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서울의료원장, 시립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시민건강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올해 첫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비록 위중증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급증하면 아무래도 우리의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료진의 선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과 더불어 시민들이 건강한 그리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족한 인력 및 설비를 보강하고 지속가능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민건강국과 산하기관들의 주요업무를 보고받음에 있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피시어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양민규ㆍ임종국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용석ㆍ김제리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발의)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0호 정진술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성장단계에 맞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본 조례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7호 김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 법률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범위를 고려한 전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8호 김경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 경계 10m 이내의 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4호 김경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사업의 대상으로 학생,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사업을 추가하고 시장이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구축하고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1년 동안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중한 시간을 통해 우리 시민건강국의 사업들이 서울시민 입장에서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깊이 새기고 대안도 함께 고민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지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입니다. 함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 관련 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7과 38팀으로 2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건환경연구원이고, 특수법인으로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으며 이들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2,797명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2022년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298억 3,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781억 7,3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상황분석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델타보다 2~3배 전파가 빠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됐고 코로나19에 대한 조기종식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며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고 의료 대응 역량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ㆍ유지하기에는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공존 및 지속가능한 방역의료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시민건강국은 오미크론 확산 등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역체계로 전환해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건강서비스 및 공공의료를 확대해 신속히 시민들의 건강권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총 5개 분야의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역량 및 체계 강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10페이지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검사량을 확대하고 보건소 업무 경감 등을 위해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코로나19 검사소 8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소당 검체채취 부스를 10개 이상 확보해서 1일 5만 명 이상 그리고 시 전체 PCR 검사량의 3분의 1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등 선제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검사소에서 사전예약시스템을 2월 중순부터 도입해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나가고 검사 대기시간 발생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를 대비해서 진단검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검사, 그 외에 방역패스나 기관제출 등의 일반수검자들은 자가검사키트 이용을 활성화하여 한정된 검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의료체계를 활용하여 시민과 밀접한 지역기반의 검사역량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도 바뀌게 됩니다. 현재 확진자 개별 전화면담 방식에서 ICT 기반 자기기입식으로 조사 방식을 바꾸고 추적관리도 현재 모든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 방식에서 이제 추적조사는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서 선조치 후보고를 정착시켜 집단감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병상 추가 확보 및 운영 효율화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2022년 2월 말까지 행정명령 및 자체 노력을 통해 이미 확보된 2,586병상 외에 추가로 2,553병상을 확보해서 총 5,139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준중-중등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긴급 모듈병상 100병상을 확보하고 경계환자 지원을 위해서 거점생치 그다음 권역별 응급병상을 추가로 4개씩 병상을 확보하고 투석환자 전용, 산모 전용, 요양병원 중심의 맞춤형 특화병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및 준등증 환자 중 증상 완화 환자들의 전원 및 전실을 강화해서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병상회전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서 생활치료센터도 추가 확보해서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 및 체계적 감염병 환자 관리를 위해 감염병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정책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우리 시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 인력 처우개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극대화된 감염병 대응 인력들의 사기진작 및 이탈 방지를 위해서 시립병원 의사 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고 시립병원 및 보건소 의료인력들에게 포상금ㆍ수당ㆍ특별휴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의료인들의 처우개선에 보다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돼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80% 이상인 약 750만 명의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1월 말 현재 492만 명을 접종해서 3차 접종률은 52% 달성했습니다. 감염병 고위험군인 고령층 그리고 외국인 등 대상별 맞춤형 접종을 독려하고 특히 18세 이상 미접종군에 대해서는 새로이 도입된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서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14일부터 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철저한 백신관리와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AI 백신 케어콜 서비스를 전 자치구로 확대해서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에 신속히 대응하고 특히 30만 원 이하의 소액 피해보상은 올 2월부터는 질병관리청에서 서울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시에서 직접 보상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안락한 재택치료 지원을 위해 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해서 재택치료환자 건강모니터링 관리의료기관을 현재 154개소에서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재택치료 경구용 치료제도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그리고 50세 이상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적기 투약 중에 있습니다. 유선 모니터링을 통해서 투약여부, 건강상태 확인, 필요시에는 대면 진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들이 대면 진료가 필요할 때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사전예약제로 운영해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5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자치구당 1개소를 목표로 해서 25개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택치료 확진자의 동거가족이 감염 걱정 없이 7일간 임시생활을 할 수 있는 가족안심숙소 2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택치료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료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한 시립병원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비하여 각 시립병원들의 부족시설들을 구축하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감염병 초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건립하고, 서남권의 의료 인프라를 위해서 서남병원을 증축ㆍ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은평병원을 현대화해서 정신질환 감염병 환자 대응에 필요한 동선분리라든지 음압병상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에 나타난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응급환자 생존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응급한 환자 및 중증응급환자들의 생존권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형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서울형 움직이는 중환자실인 SMICU 특수구급대를 2대에서 4대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출동에 한 시간 이상 소요되던 취약지의 출동시간을 한 시간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즉시 진료와 최종 치료까지 가능한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를 지정ㆍ운영하여 중증외상환자들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보면 온서울 건강온 전 시민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으로 2021년 시범사업 참여자 5만 명을 모집 완료하여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밴드로 수집된 활동량 그다음 식단 기록과 더불어 각 데이터를 분석해서 건강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서 헬스케어 매니저들이 보다 심층적 개별 맞춤 건강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헬스케어 매니저를 지정해서 중간에 건강관리를 포기하는 분이 없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건강관리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건강운동회를 개최하고 연령과 지역, 취미별 커뮤니티를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온서울 건강댄스 챌린지를 온라인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추진한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완해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서울형 건강돌봄 확대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정착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건강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만성질환 관리, 영양, 재활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4개 구를 시작해서 2022년 현재 15개 구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돌봄 욕구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관사업 연계라든지 건강돌봄 사업체계 재구조화를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더 촘촘한 밀착케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상회복 지원 대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입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마음방역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신건강 플랫폼인 블루터치에 들어가면 자가검진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3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해서 온라인상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효과 및 편의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상담해 주는 마음건강검진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안심버스를 신설해서 운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에 관련된 정신건강 서비스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접근성이 좋은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기에 치료하고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라매병원 외 1개소에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추가ㆍ확대하고 야간, 휴일 24시간 출동하는 응급개입팀을 신설ㆍ운영해서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에게 즉각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시민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남ㆍ여 임신준비,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해서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도와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음주 조장환경이라든지 흡연 유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청소년들에 대한 비만관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접수 시스템을 개발해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서 마을중심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ICT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주치의를 확대해서 치매환자도 더불어 함께 살기 좋은 치매 안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식품진흥기금을 2021년 20억에서 금년에는 200억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출금리도 1% 저금리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의 증가나 배달음식이나 간편음식 섭취 증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가구 착한먹거리 지원사업, 배달음식점 위생점검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배달음식점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환경이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를 제공하는 제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해 농ㆍ수ㆍ축산물 등 유통사업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단계별, 장소별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반려동물과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환경 조성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 반려동물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려인 대상으로 해서는 행동교정이나 돌봄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육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한테는 필수 동물의료 및 맞춤형 반려동물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사람과 동물 모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활동 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재개발지역에 동물 중성화 수술을 추진해서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것들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과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해서 가정 내 임시보호라든지 민관협력 입양카페 운영 등 다양한 입양활동을 전개해서 유기견, 유기묘가 생기는 부분 자체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동물구조단을 운영해서 동물구조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동물복지지원센터, 응급치료센터를 운영해서 치료와 보호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부서별 서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113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설치ㆍ운영 예비비 사용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택치료자 비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재택치료 중에서 기저질환자, 소아, 고령자 증상 악화자에 대해서 대면 진료가 필요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재택치료자 중에서 유증상자에 대하여 적절하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내 권역별 총 8개 외래진료센터를 긴급하게 설치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비 1억 8,725만 원, 시설장비 지원비 1억 5,000만 원, 환자 이송비 2억 5,000만 원 등 총 6억 1,525만 원의 예산 추가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긴급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 및 재택치료 증가에 따라서 사전 예측이 어려워서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17페이지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먼저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시립병원 코로나19 환자 이송 추가 지원에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늘어난 환자 이송 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운영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집행잔액 1억 2,55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서 동부병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사업으로 각각 전용을 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관련 행정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메르스,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과 역학조사체계 강화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500만 원을 메르스,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병상 배정 대기자를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사업의 재료비 집행잔액 5,25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사례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서 매칭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찾동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집행잔액 1억 9,646만 5,000원을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전용한 사안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의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안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 예산 부족액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운영과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그다음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의 집행잔액 3억 2,100만 원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사업으로 전용한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내 모성 전문병원에 대한 임산부 초음파 검사기기 지원을 위해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업 집행잔액 2,328만 원을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전용한 사례입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마치며 2022년 한 해에도 시민건강국 전 직원들은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외래진료센터 설치ㆍ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서 시립병원 코로나19 환자 이송 추가 지원(3차) 예산전용 보고서 시립병원 코로나19 환자 이송 추가 지원(4차) 예산전용 보고서 시립병원 코로나19 환자 이송 추가 지원(5차) 예산전용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행정인력 지원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난임부부지원사업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모성 전문병상 지정ㆍ운영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유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및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입니다. 우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24시간 신속검사반 운영을 통해 인체검체는 물론 환경검체와 변이바이러스 검사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과 더불어 미세플라스틱을 비롯한 새로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보건환경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구원은 5부 1시험소 2검사소 1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300명에 현원 2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지출예산액은 22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4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 현재까지 전담팀 10개조 등 총 49명으로 이루어진 검사반을 편성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39만여 건 그리고 2022년 현재 3만 6,799건의 검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6월부터는 변이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30일부터는 오미크론을 비롯한 변이 5종에 대한 동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최근 급증하여 2월 7일 기준 변이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등 완전히 우세종으로 자리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고위험군 및 우선순위 대상자는 PCR검사를, 그 외의 검사 희망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검사 건수와 양성검출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 연구원은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5종과 교정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 따라서 진단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반려동물 사료검정기관 지정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료검정기관 지정 신청 관련 요청에 따라서 2월 말까지 자체 숙련도 평가 및 유효성 검증자료를 확보하여 3~4월 중으로 사료검정기관 지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서울시 공영도매시장 내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서울시 가락, 노량진을 포함한 전국 7개소 공영ㆍ유사 도매시장 내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에 따라 금년에 국비 7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강남검사소에 동물용의약품, 분석 장비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식품ㆍ의약품 분야 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ISO 17025에 따른 국제품질관리기준에 부합하도록 시험ㆍ검사기관 평가 항목을 기존의 110항목에서 134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체계를 개정하고 국제 수준에 적합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산물 중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검사항목 340항목에서 471항목으로 확대하고 부적합 다발생 단성분 농약을 집중 검사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식ㆍ약 공용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다소비 식ㆍ약 공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성상검사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진위판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및 모바일랩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네 단위 촘촘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위해 2021년까지 서울 시내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451대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형 공사장 70여 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와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상시 감시ㆍ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첨단 모바일랩을 활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공동으로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지하역사 전수검사를 통한 지하공간 공기질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할 317개 지하역사 전체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지하공간 공기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미세플라스틱 분석기술 정립 및 실태 조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2021년에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연구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등 국내연구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이하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3페이지 청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안전ㆍ보건관리자 전담인력 2명이 충원됨에 따라서 사무공간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조사 단위사업의 공공운영비 낙찰차액 3,700만 원을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단위사업 내 청사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유휴공간 활용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용승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입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해서 위원님들께 올해 재단의 주요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통해 우리 재단의 2022년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올해 1월 31일 기준 우리 재단은 정원 49명에 48명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에서 보시는 바처럼 올해 예산은 출연금 71억 2,600만 원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4쪽에는 우리 재단의 임원명단입니다. 현재 이사장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입니다. 자료 7쪽에서 11쪽까지는 지난해인 2021년 재단의 주요성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부터 나와 있는 2022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책개발과 근거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16쪽의 주요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보면서 전 세계 주요도시들이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전 세계 주요도시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의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에서 7월 시행 예정인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연계성을 살펴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간호ㆍ간병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에서의 서울시 대응방안을 개발하는 등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서울시 건강정책의 근거를 보다 튼튼하고 풍부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향에서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와 관련한 재정의 규모와 흐름, 인력, 병상 자원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울에 특화된 여러 가지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를 연결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과 체계를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의료아카데미와 도시건강 정책 최고위자과정의 사업을 통해서 시립병원과 보건소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함께 공부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는 7개 과정 38개의 강의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시립병원의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의 업무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위드 코로나의 전환을 위해서 시립병원들도 단계적으로 일상으로의 전환, 회복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립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신뢰감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홍보를 수행하는 한편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병원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설과 공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반진료로의 전환을 위해서 필수적인 의료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시립병원과 시민건강국과 함께 고민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보조금의 효율적ㆍ합목적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다듬고 시립병원의 성과를 유도하면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서울시 시립병원의 조직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립병원에도 적용되는 만큼 태움 문화를 근절하는 등 주요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개발ㆍ정리하여 서울시와 시립병원에 제공해서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의료장비 공동구매와 관련한 업무가 우리 재단으로 이관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립병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할 인력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세팅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서울케어 건강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39쪽 업무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서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으로 주춤했던 서울케어-건강돌봄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립병원 퇴원환자 관리사업, 재택의료, 보건소 중심의 건강돌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전환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2021년부터 시작된 온서울 건강온 사업과 같은 시민건강증진사업의 효과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보건소의 일상업무가 중단되어 보건소의 대시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보건소 서비스의 개발을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던 대시민 행정업무,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상담 서비스 등 온라인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보건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재단은 올해 재단이 창립한 지 5년이 되는 동시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시작했던 2012년을 기점으로 보면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재단이 스스로 철저히 평가하고 보완하면서 그동안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서울시의회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보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및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의료원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코로나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울의료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감염병 대응 및 진료 제공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체계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를 위한 재택치료지원센터와 재택외래진료센터, 재택응급의료센터를 신규 운영하여 코로나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는 2022년 2월 9일 자 기준 총 2만 2,000여 명을 진료하였고 4만 8,000여 명의 선별진료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치료를 위한 최일선에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기능 확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반환자의 입원병상의 부족으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환자에 지속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자 작년도보다 7만 2,000여 명이 많은 56만 명으로 진료환자를 계획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경과에 따라 일반진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국가적 재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계층환자 12만 명을 포함한 일반환자 46만 명을 진료하여 의료사각지대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3쪽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서울동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센터 전용 건물을 구축하여 지난 2021년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1월부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지정되어 서울동북권의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15쪽 진료공간 환경개선입니다. 지속적인 외래환자 수 증가와 응급의료센터 전용 건물 증축 및 이전으로 내부 진료공간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4년까지 3년 동안 환자 진료와 관련된 공간배치 및 동선 재정비로 진료의 질 향상과 더불어 환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어서 16쪽 학대ㆍ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서울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해바라기센터의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노인학대 의료지원 등 폭력 관련 전 분야에 걸쳐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7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18쪽 안전한 병원 만들기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2022년 1월 재난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와 관련된 중대재해 업무를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 안전ㆍ보건을 위한 의무교육과 함께 중대재해 상황에 따른 매뉴얼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19쪽 감염병 안전성 강화입니다. 고위험병원체의 검사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압검사실의 전실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등 검사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진의 위험도를 낮추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0쪽 건강 주요 시정 협력 사업입니다. 건강돌봄네트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의료지원 110명, 직접제공서비스 12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21쪽 의료기관 인증입니다. 2016년 의료기관 2주기 인증을 획득하였고 2022년 3주기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입니다. 총 18개 등급산출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3페이지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안내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응급의료센터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학과 부서 배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학과는 진료부 산하에 6센터 21개 진료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서를 공공의료본부 산하로 이동하고 진료부 산하에서 5센터 20개 진료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이사회 의결 및 시장 승인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관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병원장 최진숙입니다.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어린이병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9쪽입니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입니다.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원내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검사실적은 총 5만 5,899건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서울시 관할 보건소와 긴밀히 공조해 지역사회 감염확산의 선제적 차단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10쪽 의료 관련 감염관리입니다. 입원환자 대부분이 복합 중증장애를 가진 장기 와상환자로 면역력이 취약해 감염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감염원 차단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위기대응의 관리경험으로부터 감염병의 선제 대응을 위한 24시간 핫라인 보고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두 번째로 어린이 건강 안전망 병원을 위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진료역량 강화입니다. 올해 외래진료 목표는 전년 대비 11% 증가를 목표로 매월 통합 진료계획의 점검과 달성도를 반영한 가능한 진료의 확대를 통해서 공공의료시스템의 정상가동을 조속히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복합 중증장애 어린이 전인간호를 위한 안심병동 운영입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로 현재 4개 병동 11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면회가 불가해서 입원환자 보호자에게 비대면 정보 공유를 해 오던 것을 올해는 정례화할 예정입니다. 15쪽 유기아동 긴급의료 제공과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베이비박스 등 유기아동 긴급의료 서비스와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ㆍ재활ㆍ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연계한 포괄적 의료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 경찰서,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서울시 어린이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장애어린이 구강진료 접근성 강화입니다. 외래진료 중 그동안 점진적으로 확대해 온 장애어린이 비중을 55%까지 높여서 구강건강에 취약한 복합 중증장애아동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문가 구강관리&부모교육을 확대하여 장애아동의 가족을 위한 구강건강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업무 보고 세 번째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17쪽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및 지속적인 질 향상 관리입니다. 올해는 어린이병원이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모의 인증 컨설팅을 받았고 사전점검에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4월 인증 본조사를 충실히 대비함으로써 3주기 인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18쪽 환자 안심 약제 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아들의 약물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심할 수 있는 약품 조제가 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19쪽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본관동 방수 공사입니다. 지난해에 옥상과 창호 방수공사를 완료했고 올해는 지붕보수와 방수공사까지 마무리하여 환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네 번째 최고의 소아 발달ㆍ재활 치료입니다. 20쪽 소아재활 의료 접근성 향상입니다. 4개 분야 전문치료실과 환자 맞춤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진료 목표는 3만 5,570명입니다. 중증도 장애 환아 맞춤형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환자 및 가족에게 전문적 재활지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2쪽 첨단 의료기기를 활용한 로봇재활 치료 클리닉 운영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 어린이에게 보행재활로봇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8월에는 상지재활로봇을 도입할 예정으로 의료장비의 첨단화로 조금 더 포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발달장애 어린이 맞춤형 통합 치료ㆍ지원 강화입니다. 다양한 통합ㆍ맞춤형 전문 치료는 물론 환아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전이교육 등의 다각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쪽 발달장애 어린이 사회성 증진 클리닉 운영입니다. 발달장애 어린이의 사회성 형성 시기에 적절한 조기 진단 및 치료, 사회기술 훈련을 통해서 사회성 발달 촉진과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치료실별로 새로운 사회성 프로그램을 신설ㆍ운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병원 사업입니다. 26쪽 서울케어-건강돌봄 및 퇴원지원 사업입니다. 원내 환자 중 의료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의료ㆍ돌봄, 퇴원 지원 통합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28쪽 지역사회 취약계층 통합의료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협력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료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치료의 전 과정에서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서울형 의료-교육 협력모델입니다. 서울나래학교와 함께 장애어린이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으로 재활치료ㆍ교육ㆍ돌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시민들을 대표해 많은 격려와 고견을 주시고 병원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고, 어린이병원이 앞으로도 시민들의 희망이 되고 사랑받는 병원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진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및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전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기초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에서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사인력 11명이 부족해서 외부인력 지원 의사 다섯 분을 초빙해서 현재 억지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사항들은 생략하고 11쪽입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94병상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선별진료소와 호흡기클리닉(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외 원내에서 평소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특이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도부터 직원 자녀를 위한 위탁보육비를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연구조사한 결과 희망자가 적어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사업장으로써 유지할 수가 없어서 위탁보육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 1억 2,200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법정 시간인 금년 8월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예방조치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보고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필수장비 구매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전용을 하였습니다. 총액은 8,040만 원이고 근로자 안전과 내방객 편의를 위해서 노후 필수장비를 교체하고 시설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 보고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용 양압지속유지기 구매를 위한 예산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1,848만 원으로 특히 와상환자인 노인요양병원 환자들을 수용하도록 시로부터 명령을 받음으로써 중증환자가 증가해서 저희가 중등증병원이지만 중증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부득이 양압지속유지기를 구매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마지막 28쪽입니다. 외래진료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래진료센터를 12월에 운영을 시작하면서 급히 설치하기 위하여 1,750만 원 예산을 전용하여 재택치료 중인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서북병원 필수장비 구매 및 환경개선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서북병원 코로나19 환자 치료용 양압지속유지기 구매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서북병원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운영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찬병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매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 정승용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장, 고객서비스 헌장부터 2페이지 시설 및 위치까지는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연혁입니다. 시간관계상 2021년 9월 이전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부터는 남산 생활치료센터를 거점형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여 일반생활치료센터보다 높은 중증도 환자들을 케어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1부 1국 5실 1연구소 25개 진료과이며, 인력은 총 2,354명으로 의사직 391명, 간호직 90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진료현황입니다. 2021년 전체 진료환자 수는 102만 4,000여 명이며 이 중 건강보험환자 수는 87만 4,000여 명, 의료급여환자 수는 11만 4,701명으로 전체 환자 수 대비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규모는 4,074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하였습니다. 의료수입 계획은 3,334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하였으며, 의료비용은 3,653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0페이지 공익 진료 실적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진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의료급여환자 진료는 12만 3,349명,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진료는 3,63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환자 진료 지원을 위해 무료간병지원 3,081명, 진료비 감면 3억 1,648만 원, 진료비 지원 17억 7,393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예방적 의료복지 사업, 13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및 무료진료 사업, 14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 15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병원 사업, 16페이지 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 사업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진료 실적입니다. 총 진료인원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108만 4,823명으로 계획하였으며 의료수익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3,334억 3,5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2020년 2,950명, 2021년 1만 5,268명을 합해 총 1만 8,218명의 코로나 환자를 입원치료하였으며, 6만 2,994명의 시민에게 코로나19 검사 및 호흡기클리닉 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택치료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관리 사업, 23페이지 지표관리 강화 사업, 24페이지 연구역량 강화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립병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보라매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운영 노하우를 전체 시립병원과 공유하여 서울시 공공의료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간호교류사업, 약제 워크숍 등 9개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환자안전 향상 활동 추진 사업입니다. 환자와 직원에게 안전한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캠페인 및 라운딩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서비스디자인 사업입니다. 공간개선 및 업무혁신을 추진하는 안과 외래, 내과 외래 서비스디자인 사업을 금년 내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고객만족 사업, 30페이지 프로세스 혁신 사업, 홍보 및 시민 건강정보 제공 사업, 32페이지 서울케어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의료의 질 향상 사업 중 의료기관 인증 유지ㆍ관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인증기준을 활용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의료기관 인증 중간현장조사 수검 및 4주기 의료기관 인증준비에 힘쓸 예정입니다. 35페이지 의료의 질 향상 사업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사업입니다. 의료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결과 평가 전 영역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신규 평가항목 역시 1등급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승용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부병원장 소윤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공의료 현장을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격려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진료현황은 2021년 외래 3만 8,694명, 입원은 전담병동 및 코이카 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자 입원치료 7만 8,251명입니다. 6쪽입니다. 2022년 예산규모는 40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7~8쪽에 담았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주세요.

다음은 9쪽입니다. 동부병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운영방향은 COVID-19 대응과 지역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입니다. 10쪽입니다. 공공의료 중심병원의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및 운영 정상화 준비입니다. 동부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감염병 전담병상 114개와 분당 코이카 생활치료센터 247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병상대기자 재택치료반, 재택환자 대상 외래진료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주부터는 재택관리 지원 24시간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이후 실적은 11쪽 내 표에 담았습니다. 12쪽 시설개선을 통한 지역주민 접근성 향상입니다. 원무팀 시설환경 개선사업 및 지하주차장 환경정비를 통해 병원 이용객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13쪽 공공병원의 진료 수준 향상입니다.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 및 2021년에 준공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정화를 이루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안전한 병원환경 조성입니다. 화재 대비 관련 법 개정으로 스프링클러 추가설치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조명, 단열설비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LED 조명, 고효율 냉난방장치 등 기존 원내 시설을 친환경설비로 교체하여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쪽 두 번째 업무인 소통하는 시민참여 병원입니다. 지역사회 내 필요한 건강강좌 또는 전문셰프와 함께하는 동부건강밥상, 찾아가는 건강상담 등 기존의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16쪽 홍보 활성화 및 지역사회 건강 정보 제공 활동입니다.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동부병원 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17쪽 생전 장례식 등 호스피스 완화의료 문화선도를 위해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무연고자 장례 및 무빈소 장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업무인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병원입니다. 첫 번째는 알코올해독클리닉입니다. 문제음주자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거점병원으로서 의료-자활-치안의 3각 협업을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 두 번째는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입니다. 노숙인들을 병원 의무보조원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의무보조원이 환자이송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99명이 참여하여 47명이 탈락 없이 종료하였습니다. 20쪽 소아청소년 대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존 꿈나무건강 사업의 연속사업으로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비만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심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1쪽 지역 통합돌봄입니다. 건강형평성 제고 및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 건강안전망 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소진방지를 위해 워라밸 프로그램,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활용한 직원상담실 선샤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간호인력 안정화입니다. 간호인력의 업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불편 방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정상화 운영을 대비하여 입원전담 간호사 제도,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등의 인력의 안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매월 열린보고회를 개최하여 경영실적 등을 공유하고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외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25쪽 다섯 번째 주요 시정 협력사업 추진현황 중 서울케어-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다각적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맞춤형 퇴원연계 지원서비스 제공 및 원내 공공의료 통합서비스존인 서울케어존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의료ㆍ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의료의 질 향상 보고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질향상위원회,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 평가 개선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상 동부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소윤섭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병원장 윤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북부병원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북부병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자료 1쪽에서 8쪽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11쪽 주요업무 보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2020년 9월 80병상으로 시작하여 2022년 2월 현재 111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대책 본부, 코로나19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감염병 변화상황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2,273명이 입원하여 2,108명이 정상퇴원하였습니다. 13쪽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이 되는 병원, 14쪽 지역사회 건강돌보미 활동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사회의 건강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자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의료서비스 질 향상 관리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QI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분야에 대한 관리지표를 설정하여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전 직원이 환자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6쪽 감염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보호구 착ㆍ탈의 교육 등의 감염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17쪽 재활치료 특성화 병원, 18쪽 전문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성 질환 특화병원에 맞게 전문 재활의학센터 운영 및 호스피스 서비스를 전담병원 해제 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9쪽 직원이 행복한 병원입니다. 간호사 소진예방 프로그램 및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시민을 위한 열린병원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단체 및 기관대표, 주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서면 개최하고 있으며 병원 경영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3쪽 고객 만족도 개선입니다. 북부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안전한 병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담병원 해제 후 진료실 안내시스템 가동과 호스피스 병동 임종실 개선 등 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5쪽 주요 시정 협력 사업입니다.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적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8쪽 의료 질 향상 추진, 3주기 의료기관 인증입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관련 자체평가 조사를 통해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병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시 한번 서울시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위해 힘쓰시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남병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남병원장 장성희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속적 지원과 격려 덕분에 서남병원은 질적ㆍ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서남병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며 서남병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11쪽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병원은 2020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총 69실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말 기준 확진자 누적인원은 약 1만 명입니다. 그리고 용인에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재택치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재택치료외래진료센터 및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진료기능 및 기관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병원 증축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권역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병원 증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15쪽 소아재활클리닉 운영입니다. 장애아동의 증가세에 비해 부족한 치료시설 문제의 보완과 불리한 수익구조로 민간에서 기피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소아재활클리닉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담병원 수행역할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6쪽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핵가족화, 노인인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새로운 간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들을 충족시키고자 102병상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증축 후에는 더욱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19쪽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입니다. 먼저 심뇌혈관 튼튼 프로젝트입니다. 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노인 대상으로 경동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 이주여성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독감예방접종 실시, 건강 관련 교육 등 다방면의 의료 지원을 통하여 의료 소외계층으로 전환되기 쉬운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하여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치매환자 검사비 지원 및 치료프로그램입니다. 치매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서 치매 조기발견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치매 악화로 인한 국가적 의료손실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입니다. 신체검사를 포함한 검사, 건강상담, 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으로 만성질환 건강교육 등 보건소 연계사업으로 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조기적응을 위해 보건소 재활서비스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23쪽 요실금 극복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의뢰된 요실금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주대상으로 진료비와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공공의료사업입니다. 먼저 완화의료병동 운영입니다.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전담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사별가족모임 주최 등 사회적ㆍ심리적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25쪽 찾아가는 서남동행진료입니다.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노숙자, 쪽방촌 거주자와 같은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불평등을 해소하여 공공병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입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강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7쪽 지역사회 협력 및 홍보강화입니다. 먼저 시립병원 이미지 개선 및 홍보입니다. 시민과 접촉 빈도가 높은 고효율 매체 중심의 적극적 홍보로 기관 인지도와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지역 회의체 운영입니다. 지역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협의체 운영으로 실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전문가 및 지역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0쪽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서남병원은 병원의 운영방향 설정에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주요 시정 협력사업입니다. 먼저 서울케어-서남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당 대상자의 퇴원 후 건강유지 및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3쪽 의료의 질 향상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남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성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치과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입니다. 금일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및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주요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조직 및 인력, 진료현황입니다. 본원은 1부 1단 1과 6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정규직 정원 56명 대비 2022년 1월 말 기준 정규직 53명과 비정규직 3명으로 총 56명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환자진료현황으로 외래진료 실적은 건강보험환자 8,955명, 의료급여환자 1만 2,172명이며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57.6%입니다. 장애인이동치과진료 사업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6페이지 본원 2022년도 예산규모는 2021년 예산 71억 7,100만 원 대비 5.1% 증가한 75억 4,000만 원입니다. 의료수익은 2021년 대비 3.9% 증가한 41억 6,300만 원이며 의료외수익은 서울시 운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항목으로 필수 의료장비 도입, 승강기 및 시스템에어컨 교체 공사비를 포함한 31억 2,6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44억 8,200만 원, 재료비 8억 1,600만 원, 관리운영비 19억 1,900만 원입니다. 수입ㆍ지출예산 상세내역은 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로서 공공구강보건의료서비스, 의료의 질 향상, 환자 중심 서비스 개선 사업, 주요 시정 협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공공구강보건의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과치료 진료비 감면 사업입니다. 본원은 내원하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에게 비급여 항목 진료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50%, 건강보험대상자는 30%의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감면액은 2021년 대비 7.1% 증액한 12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외래진료환자는 2021년 대비 2% 증가한 2만 5,614명이며, 외래진료수익은 54억 5,300만 원으로 3.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전신마취는 계속사업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 치과이동진료 사업입니다. 본원은 2009년부터 이동치과진료버스 2대를 이용하여 주 6회 서울시 산하 및 소재의 특수학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장애인시설 등 150여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찾아가는 장애인 치과이동진료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2020년 2월부터는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업의 인원들은 병원에 공백이 발생한 자리에 별도 추가채용 없이 원내 진료 및 코로나19 문진데스크 등에 투입하여 대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2021년 대비 12.3% 증가한 4억 400만 원이며 사업 재개 시 5,000명에게 1억 8,700만 원의 진료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확산 여부에 따라 대상기관과 조율하여 장애인 치과이동진료 사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업 재개 시에 원래 진료 공백에 투입됐던 이동진료 사업 인력이 사업에 복귀함에 따라 원내 수익 감소와 추가인력 채용으로 인한 병원 경영 악화, 2022년 장애인 치과이동진료 사업비 전액 삭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과 서울시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원은 저소득 장애인의 치과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저소득 장애인을 선별하여 무료틀니 및 보철 치료비 지원사업, 임플란트 지원사업, 저소득 장애 가정 세대주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건강돌봄 네트워크 치료비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전신마취 지원사업, 저소득 장애 아동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 400만 원으로 154명에게 치과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와 18페이지는 계속사업이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의료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필수 의료장비인 치과 유니트체어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신마취실 2대, 진료실 2대 총 4대의 유니트체어를 교체할 예정이며 예산은 7,600만 원입니다. 2022년 7월까지 구매ㆍ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승강기 및 시스템에어컨 교체 사업입니다. 2005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행되어 온 승강기가 딱 한 대인데 시스템에어컨이 또 노후화돼서 이것을 올해 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500만 원으로 시스템에어컨은 6월, 승강기는 11월 중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1~25페이지는 계속사업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코로나19 예방 활동입니다. 본원은 장애인만을 진료하는 치과병원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19 확산 및 교차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출입문에서 내원객 대상 열체크, 손소독제 배부 등 출입문 관리, 전 직원ㆍ용역 직원 등 1일 2회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코로나19 감염예방ㆍ관리 매뉴얼 수립, 원내 예방관리, 전 직원 백신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의료 확충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나 본원은 단일치과병원으로 개산급 지급 대상이 아니며 특히 사업 재개에 필요한 장애인 치과이동진료 사업운영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활한 사업 재개를 위해 운영비는 꼭 필요하며 사업 재개 시 원내 인력 및 수익 감소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과 서울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병원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 장애인들이 행복한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병무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김화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국장님이 종합하시든지 하여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확정예산 관련된 시립병원의 의료장비 설치 완료 현황, 그러니까 2021년 해서 지금 2022년 1월 말 현재 미설치된 병원명과 의료장비 명칭을 주시고 미설치된 사유 및 향후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이 언제인지 좀 구체적인 답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아니면, 하여튼 예정이 금년 전반기다, 후반기다 이 정도까지라도 해서 오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경우 위원님.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코로나 재택환자들이 있지요? 환자들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군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각 자치구에 내리는 지침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침이란 게 수시로 바뀔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내린 지침이 있으시면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아까 사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정신응급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관련해서 사업방침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수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수하고 40명 이하 어린이집 수하고, 세 번째로 2021년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없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신청하시겠습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영 위원입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님.

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명절에도 사실 마음 편히 식사도 못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보고자료에 없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보고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정례회 때 건강도시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2021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역행하는 표리부동의 행정이다 하고 강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도시환경조성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공보건의료재단 연구결과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역행하고 또 시민의 의견수렴도, 그 과정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사업 폐지입니다. 이 일방적 사업 폐지는 곧 시민을 무시하는 시민에 대한 예산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매우 유감이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그때 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요. 최소한 이 사업을 공모했을 때 4년 차까지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예산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줄이셨고요. “일방적인 사업 폐지가 맞지요?”라고 물었을 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안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년차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사업 연차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참여 중이었던 자치구에 일방적으로 사업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몇 개 자치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나요?

지금 6개 자치구…….

저는 7개 자치구로 알고 있는데요?

7개…….

네. 약 3분의 1 정도의 자치구인데……. 지금 답변에서도 주셨지만 이때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폐지한다는 폐지 절차는, 즉 결국은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그냥 통보하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나머지 절차를 행사하셨나요?

예산이 12월 말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1월 7일 자치구 담당자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되지 못한 부분들하고, 그렇지만 지금 발굴된 지역에서의 건강리더라든지 이런 소모임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하고 우선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요청을 했고요, 그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2월에 개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올해는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와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발굴한 리더라든지 소모임 자체는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자는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입니까? 아직 하지 못하셨네요?

아니요, 보건소는 1월 7일에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내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니 이러이러하다고 예산 집행되지 못하는 사유를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네요?

1월 7일에 저희들이 모임을 가졌고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충분히 공감하던가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 일단 그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리더라든지 만들어놨던 소모임 자체는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소모임이라든지 건강리더가 하는 역할 자체가 걷기나 운동이나 영양이나 건강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기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올해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풀어나간다는 말씀은 다시 이것을 완전히 다 끊고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또 연계해서 해 볼 생각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예산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이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주민들의 건강리더를 확보해 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소모임, 지역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 사업하고 연계를 하겠습니다.

소모임은 계속적으로 갖고 하겠다는 거지요? 귀중한 자산이니까 그 자산은 계속 예산과 상관없이 활동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예산 얘기를 하니까 금년 예산이 전년 예산보다 4조가 넘게 증가했음에도 예산 부족을 핑계로 한다는 것이 조금 시민들이 이해가 갈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 추진내용을 제가 자료를, 시정처리요구 조치결과를 받아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이 시범사업이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아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주민참여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재검토 및 발전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어떤 예산이 투입되고, 이게 사업이면 사업자금 투입 대비 매출이 얼마 정도 올랐고 수익이 어떻게 되고 이 가시적인 것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매출이 얼마나 올랐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시적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업일 뿐이지? 그리고 또 그렇게 가시적 성과가 보인 것만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면 국비사업이었던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인가요? 그렇죠?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은 가시적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랬지만 워낙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형 헬스케어를 엄청나게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심워치를 몇만 개나 줘 가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가시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시적 성과가 나온 얘기는 그때 공공보건의료재단 연구할 때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부분과 함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리더가 되고 모임을 만들고 이게 정착되고 이렇게 할 때는 다른 사업하고 달리 시간이 많이 가는 사업이고 그 사이에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왜 모임만 하고 꼬물꼬물하게 하느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는데 그러나 이 사업 특성 자체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사업들이 앞으로 보건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확장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느끼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연구결과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보건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건인력의 부족분을 민간이 채워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건강에 이런 민간협력단체들이 많아져야지만 건강도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분명히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이러한 것들이 녹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것은 행정적인 역행, 표리부동도 부동이지만 저는 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지금 보는 거지요, 그것이 가장 큰 잘못으로 여겨집니다. 시민의 어떤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통보하듯이 하셨고 결국은 지금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이고 정말 아까 말했듯이 예산 폭력이고 폭거입니다. 여기 시민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생태계에 몸 담고 있는 사람 중에는. 그런 점들을 가시적인 성과 운운하면서, 정말 솔직히 가시적인 성과 없는 사업도 막 이렇게 몇십 억, 향후 몇백 억을 투자해서 서울형 헬스케어 같이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도 있으면서도……. 이런 행정 행태를,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한정된 예산이다 이런 것을 핑계로 폭거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이 거의 없이 사업 폐지에 가까운, 예산 삭감을 그냥 일반적인 삭감이 아니라 거의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이 뭉텅이로 삭감해 버리는 이런 것은 폭거입니다. 예산 폭력이에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그대로 묵인하거나 묵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도 물론 예산이 주어지는 대로 집행해야 하는 결정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사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힘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침서가 아직 안 왔는데요 그냥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24쪽에 나와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긴 해요.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정신응급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말씀드렸고 그때 야간시간과 주말, 공휴일 등등 개입체계가 안 잡혀있다, 그리고 광역으로 내려오는 것에서 전담할 인원수나 예산 같은 것도 이번에 많이 반영돼서 체계화하겠다는 답변들이 오고 갔던 것은 기억하시죠? 24쪽 보고하신 내용에 응급개입팀이 신설돼서 광역정신센터 내 대응을 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 주간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주간 대응 외 시간에서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과 담아서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주간?

주간 대응 외 시간 대응.

지금 일단 서울시 정신응급에서 24시간 출동하는 응급개입팀을 신설하고 이것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는데요. 야간이나 휴일에 종종 얘기가 되는 것 중에서 갑자기 환자분들이 주간보다는 야간이나 이럴 때 보통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긴다고 연락이 온다면 강남권하고 강북권에 응급개입팀이, 여기 보면 정신과의사, 전문보건요원 그다음에 동료상담가까지 포함돼서 그룹이 한 9명씩 구성이 돼 있는데요 출동을 해서 일단 응급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개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녁에 병원을 가려고 하면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환자를 데리고 가면 마땅히 받아주는 정신응급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약에 이 사람이 기존에 당뇨를 앓았거나 옛날에 결핵을 앓고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과거력상 그런 것들이 나오면 치료를 안 받아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보라매병원에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라고 해서 정신과의사 4명하고 그다음 간호사 인력을 지원해서 어떻게든 24시간 상시로 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이런 환자들이 오면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과 질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여기에서 해 주는 부분으로 하도록 했고 올해도 예산이 좀 더 증액돼서 한 곳 더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서도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 지속적으로 어떤 환자분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욕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정신과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진단을 받지 않은 분이거나 받았는데 치료를 하지 않는 분이거나 또 지역사회에서 우울증 관련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체계에 들어와서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는 미동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동의 전담팀을 운영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전문가들이 나가서 맞춤형 솔루션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응급으로 뛰어가는 팀이 하나 있고 또 신체질환이 있을 때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전국 최초로 가지고 있는 것 하고 미동의자, 관리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전담팀을 운영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고요. 그리고 저녁에 행정입원이라든지 밤에 환자가 생겼을 때 입원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라매병원처럼 응급센터 말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때 행정입원이라고 보통 하는데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민간 정신병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밤에 입원을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야간이나 주간 외에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광역센터 내 18명이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인원에 긴급출동 인원들도 포함되어 계신 거예요?

네.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네, 그 기능 자체가…….

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보여서 문제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지역하고 연계, 아까 질병하고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긴급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인정 받지, 뭐라 그럴까요…….

등록되지 않은…….

그분들 같은 경우 지역에서 갈 수 있는 병원의 확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확보된 게 없다, 보낼 데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현장에서 광역에 뿌리기만 하고 받을 곳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서울시가 그래도 노력해서 해놓은 곳이 몇 군데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20개 의료기관에, 여기에 보면 정신과 병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광역센터나 자살예방, 경찰청, 이런 병원들이 들어가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행정입원하고 응급입원을 할 수 있는 개수가, 저희들이 모여서 회의에 참석을 시키고 있는데요 의원 숫자를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숫자가 적어서 계속 경찰 쪽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을 위한 병상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체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보고서로 보면 체계가 잡혀서 내려갈 것 같아 보이지만 현장에는 받을 데가 없어요, 지역과 연계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 이것을 위기개입 받아야 될 분들의 혜택은 아마 한참 뒤로 더 밀어지겠죠. 그다음에 방침서 이런 등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촘촘한 연계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빈약한 말씀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아까 방침서를 요청을 드렸던 바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아까 18명 중에서 긴급상황 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으로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이 부분을 볼 테니 보고하셨던 것처럼 지역사업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좀 더 촘촘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전용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전용할 수 있지요, 전용할 수 있고 당연히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정책사업 내에서 오고 갈 수 있게끔 전용 자체가 승인되어 있으니까 법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환자 이송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 죽, 대부분 시립병원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예산전용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과목들의 편성 과정에서 증은 어디서 됐고 감은 어디서 됐나 살펴봤거든요. 정책사업의 제목으로는 ‘공공보건ㆍ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이렇게 되어있는 정책사업 단위이고 거기서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보면 이게 제일 많은 감이 된 곳을 보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라는 단위사업 내에서가 모조리 다 감액된 공간이 거기예요 그리고 증액된 공간들은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근거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 내용상에서 보면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의 기준,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전용이어야 하잖아요. 그게 단서 조항으로 달려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책사업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 단위사업으로서의 목적성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놨는데 아무리 정책사업 간의 전용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의 목적성에 부합하냐의 부분에서는 대단히 문제의식이 생겨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보고자료 1번, 2번, 3번, 8번, 9번 다 그 단위에서 빼셨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질환과 관련돼서 사회적인 위기개입이나 아니면 저희가 사회적으로 더 폭넓게 깊이 있게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썼단 말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사업 내에서 일단 예산전용은 가능하지만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목적이 있는데 큰 단위 속에서 전용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 부분, 특히 여기 보면 아이존에 관련된 부분이나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쪽에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 여기가 시설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아이존은 계속 확대를 해나가겠다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발달이나 과잉행동에 관련돼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이존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매해마다 한 개씩 더 늘려보겠다는 취지로 예산에 넣었는데 참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예산들을 자꾸 전용했던 것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내려가는 예산 중에서 이번에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전용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예산전용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전용이라는 게 형식만 갖추면 대부분 의회 내에서도 따져 묻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서 내에서 어찌 보면 대단히 쉽게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리고 질의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위기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특히 자치구에서 소소하게 받아들일 공간들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대단히 필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도록 같은 영역 내 예산 내에서도 움직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지적 겸 요청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지요?

네.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게 여성정책실에서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됐는데…….

여가실에서 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 온 것은 2019년에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민건강국 사업이고요?

네.

갑자기 5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지요, 코로나 때문입니까?

2021년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 시기에 그게 있었습니다. 예산 확보 자체가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휴원하는 곳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여 갖고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하셨다는 건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 휴원이 많아 방문하는 개소 숫자가 그때 줄었습니다.

2021년 사업이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네.

아동 수가 어느 정도 돼야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0명 이상과 40명 이하 사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못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시민건강국 사업인데 그 부분을 못 챙기고 있으면 어떡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나 보육교직원들 만족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없고요 조사한 게 있는데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의 99% 가까이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왜 진행이 안 될까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보니까 공백기가 발생하더라고요?

네.

공백기 발생의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을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사업들이 보통…….

그런 선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건강권 확보가 안 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만약에 확보됐으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을 실시…….

조기에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용역 쪽으로 간다면 힘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의 발의로 어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조례가 통과된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통과된 조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 관련된 부분.

그러면 그곳에서 위탁을 하면 되겠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요 일단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만약에 이것이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더 빨리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니까, 어린이들의 건강권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되지요?

네.

그래서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업무보고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염병 위기대응을 하면서 오미크론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연일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만 해도 4만 명 가까이 됐나요, 넘었던가요?

5만 3,000명이었습니다.

5만 명 가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한 4월쯤이면 40만 명 찍고 난 뒤에 꺾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불안해하시니까 그리고 뉴스에서 재택도 거의 90% 이상 차고 더 이상 케어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자꾸 연일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코로나가 2년 이상 이렇게 지내오면서 지금 현재로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미크론 자체가 전파력은 빠르지만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방역이라든지 의료체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보다는 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백신 3차 접종, 예방접종을 해 주시고 재택치료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관리될 수 있는 무증상이나 경증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델타 변이보다는 확실히 중증도가 낮다는 것을 해 주시고요. 다만 이 부분 자체가 전파력이 빠르다 보니 해외사례처럼 우리나라도 현재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1월 초순부터 해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감염재생산지수라는 게 있는데 서울시가 1.5 정도이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가 1 이하여야 정체가 되거나 내려가는데 1.5라고 하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1.5 이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또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올라가는 우리나라 정점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는 7만, 중대본 쪽에서 얘기할 때 17만까지 얘기하고 어떤 전문가들은 수십만 명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사례처럼 정점을 찍고 나면 그다음에는 감소하는 게 대체적으로 추세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께서는 예방접종을 해 주시고요. 단 저희들이 재택치료에 관련된 부분, 지금 의료방역체계가 바뀌다 보니 초기라서 많이 미흡하고 정부에서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 시달하는 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부분하고 같이 지금까지 했듯이 함께해 나간다면 이 큰 고비도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구보다는 서울시 감염자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이 약이 충분히 약국가에 공급이 돼 있나요, 아니면 병원으로만 보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일단 팍스로비드 전담약국이 47개가 지정이 돼 있고요. 이것을 처방하는 게 일반의원부터 감염병전담병원, 생치, 재택치료하는 사람 전부 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할 수 있는데, 단 아시다시피 팍스로비드 자체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 금기가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남아있는 팍스로비드가 한 3,000명 이상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팍스로비드 사용한 환자가 800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상자 자체를 정부가 처음에 60세 이상으로 해놓다 보니까 힘들었고 지금은 50세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건수는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우리가 재택치료를 하고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약을 탈 때 일반군들을 관리하는 처방조제약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치구마다 규칙이 다 다르다고, 방침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다 다르게 내려와서 어떤 구는 약국에서 신청하라고 그러고 어떤 구는 보건소에서 지정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구는 약사회 협의를 통해서 하는 구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약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혼동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자치구에서 공동으로 가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약국가에서 굉장히 혼동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네, 많이 혼동스러워하시고 특히 이 업무를 하시면서 팍스로비드 약을 처방하는 약국을 저희들이 전담약국이라고 하고 47개인데 직접 처방한 것 자체를 환자들한테 배송할 때 관리도 하시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어제부터 시작된 일반관리군들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로 치면 1,149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려면 가능하면 의원하고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로는 어제 저녁까지 조사한 바로 630개 정도 약국이 선정됐는데 자치구에서 일단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리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치구마다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어떤 자치구는 100개 가까이 올리고 어떤 데는 몇십 개밖에 안 올리고 이렇게 돼서 일단 지금 수합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수합이 되면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자치구에 편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중수본 회의 때 올리려고 하고 있고, 어저께 밤 10시까지 중수본하고 회의하면서 건의를 드린 부분은 일반관리군들이 비대면으로 의사하고 상담하고 난 다음에 처방을 받고 보호자가 약을 가지러 갈 때 가능하면 그 의원 근처라든지 아니면 모든 약국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편하게 하고 약국도 일반의약품이니까 큰 혼동이 생기지 않게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요청은 일단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환자가 갈 수가 없잖아요. 보호자가 가는 데 있어서 보호자가 없는 분들은 전화상으로 약사님한테 배달을 요청하거나 또는 보건소에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나 봐요, 지침에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게. 그래서 거기서도 또 혼동이 오거든요. 보호자가 있으면 제일 좋죠. 보호자가 와서 처방해서, 보호자한테는 저희가 줄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보호자가 아닌 상태에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약국가에서 약사님 여러 명이 조제를 하고 약사님이 들고 가기도 조금, 이게 수가 지정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시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전달해 주면 제일 좋은데 그것도 조금 힘든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배달하게 되면 약국에 대한 배달 수가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지정해 줘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배달 수가라는 게 아니라 약료가라고 해야 되나 방문 약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굳이 딱 10개의 약국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체 신청하는 약국은 다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환자들이 재택에 있는데 그 병원 옆에, 왜냐하면 한 곳에 쏠리다 보니까 약국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병원 옆 약국에서 해 주면 좋은데 집이 먼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여한 약국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배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거리감이 있을 때, 그리고 선생님들이 쓰시는 약들이 일반적으로 상품명을 쓰시잖아요, 성분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성분명으로 일시적으로라도 통일을 해 주시면 편하지 않을까, 약국에서 이걸 위해서 일시적으로 상품명의 그 약을 갖다 놓기는 힘들 수 있으니 지금 이 시기에 성분명으로 하면 대체도 유연하게 할 수 있고 선생님 또한 쓰고 싶으신 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현장에서의 얘기일 것 같은데요 검토하고 좀 더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저께부터 처음 시작하다 보니 약국도 힘들고 의원도 힘들고 확진자도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 잘 정리해서 제도 자체를 조금씩 고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들으면서 아주 반가운 시립병원의 의료인력 임금 현실화를 하신다고, 처우개선 계획을 올해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시립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인력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참 그랬는데, 그런데 위에 딱 타이틀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감염병에 대응한 인력 처우개선이라는 게 감염병에 관련된 분들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건 아닌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의사 선생님의 봉급은 올라가고 있는데, 의료인력이라 하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모든 관련된 직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의사도 굉장히 열악하지만 그 외 의료인력들도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대해서는 의사의 연봉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의료인력들에 대한 연봉이 인상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시립병원에서 연봉제를 하고 있는 직렬은 보통 의사들이고요. 작년에 시립병원에 있는 의사들 특히 은평이나 서북병원 쪽에 의사들이 너무 안 뽑히는 이유가 오는 사람들 중에서 기본하한액에 있어서 120% 정도까지 주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최소한 이 기준으로 주겠다고 올려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올려준 건 아니고 신규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책정하겠다는…….

아, 신규.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에 관련돼서는 보통 2년이나 3년 지나고 나면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만들어놓은 거고요. 이번 2022년도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총 직원 5,700명에 대해서 6개월 동안 한 사람당 월 30만 원씩 180만 원 해서 예산을 한 102억을 잡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도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한해서만 그런 거고…….

네, 시립병원이 전부 다 감염병 전담병원입니다.

정신과병원들은 아니…….

정신과병원은 빼고…….

정신과병원 선생님들이 되게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곳부터 도와주는 게 맞고요. 하여튼 차츰 인상해 주시고 이렇게 시작했다는 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어서 한 번 더 여쭤본 거고요. 듣다 보니 굉장히 질문할 게 많아졌는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립병원들의 폐기의약품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규모도 있고 이런 것을 따져서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은 일선의 약국에서도 폐기하는 정도의 약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폐기되고 있는데 폐기되는 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보통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쓰다 보면 몇 알씩 남아서 폐기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약국에서 딱 맞춰서 할 수는 없잖아요. 주문한 대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시립병원에서 대량으로 폐기되는 약들이 간혹 하나씩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1년마다 분명히 약을 계약할 거고 연 어느 정도 쓸 것이라는 것을 작년 것을 보고 예측한 다음에 약제과에서 분명히 올렸을 텐데 한 종류의 약이 이렇게 많이 폐기될 때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약을 쓰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시죠, 처방을 내셔야 되는데 그러면 왜 선생님이 이 약을 주문해놓고 안 썼을까 하는 고민에 혹시 중간에 그만두시지 않았을까, 쓰던 선생님이 그만두셨으니까 그 약이 그대로 쓰이지 않고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마다 다들 개성이 있으시고 특색이 있으시니까 남아 있는 약이 비슷한 계열이면 사실 쓰실 수 있는 것인데 보니까 안 쓰시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폐기된 것을 봤을 때……. 이거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앉아서 막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까. 약국가에서 한참 있었을 때 약국끼리 서로 교환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남은 약들을 따놓으면 반품도 안 되니까 필요한 곳에다가 서로 교환을 하고 사고팔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면 병원도 분명히 단가가 맞지 않으니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냥 이걸 폐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3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들 계시는 데 아니면 탈북민들 의료봉사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약을 후원받길 원하시는데 그런 곳에다, 유효기간 지난 건 당연히 폐기해야죠. 그전에, 어느 일정 정도 이 약이 더 이상 우리 병원에서 안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약은 그런 데 보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제가 좀 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가능한 것은…….

그러니까 어차피 놔두고 폐기시키는 거잖아요. 폐기시키는데 최소한 유효기간 다 찰 때까지 놔두지 마시고 6개월 정도 남으면 더 이상 안 쓸 것 같으면 나머지는 그런 곳에 보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금액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는 그냥 적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자료를 보게 되면 정말……. 이 약가가 수치상으로, 병원에서 폐기한 금액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게 일반적인 금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괄해서 연 계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군데 도매상에다가 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 개 약가의 단가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일반적인 보험수가로 되어 있는 단가로 계산해 봤더니 정말 많은 금액이 그렇게 버려진다고 생각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들에서 남는 것 그렇게 활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아니면 병원 원장님들께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약들이 남지 않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래도 안 되겠으면 그런 데 보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시작하는 초기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올 한 해도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해 시립병원 원장님들 좋은 일들 많으시길 바라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행복해야지 서울시민들한테 더 행복한 무언가를 도와주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도 훌쩍 지나서 짧게만, 아까 질의드리다가 빼먹어서 그래요. 응급개입팀 관련해서 아까 답변 주셨잖아요.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이 광역정신센터 분도 계실 거고 동료상담가도 가실 거고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동료상담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다는 걸 제가 놓쳤어요. 기준이나 아니면 양성된 분들이나 내용적으로 그분들의 기준선을 마련한 게 있으신가요?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이 있거나 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동료상담가는 일단 지금 광역센터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분들 그다음에 활동을 했던 분들 중에서 뽑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사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데 광역센터의 교육 수료나 이런 기준이 대단히 간명해요, 어찌 보면 교육 이수 후의 기준선 자체가.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답변 주셨으니까 세부사항을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사업방침서와 함께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희가 오전에 마라톤으로 회의를 진행한 이유는 지금 엄중한 시기에 병원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장시간 비우실 수 없기 때문에 오전에 되도록이면 끝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오전에 마라톤으로 한 거고요. 일단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북병원 그 부분은 해명자료 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약품 폐기현황 정리 이 부분에서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이 세 군데는 제일 많이 폐기된 약품의 상위 5가지 종류를 사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김경우 위원님.

꼭 질문하다 보면 하나씩 빼먹어서 저 또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가진단키트 지금 시범적으로 취약계층들한테 배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네,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배분할 거라고…….

예산을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회필수기능에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철도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복지시설 쪽 돌봄시설 종사자들한테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한 30억 정도 드는데 정부에 키트에 관련돼서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재난관리기금에다 올리지 않으셨나요,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사회필수기능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가진단키트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연히 PCR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가진단키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반적으로 사야 되는데 그게 확진이 안 나오면, 증상도 없고 본인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약국이나 이런 데서 사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인가 거기에서 제가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내용 중에 있더라고요, 보급하는 내용이.

재난기금 심의를 완료했는데 사회필수기능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정부에 요청했는데 못 받았던 돈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에 올라가서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조실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취약계층만 나눠주는 건지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배분하시겠다는 건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기조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종사자나 돌봄 종사자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자료를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시립병원들 코로나19 대처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신데 서울의료원장님, 한 가지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서울의료원은 대표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의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더 협조해서 어떤 부분을 더 필요로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지금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발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병동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유연성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환자들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저희 전문의들 그리고 전공의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은 일반환자들도 치료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건강국장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서울의료원장, 시립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도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종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미처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신 건강취약계층 시민분들이 계신지 이 부분을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상으로 복귀를 넘어 더 나은 일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