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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방민수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2-11

방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방민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방민수 위원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심사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 2, 3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서회원 부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민수 위원장, 서회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원

서회원위원장직무대리

서회원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방민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방민수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의안번호 제53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안번호 제5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번호 제5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근무시간,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여비의 지급 구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후생복지 지원 사항, 강동구청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정안들은 모두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직무대리

방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방민수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서회원 부위원장, 방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민수위원장

서회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맨위로

11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회원 부위원장님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서회원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의안번호 제5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54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과 인사위원회 비용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은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들은 모두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서회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맨위로

11시18분

방민수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원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서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의안번호 제54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안번호 제54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규칙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 및 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인사위원회 설치, 시험, 임용, 가산점,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2건의 규칙안은 모두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장

박원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서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직무대리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미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의안번호 제54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의안번호 제5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54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규칙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은 징계기준, 경고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은 의원면직의 제한, 위반자에 대한 문책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강동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마련을 위해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정안들은 모두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장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옥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등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11시27분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원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원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등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정비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규칙을 일괄 정비하여 입법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칙을,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을「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원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국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11시31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제1회 추경 등 안건처리를 위해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90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11시34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영민 의원님 등 여덟분께서 서면 동의로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김영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제290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장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