기본실시설계를 하겠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상반기에 와 있는데, 2월인데 지금 그 전망을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해서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엊그제 경관심의가 통과되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있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정형주위원

지금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설계비는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계비

설계비정형주위원

5,500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설계비로 5,500만 원 한 것은 확보가 되어있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형주위원

설계비도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정형주위원

이게 안 들어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들어간 줄 알았었는데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정형주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것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그런 겁니까, 설계비를?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먼저 설계비를 추경에 확보하고 그다음에 건축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본공사 하는 데는 시비나 국·시비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 다 구비로 하는 걸로 계획이 구비로 잡혀있나요, 예산계획이? 11억이?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구비 확보부담이 많아서 일단은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신청을 해보고 확보가 안 되면 구비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시비나 확보가 어렵더라도 구비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항동 산 도서관 건립하는 것 작년 6월에 착공해서 이제 올해 9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이게 당초 계획이 올해 9월 준공으로 되어있었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은 7월입니다.

래서

그래서정형주위원

제 기억에도 9월이 아니었는데 9월로 되어있어서요. 이렇게 차질이 있는 사유가 있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행정절차상의 절차에서 조금 그게 수목원 부지이다 보니까 수목 제거라든지 공사할 때 그런 협의가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자연석 거기 시공하는데 그런 쪽에서도 좀 소요됐었고 동절기 공사로 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그런 것 다 예상됐던 것들이잖아요. 갑자기 수목원으로 소속된 것도 아니고 동절기가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건축공사는 좀 빨리 될 수 있어도 리모델링까지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관일정이 한 9월 정도로 잡혔습니다.

관을

도서관을정형주위원

어쨌든 9월 준공으로 지금 현재는 계획이 일부 바뀌긴 했는데 이 도서관 명칭이나 이런 건 언제 정합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명칭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건축공사 전에 공개 모집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정형주위원

당초에 성공회대하고 협약식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살려서 그 신의를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원

정주원서호연위원

과장님, 아까 상호가 지금 뭐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신데 그 전에······.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상호문화정책과에 있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다문화과장 하실 때 코로나 검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던데 구루지공원에서 참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책자 18쪽을 보면 구립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금 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용도라든지, 투자금액이라든지, 운영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3억 2천이라는 돈이 3년간에 걸친 운영비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1년 동안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년에 3억 2천만 원이 두 군데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게서호연위원

리모델링비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운영비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가 주로.

건비

인건비서호연위원

, 운영비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청소년공부방은 몇 명이 있어요, 거기는? 몇 명이서 근무하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각 공부방마다 3명씩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호연위원

아니에요? 구민회관 옆에 있는 것.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구민회관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꿈나무 거기……

호연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개봉3동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개봉동하고 여기 구로5동인데 구로5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공부방이 몇 명 근무하는 거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구로5동 3명이 있습니다. 관장님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3명이고요. 개봉동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개봉동도 3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운영집행액은 3억 2천이다. 3억 2천을 나누면 1억 6천, 1년 운영비가 1억 6천. 운영비에 비해 청소년들의 관심도라든지 이용도가 저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것 파악 좀 해봤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아직 이용현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심

관심서호연위원

있게 좀 해주세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왜 이용률이 적나. 그것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빨리 어차피 개선할 것 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공부방'하고 이러면 좀 청소년들이 옛날 80년대 그런 이미지를 줘요. 그냥 고리타분한 공부방, 공부도 안 되는 공부방, 이런 아이들 생각이 있거든요. 이 명칭도 좀 요새 스터디카페, 하버드카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좋은 것 나오잖아요. 이것도 과장님이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면서 시설도 스터디카페, 민간인들이 하는 공부방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스터디카페 이런 수준에 맞게 따라 가야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산 낭비예요, 예산 낭비. 가면 우중충하고 공부할 분위기가 안 나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지 말자는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이기 때문에 올해에 좀 보시고 분위기를 좀 봐가지고 쇄신할 것 있으면 쇄신하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간부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장님 질의사항으로 하셨는데 저희 구로5동 청소년공부방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청소년시설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좀 그 취지를 가지고요. 독서토론리더 양성교육이라고 했는데 독서토론에 대해서 리더자들을 키우는 스피치 과정이다 이거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서호연위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25명을 배출하는데 큰돈은 아닌데 사실은. 이것 꼭 해야 될 이유를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런 것은 민간업체라고 할까? 학원, 사설에서 하고 있는 그런 데다가 넘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을 자꾸 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25명 배출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한 세금을 가지고 그 25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도 이제 이번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중인데요. 전반적으로 업무를 한 번 파악을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사업은 계속할 사업은 계속하고요.

지요

그렇지요서호연위원

, 논문학원이라든지 스피치학원이라든지 민간인들도 많아요. 민간업체가 많아요. 이런 것은 좀 민간업체에 넘기고 그런다고 해서 정말 필요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지만 단 25명 정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일부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든 '공감이 간다.' 그러면 그 문화는 아주 괜찮은 문화지요, 그렇지요?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문화로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문학의 집 구로 신축 공사.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고 합니다만 이것은 가급적이면 구비로 진행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보여요. 또 공교롭게도 물론 저는 아마 청장님께서 충분히 이것은 특교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그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약간의 합의점을 찾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구비로 투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특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로

구비로박평길위원

진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유념해서 문화관광과가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다음박평길위원

두 번째 KBS송신소부지 도서관 복합문화타운. 하도 청장님께서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다양한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것도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좀 지나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자체가 앞으로 구로구의 예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접어들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행되는 것이라도 좀 더 내실 있게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어차피 저질러진 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또 문화관광과가 기존에 진행해왔던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것들 다시 내실 있게 챙겨보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알다시피 도서관이라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런. 과거로 따지면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것이잖아요. 이게 전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장을 하시면서 온 변화이기도 한데 그 변화가 더 좋은 변화도 일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전부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이 오고 나서 없어진 게 뭐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개념 이런 것은 없어졌지요.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무슨 노인복지관이니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그 시설에 맞는 용어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다양한 도서관 복합문화타운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이름 이런 것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KBS송신소부지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한 번 전화드린 적도 있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박평길위원

여러 가지 설계용역이 이제 완료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게 구비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측면이라면 이왕에 들어서는 시설, 이 시설이라는 것은 한 번 딱 시작되고 나면 평생 가는 거예요, 거의.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 주변의 여건 또 그 인근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제가 주장하는 광명시의 변화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또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청장님께서 지금 문학의 집을 마지막 나가시면서까지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예산도 미확보된 상태에서도 이런 의지를, 이게 구청장의 의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KBS송신소부지도 바로 현재 구청장님의 집 앞이에요. 그런 의지를 보여줬으면 그전에는 이게 진행이 안 된 게 뭐냐 하면 거기의 주민들은 지금 원하는 게 수영장이 꼭 들어왔으면 하는 걸 바라고 있는데 그때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정책 자체가 이성 구청장님 답변이었습니다. 수영장을 반대하는 거예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 시대가 바뀌었고 어떤 주민들의 복지의 질 향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게 향후 계획을 보면 6월달에 착공을 하고 2023년 8월 준공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집단민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때쯤 되면 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고 나가고 없을 텐데 행정을 하시는 구청장으로서 가장 잘못한, 도시계획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그 집단민원을 어떻게 수용할지 참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과장님께서 머릿속에 좀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30페이지 항동 산 18-2번지 일대 도서관 건립.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서관 명칭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와의 어떤 여러 가지 협약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을 가르는 그런 명칭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하나 되고 화합되는 명칭.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이름을 살리는 거나 거론하는 그런 도서관의 명칭은 곤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물론 그런 이름이 들어갔을 때 거기를 칭송하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주민통합에도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 점 명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미래로 함께 간다는 것은 공과 과를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통합, 주민통합, 지역특성을 잘 살리고 존중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명칭을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평길위원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이것은 이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이게 올 6월달 안에 이루어질 행사 중의 하나로 보여져서 이 계획대로라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대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 환자가 5만 명을 넘어가고 또 이 일정대로라면 5월 10일에서 17일 사이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박평길위원

지방선거가 6월 1일 아닌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행사를 굳이 그렇게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하루가 다르게 이러고 있는데도 지금 구청은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고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당장 아마 이 앞에 닥쳐오는 과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해요, 지금. 이미 통제불능상태로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걸 진행한다? 더구나 어린이국제영화제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약간의 어린 아이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방역 자체가 안 되어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추진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고민해주시기를, 국장님, 제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잘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문화재단이 이어서 들어오지요?

이명숙위원장

예.

박평길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문화재단하고 같이 해도 되니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보충질의정형주위원

좀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문화재단 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이 있는데요.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상당히 좀 고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화라는 것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자는 게 문화사업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통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DJ 대통령 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때 그런 지원은 하되 간섭 안 한다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지금의 K컬쳐라고 하는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관련법에 따라서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제목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문화재단이라는 나름대로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서 딱 풍기는 겁니다.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요. 이것 당연한 얘기인데 굳이 여기에다가 넣어서 그럴 필요가 있었나,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실제로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문화재단의 재원을 보니까 구로구 위탁사업은 약 18억 정도 되고 외부재원을 유치하는 게 15억 4천이에요. 굉장히 많은 외부재원을 이렇게 조달해서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문화가 구로의 구민들이 문화를 느끼고 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래서 지원에 이렇게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문화재단에 대한 시각을 집행부에서 약간은 교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이해하신 겁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추가질의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국제영화제, 사실 작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이요?

니요

아니요김철수위원

, 어린이국제영화제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작년

작년김철수위원

, 재작년 온라인으로 실시했고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 위탁사업이나 자체사업이나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체육관 모든 것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운영이 많이 안 되는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어린이국제영화제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했었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사업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관리 잘 하셔가지고 어린이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모든 부분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구로구에 도서관장님들 몇 분이 지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구립도서관은 아홉 분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구립 말고 작은도서관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공부방에 두 분 계십니다.

이명숙위원장

두 분 계시고요. 새마을 작은도서관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자원봉사자들로······.

이명숙위원장

자원봉사하고요. 그러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선캠프에 참여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제가 지금 대선캠프에 참여하시는 관장님들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요. 이게 업무상 사퇴를 하고 대선캠프에 참여하셔야 되는 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새마을도서관도 자원봉사자이지만 사퇴를 하시는 게 맞는지 이것 좀 파악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명장 받고 지금 캠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그것도 한 번 파악해주시고요. 과장님은 전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없네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혹시 관장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가 자리 이석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임명장 발부하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문화원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문화원 사무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생

고생박평길위원

많으세요. 사실 문화원 여러 가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문화원 도서관 관장들이 문제예요, 그것도 일부.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엄청난 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자리 이석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자리 이석하지 마시고 본인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먼저정형주위원

구로 옛 사진공모 이번에 된 것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역 내의 신문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물론정형주위원

주체는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응모자가 많습니까?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기존에 지역신문에 나오지 않는 희귀사진들도 있고 하나요?

음에

그다음에정형주위원

또 사소한 거를 지적해서 뭐 하지만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것. 시상내용에 보면 금상, 금상 두 번이 나와 있어요. 그것 대상이 오타가 난 것 같고요. 문서 품질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16페이지 주막거리 객사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천만 원 지금 예산을 들여서 과거의 객사의 모습을 재현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임시시설인가요, 아니면 항구적으로 할 시설인가요?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그 재현하는 시설들이 임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시로

임시로정형주위원

한다는 거잖아요, 항구 설치가 아니고.

저는

저는정형주위원

맨 처음에 거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 '객사모습을 재현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객사모습을 재현하면 그런 것은 임시건물이 아니라 객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막집처럼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계획이 아닌 거네요?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이게 좀 홍보가 과장된 것 아닙니까?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도서관 관장님들 누가 임명하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청소년공부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립은

구립은김철수위원

누가 하시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위탁을, 위탁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위탁체에서 하는 거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원에

문화원에김철수위원

9개의 도서관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8개 구립도서관이고요.

김철수위원

8개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예. 9개는 영어도서관입니다.

까지

영어까지김철수위원

포함해서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9개입니다.

여기

여기김철수위원

관장님들 누가 임명하는 거지요? 임명권자가 누구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문화원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문화원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공무원인가요, 그분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기간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제

기간제김철수위원

근무자들이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예.

물론

물론김철수위원

원장님들이 근무시간 내에 선거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나 또 그게 문제될 요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임명권자가 문화원장이고 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임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에 의해서 자유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요. 단, 근무시간 내에는 선거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확실히 해주시고요. 먼저 위원장님도 지금 문제제기를 하셨고 동료 위원님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는 이탈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로 인해서 여기는 아까 사표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내에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 외의 시간에는 그분들이 활동해도 본 위원의 생각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제사항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반장.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통장님들도 선거 활동을 못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단, 선거사무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통장님들도 당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당원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 선거사무원이나 선거활동을 규제하는 것이고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 대선 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나왔으니까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논하게 돼서 그렇긴 한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면 돼요. 6월 지방선거 이후에도 그대로 진행되면 되고 앞으로 바뀌어도 계속 그대로 진행되면 돼요. 구청장이 뽑는 게 아니고 구로구청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다? 문화원장이 뽑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뽑는 것이니까, 공무원이 아니니까 업무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도 된다. 누구를 뽑아도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문화원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문화관광과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화는 공감이다’ 동의하십니까?

감이

공감이박평길위원

우선시 되는 것, 그렇지요? 어떤 좌우를 다 아우를 수 있고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려놓고요. 우선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은 이제 끝난 겁니까, 문화재단에서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올해도 아트테리어 사업 예산이 잡혀있고 서울시가 또 아트테리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것은 문화재단과 함께 이게 진행돼야 되잖아요.

손발이 안 맞는 건데요, 이것?

이거 조금 에러인데요. 이게 지역경제과는 이미 올해 구로구 아트테리어 사업 예산이 잡혀있고 그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어찌 됐든 서울시에 공모를 해보고 그 공모에 통과가 되면 이제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기에 지역상권도 살리고 또 문화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이 업무보고 내용에 빠지셨다? 하여튼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구로문화재단 운영지원비 관리감독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연간 예산 얼마 지원하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구 출연금은 24억 2,800만 원입니다.

박평길위원

24억이 넘게 지원이 되고 있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박평길위원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리감독 해야 되겠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박평길위원

하지 않으면 예산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단, 자유로운 문화활동은 보장해야 됩니다. 문화재단이 자유롭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영역에서의 문화활동, 창작활동, 이런 것을 보장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그에 따르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유념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다양성 사업 중에 무지개다리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 표창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작년까지는 국비 8천만 원, 구비 9백만 원.

이제

이제박평길위원

올해는 국비는 사라졌고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올해도 꼭 필요합니까?

52페이지를 한 번 보시지요. 거기에 구비가 9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국비입니까?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 구비 9천이라는 게 오타네요?

박평길위원

100% 국비 맞지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제가 질의할 게 없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보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인터뷰도 좀 하시고 보니까. 과거하고 다른 모습을 좀 봐요. 새로 선임되고 나서 어제 보니 인터뷰도 좀 하시고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이 하시던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공감이다.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생각 그다음에 어느 좌우에 지나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의 문화, 이런 것이 잘 향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그동안에 노조와의 갈등도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해소되었나요?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개인적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다시 재신임 되는 과정이 정말 아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단 이사장의 오만과 독선이 반영된 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오점을 안고 다시 재신임이 되셨는데요. 어찌 되었든 결과는 존중합니다, 그게 옳았든 옳지 않았든.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은 그런 것 다 잊어버리고 아주 정상적으로 문화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고 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구로구민들 입장에서 다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공연이 차질이 생겨서 아마 업무 추진하는데 좀 아쉬움도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실망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느꼈을 만도 한데요. 그것은 문화재단만의 일 또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그 나름대로 또 극복은 잘해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정선옹주 시집가는 날 웹툰 제작에 지금 2,5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 때는 서울시에서 당초에 배정받은 5천만 원이 다 되어있었거든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이것은 집행 기준이 달라서 지금 부서 간에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20년하고 21년 두 차례 해서 2,500씩 5천이 지금 다 소요가 된 거지요?

정형주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작년에 한꺼번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책자가 되어있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좀 차질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외부재원 유치 실적이 좀 있는데 외부재원이 이제 15억이란 말이지요? 15억 이상이 됐는데 이게 유치하는 데 있어서 대표께서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했고 또 그 결과가 외부기관에 신뢰를 줬기 때문에 믿고 이런 사업이 우리 재단으로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지요?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이제 그 말씀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옆에 2020년도, 2021년도 경영평가 수검결과가 있는데요. 전전년도는 라등급이고 작년에는 또 다등급이면 높은 등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부평가가 낮은지 그것 한 번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으로서 일반 어떤 기관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우리 문화재단만 집어서 한 게 아니고 서울 각 자치구의 문화재단 전체를 이 평가기관이 다 한 겁니까?

정형주위원

본 위원은 그쪽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도 있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평가는 그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특화된 그런 기관에서 동일한 피감기관이라 그럴까?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해서 동시에 여러 군데를 했을 때 그 평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요청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몇 군데에 했다, 또 일반적으로 여기에 특화된 그런 평가기관이 아니고 일반적인 평가기관이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신뢰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 정말 그 문화의 특성을 알고 다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좀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작년인가 문화철도959인가를 한 번 갔었는데 지금 담당자 오셨지요? 안 오셨나요? 거기에 보면 북한으로 가는 열차표시가 있어서 그 열차이름을 통일호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바꿨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문화재단팀장 김준태 제가 그것은 개성이라고 써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탁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한 번 알아봐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열차 이름이요. 문화재단팀장 김준태 그러니까 거기 가는 길이 서울에서 개성으로 바꾸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예, 그런 것은 의식을 갖고 하면 즉시 좀 반영이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나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단팀장 김준태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문화 쪽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에 대해서나 우리 말이나 우리 글에 대해서 다른 부서보다는 더 자긍심을 갖고 그런 쪽에다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외래어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외래어들이 생소하지는 않아요. 많이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페스타, 리스크, 이벤트, 콘서트, 콘텐츠, 니즈, 큐리에이터 이렇게 좀 쓰고는 있는데 그래도 보통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이해가 안 갈 수는 있는 단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꿀 수 없는 것 외래어로 딱 굳혀져가지고 도저히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최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앞장서서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광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집행부의 보고서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초기에는 볼 때 거의 반 이상들이 막 외래어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그렇게 됐는데 어제 시설공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공단과 문화재단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또 지적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문화영역정형주위원

상 또 나름대로 전문용어들이 많이 또 그 부분에서는 일상화 된 것들, 일반화 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건데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주민 눈높이에서 가능하면 우리말이 있으면 우리말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표이사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8페이지에 보면 문예체 협력교사 지원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로구에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급여가 고정인가요, 아니면 시간당 나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업진행을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업시간이 1인당 통상적으로 몇 시간 정도 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분들의, 협력교사분들의 어려움도 대표이사님 고민하셔서 방법을 한 번 모색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문화재단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사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안양천 일단 질의 한 번 드리겠는데요. 구일역 밑에 보면 농구장과 풋살경기장 혹시 서울시에서 관리하시는 것 알고 계신 가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철수위원

혹시 체육시설 증설할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특별한 증설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혹시나 개보수라든지 수시로 요청 사항이 있으면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는

일부는김철수위원

관리하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항상 유일하게 순찰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녹색도시과하고 내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하는데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작업이 끝났거든요, 거의. 거의 마무리되고 안양교까지 거의 평탄화 거기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의 흙더미들이 쌓여있는 곳들이 거의 평탄화되고 조경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림천까지 시설이 아주 안양천에 잘 되어있거든요. 정원부터 시작해서 체육시설, 족구장, 농구장, 야구장 모든 시설이 잘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이제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안양천을 이용하는 곳이 한계가 있거든요. 동네에서 운동할 곳이 없어요, 학교 운동장 외에는. 주민들 거의 운동하시는 분들은 안양천을 이용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양천을 가면 구일역 남단 쪽으로는 거의 체육시설이 지금 거의 갖춰져 있지를 않아요, 하나도. 그리고 보통 농구장이나 풋살경기장에 공 차시는 분들 대기시간이 보통 3시간 이상이에요, 조그마한 곳 한 군데 농구 하는데도 보통 2시간 이상. 그렇지 않으면 건너서 좀 걸어서 돔구장 앞에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차후에 물어보겠지만 녹색도시과에서 거기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조성공사 그런 공사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이 이번 조성공사 할 때 체육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히 축구장이나 농구장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확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으면 체육시설이 없으니까요, 사실. 그것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신구로유수지 같은 경우에 사실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있고 어제도 밤늦게 조금 전에 오전에도 단체장한테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통화를 했었는데요. 신구로유수지 체육시설 물론 치수과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 며칠 전에 도로과하고도 얘기했고 공원녹지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신구로유수지 체육시설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신구로유수지가 지금 GS건설이 일부는 거의 매립된 상태지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립된

매립된김철수위원

상태에서 서부간선도로가 거의 지하는 됐고요. 지상 유휴부지 구간 구간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신구로유수지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치수과나 녹지과나 서울시와 광명과 여러 군데에 이렇게 공유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일단 가장 시급한 게 매립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잖아요. 거기에 매립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어요. 그 매립 부분을 아마 원상복구한다고 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치수과에서. 그러면 신구로유수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일단 알고 계시는 데까지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전체적인 온수역세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체부지 차원에서 저희가 신구로유수지를 개발하는 차원인데 저희가 서해종합개발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 환풍 그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이라도 먼저 좀 체육시설을 어떻게 일부 만들어서 체육시설을 할 수 없느냐, 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또 구 치수과에 한 번 검토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때 저희도 그러면 어떠한 액션을 취해가지고 빨리 요청을 해서 이 요청에 어떤 답변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타여부를 저희가 또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튼

여하튼김철수위원

현재 서해종합건설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전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러면 서해종합건설에서 신구로유수지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공문 같은 것 받은 적 있나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아직 지금 저희과에서는 직접 받은 게 없습니다.

전혀

전혀김철수위원

받은 것은 없고 구청 내에서는 혹시 받은 것 뭘 알고 계십니까?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만약에 오게 된다면 도시계획과 쪽으로 올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만약 그런 것을 받았다면 저희과한테도 좀 귀띔을 해줄 텐데 아직은 받은 게 없습니다.

하튼

여하튼김철수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도시계획과가 됐든 치수과가 됐든 확인되는 대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이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바로 바로 얘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철수위원

한 가지 키즈헬스케어센터. 이게 20년 동안 무상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이게 결국은 센터의 리모델링은 우리 자비로 하는 거지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 구비가 14억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그 구비 14억은 공사비입니다.

어떤

어떤김철수위원

공사비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공사비가 들어갔고 5층에 키즈헬스체험 구성하는 공사비가 14억이 들어갈 거고요. 또 이제 저희가······.

김철수위원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거기의 각종 집기라든지 물품 설치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니까

그러니까김철수위원

건물은 건축을 해서 우리한테 무상 20년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은 구청에서 구청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인테리어 같은 것은 시행사에서 해주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철수위원

그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그 외의 나머지 것은 저희가 이제 할 계획이면서……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시행사에서 인테리어까지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인테리어는 전부 다 해주고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해줍니다.

리가

우리가김철수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적합하게 인테리어 한 부분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1억 8천은 이게 뭐예요, 소요예산 구비?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거기에서 14억이 이제 그 공사비로 들어갈 계획이고요.

으로

앞으로김철수위원

들어갈 공사비,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나는김철수위원

공사비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서 임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거예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이게 복합건물이기 때문에요.

김철수위원

예, 복합건물이지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복합건물에서 임대아파트 쪽은 이제 따로 하고요.

김철수위원

몇 층 몇 층 몇 층이지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1층에서 5층이……

김철수위원

2층에서부터?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1층에서 5층이 상가건물인데요. 여기를 공공계획시설로 해서 우리한테 각종 도서관도 들어올 거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들어올 거고 저희 키즈센터도 들어올 거고 이렇게 해서 준다는 내용입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너무 길게 얘기하면 시간이 좀 지체될 것 같고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나중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한 번 따로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은 과장님 하셨어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32페이지에 키즈헬스케어센터 조성과 관련해서요. 이게 현재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아마도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이왕에 서대문구가 어느 정도로 잘 시설이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최초로 해가지고 거기를 저희가 답사도 가고 했었던 사항이고요.

이면

이왕이면박평길위원

서대문구보다 더 좋게 그렇게 잘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평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구로구체육회 육성지원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것 한 번쯤은 이런 문제가 좀 공론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작년도에 알다시피 구로구는 안양천이 있고, 목감천이 있고, 도림천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서울시에서도 이 3개의 하천을 또 영등포 다 인근 지자체와 연관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구로구의 특징, 특색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재정자립도가 되었든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섹터가 넓다 보니까 민원도 당연히 타구보다 많은 것이고 구로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인근에 있는 영등포구나 양천구는 자기들은 한 단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놔도 빛이 안 나지요. 그렇지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천도

도림천도박평길위원

영등포구나 관악이 잘해놓으면 우리 한쪽 가지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해놔도 주민들은 '왜 저렇게 잘 만드는데 우리는 뭐하냐' 이런 소리 듣는 거고요. 특히 또 제설작업을 할 때나 혹시나 물이 많이 차가지고 할 때도 그분들이야 한쪽 면만 청소하다 보니까 오전이면 끝나지만 우리는 이틀을 해도 끝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인력수급의 문제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할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지요. 하천을 갖다가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이고요. 하천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하고 나서는 그건 체육진흥과가 또 요즘은 체육진흥과가 시설하고 나면 그걸 또 어떤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어떤 경우는 구로구 체육회 이렇게 넘기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녹색도시과가 정원을 만들면 그것은 녹색도시과가 또 관리하는 거고. 또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또 이렇게. 또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은 체육진흥과가 시설물 설치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하천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물의 유수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이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상호 업무 부서 간에 어떤 협조도 잘 이루어져야 하지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왔으니까 한 번 고민해보시라 이거예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평길위원

뭐냐 하면 새로 이렇게 뭔가 어떤 집행부가 변화가 있을 시기에 그게 가능한 것들이에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작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안양천에 있는 시설물 중에 일단은 지금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고요. 제3축구장은 지금 누가 운영하지요, 현재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계남축구장이요?

박평길위원

신도림동에 있는 축구장 있잖아요, 인조잔디 깔아가지고.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합니다.

박평길위원

체육회에서 운영합니까? 그래서 나는, 제가 그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것은 체육회에서 하고 저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맡겼더니 그것도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신도림체육센터 쪽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파크골프 그 회원들은 소속이 구로구체육회 소속이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구로구체육회도 독립된 기관으로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향상시켜주고 있고 거기에 또 체육지도사들, 어찌 보면 그게 또 전문인력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 입장이라면 저는 작년에도 솔직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을까? 체육시설만큼은 그냥 체육회에다 주면 될 텐데. 돈이 되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전략상?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남는 겁니다. 예를 들면 리틀야구단도 있고요. 야구교실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데 사실상 리틀야구단이 야구운동장을 쓰고 있잖아요. 엄연히 개인이잖아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클럽이지요.

박평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립을 한 번 해야 한다, 나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디테일한 부분이기도 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데 대한 내용을 대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크골프장은 이왕이면 구로구체육회 쪽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람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비대해졌고 업무의 양이 많아요. 분야가 다양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 자기들 업무를 헤쳐나가고 하는 길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직원만 200명이고요. 정규직원이 82명이고 일반 비정규직, 노무직 등등 이게 112명, 200명입니다. 그런 데다 저런 것까지 체육시설과 연관된 것을 넘겨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체육회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이고. 참 이게 어렵다. 이제는 어떤 유불리 이해관계를 떠나서 체육시설은 체육회, 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등등 복지시설 이런 것은 또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딱딱 정립이 돼야지 체육시설 중에서도 어떤 것은 체육회. 사탕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체육회가 더 잘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단지

단지박평길위원

내가 볼 때는 집행부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혹시나 입장료라도 받게 되면 어떤 회계처리의 문제, 관리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구로구 체육회 그것 다 사무실도 있고 다 있는데 감사하면 되지요. 뭐가 어렵습니까?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제가 가가지고 한 번 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불만스럽다.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가지고 타 지자체에 한 번 검토해 봐라.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쪽에는 시설관리공단이 한 이유가 체육회가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예, 예.

러나

그러나박평길위원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런 체육과 관련된 부분은 체육회가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차라리 축구장도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한 번 믿고 요즘은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는 그런 고민을 앞으로 이번 6월달에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누가 어떤 분이 되든 간에 이제는 그런 것을 믿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자꾸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저것 가져와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시설관리공단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과부하. 기껏 관리하는 게 거기에 뻔하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한둘 갖다 놓고 할 텐데 그게 무슨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앞뒤로 이론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 작년인가 구로구 체육회 송년회인가 하는 데 갔더니 거기에 파크골프 회장이 거기에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속은 거기인가 봐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구로구체육회에도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권한을 줄 건 주고 또 집행부로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통제하고 관리감독 할 것은 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라. 이것을 내가 체육진흥과에 한 번 숙제로 내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신구로유수지 체육시설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온수역 럭비구장 지구단위계획과 연계가 되어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정형주위원

정해지는 것하고 이것 같이 맞물려 있는 거지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지요? 체육시설에 관련돼서만 하는 거니까. 그게 계획대로 된다고 전제했을 때 이게 시설면적이 5만 2,800㎡면 어쨌든 굉장히 넓은 곳이잖아요. 럭비구장이 그중에 몇 % 정도 차지를 합니까?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게 딱 잘라서 럭비구장이라기보다도요. 럭비구장 하면서 거기에 축구장 또는 풋살장도 같이 포함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니까 면적으로 따진다면 그래도 한 반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반 정도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정형주위원

반 정도라고 해도 이게 평수로 보면 흔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평수로는 1만 6천 평이거든요. 그럼 8천 평을 럭비장, 풋살장, 축구장으로 쓰더라도 나머지가 복합문화센터, 테니스장, 농구장, 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은 테니스장과 농구장은 상대적으로 사실 주민들과 밀접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배구장이나 족구장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동호인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그런정형주위원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공간 활용율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검토하시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항동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과거에 두 차례 사업 공모를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1, 2차 그랬고, 지금 3차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올해 이제 다시 추진할 계획인데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6월에 3차 할 때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다해가지고 총력을 다해가지고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미

이미정형주위원

투자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동안 안 됐던 그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두 차례 안 된 것은. 그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이번에 올해는 반드시 통과가 돼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형주위원

36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관내의 초등학교, 특수학교 2개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이게 학교가 지정되어있는 겁니까? 새로 모집을 합니까?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별로 다 수요조사 뿌렸었는데 실질적으로 하겠다, 지원하겠다 들어온 학교가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특수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베드로학교 그리고 신도림초, 우정초 이 세 군데가 들어왔고요. 여기서 서울시가 지금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설치비를 지원해주겠다 한 곳이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두 군데를 지금 완전히 확정해야 합니다. 아직은 확정을 안 했고요. 이번에 2월 한 중순 정도로 해가지고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추가신청을 받고 할 여지가 없네요?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신청은 불가하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두 군데 학교를 설치비 지원해가지고 올리라 하면 서울시에서 3월 14일 정도는 보조금을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주고 나서 4월이나 5월 그 사이에 잔여 개소가 나오면 혹시나 추가로 교부신청을 하라고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때 혹시나 저희가 여지가 된다면 혹시 구 관내에 다시 또 신청할 곳 있으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형주위원

만약에 현재의 어떤 계획이나 예산상으로 이렇게 확정이 현재 되어있는 상황이니까 추가로 하게 되면 기억하셨다가 오류초등학교가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학교에다 의사 타진을 다시 해서 같이 어떤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현실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수김철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 업무보고 질의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과장님 바뀌실 때마다. 타 동도 물론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겠지만 2동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동에 오셔서 업무를 보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고대병원에 전전과장님이 한 번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대병원 내에 민원발급기 검토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 혹시 있으신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일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했잖아요. 했는데 문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보호자님이 필요하신 것은 가족관계증명이 주로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공서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법원에서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그 가족관계증명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관공서의 다른 지역에 다른 장소에 설치하게 되면 그 승인을 안 내줘요, 법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전에 고대병원에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에는

옛날에는김철수위원

거기 고대병원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주민등록등본 정도만 한해서 나간 거고요.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주민등록등본 정도라도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등본만 사실 끊으면 결국은 가족관계증명 때문에 다시 또 와야 하는 불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시라고 구로2동 사무소 1층에 저희가 배치를 해드린 겁니다.

그게

그게김철수위원

다른 데서 쓰던 걸 가지고 와서 설치해놓은 거잖아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거기에 거의 쓰질 않아서 새거나 진배없고요. 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시설 자체가 엘리베이터 옆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까지 알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제 물론 고대병원에 설치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용지물이면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또 오셔야 하고 보호자들한테 필요한 것은 병원에서 주로 가족관계증명을 가장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오셔야 해요. 그래서 관공서에 저희가 설치해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일단 그것은 내가 동에 다시 한 번 무인발급기는 현재 엘리베이터 옆에 코너에 구석진 곳에 있거든요. 구석진 곳에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시설 쪽에 보완해서 어디 다른 데 놓을 수 있으면. 그런데 거기에 있는지도 위치도 잘 모르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엘리베이터 타고 사무실 올라와가지고 동에 와서 이런 것들을 발급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희가 업무시간 끝나고 나서 주로 사용을 그쪽에서 하면 되고 근무시간에는 관공서에서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철수위원

그러면 고대병원 자체 내에서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없다기보다는 있어야 크게 사용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구로2동으로 한 거지요.

일단

일단김철수위원

등본이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가족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어차피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은 다 확인된 건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확인됐습니다.

김철수위원

고대병원하고 확인이 된 것이고 물론 업무상 이 가족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법무부? 어디의 승인?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법원.

에서

법원에서김철수위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밖에 뗄 수 없다는 거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김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무인발급기 이번에 교체사업이 2개 있는데 이번에 2동에는 새로 교체되는 건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이게 내구연한이 되어가지고요. 새 것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는데 그러면 이게 기존 여권기한이 다 끝날 때만 되나요? 아니면······.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원하시면 기한이 남아있어도 오시면 돼요.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게 우리 주민들이 가끔씩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게 발급 시행이 되고 원하면 기존 것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다?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기간만큼만 발급을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수수료가 좀 작아지거든요.

무슨

무슨박평길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바로 그다음 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혼인신고 처리 완료 문자통보 서비스 이겁니다. 제가 앞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약간 칭찬을 했던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서비스로 가는 게 맞아요. 어떤 직원의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민원여권과에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만족도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출생신고라든지 개명신고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대로 사망신고라든지 이런 데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올해부터는 적용할 예정입니다.

박평길위원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그 한 통 받는 게 주민에게 굉장한 만족감, 소속감 이 지역사회에 신뢰감, 이런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시행해서 또 이게 비단 민원여권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정보과가 되었든 교통 무슨 과가 되었든 어떤 타 부서에도 국장님, 이런 것은 확장되는 게 좋은 거예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예.

나는

나는박평길위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이런 사람들이 사실 대상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이 민원여권과를 벗어나서 구로구 전역에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박평길위원

문자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긍심을 갖는 것. 저도 구 의원 합니다만 매일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내 문자 1년에 한두 번씩은 받을 텐데 조금 참고하시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 심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혼인신고가 끝났을 때 완료문자를 보낸다고 처음 올해에 신규로 하겠다는 거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혼인신고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떤 민원이 접수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피드백이라는 말이 좀 좋은 말이 없나?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회신을 해주는 서비스로 대부분 다 그렇게 확대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주민들에 대한 봉사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그러면 좀 뭐할까? 그렇지만 어쨌든 거의 당연시 그렇게 주민들한테 회신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신규로 도입하는 마당에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제가 어떻게 보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작년, 올해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민원여권과에도 보니까 외래어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외래어가 많이 있다고요, 아직도.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이런

이런정형주위원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주시고요. 힐링이라든지 스마일 퀸, 미니화단, 포토존 이런 부분들 다 우리말로 전환이 가능한 단어들이거든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스마일 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외래어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스스로 웃고, 마음껏 웃고, 일부러 웃고 이렇게 해서 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저희가 스마일 퀸으로 했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정형주위원

아무 생각 없이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가능한 단어들을 영어나 외래어를 써야만 좀 더 고상해 보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언어학자들, 역사학자들이 한글이 최고라고 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보다도 더 우수하다. 특히 지금 디지털 시대에 더 효율적인 문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글,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특히 행정용어에서도 우선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희우입니다. 청소행정과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과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봉1동을 관통하는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도로1개를 개설해야만 평탄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아마 그쪽 현장에서 청소행정과에 요청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개봉 굴다리로부터 해가지고 옛날 무료급식소가 있었던 공영주차장까지 현재 도로변에 공사업체에서 무단쓰레기가 투기되지 않도록 망을 다 설치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단투기가 이루어져서 아마 그 쓰레기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어서 공사를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것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공사업체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주민들이 투기한 무단투기한 것을 공사업체에서 나름대로 망을 설치한다든가 그러한 행위를 못 하도록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건설회사 측에서, 시행사 측에서 그런 무단쓰레기 투기를 다 처리해야 한다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공사비에 일정 부분 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처리는 거기서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저번에도 한 번 저희들 찾아와서 처리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지금 그전에도 한 번 무단투기 된 적이 있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한 번 청소를 해서 더 이상 구에서는 처리 못 해주겠다, 식으로 얘기를 해서 관리를 좀 잘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이재만부위원장

예, 많이 쌓여있나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차 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처리 좀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처리를 안 하고 자꾸 이쪽으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재만부위원장

서울시에서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서울시에서 해줘야 하는 게 맞거든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이제 도기본에서 사실은 처리비용이나 그것을 반영을 해줘야 하는데 이제 건설업체 측에서는 기본비용만 반영이 되어 있지 그렇게까지는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자꾸 우기고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도기본에서……

이재만부위원장

어쨌거나 지금 그러한 걸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이게 오랫동안 아주 장기적으로 제대로 평탄화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위원회에서도 시 의원님들 또 구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증액도 해주고 그런 면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에서도 한 번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혹시 한 번 시간 더 내주셔서 본 위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한 번 만나서 지혜롭게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계속사업이긴 합니다만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단투기 계도용 이동식 CCTV 이게 주민만족도가 어떻게 나와요? 좀 괜찮게 나와요? 어떻습니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실 동에서는 주민들이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단속 실적은 미미합니다만.

박평길위원

그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있는 것만으로도 계도 효과가 크고 그래서 또 원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 건수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왜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잘 찍히지도 않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약간 가짜 같은 느낌이 들면 이게 고속도로 속도단속용도 약간 아직까지 단속이 안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성능이나 이런 상태는 좀 괜찮은 거지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200만 화소 정도는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식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그런 게 전제가 되어야 될 텐데 관심 가지고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박평길위원

신규사업을 보니까 청소행정과가 사실 청소행정과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이 참 고생하는 자리입니다. 칭찬을 듣는다는 게 참 힘들지요.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렇지요? 어찌 보면 구로구청에서 해야 할 일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신축. 이것 얼마나 광명시하고 같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규칙, 규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 말할 것도 없고요.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이게 올해부터 위탁이 되었는데 보니까 3개 업체네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박평길위원

3개 업체인데 계약대상이 원진환경, (주)나무연구소, (주)정우리싸이클링. 이게 아마 초기 단계라서 여러 가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부작용도 있을 텐데요. 제가 공교롭게도 8대 의원을 하면서 청소대행업체하고 정화조업체를 집중적으로 제가 연구, 공부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 잘못하면 또 그런 의원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용어를 선택하기 뭐합니다만 두 가지만 한다고 그렇긴 한데요. 이 청소대행업체나 정화조업체가 많이 개선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복지적으로도 많이 향상되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대행업체가 노조는 다 만들어졌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다 있습니다.

조가

노조가박평길위원

만들어짐으로써 아마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문제라든지 발생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광명시하고 연결되다 보니 또 공무원 민주노총간담회를 해보면 이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이제 약간은 어느 정도 복지국가, 복지사회로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어떤 작업자의 안전문제, 그렇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데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사실상 그게 장기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청소행정과가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청소행정과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냐? 이게 또 아니잖아요. 또 서울시와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구로구의 청소대행업체들은 전부 주차부지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군데에 다?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박평길위원

또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고 정말 대형페기물을 이런 것도 수집·운반·처리 이런 것도 이게 위탁이 된 데는 그러면 원진환경이나 나무연구소나 정우리싸이클링 여기도 다 주차공간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네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기본적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평길위원

그런 차량들 자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인근 주변에 들어오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 하면 그런 데서 계속적으로 이게 또 잘 이행되지 않으면 구청에 민원은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뭐냐? 이게 내가 그분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대행업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할 것은 증액해 줘야 된다. 증액해주고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렇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생각할 때는 이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야간에도 일을 하고 있지요, 구로구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박평길위원

광명시 같은 데는 주간에만 일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일부 자치구도 지금 주간작업을 현재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장기적으로 어차피 이게 야간 일은 하지 않고 주간으로 바뀔 확률이 높지 않아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박평길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것은 그렇지요? 혹시 팀장님 그것 파악한 거 있나요, 25개구?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지금 2개구만 전면 주간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부분 주간작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이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그런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그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대행업체 이런 게 또 이직이 많아요. 사람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간담회를 좀 해봤거든요. 간담회를 한 2개 업체의 분들을 우연히 만나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게 업체마다 약간의 급여 차이도 좀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일종의 회사 내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규정.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런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통제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원가 계산을 해줄 때 최저임금 이상은 최저임금법 위반만······.

박평길위원

저촉되지만 않으면?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안 되면 회사 내규로 이렇게……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그러면 서로 업체 간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A업체는 100원을 주는데 B업체는 110원을 주고 이것 너무 이렇게 과열돼도 문제일 텐데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야간에 일하는 것은 개선되는 시점으로 돌아섰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구로구청도 그런 데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시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원가계산용역을 3월달에 또 발주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지금 주간작업 전면 시행하는 걸로 한 번 또 검토 그냥 일단은 용역에 넣어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시행여부는 차후에 검토하더라도요.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소대행업체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힘든 것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청소대행업체들에 있어서 청소행정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잘못한 게 아니라 괜히 쓸데없이 위에서 그 라인에도 있지 않은 그런 데에서 개입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를 어떻게 했었냐면 '그럼 4개를 돌려버려라. 그러지 말고 4개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청소행정과의 역할이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내가 당부를 드리고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됐든

어찌됐든박평길위원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야간에 일하는 부분은 좀 없애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하나 현재 쓰레기봉투 관리는 누가 합니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일단 제작을 저희들이 해서 대행업체에 넘겨주면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각 4개 대행업체가 지금 쓰레기봉투를 관리합니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관리주체는 이제 저희지요. 저희지만······.

박평길위원

관리주체가 그러면 청소행정과인데 그 쓰레기봉투를 관리하는 것은 대행업체다. 왜 그렇게 하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일단 수요량을······.

요할

필요할박평길위원

때 바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수요량을 요청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그 쓰레기봉투를 관리하려면 수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 수입은 누가 가져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수입은 저희한테 세수로 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관리는 대행업체가 하고 수입은 청소행정과가 가져오는 거네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관리가 저희인데 거기에서 분기별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 수요량 파악하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1분기에 동아에서 몇 몇개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되 필요량만큼만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이게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찌 보면 그분들은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갑질이에요. 맞아. 청소행정과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관리.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갖다가 보관을 하고 관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수료, 자기들이 그렇게 쓰는데 돈은 누가 가져가지요, 수입금은? 구청이 가져가서 다시 분배해주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구청이 그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관리비 내고 다 하든지 우리는 갖다만 쓰면 될 텐데 개뿔 자기들한테는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한 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노조가 다 만들어졌다면 노조 간부들하고도 간담회 한 번 하시고 물론 그 이전에 대표이사들이나 대행업체들하고 위의 사장들하고 먼저 간담회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지요. 당연히 그렇다고 청소행정과가 그러면 완벽하게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잘못한 게 있으면 또 개선해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우연히 그 반장님하고 무슨 노조위원장님을 식당에서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또 이분들이 제 지역구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내가 또 무슨 환경이라고 이야기해주면 혹시나 또 그럴까 봐 그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 나도 구체적인 어떤 이익분배의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대행계약 용역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종량제봉투 관리부분도 지금 계약사항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그것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박평길위원

그 계약내용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갑과 을을 따진다면 갑에 많이 유리하게 울며 겨자 먹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들도 있다는 것.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박평길위원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렇다고 청소행정과를 막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평길위원

내가 그분들한테 뭘 그분들이 엄청 이런 뜻이 아닙니다.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히

우연히박평길위원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서 '그것은 내가 한 번 업무보고에서 이야기 해야 되겠구나.'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구로자원순환센터 위탁운영업체도 또 선정하는 모양이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올해 6월 30일자로 이제 3년이 돼서요. 곧 공고를 띄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평길위원

그 내용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신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여러

여러박평길위원

가지 제가 여기서 너무 구체적으로 문제제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2개의 업체가 있는데 2020년도 기준이에요. A업체 약 24억, B업체가 15억이지요. 약 9억 차이납니다, 대략, 대략.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5개 구 이 조례가 사실 상위법에 하수도법에 반하는 조례예요. 25개 구 대행업체 대행구역 관련 조례를 다 봤습니다. 25개 구 중에 가장 약하게 지금 제정되어있는 조례가 구로구 조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또 뜯어보면 거기서 거기예요. 23개 구는 본 위원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했던 방식이었고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는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이게 23개 구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 그럼 2개 구는 뭐냐?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구청장이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참 좋아요. 저도 이것 하고 싶어요. 그렇지요? 이게 약 2개 구에 대략 이런 방식이 강동구하고 동작구. 동작구는 어떻게 되어있냐.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구로구. 이 구로구가 좀 복잡합니다. '대행기간을 3년으로 한다. 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르되, 행정동 단위로 한다.' 제가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개 구를 읽어드린 것하고 지금 구로구하고 비교했을 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사실 강동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동작구는 대행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아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구로구가 한 것 이제 내가 봤어요. 제45조 제5항, 이 하수도법 제45조가 분뇨수집운반업입니다. 5항을 보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게 제45조 5항이고요. 또 구로구에 어떻게 되어있냐. 법 시행령 제29조 2항, 하수도법 시행령을 이야기합니다. 제29조 분뇨수집운반업 2항, '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구역의 분뇨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 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25개 구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필요도 없는 25개 구가 이 조례를 왜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과장님께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좋다. 이게 이 하수도법에,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데 구로구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왜 25개 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대로 한 번 설명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왜 가지고 있을까요? 이 25개 구가 왜 이런 상위법에 위반되는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지금 민간업체들이 경쟁체제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구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아마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용할

적용할박평길위원

게 뭐 있어요? 적용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하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민감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곤란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구로구는 왜 유독 23개 구, 구로구 빼고 22개 구, 2개 구 훨씬 구로구보다 강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지요? 그 전에 구로구도 22개 구처럼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아는 사람이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왜 지금 10 몇 년이 지나도록 이대로 있을까요? 예?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문제제기를 하니까 마치 이상한 소리도 들어보고 별소리를 다 들어봤는데 저는 아마 서울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14년간 이렇게 지속되는 곳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무슨 정치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올해 구청장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반드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10 몇 년간 이렇게 지속되는 것? 이것 나쁘게 말하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 정도 하셨으면 약간의 변화를 주고 서로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으로 해야지 제가 무슨 조례를 이것 이렇게 바꾼다고 도로, 하천 들어간다고 해서 안 들어가도 돼요. 아무 상관 없어요. 지금 하천법에 따라서 구로구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구로구 조례가 어찌 보면 대단히 강한 조례입니다. 구로구 조례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구로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한다. 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르되, 이제 따르되 행정동 단위로 한다.' 제가 이번에 바꾸고 싶었던 게 이것 다 존중해드리고 '행정동 단위 또는' 이것을 가지고 아주 그냥 이번 의회에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난 그래서 참, 참 어이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조례가 개정이 되든 이게 어차피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나도 오죽했으면 했겠습니까? 선출직 구 의원이. 선출직 구 의원이 이게 상위법에 위반되는 줄도 모르고 했겠습니까? 25개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한 것을 이것은 내가 봐도 좀 문제제기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저도 어찌 보면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최소한 이번에 오셨으니까 한 1년은 계실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구 의원으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으나 올 하반기에 아마 다시 계약하는 시점 아닌가요? 유심히 지켜보고요. 유심히 관찰하고 정말 어떻게 처리하는가 제가 이것은 지켜보겠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셔라. 잘못하면 문제 생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도

공부도박평길위원

많이 하시고 타구 사례 전국 지자체 사례도 다 파악을 해보시고 필요하면 내가 청소행정과에서 받았는데 자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에서 자료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제가 또 선출직이고 의회 내에서 너무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좀 내부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정리가 되기를 내가 바라는 사람인데 그런 것조차도 안 되니까 내가 조금은 이렇게 조금 더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데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냥 객관적이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앞으로 집행부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고 집행부가 소신을 갖고 아까 청소대행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는 올려줄 건 올려주고 요구할 건 요구하라 이거예요. 아까 내가 조금 이야기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늘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지금 청소행정과가 청소대행업체나 이런 데에 취하고 있는 갑질의 형태 이것 개선해야 하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따로 나한테 오시면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이런 것은 개선하세요. 그것을 노조가 요구하기 이전에 저는 청소행정과가 이게 그런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봐도 그것 개선할 내용이던데요. 제가 노조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노총 그분들의 편을 들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것을 떠나서 옳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옳더라,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노력 해주시라 이거예요. 청소행정과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내놓으면 또 다른 것을 더 요구할 것이다. 요구할 때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을 거기서 10년, 20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 과장님 와가지고 또 해결을 하든지. 야간을 주간으로 옮겨놓거나 하면 그다음에 인건비를 더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한데 그다음 문제는 또 그때 풀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풀 수 없습니다.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청소행정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시간

장시간김철수위원

동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요. 3개 업체 하신 거잖아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원진환경은 대형폐기물 업체 수집 및 운송, 폐기물 보관장까지 운영하는 이분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수거업체는 수거를 하시나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수거는 원진환경이 전담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3개 업체가 다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업체들 수거하는 거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여기서 수거운반은 원진이고요.

김철수위원

예, 수거운반은 이 2개 업체가 수거해 온 것은……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나무연구소하고 정우리싸이클링은 처리업체입니다. 분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처리업체고 분리가 되어있네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전년도 대비 약 한 31억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 대비 이번에 이 3개 업체를 계약했는데 얼마 정도 상승이 된 건가요? 계산이.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계약금액이요?

김철수위원

예.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지금 올해가 30억 8천만 원이거든요.

김철수위원

예, 31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는 얼마 정도 됐지요, 수거비용이? 전년도에 사실 수거 때문에 그 수거비용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전년도는 아시다시피 이 대형생활폐기물을 4개 업체에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형폐기물만 딱 뽑아서 그렇게 산정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사실김철수위원

이 대형폐기물 수거를 전년도에 비해 올해에 비교 분석되는 게 아마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한 번 검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자료로 한 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현안

일반현안김철수위원

질의 두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서 CCTV 공모사업 실시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돼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4대.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동식, 이동이 가능한 무단투기 계도형. 그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지금 2동에 4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결과는 과장님이 아니라도 팀장님이 결과는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한 가지 더 수차 내가 수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동아환경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과장님?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익히 들었습니다.

사실

사실김철수위원

동아환경은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도 계시는데 서호연 위원님도 의원 하시면서 계속 문제제기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곳이었는데 그래도 요즘 작년부터 시작해서 3년 전부터는 상당히 동아환경에서 깨끗이 포장하고 포장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보완을 했는데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냄새로 인해서 적재되어 있는 폐기물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서 동아환경에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던 거고 저도 한 2~3년 동안 계속 문제제기 해가지고 며칠 전에 건설관리과하고 현재 지금 국장님으로 가신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지금 국장님하고도 말씀 나눴고요. 결국은 이제 이번에 기간이 원래 끝나잖아요. 동아환경이 12월 31일부로요. 동아환경이 12월 31일부로 끝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사용하는 부지를 연장신청 하지 못하게끔 했거든요, 그 부지 안에서. 그랬는데 다행히 동아환경에서 부지확보를 건설관리과한테 얘기해가지고 확보를 했더라고요. 건설부지를 확보해서 이전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하는데 혹시 청소행정과에서도 도움이 되실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한 300m 떨어지는 경동실업인가요? 경동실업하고 그다음에 금천구 청소차량들이 대기하는 곳 그쪽 남부순환도로 뒤쪽의 금천구 쪽 그쪽이더라고요.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도 그 민원을 좀 그 많은 민원들이 이제 청소행정과로 더 이상 접수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동아환경에서 그런 서류나 필요한 부분들이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관리과, 녹색도시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부서들끼리 공유를 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전하는데 큰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구로자원순환센터가 3년이 다 됐잖아요. 올해 6월 말에 3년의 위탁기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기의

거기의정형주위원

주민감시단을 기존에 8명을 했었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10명을 추가하겠다는 거잖아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지금 총 1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추가해서 18명. 그러면 이게 배출 사항 확인하고 또 문제해결 요청하는 말 그대로 감시하면서 문제 발생 되는 것을 갖다가 시정하기 위해서 건의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거에 운영했을 때 이런 주민감시단에 의해서 어떤 시정요청이라든지 건의사항 실적이나 이런 자료가 준비되어있나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월 실적을 이제 그분들 활동일지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검토하고 또 그분들이 즉석에서 거기에서 바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적은 걸 보면 별 이상 없음으로 거의 다 되고 있고요. 그전에는 가끔가다 창문이 열렸다, 그런 것에 민감한 분이 그런 내용을 제기한 적은 있어서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이 거의 다 감시원 주민 그분들이 이상 없는 것으로 계속 말씀은 하고 계시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기존에 8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늘린 거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초기도 아니고 이제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어떤 점에서 보면 오히려 안정화되어 가면서 줄어들어야 될 상황인데 더 늘려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계속 문제가 많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3인 1조로 되어있지만 2인 1조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건지.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분들이 활동 이제 아무래도 초기에 8분으로 계셨을 때는 아마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환기장치라든지 약액 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을 때 구성이 되어서 그래서 아마 인원을 증원한 것 같고요. 현재 상태는 그게 24시간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 인원들이 와서 그렇게 '뭐가 잘못됐다. 냄새가 난다.' 그런 지적 아주 민감한 분이 한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때그때 바로 바로 시정조치 하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주민감시로 어떤 점에서는 기존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보면 감시일 수도 있지만 또 좋게 보면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는 이제 꼭 얼마나 이렇게 깊이 있는 검토 분석을 통해서 10명을 늘렸는지 꼭 3인이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다는 거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그 인원을 들여서 의혹을 해소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금 민감하고 너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그 냄새를 맡아보고 또 현장을 보고 하시면 주변인들이 그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인원을 증원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정형주위원

그런 생각 때문에 늘렸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꼭 감시가 필요해서 한 것보다도 불신이 많으니까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안전하다, 맡겨봐도 되겠다, 이런 것을 갖다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시라는 차원에서 늘렸지 않나.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불신이 낳은 부산물이지요, 이게. 그러면 현재는 시간을 3인1조 6개 조인데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은 그분들 세 분이 자율적으로 불시에 어느 시간에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정된

고정된정형주위원

시간은 아니고 불시에?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 갑자기 냄새를 한 번 맡아보고 싶다, 현장에 나가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 나가서 그냥 근무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불시에 오더라도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그것도 없습니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종의 직원같이 그렇게 딱 정해진 근무시간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와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하루 종일 상주하고 싶다 그러면 상주도 할 수 있는 거고 잠깐 와서 전체적으로 한 번 둘러보고 싶다. 둘러보고 그렇게 한 번 하고 싶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측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것으로도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 증빙이 되거든요. 이제 본인 냄새보다는 기계로 더 측정이 정확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해진 시간은 없고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자율적으로 불시에 본인이 오고 싶을 때 오는데 그러면 그것을 조 단위로 움직입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세 분이 같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세 분이 같이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래도

그래도정형주위원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이게 나가면, 그냥 무료 봉사는 아니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1인당 회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런다고정형주위원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사후관리도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냥 완전히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을 하는 분들은 편하고 좋을 수도 있지요. 자기가 필요할 때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라도 하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좀 시스템적으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운영상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다음에 지금 시설유지 분야에서 악취 제거시설 그러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설계하고 진행할 때부터 최첨단으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악취 때문에 보완을 계속해야 한다, 그렇게 보여서요.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됐지 않냐 설계가 잘못됐든지 기계가 잘못됐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수시로 가보지만 사실 그 악취제거시설이 3단계 정도 가동되거든요. 나중에 최종 처리 약품을 통해서 그것까지 흡수하는 것까지 다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가면 거의 냄새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약간 민감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사실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 수치상으로도, 계측기 수치상으로도 아주 낮은 수치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고요.

하신

말씀하신정형주위원

것처럼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거기에 맞으면 그분이 평균 이상으로 민감한 분이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기준을 떠나서 어느 누구라도 제안을 하면 그것을 계속 개선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분이 계속 그렇게 제기한다면 더 이상의 사실은 그 악취제거시설을 더 이상 지금 사실 최적의 상태로 가동하고 있고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더 이상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해설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이동식 CCTV. 이동식은 말 그대로 필요한 기간 붙였다가 또 쉽게 옮기고 그렇게 장치가 편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제가 고정식하고 별로 감이 안 와서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에서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무단투기 되는 곳은 지저분하다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동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은 단속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계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장에 설치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실제로 무단투기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그것 이동을 하는데 이동설치 하는데 간편하게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냐고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전봇대라든지 거기에 묶어놓고 거기에 배터리라든지 같이 다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정형주위원

작년까지 이동식 운영대수가 77대인데 이게 작년에 새로 한 게 아니라 작년까지 누계가 77대가 있다는 것이고 올해에 40대 추가한다, 그런 뜻인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올해에 40대는 각 동별로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을 받고 추정된 40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필요한 분야를 신청받아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앞으로 수요를 대비해서 그렇게 잡은 면도 있습니다.

저희

저희정형주위원

지역구 오류2동에 오남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과거에는 약수터가든이라고 식당을 했던 곳이고 지금은 안 하지만요. 거기 등산로 입구에서 약수터도 있고 그런데 거기 등산객들이 무단쓰레기 배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청소행정과에 전달했었어요, 작년 늦가을쯤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된 건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몇 달이 지나도. 그게 지금 인수인계가 돼서 거기도 대상지역으로 되어있는 건지.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그것

그것정형주위원

좀 확인하셔가지고 현장도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형주위원

마지막으로 RFID 음식물폐기물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작년에는 112대 했고 올해에 또 100대 한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요조사가 다 된 건지 앞으로 받아서 할 계획인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지금 RFID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이게 지금 효과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감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520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율 자체가 48%로 낮은 편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전액

전액정형주위원

지원하는 거지요, 개인 부담 없이?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여기는 그렇지요. 전액 지원인데 2년간은 무료로 AS가 되지만 2년이 지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설치비용은 전액이 가는데 관리비용 자체가 별도로 또 나오는 건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전기료라든지 그다음에 그 비용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설치비용 플러스 2년 동안 관리비까지는 지원이 되고 2년 이후에는 관리비는 자체부담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정형주위원

주민들이 알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이게 시비랑 연계되어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그것 확보되는 대로 되도록 많은 아파트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지금 140대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용량이 70대당 1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그것 140대 이상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70대 이상이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단지일수록 더 영세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140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7, 80세대 있는 곳이 있다고 전제할 때 그 사람은 하고 싶어도 신청 자체를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40세대나 50세대 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용량 대비 좀 적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요소가 있으니까 거기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70세대당 1대면 70세대 이상 그런 장소는 설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이렇게 140세대 이상으로 잡아놨지만요. 점차 확대되면 그렇게 적은 세대에도 유지보수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아직은 그래서 지금 140세대 이상으로 잡아놨거든요.

이게

이게정형주위원

2년 동안은 관리비까지 지원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작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금액적인 부담은 크지 않잖아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조금 더 영세한 데다가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큰 데는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당

대당정형주위원

보니까 한 195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이게 대당 거의 1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정형주위원

170만 원이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나머지는 다른 부대비용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관리비 이런 쪽으로의 비용인가요? 이 자체만 놓고 보면 195만 원이에요. 1억 9,500에 100대니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이제 약간의 170만 원이라는 게 딱 170만 원은 아니고요. 그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2년 동안 관리비 지원해준다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기계 설치비뿐만이 아니라.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청소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처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처리량을 줄이는 거예요. 생활폐기물, 특수폐기물, 음식물 처리, 음식물폐기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든 계속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 대안이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쓰레기양을 사실은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배출을 적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환으로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에 몇 군데에 1개 동을 시범 선정해서 배출방법을 그 페트병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의식도 좀 높아질 것이고, 쓰레기양도 줄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민의식이 일단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배달음식이라든지 그런 게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쉽게 쓰레기양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코로나가 점차 진정되면 이제 추이를 좀 봐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로구

구로구서호연위원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지는…… 지금 현재 구로구 인구가 몇 명이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한 43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갑자기서호연위원

늘어난 게 아니에요. 줄어든다든가 어떻게 보면 많은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닌 걸로 지금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양은 많아짐과 동시에 적어진 곳도 있겠지만 예산은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1,185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2021년에는 1,359백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지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하여간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특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해왔던 대로 하지 마시고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한 예가 지금 딱 여기에 보면 나와요. 2021년도 그 처리현황을 보면 우리 반입물이 광명이나 인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수도권 매립지로 갑니다.

지로

매립지로서호연위원

가는 거지요? 2021년도에 대일개발에서 2,875톤을 수거했단 말이에요. 처리를 했어요. 경인환경에너지에서 1,000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합하면 3,975톤이 2020년도에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처리예정량이 3,875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975에서 3,875 하면 100톤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줄이려고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구로구 뉴스지라든지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쓰레기 줄이자는 홍보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주민들의 의식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은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주민의 의식이 많이 지향되고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어떻게 주민의 의식을 심어줄 것인가. 이걸 또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청소과에서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한 번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홍보방법이 있는지.

진짜

진짜서호연위원

전 직원이 나서가지고 이것은 좀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그렇지요? 이 쓰레기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얼마예요, 전체 총예산을 잡았을 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 1년 예산 임금 빼고 거의 한 400억 가까이 아마……

호연

서호연위원

400억이요?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다 합쳐보면 그 정도 됩니다.

기에

쓰레기에서호연위원

관련된 음식물, 생활폐기물, 폐목재 이런 것 다 해가지고.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 같은 경우도 1년에……

광명

광명서호연위원

거기 자원순환센터 쓰레기에 관계된 예산이 400억 더 들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뽑아봐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한 번 제가 뽑아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서호연위원

8,500억 예산 중에서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줄이는 것도 과장님의 몫이란 말이에요. 다 내용이야 옛날에 왔던 대로 그대로 해나가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것인가. 그것을 좀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하십시오.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면

나가면서호연위원

또 그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아니 연구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구를

연구를서호연위원

해가지고 도면도 그려보고 계획도 잡아보고 하여간 의회 문만 탁 나가면 고개 팍팍 흔들지 말고요. 제발 좀…… 장난 같지만 그래도 참 의미가 있는 말이니까 의미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데요. 저도 과장님께 과장님 숙제가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처음 오셔가지고 너무 부담드리는 것도 그렇지만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RFID 기계 그게 2년간 A/S 받는 거잖아요. 2년 후에는 아파트별로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관리비가 일정부분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이명숙위원장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해결을 하긴 했는데 영세업체의 관리비를 매달 지급하다가 보니까 이 업체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에 매달 관리비를 줬는데 수리할 시에는 업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다른 업체로 연계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이명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연구하고 고민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체 자체들이 보면 영세업체가 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발생했고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보증금 제도를 이용해야 하지 않느냐. 구청의 사업을 하려면 구청에다 일정 부분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번 고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