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권석환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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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예결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 2월 1일 신규확진자수가 2만 명을 넘은 후 연일 최고치를 이루며 그 어느 때보다 무서운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확진자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거센 확산세에 직면한 만큼보다 시정부에서도 보다 철저하고 각별한 대처로 예방과 방역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정부에서 시민생활의 긴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1회 추경 대비 2,047억 원 증액된 1조 6,329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방역을 위해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동시에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 간의 일정으로 국소단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 부서는 기획경제국, 보좌기관, 행정지원국, 관광문화교육국, 환경복지국, 해양수산녹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입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입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산특화시장에 관련된 내용 반가운 소식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임시판매장이 생기게 되면 24명의 상인들의 공동 참여 운영 조건이에요. 그분들의 모든 합의를 이끌어 내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이루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컨테이너박스 3m*6m같은 경우는 5.5정도 평수에 3개 정도면은 가능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분들의 조건으로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 사항도 합의를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그 위치 자체가 수산특화시장 건너편이에요, 그 주변이 아니고 인제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이 아니고 파출소 앞이고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것들이 이 주변 분들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혹시 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까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불편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교동시장, 수산시장 인근 상인회하고 서로 다 합의를 했고요, 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장 하면 좋지만은 주위에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거 준공 후에 바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다 이루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게 통과가 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이 시청에 있는 곳이 1,132일이 됐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통과와 더불어 그분들의 철거도 가능한 겁니까? 어르신들이?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우리 합의사항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인제 좋은 소식이라는 게 이것과 동시에 그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해줘야 맞는 것 같고요.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도 박성미 위원님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지금 24명이잖아요. 24명 상인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농성했던 분 플러스 모든 분들이 24명인 건가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이게 전부다 입주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시설을 지어놓으면 그 상인회에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잘하셨고요, 여하튼간에 그분들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좀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좀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이후에 계속 소송과 관련해서 또 논의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하여간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놓고 방치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 관심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됐던 지난번 수산시장 대표 그분들하고는 이 문제가 다 합의하거나 이럴 이유는 전혀 없고, 그쪽에서 다시 문제 제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지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그쪽에서 시에다가 우리가 법적 요건을 다 갖추고 임시시장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터치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전혀 문제없이, 이분들이 편안히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셨는데 이런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그분들을 대표해서라도 저희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1년 단위로 또 계약이 갱신된다고 하니 이러면서도 추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또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추가로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도심 진남관 뒤에 도시가스는 매설이 돼 있어요. 각 가정으로 연결하는 게, 이따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여쭤볼려고 했는데 이왕 나오셨으니 도시가스가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데 도로는 이미 파헤쳐져가지고 매설은 돼 있는데 연결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 시와 대화도시가스하고 어찌 좀 일하는 게 그전 도시가스사장님하고 좀 틀리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물론 도시가스가 빨리 공급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도 한번 관심 갖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관심 갖고 짚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소홀히 했다기보다도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관이 가는 토지사용승낙, 토지사용승낙이 가장 문제에 걸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내에서 자금 사정이 이렇게 또 편치 않더라고요. 올 4월 중순 되면은 그것도 좋아진다 하니 빠른 시일 내에 토지사용승낙 하는 것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게 먼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주민들은 이미 각 가정마다 내 가정에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하는 동의서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돼 있는데 할듯할듯 하면서 연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가 지역구와 상관없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여쭤봐서 제가 대답하기 곤란해서 직접 전화도 드려보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너무 시민들에게 금방 연결될 것처럼 해졌는데 이게 너무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잘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토지사용승낙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도시가스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골목길 안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지금 필요한데 토지주들이 지금 그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니까 원도심의 대부분 골목길 안에 도시가스를 설치 못하고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현 상태대로 그 단독주택의 주거지가 유지된다면은 토지소유주들이 그 토지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지분행위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근데 인제 이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아마 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단독주택들이 거의 사람들이 살지 않고 여러 가지 요건들로 인해서 떠나게 되다보면 누군가가 상당수의 토지들을 빈집이나 그런 집들을 매입을 해서 어떤 민간투자자가 공동주택이나 이런 걸 짓게 될 때 자기들이 몇 평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사용승낙을 거절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주로 실태는 주로 관이 도로 밑으로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로가 지금 개인 명의로 등기 된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득만 잘하면서 풀릴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개인 당 토지들이 보면 0.5평일 수도 있고, 이런 거 같아요. 우리 한려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가스가 미 설치된 그 골목길 안에 토지소유주가 공고 이사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시가 혹시 그 골목길 안에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토지 그렇게 매입한다 그래도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럴 의지는 없는가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경제과장하고인가 통화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당장 여기서 한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현황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얼마나 가격이 되는가 그 정도는 검토를 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시가 좀 적극적으로 매입하셔가지고 토지사용승낙 필요 없이 한번 모든 주택의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봐주십시오. 매입하는 쪽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쪽으로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토지 사용승낙서가 들어가는 데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통은. 그곳은 이미 통에 공사가 진행돼서 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사유지일 경우에는 토지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경우고, 제가 우리 상임위 때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원도심에는 통들이 아예 공사 자체가 안 들어간 곳이 많다, 그래서 빨리 그런 것을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라 그런 부탁이거든요. 그건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석환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질의를 한번 합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지금 우리 경도 다리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남도, 지금 중앙정부까지 관심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위상을 살려서 우리 시를 위해서 올해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

우리 국장님같이 그렇게 정성을 가지고 소통을 하셨다면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상임위 때도 전라남도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 공문, 국장님 보셨지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봤습니다.

권석환위원

공문의 내용에 보면 상당히 참, 공문서를 생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상임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경도 주민분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예결위원장과 저를 면담하고자 좀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왔다가셨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진즉에 이렇게 좀 노력을 했더라면 과연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국장님도 공무원 생활하신 지가 상당한 세월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삭감된 적은 처음이시지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옛날 우리 박물관 건립이 삭감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중앙정부의 지탄을 받아와서 지금 기사회생했는데 아마 지금 또 그런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것은 공모해서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취소가 된 거고요, 지금 기 2년 차 20억이 부담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소통의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뿐이지 제가 봐서는 24년 안에 준공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보면 설득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압박을 할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의사 결정하는데, 국장님이 참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향

송재향위원

있어요, 있어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해당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저는 우리 여수시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존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여수시를 보면 왜, 그렇게 민간사업자나 개발업자나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가 아닌 공공기관들이나 이런 곳에 그렇게 휘둘리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에셋이 지금 우리 처음에 당초에 자기네들이 관광시설로 개발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종사자수자가 만오천 명이라고 했어요. 저희들한테. 근데 지금 숙박형 레지던스 지으면 종사자 몇 명이나 쓸까요? 다 거짓말을 하거든요. 소호하고 웅천하고 다리교량 건설하면서 150억 내겠다 해도 지금 그거 넣지 않았잖아요. 시에다가. 근데도 우리는 7층을 49층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줬어요. 여수시에 경관을 깡그리 망치면서. 그리고 여천에 1급수, 여수에 1급수 앞으로는 지금 기후 온난화 기후위기 말로는 그렇게 떠들지요. 그러면서도 여수 시민 구 여수시민 전체가 먹었던 오천수원지도 용천수예요, 1급수. 아무런 정수약품을 넣지 않고 그냥 모래에서 여과해 갖고 먹었던 1급수를 오천해양경찰교육원에, 그것도 해양경찰학교라고 저희들한테 속이면서 사격연습장에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골프장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원지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물 달라고 지금 중앙정부에 구걸하고 다니고 있지요. 물 달라고.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국장님들,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게 떳떳한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수를 퇴보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느 인간들, 민간개발사업 하나든, 시에 백억 내겠다, 몇 프로 내겠다 하면서 그 약속 지킨 업자들 한 업체라도 있었는가요? 왜, 우리는 이렇게 바보, 멍청이, 개, 돼지 맨날 취급 받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이 시간 이후로 강요하지 마세요. 어떤 표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요, 그건 우리들이 욕을 먹을 일이고 우리들이 당할 몫이니까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박람회과가 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 심사 관계로 오전에 도청 회의가 있어서 투자박람회과 먼저 하도록 할라는데 양해해 주실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투자박람회과입니다. 김태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 144쪽 세출 21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2페이지에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사업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2억이.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도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혹시 이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당초에 도비를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4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1억으로 검토됐다가 다시 2억이 되면서 도비 확정이 2억이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억을 감액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가 시비로 해 가지고 해줄 때는 도비가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그렇게 매칭을 한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렇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인제 그때는 가내시도 그러면 없었는가 봐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저희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갖다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했다가 늦게사 1억으로 갖다가 다시 2억으로 최종 확정이 돼서 이렇게 이번에 변경을 갖다가 확정된 것을 변경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우리가 본예산 때 우리가 9억을 했잖아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시비 5억하고, 도비 4억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그럼 확정이 안 된 내시를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셨는가 봐요. 우리는 도비가 다 그렇게 나온 줄 알고 이렇게 해줬는데. 과장님, 오늘 회의 가시니까 이 부분 정확히 이야기 하십시오. 왜냐면 세계박람회가 자기들도 공공유치하면서 전라남도의 역할이 대개 중요한데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의회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예산을 더 확대해 달라 아니면 다른 방안이라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근데 하여튼 시기는 지금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도 예산이 좀 애매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번에 뜨거운 감자였던 우리 본회의장에서 박람회 관련된 내용 중 과장님이 그래도 이 부서에 오신지 지금 몇 달 안 됐지만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팽팽한 가운데 우리 건의안이 통과가 됐었는데요, 과장님 입장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과장님 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할 수 있나요? 짧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어찌됐든 광양시의회에서는 세 번의 성명서가 발표됐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적인 견해도 있고 또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견해도 있는데 일단 시의회대 시의회에서 일단 이렇게 의견이 성명서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주 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저희 여수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게 타이밍이 늦었지만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본회의장에 있었던 내용들 그다음에 통과가 안 됐었잖아요, 법제사위에서 통과가 안 됐을 때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그랬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이번에는 근거를 좀 마련해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의 입장도 명확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박람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이동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 118쪽, 세출 1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김정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18쪽, 119쪽, 125쪽, 128쪽, 147쪽, 세출은 199쪽부터 203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37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페이지에 상품권 운영과 관련해서 카드형 상품권 섬섬여수페이 운영비가 1억1천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이게 이유가 여기 조폐공사 운영수수료가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1억1천만 원까지 증액이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조폐공사에서 저희들이 인제 만나플래닛에서 조폐공사로 바꿨지 않습니까? 조폐공사에서 섬섬여수페이 카드가 체크형 카드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발행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 2백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폐공사 수수료에 따르면 1.1%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백억 하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발행액을, 그러면 이번에 재난지원금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우리가 2백억을 생각을 했던 겁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2백억이 아니고 백억정도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추경을 하면서 국비가 상당히 적다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지역화폐 그걸로 해 가지고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증액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폐공사에다가 저희가 주는 겁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너무 많네요. 보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자기들 정한 수수료가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발행한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200억 하는데 우리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제 그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20, 2억을 지방자치단체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단순히 그냥 카드 발행비만 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카드상의 결제도 되고 또 그 카드충전도 되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음, 그러면 이거는 일괄 모든 자치단체가 다 동일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동일한 거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흥국상가 내에 상인교육관을 설치한다는 내용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예, 물론 국비하고 우리 시비인데, 이건 그 상인회에서 합의해서 만들어진 교육관인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상인, 이제 그게 공모사업으로 된 건데요.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직접 와서, 전문가까지 대동해서 와서 현장 방문해가지고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22개 시군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미경

이미경위원

아.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어렵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도에 공모사업으로 올렸고,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그 흥국상가 내가 제가 가끔 다녀 보면 교통이 보통 혼잡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나 교통문제 또 시장성 문제, 이걸 잘 고려해서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여쭤보냐면, 제가 작년에 흥국상가가 잘 활성화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쪽 부분에 선후배들이 가게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밤에 가봤더니 동그란 보름달 같은 기구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게 바로 국비로 된거라고 상인들의 부담금은 별로 없었어요. 무료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국비고 도비고 무료로 온 거지만 전혀 무용지물에 쓸모없는 동그란 쟁반형의 선전 문구가 있는 건데 보이지도 않고, 밤에 거기 전깃불 써갖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나랏돈이 이렇게 우습게 쓰고 있다고 상인들 스스로가 말을 해요. 정말로, 내 돈이 아니지만 공짜 돈이라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갖다놓으면 배치되는 이런 시설물 말고. “한 입이라도 정말 내 돈 같이 생각한다고 달아라,” 그러면 그거 누가 달겠습니까? 아무도 안 단데요. 우리가 이렇게 국가 돈이나 시 돈을 우습게 아무렇게나 쓰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것도 정말, 정말로, 진정으로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잘 고심해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제가 좀 부탁 드려봅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그래서 그것이 시에서 해준 줄 알고 사진을 찍어갖고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전혀 시 돈은 안 들어갔다는데 국가 돈은 꽁돈이고. 이런, 이런 마음,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써놓고 지금 그걸 이용하시는 상인이 아무도 안 계셨어, 안 계셔요. 보름달처럼 동그랗게 있는데 찾아야 보입니다, 그것도.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마음에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잘 챙겨 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슴 안 아프게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 202쪽입니다. 서시장 주변 먹거리광장 정비 있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TF팀까지 생기는 걸로 봐서, 이 정비공사 외에도 우리가 좀 투입이 된 사업이 전혀 없었나요? 과거에?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이제 별도로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뭐 별도로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박성미위원

예.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제 먹거리 광장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한 게 이번에 그 좀 칸막이를 해서, 거기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일반음식점은, 그 분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영업허가만 내면 가능한데

박성미위원

예, 예.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제 주류를 팔려다 보니까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일반음식점 허가. 그것이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해서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영업허가를 받아서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업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시켜보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왕 하실 때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방, 그냥 잠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여수시가 조금만 더 멀리 가면 이순신광장하고 우리 전통시장을 바라다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아이템만 하게 되면은 어느 곳에 못지 않는 그런 먹거리가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컨테이너 박스는 그냥 그것만 국장님한테 여쭤봤지만 우리가 어항단지 쪽에다 푸드트럭 해가지고 허가를 내가지고 하고 있는 팀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보면 어느 정도 성과한 뒤로는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할 때 거기 저희가 오전과 오후, 그 건너편 교동시장과 서시장의 역할들이 정확하게 시간은 나눠져 있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어우려져 가지고 제대로 된 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해요. 이제 이 예산을 벗어난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 말로만 일자리창출 그런 게 아니고 조금만 더 활성화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많은 젊은 사람들도 그쪽에 와서 뭔가를 만들어 주는데, 수산시장 쪽에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또 먹거리 푸드트럭이 조금 있었다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이런 걸로 봐서는 누군가가,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이번을 계기로 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왔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입니다. 고영준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6, 119쪽, 세출 207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08페이지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기 1차하고 2차로 나누셨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사실은 지난 해 24억 9,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됐어야 됐는데 그것이 지금 미처 반영이 안 돼가지고 올해 한꺼번에 지금 요청을 올렸고 반영이 된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게 한국화학연구소, 연구원 여수지소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은 올해 4월 달에 다시 추가 공모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때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까, 2단계 사업도?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283억하고 280억이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예산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 2단계에서도 저희가 예산 제일 많이 지원하거든요? 국비, 도비에 비해서.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여기에 발언권이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그냥 저희는 국가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돈만 내고 그냥 끌려 다니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올 수 있는 그 이익들을 판단해서 그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이 1단계, 2단계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그 뒤에 활용될 수 있는 사업들이 8가지 정도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기본적인 화학 연구원의 그 지위가 이게, 어떤 부서가 오는 것 하고, 조직이,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실증사업 이런 걸 진행함으로써 우리 지역업체들 또 이쪽에 이제 그 상당히 활성화 되지 않을까

광지

정광지위원

실질적으로 촉매제도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관이나 이 정부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오래 전에나 관에서 주도 경제성장형 정책을 펼쳤을 때나 가능한데, 지금은 장비에서부터 인력풀까지 민간기업에 뒤쳐져요. 차라리 탄소중립 화학공장 실증센터 2단계 사업이 진짜 저희가, 여수시가 주력을 해서 관여할 사업 같은데, 왜 이걸 먼저 하셨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사업의 지금 전체적인, 전체적인 사업정부의 주관의 진행순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1, 2단계가 다 와야지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이거 구축되면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런 차원에서 같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여기서 일하시는 인원 수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가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원 수가 70명 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전문인력이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전문인력, 그 정규직이

광지

정광지위원

얼마나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정광지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지금 좀 더 부가만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개발 실증기반 조성사업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3차년도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1차, 2차년도 혹시 어떻게 됐는지 보고 받으셨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지금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라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 분담금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실증을 해보고 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낸 상품이 어떤 건지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국가사업이니까 자치단체부담금만 계속 내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다음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할 때 좀 정확, 정확하게 좀 내용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폐플라스틱을 자원화 한다 그러는데 우리 시가 이걸 유치해가지고 갖고 온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언제 한번 자세하게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드디어 이제 신설이 되는데, 이게 그 주삼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이쪽에다 짓는 거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뭐 한간에는 여기다가 안 짓고 뭐 다른 데에다 짓는다 막 이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지금 중간설계 단계에서 다음 주 중에 다시 그쪽에 활용되는 전문가들하고 지금 미팅을 가질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올해 10월 쯤에는 준공을 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제 민간전문의 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이거할 때 제가 저도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랑 해갖고 5명의 위원, 우리 고용진 위원님까지 해가지고 5분의 위원님들이 다 공동 입장문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거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장 필요했던 우리 노동자 그룹들, 이분들이 여기의 운영이나 하는 데에 있어서, 그 뭐냐, 관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을 해달라는 거는 아니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지 이 분들의 참여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게 위탁과정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잡음, 잡음이 없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또 시설로써 위탁한다, 이렇게 그냥 공지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제 그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관련기관 단체들이 다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중간 중간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할 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걸 통해서 이제 공통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저희들한테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도 해주시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냥 연이어서, 이거는 답변은 필요없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 특성상 공동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의 그 작업복이 오염된 거기 때문에, 거기가 특히 복합센터가 들어서는 곳에다가 하는 걸로 저도 봐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동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박성미위원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100평 정도의 규모의 다른 동에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꼭 안전에 대해서는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긴급 속보로 나와 갖고 있는 그 YNCC 관련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가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빨리 가셔가지고 수습할 수 있는 데에 최선을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전반적인 총괄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현장에 지금

박성미위원

같이 고민 하셔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부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오는 것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사망사고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제가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다 하시면은 제가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화치동 YNCC 3공장 폭발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사망이 4명이고 중경상이 지금 4명입니다. 그래서 상황 정리 중인데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입니다. 신영자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4, 116, 119, 125, 129, 145, 150, 151쪽, 세출 215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운영과정에서 하나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인구일자리과에서 행정운영과 관련해서 그 기간제 근로자 그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 필요한 데에다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는 공공근로사업 하고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청년이랄지 막 이런, 이런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거 하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건 작년에 있었던 실질적인 사례입니다. 그 이제 모 과에서 그 인원을 채용을 했는데 그 기간이 10월 달까지인가 10월 14일? 11월 14일까지인가 딱 그 기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채용이 안 돼버리니까 실질적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집행부는 예산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이 일자리는 끝났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운영하는 데에서는 대개 이제 어떠한 방법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막 힘들게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시민들 편의를 그분들이 이제 봐줬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혹시 이제 이번에 일자리 이렇게 채용을 할 때 각 부서하고 충분히 좀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 11월 말에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1월 마지막에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필요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행정 운영할 때 좀 그런 부분들 살펴 좀 봐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던 겁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박한옥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9쪽, 세출은 227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아,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지금 그 와이파이 구축사업, 국비사업 있잖아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제가 뭐 지난번에 사이버수사대하고 만날 일이 있어서 사이버수사, 수사대하고 이야기 과정 중에 가능하면 와이파이를 꺼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이제 만에, 이제 뭐 지금 여수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주요 관광지나 뭐 숙박 이런 쪽을 이용할 때, 이제 지역에서는 와이파이를 구축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 물론 와이파이를 해줘가지고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와이파이를 켜놓지 말라고 했거든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입을 피해가 뭐, 뭐죠? 뭐 때문에 사이버수사대는 와이파이를 못 켜놓게 하는 거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이제 그 저희 시에서 지금 그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다중집합장소쪽을 위주로 이제 하는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곳은 나름대로 이제 암호화해서 해킹당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와이파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중에 다니다 보면은.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개인이 설치해서 그쪽에 접속돼서 활용하는 와이파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이 상당히 좀 취약하니까 아마 그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그러니까 공공에서 국비를,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갖고 하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비밀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암호화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런 피해는 없는데 뭐 이제 개인들이, 뭐 개인카페라든가 개인숙박시설에 자부담으로 하는 와이파이들에서는 해킹위험이 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어요? 다음은 보좌기관 중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각 부서의 과장님께 여쭤봐도 되는데, 유달리 이번에 그 예산을 보니까 관련된 부서 한 곳에서만 지금 7건이에요.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중에서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번에 추경까지 올라오기 어렵게 올라왔는데 꼭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짧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회계과 예산이 지금 7건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다 편성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아시다시피 구 여명학교 매입예산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보류됨으로 인해가지고 안 됐는데, 여기도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청사 별관하고는, 별관 증축하고는 이제 별건으로 이 부분은 진행을 해 주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또 지역구 위원님들께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이 충분히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성이 안 돼서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청사 LED 안내판 설치 부분은 지금 이제 1억 5,000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시청 그 현관 정문에 지금 LED 안내판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시정현안에 대해서 그 사항을 지금 동영상이 표출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지금 했는데 “좀 더 크게 좀 하지 그랬냐.” 이제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위치상으로 볼 때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가로 5m, 세로 6.6m 규격으로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사 현관 보면 양쪽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이제 이렇게 가로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그 앞에 현수막 이제 붙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붙힐 필요가 없겠죠 LED 안내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최적의 규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앙부처라든지 다른 기관, 지금 타시군에도 보면 보성군 같은 경우에도 다 이런 식으로 앞에 현관에다가 LED 안내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짜임새 있고 더 깨끗하게, 청사 볼 때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사 별관 증축 관련해서는 뭐 다 아시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마지막 이제 본청사 2층 상황실 리모델링 예산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과다하다 해갖고 2,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보면은 지금 2층 상황실은 2005년 3월 달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면이나 천장이나 이렇게 습기가 차가지고, 일부 곰팡이도 피고 그래가지고 또 오염도 심각한 상태로 있어서 이걸 좀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이제 흡음재를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단가가 높아가지고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못 합니다. 차라리 하려고 그러면 전액 삭감이 되어야지, 3,000만 원가지고는 어중간히 리모델링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00만 원은 꼭 있어야지 만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그거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의회 저 의정전문관 이렇게 채용으로 인해가지고 2층에 저희 시 정부 부서 도시미화과나 일부 부서가 지금 국동 임시별관으로 이전을 하고 저기를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저 예산이 4,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3,000만 원을 더 요구해서 이번에 7,000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대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을 하려다 보면 그 규모에 맞게 또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이 예산 5,000만 원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금 보충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 예산은 꼭 좀 다시, 지금 5,000만 원 전액 다 지금 편성이 되어야 되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황실이 2006년도에 하고 17년 동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도 이번에 올라온 것이 빠른감은 아니네요, 제가 들어 보니까. 일단 빠른감은 아니고. 상황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분명히 이런 곳이 있을 거라는 그냥, 그냥 이야기 중에 제가 그런 문득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뭐 충분한 논의는 있었을 걸로 보고. 제가 봤었을 때는 국장님 말씀 “이 예산으로는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다음 이게 전부 되더라도 오염된, 저희가 몰랐던 그런 흡음재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혹시 위원님들이 소통 중에서 안 된 것이 있으면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이왕 할 때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정주여건이라고 늘 말로만 하지, 일단 보편적으로 누구나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실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꼭 이번에 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선거기간 중에 그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이 기간 중에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음에 하다보면 그때는 뭐 행사라든지 모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좀 해야 됩니다.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하시고, 우리 정광지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상황실 리모델링 여기에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천장재하고 벽면 흡음재, 바닥 카페트 그다음에 전기공사 이렇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아니, 작년이었죠. 작년에 그 재난지원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우리 상황실에서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그때도 토론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이런 ‘시장과의 대화’ 막 이런 거 할 때 그 장비 같은 경우 세팅이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할 때 이런 예산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안정적인 공간에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그 공간을 세팅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저는, 뭐 그런데 또 예산을 여기에 또 삭감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후에라도 그런 공간까지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계속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뭐 회의토론 하는 식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가 그런 공간들이 없는데 상황실이 좀 그런 공간으로 만, 바뀔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 청사가 지금 상황실 하나 하고 3층에 이제 회의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황실이 말씀하신대로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가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외부의 힘을 안 빌리고 충분히 자체적으로 어떤 회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면 좋은데, 그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아무리 찾으려고 그래도. 그래서 그 좁은 공간 내에서도 어떻게라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청사별관을 증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청사별관이 조건이 안 되고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렇잖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하여튼간 이제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지금 사실상 상황실이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에 가 봐도 저렇게 적은 상황실이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좀 저는 좀 상황실이 좀 그런 공간까지가 배치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겠다라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아쉽지만 하여튼

갑태

문갑태위원

생각합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말씀대로, 하여튼 5,000만 원은 좀 세워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먼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랑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같은 예산을 지금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장님도 아셨을 것 아닙니까? 삭감될 거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추경 같은 경우는 재원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도 제안사업 필요한 것 중에서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어떤 예산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청사설계나 그리고 여명학교 매입비나. 그런 건 어차피 서로 간에 안 될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청사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직원분들끼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예산만 올렸겠다는 걸 먼저 생각하고, 이제 쓰는 사람이 가장 알거든요, 필요하다는 거를. 먼저 우리 집행부가 근무환경이 개선이 되어야지만이 대민서비스나 지원이 더 질이 향상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 상임위랑 이게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올리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저기 2층 상황실 리모델링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5,000만 원이면 이게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이게 구조변경을 할 것 같으면 무조건 1억 이상 들어요, 그 정도 사이즈면은. 5,000만 원이면은 천장 바꾸고 바닥 바꾸고 몰딩 바꾸면 딱 5,00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을 할 것 같으면, 그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것 같으면은 이게 한 번 하면 5년 이상 써야 되거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금액을 좀 과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기획행정에서 3,000 이게 삭감한 걸로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국장님 입장에 찬성이고 거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명학교나 별관증축 설계 공모비는 좀 더 이상 안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합의가 안 됐으면. 그 돈이면 다른 것, 농로 같은 것 수십 개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제 그 2건 예산은 아시다시피 뭐 이제 의회 또 우선적으로 이제 상임위원회하고 합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우리 시 정부로 와서는 현안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요구를 지금 했던 거고요. 구여명학교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 청사 별관 증축하고는 별개로, 그거는 별개다, 별개로 어차피 이거야 뭐 의회에서 의결 안 해주면 뭐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여명학교는 지금 계속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지금 공모사업 해놓은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문수동 지역주민들께서 “이것을 빨리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당초대로 지금 신축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상임위원회에 우리 주민들께서 충분히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여기 리모델링 상황에 대해서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상임위에서 처음에 평수를 좀 적게 봤어요. 저희들 눈, 눈으로 대충.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적게 보고 또 흡음재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이 비용이 비싸다는 것.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 과에서, 담당 과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비교를 하셔도 아까 시의회는 공간은 비슷한데 7,000만 원 해주는데, 우리는 해주는데, 왜 의회에서는 이거 안 해주냐는 식으로 비칠 수 있거든요, 그런 발언은? 비교를 하시고 그냥 이 당위성만 그냥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건데 굳이 의회 이게 리모델링까지 그걸 비교를 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아니요,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또 저희 예산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러, 그러니까 “이것 필요하니까 꼭 해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면 되는데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증액하는 거니까

현태

강현태위원장

비교를 꼭, 뭐 비교를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씀이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그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뭐 누구한테 뭐 이야기 듣고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각 시군에서 굉장히 그 좋은 법안이 통과되어서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담당부서가 어디 부서가 되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던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 징수과에서 지금 담당을 했던데.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여수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체납액도 많고 지금 업무, 징수과 나름대로 업무가 있을 건데, 인원 충원이 된 상태에서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징수과로 갔나요 아니면 현재 있는 인원들을 가지고 그 업무까지 보게끔 하신 건가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고향사랑 기부금 그 관련법이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인사 때 고향사랑 기부금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급 그 TF 팀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충원이 된 건가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두 명이 충원된 거고요. 이게 이제 내년 시행이 되다 보면 현재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업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챙길 것도 많이 있는데, 시행이 되면 그 이제 관련 부서별로 하다보면 그렇게 이제 업무는 크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그럼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저는 징수과보다는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 전체 인원들을 좀 관리하면서, 징수과에서는 관련 서류를 뭐 발급한다든지 이 정도 업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어차피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상자들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한번 더 고민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기부금 총괄업무를 징수과에서 하다보니까 전남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시군에서도 다 이제 징수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업무를

용진

고용진위원

일부 징수과에서 하고 그거 또 총무팀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시에는 어디가 더 적절하고 효율성이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와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안 했었거든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좀 보충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옥외전광판 관련해서 이걸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도로를 와보면 도로 위에 전광판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농협, 문수동 농협 앞에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어딘지 아시죠? 농협 앞에 칼라풀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눈에 피로도가 상당, 상당해요. 차라리 깔끔하게 어떤 흑백이라든가 이렇게 광고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 화려한 그 현수막, 이런 홍보 내용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시청 앞에 홍보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는 이건 맞다고 봐요, 맞다고 봐. 그런데 정말 중요했더라면 이게 먼저 설치가 되고 나머지들은 점차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해봤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있었는지, 어떤 계획한, 어떤 절차에 따라서 계획해서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중간에 하다보니까 그냥 끼워넣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오늘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제 본청사 LED 안내판 설치계획은 작년 7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때쯤이죠? 작년 7월쯤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시군 사례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청을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안내를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이제 현관 들어오면 그게 조그맣게 뭐 이렇게 배너판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해갖고는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덕희

민덕희위원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 것은.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 앞쪽에 전광판을 좀 설치를 해야겠다, 그리 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작년 12월, 금년도 22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제 그건 알고 있고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이제 뭐 좀 적절치 않다고 이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니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 시만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타시군에서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해놓으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그렇게 뭐 시야, 눈이 이렇게 좀, 보기가 좀 이렇게 좀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걸 지금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시청 정면 앞, 로비에다가 설치하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시민, 대시민의 홍보를 위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제 전광판을 설치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때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시청 로비 앞에 세우는 걸 우선순위로 하고 그리고 도로에 있는 전광판이랄지 옥외광고판이랄지 이런 것들을 계획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동의가 되지 않았을까,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가 전남에서는 가장 큰 도시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지만 대도시에 비해서는 교통에 어떤 홍보 그 광고판이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나라는 의문점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일부 시민들도 그런 것들을 저한테 문의해오기도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게 좀 설득력이 자꾸 떨어진다, 그래서 삭감이 되지 않았을까, 그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계획을 하실 때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우선순위로 신청을 해주시면 더 오히려 낫지 않았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인데요, 그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시내에 있는 전자 게시대 현수막 그 게시판은 공공의 광고가 아니라 일반 기업들의 광고도 들어가고. 그 시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성격이 다른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걸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모든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일반 기업이 기부체납으로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갖고 가는 거고, 지금 시청 앞에, 본청사 앞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공공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가 부담을 해서. 그리고 그것이, 그거랑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같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계속 또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용진

고용진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제가

용진

고용진위원

설치하실 때 민덕희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를 좀 적절하게 좀 배치를 하시는 것을 고민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만 세워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검증 받아서 설치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어서 행정지원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한광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7쪽, 128쪽, 144쪽 세출은 161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2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1억 2,000,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남북교류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가 매년 4,000만 원씩 이렇게, 시 단위는 4,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 북침 사건으로 해서 남북교류가 잠시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2,000만 원은 3년치 분입니다. 지금 올해 4,000만 원하고 2021년 4,000만 원, 2020년도, 3년도 분이 이렇게 한 번에 추경에 세워서 일괄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러면 기존에는 이 남북교류협력센터가 뭔 역할을 했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남북 그 교류협력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우리 전남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가 3년 치를 안 줬는데, 그전에는 3년 치를 안 줬던 이유가 다른 지자체도 안 줬으니까 우리도 안 줬던 겁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갑자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그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어,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준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를, 빨리 납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쪽에서 “납부를 좀 해주라.”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이렇게 요구를 해서 납부를 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저는 당연히 이제 뭐 남북교류 평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뭘 근거를 주고 납부를 해라, 해달라고 그러고 활동을 했어야지 주지 그냥 분담금 납부가 안됐으니까 독촉하는 것 같이 주라고 하면 이게 단체성격에 안 맞죠, 이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남북교류 상태가 상당히 그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이렇게 좋게 되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시군에 미납금을 지금 이렇게 납부를 좀 해주라고 요청이 온 상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제안해갖고 남북교류 조례 만들었잖아요, 평화 그 남북조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출연금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우리가 제안된 사업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또 돈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해가지고 분담금을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우리가 이제 분담금 부족하니까 돈 내라.” 이거는 아니죠. 자기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했는지를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봐야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그 제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평화센터의 실적, 이걸 저희들한테 공유 좀 해주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2008년까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예. 2010년 그 천안함 북침 사건 이후에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는 안 했습니다마는, 추진내용을 한번

갑태

문갑태위원

추진내용을 주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별도, 예, 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순사건 지역전문가 양성사업과 교육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교육사업이 교육청지원과하고 합의를 해서 하신다는 문구를 읽었는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교육에 가장 앞장 서서 해야 될 분들이 지금 유가족분들이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분들이야말로 생생한 증언을 갖고 계십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 하면은 지금 우리 지자체가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관계되는 교육, 관계되는 학자분들과 이런 분들을 양성할 수 있고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사무실을 미리 줬어야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우리 동부육군에 지금 피해지역이 다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TF팀을 구성했고 여순사건지원, 그다음에 유족들 사무실을 먼저 제공을 해줬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예, 그래서

미경

이미경위원

사무실을, 유가족들 사무실을 지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해줬고

미경

이미경위원

제공이 늦었다 빨랐다를 말씀 드리는게 아니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관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학자들을, 전문 학자들을 얼른 사무실을 주셔가지고 순천에 이런 거를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들은 이 특별법이 통과 전부터 순천대에다가 사무실을 마련해가지고 연구하고 학술적으로 토론회하고 주민들을 먼저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선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순천대는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여순 사건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순, 순천대학교는

미경

이미경위원

순여 사건이 아니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원, 원, 그 한 10년 전부터 여순 사건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 관련 전문교수를 뭐 학과개설이 어려우면은, 관련 연구원을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여순 사건 관련 연구원이 곧 개설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물론 그것도 뒤늦게라도 만들어진다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이니 뭐니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특별법을 바로 개정됐을 때 이미 준비된 자세가 돼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순천한테 많은 것을 뺐기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여순 사건이지 순여 사건이 아니에요. 저가 볼 때는 ‘아, 이런 걸, 이런 중대한 특별법이 통과되는데 우리 여수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좀 너무 순하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이 순천보다 여수가 여순 사건에 대해서 대처가 미비하고 늦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인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여수 뭐 하고 있냐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다가 더 생생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과 유적지 견학을 하고 프로그램을 한다 했는데, 지금 살아 계시는 유족, 유족분들에게 지금 적당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 그런 것만 좀 준비하신다 하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주십시오. 그거야말로 뭐 슬픈 사연, 역사입니다마는 자원이 될 수 있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충분한, 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그 간접 경험자들의 말씀도 중요합니다만은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이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분들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과 함께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하니 우리 여기 시 위원들이 전부 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볼 수 있게끔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우리 여수는 유족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이 있습니다. 유족회도 활성화 되어 있고. 그래서 유족분들을 지금 저희들도 작년부터 워크숍이라든지교육도 충분히 시켜봤고. 하여튼 유족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존중하면서,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는 것은 교육용 책자를 800부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어디다가 배부하는 겁니까, 학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전국 교육자료 말씀하시죠?

미경

이미경위원

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1,000만 원짜리요.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래서 교육용 책자는 초·중·고라든지 (효진 2)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이게 여순사건이지 순여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중대한 특별법이 통과되는데 우리 여수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좀 너무 순하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는 순천보다 여수가 여순사건에 대해서 대처가 미비하고 늦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인문학을 연구하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여수 뭐하고 있냐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인제 여기다가 더 생생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과 유적지 견학을 하고 프로그램을 한다했는데 지금 살아계시는 유족 분들에게 적당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 그런 것만 준비하신다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십시오. 그거야말로 슬픈 역사입니다만 자원이 될 수 있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충분한 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이. 간접경험자들의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이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분들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과 함께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하니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우리 여수는 유족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이 있습니다. 유족회도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유족 분들을 지금 저희들도 작년부터 워크숍이라든지 교육도 충분히 시켜왔고 하여튼 유족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존중하면서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쭌 것은 교육용 책자를 800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다가 배부하는 겁니까? 학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교육자료 말씀하시죠? 1천만원짜리

미경

이미경위원

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래서 교육용 책자는 초중고라든지 일반시민 그다음에 여순사건은 전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국 도서관이라든지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배포를 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하여튼 협의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시민들이 여순사건, 여순사건 많이 들어서 저 나이 또래는 많이 알아요. 저희 부모님들의 아픈 추억이었기 때문에 많이 익히 들어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애들은 여순사건에 대해서 인식조차를 잘 못하고 있어요. 현장 발굴사업이라든지 지금 보존해야 될 현장들을 잘 만들어서 교육과 함께 잘 연계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모든 게 순천한테 뺏겨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같이 좀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순천한테 뺏긴다는 이야기를 하여튼 듣지 않도록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추모공원도 순천은 지금 먼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뭐 잘하고 계시는데 좀 이런 부탁을 당부 드리면서 정말 우리도 그리고 저도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학교 교육 말고도 다른 교육기관들 있죠. 거기에서 이 여순사건에 대한 발생부터 지금의 과정까지도 거기에도 교육프로그램을 꼭 넣어서 이 여수의 아픈 과거의 홍보를 단단히 좀 시민들이 같이 인식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예.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시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 때는 유족 분들과 깊게 상의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럴게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조계윤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8, 144쪽, 세출은 167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다 질의하셔가지고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군요.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9페이지 화정면사무실 신축부지 매입 보상비 이게 예전 부지 그거 그대로입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현 부지가 아니고요. 위쪽에 보면 목 넘어가는 쪽하고 등대가는 쪽 삼거리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잘하셨고요. 제가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이 앞전에도 부지매입을 할 때 저가 알지를 못했어요. 지역구인데, 그리고 시장님이 저 이야기해가지고 신축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면에 있던 직원들도 몰라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상임위 때 예산도 삭감되어 가지고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조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게 지역구의원들도 모르는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런데 매입했으면 좀 있으면 건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올려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일들은 미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지 선정관계는 전적으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서 모셔다가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런 절차가 빠진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부지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 우리가 거기에 개입을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다 읍면동이 알아서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은 지역구의원들한테는 말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저희가 지역에 가면 이러이런 신축부지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모른 생태에서 한다면 저희가 앞으로는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다 했는데 상황실 리모델링은 이해를 했는데 아까 하려다가 본청사 LED 관련해서 그 전에는 LED를 하면 플래카드하고 병행한다고 제가 그때 본예산 때는 들었는데 아까는 또 플래카드를 하지 않겠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때는 플래카드 병행한다는 것은 민원실 쪽 벽면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본청사에는 LED 전광판 설치해버리니까 플래카드를 달수가 없죠, 가려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이게 정확하게 제가 봐서는 목적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건물하고 환경 이미지냐 아니면 보성도 보면 옆에다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배너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또. 결국에는 반복이 되고 중복이 된다 그러면 이 LED사업은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다 이해를 못하시는, 정확하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목적에.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현관에 플래카드는 절대 저희들이 못 걸도록 그렇게 하고 전광판을 가리기 때문에 걸 수도 없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은 시 캐치프레이즈가 되어 있는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목적을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정홍보 전용 LED가 여수시 관내 몇 개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사실은 전체 전광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난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연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관리하는데 사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고 분리된 거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하드 같은 경우는 매입하고 설치하면 끝나는데 이 전광판 같은 경우는 운영설치 인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픽 디자이너나 글씨 폰트가 전광판에 맞게끔 표출하게끔 최적화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하드웨어야 돈 주고 할 수는 있는데 소프트웨어 운영기술이 없으면 이거 하나마나거든요. 그러면 향후 우리가 LED 시정 홍보 LED 숫자를 늘려가면 여기에 맞게 인원을 보충할 계획도 있으신지 그냥 아니면 이것을 위탁할 것인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사실은 도로변에 있는 대형 전광판하고 이것은 전혀 다르고 우리 청사 내에만 서버도 단독으로 소형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봐보십시오. 서버가 들어가면 어떤 게 또 발생하냐면 전화기를 집어넣어서 컨트롤할 건지 아니면 라인을 깔아서 할 건지 그리고 이것을 누가 쳐줘서 입력하거든요. 문구를 맞추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설치해봐서 알거든요. 제가 했는데 그냥 우리는 대충 설치하면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정말 그냥 뭘 하나 하더라도 최적화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하드보다 전광판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것 설치한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지만 거기까지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장지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3, 125, 126, 128, 150쪽, 세출은 175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는 아니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요. 제가 요즘 많이 듣고 또 제안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 청소년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스포츠를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스포츠 클라이밍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곡성이나, 광양이나, 순천이나 이런 데는 물론 지자체가 보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런 관심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스노보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예산 편성이 어렵더라도 우리 청소년단체들이랄지 청소년들한테 좀 제안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정된 공간들 많이 있잖아요. 진남경기장도 있고, 망마도 있고, 박람회장도 있고 그러니까 좀 학생들한테 우리가 다양한 스포츠를 배울 수 있고 거기에서 공간도 느낄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도 언급한 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장기 검토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그런 다양한 체육 공간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배정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VR스포츠실 초등학교에 하고 있는데요, 어디 학교에 올해 하시죠? 24페이지 설명서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작년에는 중앙초등학교를 했고 올해는 미평초등학교입니다.

권석환위원

이 초등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학교를 선정하시는 겁니까? 팀장님이 혹시

현태

강현태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이게 공문이 하달이 되는 겁니까?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저희가 직접

현태

강현태위원장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스포츠마케팅팀장 정혜경입니다. 매년 도에서 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으로 해서 연말에 각급 학교에 저희가 직접 공문을 보내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매년 1개소만 되는데 그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한 결과 2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 1개 학교만 됐습니다. 상암초가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시설여건이 안 돼서 사업취소 포기를 하셨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래서 한 개 학교가 되고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예.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은 지금 학교 내부에서도 다양한 학생들의 취미나 수업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다른 학교가 요구한다 그러면 과연 중복 학교가 몇 군데 있으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냐 그게 사실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18년부터 신기초, 서초, 중앙초, 미평초 하면 4개 학교인데 우리가 관내학교가 50개 되거든요. 섬까지 다 포함하면, 그러면 어떤 기회균등 측면에서 분명히 수요가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향후에 한번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당초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 올 때 선정기준에 보면 도서 낙후 벽지학교가 우선순위로 도에서부터 순위가 정해져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기초하고 신기초는 좀 큰 학교고 미평도 큰 학교 서초, 중앙초는 조금 학생수가 줄어듭니다만 섬지역 학교는 없어요?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교육 측면에서 학생들의 어떠한 기회 측면에서 좀 더 우리 시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182쪽에 돌산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건립되고 나면 체육관 안에는 어떤 어떤 종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수영장, 실내체육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공동육아나눔센터

재향

송재향위원

공동육아나눔센터 이게 5억 가능한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이 전체 사업비는 95억이고 지금 올린 것은

재향

송재향위원

부족분인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치는 대략 어디 쯤이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국제교육원 건너편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윤경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3쪽, 세출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이옥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 144쪽, 세출 187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최윤모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8, 119쪽, 세출은 191, 192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 사용설명서 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기준점 관측비 있죠. 기준점 관측비가 증가가 좀 했어요, 필지가. 그런다면 판단하셨을 때 2022년도 이 정도로 증가하면 앞으로 좀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더 많은 필요성이 있는지?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인제 기준점이라는 것은 여수시 전체 지역에가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시골마을 같은 데는 기준점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재조사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추가로 또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기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준점도 따라서 늘어난 겁니다.

박성미위원

섬지역 도서지역 관련된 것은 판단하셨을 때 어느 정도가 기준점 이게 실시된 곳과 안 된 곳 파악했을 때 어느 정도가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기준점은 상당히 많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전라남도에서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준점을 시골마을까지 많이 내려놨거든요. 지금 현재 측량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인제 재조사하는 구역은 좀 더 정밀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내리는 것뿐이지 현재 섬지역까지 거의 기준점은 많이 내려져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확실히 줄어들기는 하거든요. 어르신들끼리 아니야 이거 우리고, 뭐 대대로 내려 온 것은 이 정도야라고 그냥 구두상으로 한 것하고 확실히 기준점이 있는 것과 측량을 했었을 때 불편함이 없다라고 해도 현장에 가면 정말 완전히 한쪽으로 밀려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여가지고 이런 민원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 가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일정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오전 10시 반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고 오후에 나름대로 현장활동이나 계획되어 있어서 가급적 오전에 배려를 해 주시면 현안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나병곤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강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 위주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나병곤 국장님이 관광문화교육국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첫 만남의 자리라서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관광 상임위는 아닌데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재정규모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인구도 우리보다 12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여수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엄청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엑스포장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가 그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에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 그래서 박람회장이 지금 국제관들이 노후화되어서 사후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들은 많이 하지만 여수시는 그동안 박람회장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셨죠? 연간 뭐 몇 억 정도의 시설보수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쳤고 그동안에 있던 재단이사장들도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요구하지 않고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에 의존해서 박람회장을 이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한 행사 당 18만 명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저는 박람회장이 성공적으로 저는 잘 운영되어져 왔다. 뭐 시설보수 차원에서는 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박람회장이 그곳에 여수에 KTX를 타고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관광에 끼치는 영향력이 저는 대단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울마루에서 여수에 조각의 3대 거장인 류인의 조각전이 열리고 있는데 사실은 예울마루에서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으면 홍보는 예울마루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예울마루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10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유족들이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 애가 타서 어떻게 이걸 홍보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저한테 늘 요구를 해오셔요. 이렇게 좀 해달라 저렇게 좀 해달라 너무 관람하신 숫자가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본인들은 5톤 트럭을 5대나 싣고 저것을 와서 전시를 했는데 그리고 정말 류인의 작품을 여수시민들한테 온전히 보여주고 싶은데 오시는 분들이 너무 저조하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굿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버스승강장에 BRS라 그런가요, 거기에다가 우리 여수가 몇 백 개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고맙게 홍보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울마루하고 서로 공조해야 될 부분이 좀 있겠다. 이번에 보니까 예울마루 운영비 또 올려달라고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운영비를 68대 32로 예울마루가 투자하는 부분이 많다고 해도 사실은 예울마루도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운영 면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더 많은 굉장히 외국에서 지금 페이스북을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국장님의 관광문화예술에 대한 더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위원님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예울마루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조체제 해서 실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잘 쉬셨죠? 공부 열심히 많이 하고 오셨죠?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시절부터 저희들하고 다 관계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관광문화 쪽에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의원님들이. 잘 협조하고 소통하시면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국장님 두 가지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의 관계자를 좀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시청에 있는 그러니까 시에 있는 교육지원과죠. 예를 든다면 우리 교육청하고의 유기적인 관계 이게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물론 저는 상임위를 한 번도 그쪽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번에 교육장이 오면서 의회에 이렇게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 사업도 이야기를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되게 상당히 높게 평가하더라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좀 더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관계를 잘했으면 좋겠고 또 보니까 그쪽에서는 여러 사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유기적으로 잘 조율하고 또 관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어요. 좀 개인적으로 서운하기도 했는데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잘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인제 관련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아까 또 우리 회계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큰 사업들은 저희가 다 알아요. 대부분, 그런데 관광사업이나 문화사업이나 이런 쪽에 있는 지역구 예산에 진행된 사업들을 관련 상임위가 아니면 몰라요. 그런데 민원은 어디에서 오냐면 주민들한테 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뭡니까? 그래 버리면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중요하고 큰 사업의 규모들은 우리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먼저 교류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 의원님이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관계를 관광문화 쪽에서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예. 그런 어떤 좋은 얘기시고요. 교육청 관계는 저도 첫 발령이 나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교육청이었습니다. 축제 관련하고 그래서 교육장님과 간부들하고 1차 미팅을 한 적이 있고 그동안에 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좀 대외적으로는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주 소통하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큰 사업 관련 지역에 대한 사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의 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3월중에 현안업무 보고할 때는 한번 숙지하셔서 지역민들과 대화거리로 삼으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여수시에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라든가 국가지정에 관련된 것 올해 계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문화재 지정 관계를 말씀

박성미위원

예, 예.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아직까지는 뭐 큰 계획들은 아직은 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거문도 관련된 것 제가 10분 발언이나 차라리 시정 질문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알렸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은 고령화되고 소원이 국가무형문화재 한번 되어서 그래도 한번 여수에 이름을 알리고 싶고 대한민국에 알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에 반해서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전라남도는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좀 올려봐라라고 하는 용역이라는 것도 시도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더디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정된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 보면 전라남도 문화자원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사찰에 대한 부분들은 그나마 수월하게 보존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것이 좀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지역민들하고 의견이 꼭 중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나눠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내려 와서 하는 것보다도 거기 사찰이 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상생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당부 드립니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하여튼 진행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보니까 보수에 관련된 것들은 예산이 내려왔는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했던 말들은 메아리예요, 보니까. 고인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현장에 가면 늘 그대로예요. 쓰레기 버려져 있고 노후화되어 있고 표지석이라든가 표지판 전부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산림과, 공원과, 문화예술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들이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것 보수가 되면 큐알코드를 통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 종주길을 걷든 뭐든 문화재인지 뭔지 모르고 지나가다가도 큐알로 인해서 내가 서있는 이 곳에 어떤 문화재가 있고 내가 또 어디에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큰 예산은 아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왕 할 때 그것까지도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부서 협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시너지 효과를

박성미위원

끝으로 굴강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어디 말씀요?

박성미위원

굴강요. 지금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그림이 어떻게 될 건지 국장님 직접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나서 이야기 좀 나누시게요.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에 관계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그런 열의를 보여주셔서 질의를 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 관련된 것만 하라고 하니까 우리 여순사건 관련해서 다크투어리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동굴 내부에 조명설치로 되어 있는데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조명하고 안내판 이런 부분들 조금 정비해보려고 합니다.

권석환위원

부가적으로 여순사건기념공원이 또 많은 용역결과로 해서 장소를 선정하다보니 지역주민의 반발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순사건 발발지로 여수에서 해야 된다고 해놓고 정작 발발지인 14연대 주둔했던 이곳은 소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도 일제강점기 때 근대문화유산 용역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쉬운 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도로에 해상활주로 있지 않습니까? 한화 앞에, 거기는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작년에도 이야기가 됐는데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여순사건 투어 코스를 만든다고 해놓고 정작 그냥 지나가다가도 보면 한화 앞에 관광버스들이 한두 대씩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려가지고 설명을 듣는 분들이 있는데 해상활주로를 보시면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서 그래도 쓰레기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여기가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과연 이랬을 때 아,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여순사건 관련해서 일제강점기 문화유산뿐만 아니고 관광 역사 문화, 문화도시 또 실행용역 올라왔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감사하고요.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10시 반부터 기다렸답니다. 우리가 점심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마치고 가실까요? 위원님들 어쩌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교육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박형열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20, 130, 145쪽, 세출은 23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하시고, 송재향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다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은 좀 물어볼랍니다. 232페이지에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운영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대 7로 해서 1억6천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도비 4억18백, 시비 1억12백 해서 사업내용은 전라좌수영하고 동헌 쪽에 그거하고 고소동 천사벽화마을 이 위주로 해서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하고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누가 구축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이템을 내고 그다음에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가 우리 여수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하려고 하는 데 센터가요 다른 지역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구축을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진흥원이 말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도 산하기관입니다만 거기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지금은 아시다시피 메타가 제일 중요한 화두니까 이번 기회에 좀 여력을 집중해가지고 잘 만드셔가지고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이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우리 여수시 박물관 용역도 거기서 했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잘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인제 사실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합당한지는 저도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차라리 디자인진흥원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결정이 난 건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공모할 때 일단 그쪽하고 매칭이 되어서 그쪽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에 올렸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심 갖고 제가 살펴 볼 거고요. 예산은 아니고 짤막하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관광 웹드라마 호접몽의 촬영지인 평사리 산 1-1번지 큰끝등대가 SNS상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지금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진입하는 진입로 주변에 생활쓰레기가 지금 엄청나게 쌓여있고 또 이정표가 지금 넘어져가지고 드러누워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등대 주변이 절벽이어 가지고 거기가 포토존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안전 휀스가 없어가지고 사진 찍다가 절벽으로 추락할 위험이 지금 있는 곳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가셔서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 한번 살펴봐주세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김춘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4, 120, 125, 126, 130, 147, 149쪽, 세출은 237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먼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 내주셔가지고 홍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소장품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미술관 말입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예. 소장품 구입비 이 소장품은 지금 박물관에 필요한 미술품을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미술관에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미술관에 필요한 소장품입니다. 문체부 사전 평가 대비해서 일정 부분 미술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우리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권으로 해서 부시장님하고 한번 면담이 있었는데 부시장님이 지금 시립미술관 사전평가 대비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 그 용역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시립미술관 사전평가 대비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준비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언제까지가 그 기간이죠? 신청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언제까지 기간은 잡혀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사전에 우리가 기본 타당성조사를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건립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정되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사전평가의 심사요건에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냥 일반 미술품이 아니라 유명작가의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거기 평가점수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가지고 전문인력을 한 명 채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채용하셨나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6급 상당 계약직 있고요. 또 한 명 더 이번에 총무과에서 3월중에 배치가 될 겁니다. 현재 두 명으로 된다고 봐야죠.

재향

송재향위원

만전을 기해서 하여튼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됐든 그다음에 보이는 수장고가 됐든 그것은 전액 국비사업이니까 저희가 유치될 수 있다면 여수는 그야말로 유동인구도 많고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많은 특수를 누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국장님한테 몇 가지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손죽도에 보면 이대원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좀 부탁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비용에서 그 이유가 그쪽 손죽도 출신들이 모여서 동상을 말 그대로 만든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금오도에 대한 것들은 검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보면 개인이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주변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과장님 말씀은 도비 매칭이 되면 훨씬 수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다음 과장님한테 전달이 되면 오히려 주민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 있는 장소들이 조금만 다듬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면 계속 노후로 인해서 부식되고 그다음에 그나마 섬을 찾는 분들이 가고 싶은 섬에 왔던 분들이 이게 전반적으로 당연히 여수시나 누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주민들이 십시일반 그다음에 개인이 돈을 모아서 동상을 했다고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감사드리고요. 현장을 한번 보고 위원님이랑 같이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스토리텔링, 테마관광 뭐 힐링 섬박람회 앞두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나 그래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내용을 판단하셔가지고 적은 예산 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손 볼 수 있으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강행숙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 145쪽, 세출 255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참 다행인 것은 불과 2년 전에는 우리 여수학숙에 대해서 언론이 나온 뒤로 우리가 굉장히 전반기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리모델링과 고민 끝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원체 서울로 가는 그런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한 월세라든가 그런 학습에 관련된 교육비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우리 시가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여수학숙은 일단 정원이 70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입사는 어렵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원자가 많다손 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상 우리 학생들이 자구책으로 또 다른 주거지를 정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은.

박성미위원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어느 시점에서 축소된 상황이잖아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영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1실 2실 정도만 축소된 것이지 많은 인원이 크게 감축됐다거나 축소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는 또 다른 학숙을 하자는 과거의 그런 의원님들의 제안도 있었으나 원체 서울이라는 곳이 지가 상승률로 인해서 우리가 버거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객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또 개방을 좀 해서 학교밖 청소년들도 이번에 많은 친구들이 서울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조금 그래도 더 좋은 아이들과 그다음에 좋은 분들의 관리에 의해서 함께 하는 자구책이 있으면 우리가 노력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안전 범위 내에서 말씀드립니다. 무리하게는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박삼숙 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20쪽, 125쪽, 세출은 259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화양면 쪽에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이나 혹시 이런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화양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한 군데 있어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한 군데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율촌도 도서관이 있고, 소라도 도서관이 있고 이러는데 우리 화양 쪽에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그런 추가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현재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화양 작은 도서관이 작년에 조성이 되어서 주민들이 지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작은 도서관을 바탕으로 해서 좀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고 또 수요를 또 수요가 더 있는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당장 화양도서관을 신축하자 이런 이야기는 좀 성급한 것 같기도 하지만 화양이 양 두 축으로 나눠져있거든요. 나진 쪽도 있고 창무 쪽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공간들 속에서 작은 도서관이랄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복귀하신 것을 환영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사회공헌 공익기부금 기탁이 있습니다. 한화 외 2개소, 그러면 올해 안으로 이게 되면 현암도서관 재개관 외에는 다른 곳 필요한 곳들이 어디 정도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사회공헌을 끌어내기까지 고생하신 것도 있는데 앞으로 또 해야 되는 곳들이 많은데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우선은 인제 한화그룹 쪽에서 공익기부금을 기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현암도서관 건축물을 지을 당시에 한화에서 기부를 해줬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인제 현암도서관에 기와가 보수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요구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수시에 기부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문갑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화양면이 현천 쪽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말씀하신 거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거기 한 곳이 있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현천에 한 곳이 기존에 있었고요. 또 한 곳은 저희 시에서 국비 보조 받아서 한 곳을 더 조성했습니다.

박성미위원

두 곳이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박성미위원

현천 쪽에 한 곳이 있고 현천 쪽에 한 곳마저도 우리 여수시상공회의소 쪽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원을 해서 조금 큰 규모가 된 거고 그런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공익기부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되면 방금 문갑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아주 농어촌 쪽에 작은 마을일지라도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 곳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개관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지만 어차피 공익기탁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법정기부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 맞죠? 아니면 그냥 여수시로서는 기부가 그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공동모금회라든가 희망복지팀으로 해서 기부하는 그런 형태라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이것은 현암도서관으로 해서 정확하게 정해서 기부가 된 사항입니다.

박성미위원

지정된 거잖아요.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고 그런 방법을 잘 몰라서 혹시 사회공헌이 필요한 곳들이 있으면 그렇게 점차적으로 방금 지적한 곳 그리고 앞으로 SOC사업이 하는 곳마저도 죽림 쪽에 많은 아이들이 이동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 기부의 문화를 관장님이 계시는 동안 더 확대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 드립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이 지금 산단 사고 수습 관계로 아직 의회에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전문위원을 향해) 20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10분만』하는 전문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국장님은 산단 사고수습 관계로 서정신 국장님 대신 장병연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현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고용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복지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바로

현태

강현태위원장

아, 그럴까요? 그럼 바로 과별로 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장병연 과장님 답변석에 모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7, 120, 125, 131, 132, 145, 147, 148, 149쪽, 세출 263쪽부터 271쪽까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527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장애인과가 맞는데 그와 관련된 거라서 한번 여쭙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체 다 해서 몇 군데이죠, 종합복지관 포함해서? 거기까지는 아직 과장님 잘 모르시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예,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업무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하시는 100여 분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추가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담인력들이 배치가 다 됐더라고요. 네 분이 더 증가된 것은 확인은 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제안을 좀 드리고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노인회나 다른 곳은 계약직이 아닌 전담, 제대로 된 정규직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선 거기에 인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의 업무가 가중돼서 기존에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노인일자리 업무까지 맡는 그런 양상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노인일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15년∼20년 상당히 오랫동안 왔는데 그동안에 복지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저는 충분히 과중된 업무를 수행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도는 오히려 사회복지사 전담 정규직 인력이 배치되는 게 맞고, 그리고 전문성을 위해서 그분이 전담인력을 관리하고 그리고 노인일자리의 질적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지금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본연의 자기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모든 혜택들은 결국은 주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이번에는 끝났지만 검토를 하시고 자료도 좀 받아보시고 현장 얘기도 들으셔가지고 종합복지관에 정규직 사회복지사가 그 업무를 제대로 맡을 수 있도록 해 주심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을 검토해주시라고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복지관마다 저희들이 인력 운영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지침보다 훨씬 숫자가 적어서

덕희

민덕희위원

예, 맞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올해 했는데, 연차적으로 또 계속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예, 그렇죠. 그것은 복지관 운영에 관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은 그대로 과장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수요 파악해주시고 욕구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노인일자리 관련된 업무를 과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5년을 했으면 저는 그 노고를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정규직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인력 운영을 해야 될지는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같이 논의를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태

강현태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66페이지 인공지능 민·관 플랫폼 통합돌봄사업 있잖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에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기존에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를 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기는 합니다. 복지부에서 한 게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은 거기를 타깃으로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사회복지 쪽을 살펴보니까 중장년층인데 혼자 사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은둔형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여수가 많다고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서비스를 해보자. 그런데 그게 일단은 AI나 스피커 같은 이런 쪽으로 기술을 도입해서 서비스를 해보는 그런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AI하고,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IOT 센서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을 하는 건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말 그대로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런 거하고 갑자기 쓰러지면서 119를 통해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광고에도 KT가 나오기는 하던데요.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도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기기를 통해서 일단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고독사나 혼자 사고 시 콜이 자동으로 가게끔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휴대용 기기가 발전돼 가지고 손목에 전자시계만 차더라도 움직임이 몇 분간 없을 때는 지정된 번호로 콜이 가거든요. 사고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양방향이라는 건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9에 신고해줘” 이 정도의 말을 해야지 AI 스피커가 받아들여서 콜이 갈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랑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언급, 안전 쪽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서적으로도 가능해서 평상시에도

광지

정광지위원

외로움을 달래주고 위안을 삼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타깃 자체가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요즘에 말하는 로봇 반려견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인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안전 쪽도 같이 겸해지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기능이 요즘에 다수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없거나 심장박동 느려지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지정된 번호로 콜이 갈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서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3월 달부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잘해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인 가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중장년층. 그리고 고독사라는 이런 감성적인 부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총 몇 세대에 지급할 예정이신지 조사는 돼 있나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13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27개 읍·면·동에 한 다섯 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 업무를 할 때 파악을 그때 중장년층을 해놨거든요? 중장년 50세부터 64세까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 중장년층이 2,861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숫자를 일단은 못 한 이유가 은둔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이분들을 선정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은둔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읍·면·동이 있는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그분들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도 130분을 과연 선정이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요.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한 거였어요. 사실 1인 가구 청년이 여수에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꼭 고독사라는 것은 중장년층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은둔해 있는 분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반인들 SNS를 자주하고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싶은 청년층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인건비가 한 분 기간제 올라오셨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분이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30명으로 한정 지으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우선은?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아까 2,800명이 넘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한 분이 30세대를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통해서 안전, 긴급이든 다 되는데요. 총괄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담당자가 필요한 게 해서 1명을 해놓은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한 분이 다 관리가 되나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이 한 명이 130명을 관리하는 의미는 또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기계가 필요한 거고, AI가 필요했던 거였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사람이 130명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의 주요 업무가 예를 들어서 A/S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방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응답을 하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응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24시간 동안 근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성적인 부분은 저녁 시간에는 관련이 없겠지만, 자는 시간에는, 취침 시간에는. 그런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양방향 소통이라는 이분이 계속 상주를 해야지만 조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명을 가지고 하면 이게 비어있는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 나눠, (관계 직원을 향해) 이거 나눠드렸나?

용진

고용진위원

자료가 있으면 좀 나눠봐 주세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결위에다 미처 배부를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는 그 케어맨이죠, 그 한 분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SKT에서 할지, KT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면 관련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으로 생겼을 때는 인력을 통해서 오지요. 그런데 평상시 관리하는 것은 우리 읍·면·동에 계시는 복지기동대부터 시작을 해서 관리를 하고 가까운 분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케어매니저가 한다는 소리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분이 하고, 어차피 통신사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A/S나 연결 관계에 대해서 그분들이 알아서 해주실 거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장기 임대료랑 그런 게 잡혀 있어서 아는데, 이 한 분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저는 이 한 분이 다 수행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현태

강현태위원장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한 분의 역할을 여쭤본 거고. 일단 우선 해 보시고, 이런 매니저가 한 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업무가 조금 가중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 내려오더라도 시비로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일단 운영해 보시고 필요하면 더 인력을 보충·보강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현충탑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용역비가. 그런데 이게 지금 통합현충탑이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과업지시서가? 아니면 바로 장소부터 선정이 되는 건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미 통합현충탑 건립에 대해서는 통합현충탑을 건립하겠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용역에는 장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을 어디까지 가져와야 될 부분까지. 다 총괄적으로 지금 할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 하겠다라고 하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론화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일부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실 때 과업지시서에 통합현충답 건립이 타당한지 부분까지 들어가서 타당하다고 나오면 거기에서 장소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용역결과에서 타당하지 않다,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 있는 곳을 더 보강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더 용역이 진행될 필요는 없잖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과업지시서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금 공론화 과정이 없이 하겠다 해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용역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정책과 예산을 수반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건립, 통합현충탑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용역 결과를 갖고 오십시오. 때문에 이번 용역 예산이 성립이 되고 세워진다고 그러면 용역 과업지시서의 첫 번째 통합현충탑 건립에 대한 타당성 먼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65쪽에 세출, 긴급복지지원금이 추경에 좀 올라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실태를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기본에 있던 원칙보다 조금 더 풀어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작년 연말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게 보니까 3,381가구에 20억 4,900만 원을 지원을 했네요.

백인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최근에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원이 되는데 또 상대적인 위기 가정도 엄청 많다는 거잖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백인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신청하는 이 부분에서는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이거 신청하면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 안에 다 지급을 합니다.

백인숙위원

일주일 안에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 지원은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보통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급해주는 것도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너무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혹시나 이런 어떤 상황을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위기 가정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구도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조영화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7, 122, 126, 132, 133, 134, 145, 150, 151쪽, 세출 275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류갑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114, 116, 121, 126, 127, 134, 135, 145, 148, 149, 150, 151쪽, 세출 295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개인 설명을 잘하셨는가 질의가 없으시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입니다. 오동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 135, 136, 152쪽, 세출 31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위원님들 산단 사고 나서 빨리빨리 업무에 복귀하시라고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조민수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45쪽, 세출 325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질의하기보다는 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지금 계속 새롭게 아파트단지가 형성되고 이렇게 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어떻게 시에서 조금 구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시민들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저희 최근에 아파트 신규 입주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주차장 주변이 쓰레기로 많이 채워져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냐면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재활용 쓰레기 이런 것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종전에 한 2대 정도 증차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11대 재활용 차량하고 그 전체가 종전에는 4시에 끝났는데 7시까지 그렇게 연장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들한테는요. 그리고 그 차량도 11대가 동시에 그 시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도롯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 주변에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잡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했던 게 어떤 거냐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어떤 거냐면 아직은 이 부분을 정책화시키지는 못했는데 제가 여기 도시미화과장을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7개 읍·면·동 중에 남면, 화정, 삼산 빼고, 육지면 조금 빼고 그러면 우리 도심 중에 굉장히 청소를 치워도, 치워도 불결한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람을 배치시켜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옛날 화장실 그렇게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각 동마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때가 한 8, 9군데가 이렇게 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차피 그걸 치워야 되고 아니면 노인일자리라든지 또 그 양반들이 하는 그 일, 제가 7월 달에 아니면 추경에 다음에 또 있게 된다면 그 계획을 저희들이 면밀히 세워가지고 클린하우스도 그냥 관리가 안 돼서 설치 못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관리자가 없어서 설치가 안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땅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땅이 있어도 사유지에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 수량을 따져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버리는 거라도 제대로 버릴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러면 또 두 번째는 어떤 데냐면 클린하우스가 없어가지고 대충 버려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대행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업체를 아니, 대행업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업체에서 실행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쓰레기 문제는 또 민원은 많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신규단지 그 부분은 앞전에도 도시관리공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그 질문이 나와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 같으면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많이 증가돼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인력 조직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인원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차량은 있는데 인력 관계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은 기간제 직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 2,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걸 시정발언을 통,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대응책이 늦었었고, 작년에 노동조합에 파업을 돌입하겠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인력하고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차량이 하나 제작돼서 나오는 데만 해도 6개월 걸리고 이런다 이러니까 벌써 6개월간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감소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은 대부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대형폐기물이 아닌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시전동, 웅천지역에도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그게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조합의 노동 강도를 높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조합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어떤 생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것을 처리를 빨리해줘야 되겠다, 그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위원회인데 어제 관련해서 좀 민원이 있어가지고 과장님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여기 있는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석면 제거 작업하잖아요, 학교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모니터단이 있어요, 주부모니터단. 그래가지고 시민단체하고 학부모들하고 모니터단이 있는데, 물론 우리시가 잘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단언하는데, 우리시가 지금 석면 슬레이트 제거 작업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거를 혹시 관리하고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석면 처리 관련해가지고 학교 쪽하고 일반 우리

갑태

문갑태위원

다르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학교 쪽은 교육청, 그리고 우리 석면 슬레이트 이 관계 사업은 우리시 도시미화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아마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교육청은 모니터단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위탁을 주잖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시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을 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데 위탁만 줘버리면 끝인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한번 답변을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사업 물동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사업 말고요. 석면, 나왔잖아요. 석면이 있다고 슬레이트 지붕이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활성화하냐고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아, 모니터링이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갑태

문갑태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혹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오늘 잘 알았으니까 더 내실 있게 관리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이 있다가 헤어진 것 같은 기분인데요. 도시미화에 관련해서 과장님 열정을 갖고 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탄소중립시범사업으로 자원순환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여수나눔행복 자원순환가게를 저희들이 재활용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많이, 또 시민의 동참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라든지 이쪽에서 자원순환가게를 운영을 해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시스템보다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돼 있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수퍼빈 있죠. 이것은 기계가 우리가 하게 되면 돈으로 환산해 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인데, 이건 가게를 차리는 겁니다. 가게를 만드는 겁니다. 가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활동가 네 분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거기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관리하는 두 분이, 여섯 분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실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활용 쓰레기를,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한다면 무차별하게 온 것 말고 깨끗하게 물로 씻어가지고 종이도 깨끗이 해놓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류 작업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돈으로 환산해 주는 그런 작업인데요. 이것을 고정식으로 한 군데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동식이라든지 우리가 갈 수 없는 데는 아니, 고정으로 설치할 수 없는 데는 직접 우리가 다니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판매, 판매라기보다는 수거하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포인트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지금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문수동 지역에 그쪽에 주택가도 많고 또 사업의 어떤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다 했는데,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잘 설득을 해가지고 직접 현장을 가게 하면 거기에서 님비현상의 그런 어떤 시설이 아니라 아, 이건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사람들이 훨씬 더, 말하자면 환경에 대한 또 재활용에 대한 성과를 고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아직 모르니까 우리 쓰레기장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냄새나고 어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접 그분들이랑 성남이라든지 했던 데를 모시가 가가지고 그런 문제점 없이 문수동에 설치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잘할 계획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종교 시설,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떠한 신도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거기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이런 측면에서 좀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만나봤는데,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하고 겸해서 종교, 교회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절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가가지고 이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아주 좋은 재자원화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주도 가니까 이런 식이 있더라고요, 벤치마킹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은 다 그 안에서 집하장에서 다 해서 업체가 계약해서 다 가져가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반주택 이런 용도에서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사실 좀 클린하우스도 잘 지어져 있고 또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어지럽게 해놓으면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잘되고 있는데. 사실 주택지가 문제거든요. 주택지에다 이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성남 같은 데 보니까 17군데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시작 단계니까 하나, 그러니까 문수동 설치하게 되면 잘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 잘해서 홍보를 해서 마트 같은 데도 좋고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동식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차 확산을 해가지고 재활용이 어떤 게 재활용인지 교육이라든지 실제 우리가 활동을 함으로써 말로 교육이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권석환위원

맞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돈으로 이것을 지역상품권으로 이걸 바꿔줌으로 해서 ‘아, 쓰레기도 돈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러한 의식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 사업이 잘 정착해서 버려지는 쓰레기지만 또 자원화하면 돈이 되듯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참고로 이 사업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사실 이 업무를 우리 재활용팀 박숙희 팀장님하고 우리 직원하고, 사실 우리 도시미화과가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이 업무 아니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한도 됐었는데 이 업무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고착시키고 나서 내가 다른 데로 갈란다, 이런 의지를 담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이 워낙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잘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백동영 소장님은 산단사고 수습 관계로 우리 이광호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25, 144쪽 세출 515쪽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산단사고에 대해서 파악된 것 있으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예, 오늘 사고는 9시 26분경에 여수 NCC 제3공장에서 열교환기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교환기에 대한 테스트를 스팀을 넣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열교환기 위에 상부 커버가 파열되면서 난 사고로서 현재 안타깝게도 네 명의 사망자분이 발생을 하셨고요 또 네 분의 부상자가 있어서 우리 지역 내 병원과 성가롤로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치료 중이시고요, 우리 여수시 집행부에서는 통합지원본부를 박현식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부상자들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경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파악이 좀 안 되는데 경상이랄 중상 이렇게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 참담합니다. 이일산업에서 발생하고 나서 몇 달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항이 된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보다 지금 오늘도 제가 그쪽 지역구라서 지역 주민들한테 문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어떤 문의 전화냐면, 이거는 재난안전대응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 3개 동 묘도동, 삼일동, 주삼동이 공단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 사고가 났는데 펑 소리가 났다, 전화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화가 예를 들면 어쩔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메시지가 오거나 재난문자 형식으로 오는데 최소한 이런 전화 이런 방식이 예를 들면 관계공무원들, 그다음에 의원들한테도 오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거 뭘 방송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난문자를 최소한 예를 들면 이 정도 사고가 나서 이런 사항이다 이런 걸 보내 주면은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폭발음이 났는데 무슨 일입니까? 예를 들면 저도 몰랐던 경우가 있으면 또 지금 상황 파악 중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 산단 인근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이런 재난 문자 메시지 전송하는 방식을 어떻게 따로 좀 구축을 해서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안전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재난이 혹시 지금 현재는 현장 안에서 발생하지만 과거에는 포스겐가스가 누출돼 갖고 마을로 날아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 몇 백 명이 병원에 이송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더 그런 재난안전관리가 잘돼 있을 것 같은데 SNS는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늦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난 대응 방안을 주민들에게 급속히 좀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좀 고민해 갖고 만들어 달라 그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매뉴얼이 안 돼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재난 문자가 발송하게 돼 있는데요, 좀 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산단주변마을에 대한 특정한 그런 사고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전체 시민이 아닌 5개 마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검토를 같이 해서 제대로 좀 알릴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저희들이 7대 전반기에 산단특위 활동을 하면서 산단업체 다니면서도 그렇고 그때 또 시정부 공무원도 같이 다녔어요. 그때도 이런 얘기 계속 꾸준히 우리 여기 계신 문갑태 위원님이나 주종섭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매뉴얼이 고용진 위원님도 그렇고 이런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또 사고가 나면은 그 지역주민들은 빨리 알고 대피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매뉴얼이 안 됐다면 우리 시정부에서 우리 산단 또 공단업체도 마찬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빨리 만드십시오. 그래서 주변마을 주민들이라도 빨리 이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제가 지역구에 한정만 이야기만 안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제가 부서가 상임위가 해도건이 아니므로 오늘 국장님께 그나마 좀 짧게라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야간운행에 대한 취합을 하셨지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박성미위원

구체적인 결론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최근에 일부 도서 지역에서 그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수요하고 또 희망하는 선사 이런 부분을 해수청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긍정적으로 지금 그럼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어차피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대신 어차피 적자노선이 예상이 됩니다. 어차피 그런데, 우리가 도서지역의 도서민들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운항할 수 있는 선사가 나오고 또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그리고 여객선 관련된 신조된 그 선사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입법예고가 된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당장 내일모레 만약에 거문도에 관련된 배가 용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대체선박이 필요한 거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최근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추가로 또 반영을 해서 조정을 했고요, 그런 여건을 반영해서 조건이 맞는 선사가, 조건에 맞는 여객선을 도입한다면 저희들이 조례 범위 내에서 충분히 더 추가로 지원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그 가닥을 잡을 때 신조에 대한 톤수를 어느 정도 바라보고, 철부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객선으로 보고 있나요? 몇 톤 정도의 신조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쾌속선 규모 정도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요

박성미위원

300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옹진군에서 어차피 지금 통과가 됨으로써 우리 여수시가 늦었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서 감사한데요, 그런다면 그 기준에 3백 톤 정도의 신조라면은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배에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박성미위원

얼마 정도요? 과장님 나오셔서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500톤 규모 했을 때 한 2백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500톤 정도에 2백억 정도요, 그러면 2백억 정도라는 것은 우리 여수시에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1년에 20억씩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니요, 그 금액을 전체 다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5년간 매년 얼마씩 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건 아마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요, 이제 제 걱정은 당장에 대체선박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3월 초부터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거든요. 신조도 좋고, 공모를 하는 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입법예고를 통해서 많은 선사들을 요구는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지금 그 선사가 당장에 용선이 가능한지, 대체선박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놓치지 말고 좀 긴장감을 가지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결코 적지 않는 예산입니다. 비용이. 그래서 지금 현재 선사에도 수차례 저걸 갖고 말로는 현재 선사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해수청에서 신규선사 모집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 배를 확보 해놨다는데 저희들은 직접 여수로 갖고 오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최대한 검증 절차를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런 조건이 없었다는 거지요.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입법예고까지 하면서 이런 조건이 없었으므로 국장님 그러니까 제 걱정은 제발 건강한 선사들이 좀 많이 와서 공정한 심사에서 그랬으면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저도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큰 틀에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친환경부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8억이 지금 추경에 세워졌는데 이제 이 정도하면 친환경부표로 바뀌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몇 프로 정도나 지금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백인숙위원

그러겠지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지금 프로테이지가 제가 정확한 숫자가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현재 12%정도

백인숙위원

12%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이 대폭 증액이 좀 됐습니다. 국비도 저희들이 더 받아왔고, 시비도 더 보태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스티로폼 부표가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인가, 4년부터는 제작이 아예 안 되게 돼 있거든요. 22년인가 23년인가 되는데 그 안에 그걸 전면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예산이 증액된 만큼 최대한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새로 신규로는 스티로폼 제작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교체되는 시기가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인숙위원

그래서 지금 친환경 부표가 그렇게 발 빠르게 변화되면서 특히 인제 여수시 같은 경우는 수산이, 어업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국고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표치가 있거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은 목표치를 최대한 높게 잡고 있는데, 그 막대한 금액을 전액 시비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좀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그 부분도 이야기했고, 해수부를 통해서라도 법적으로 이렇게 스티로폼 사용을 못하게, 신규 제작을 못하게 했으면은 그 안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그 해양이든 육지든 여수시는 각별하게 어떤 친환경을 추구하고 있고, 또 산단이 있긴 하지만 COP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다에서도 친환경의 필요성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해양미세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의 감소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녹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 136, 145, 146쪽, 세출 331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에 TV 홈쇼핑 방송 판매 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작년에 2021년도에 수요 조사와 업체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수요 조사는 않고요, 저희들이 19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한 번 했었습니다. 도비. 금년에도 도에서 아마 효과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는 다시 모집을 해야 하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는데 저희들이 업체 모집을 일반 개인회사보다는 좀 큰 데 여수수협이라든지 어류수협 이런 데서도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모집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체 그니까 수협은 굳이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에 정말 홈쇼핑을 통해서 매출을 좀 확대하고 이런 곳을 좀 모집해서 왜냐하면 기존에 모집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한 곳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 있게 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19년도에도 프리로 풀어서 한번 모집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백인숙위원

아, 없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하반기 때에 어류수협을 계약 체결해갖고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에 아마 어쨌든 제가 방금 전에 수협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금년에도 한번 프리로 풀어서 만약에 개인 업체에서도 규모가 큰 데 이런 데서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여수시에서, 가끔 홈쇼핑을 보면 수산업들이 많이 홈쇼핑을 하는 곳을 저희들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풀어서 조금 한 번 해보시고 계속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공정성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1페이지에요,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 쉼터조성 여기가 남면 두 군데하고, 월호동이 한 군데더라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걸 어떻게 선정합니까? 낙도지역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전남도에 올리면 전남도에서 사업 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면들이 여러 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남면하고 돌산도 있을 수도 있고, 화정도 될 수 있고 화양도 될 수 있고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선정이 돼갖고, 아까 조정위원회를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촌계장들에게도 다 공문이 내려가고 그렇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도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돌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외를 하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아직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설치가 아니라 금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금 7개 어촌계를 했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사업을 했었을 때 19년부터 했었는데, 보통 한 두 개 정도씩 매년

갑태

문갑태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내용을 알아서 우리 또 화정면도 한 군데 했었잖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했는데 저는 인제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매년 연차적으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질 건데, 저는 좀 순위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누구 제안으로 또 여기가 되고 누구 제안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화정면이 됐으면 이번에는 남면으로 가고 남면에서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해줘야만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리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곳들도 또 해야 되는 것도 정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운영의 묘를 우리 과장님께서 보셔가지고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러는데 저희들 수산 사업들이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상향식으로 해 가지고 밑에 어업인들이라든가 어촌계로부터 받는 사업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어디 지역에서 몇 건 올리십시오 저기서 몇 건이 아니라 자율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한 군데 어느 곳에 편중돼 있다 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전년도에 신청한 어촌계에서는 알고 있을 것인데 이걸 걸러주기도 좀 어렵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로점은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아는데요, 그래도 자기들이 신청했을 때는 또 기대감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골고루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현재 나잠업하는 해녀들에 대한 지원이 좀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없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등록한 해녀들이 약 2백 명 이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해녀로 인해서 지금 직접 수입을 창출하는 분이 115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지금 관내에 나잠신고업을 해 준 데가 170여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백여 명, 110여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한번

박성미위원

과장님 제가 파악한, 등록된 분들이 2백 명 이상이며 그분들이 그러면 나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 그다음에 일손을 놓으신 분들은 다 빼고 170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75명이 신고를 했지만 이분들이 저희들이 뭡니까, 농어민수당처럼 조건분리지역 이런 것들 때문에 나잠 신고업이라든지 맨손 신고업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문갑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 쉼터, 어민들에 대한 쉼터에 보면 삼산면이 가장 많아요. 이 해녀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타 지역에는 해녀학교도 하고 있고 이 나잠업에 대해서 전승보존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저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하고 연결한 우리 여수시에서 뉴딜300이 그래도 여러 곳이 선정이 되었으나 이거를 우리 여수에 제대된 이런 것을 살리지 못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방금 쉼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해녀라는 그 해남은 지금 없는 분들이고, 해녀들이 움직일 때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쉼터에 탈의실이라든가 이런데 약간 제대로 된 시설들이 없어서 그대로 물 흐르는 그 상태로 그대로 집에 가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영 아프다는 말씀들도 듣고 그래서 뉴딜300하고 연결된 곳 그다음에 해녀들이 많은 곳 이제 체크리스트에서, 점수에 의해서 어떤 곳들이 선정이 될 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해녀학교에 관련된 것도 제가 지금 이번에 10분 발언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담아있는데 이 부서에서 섬박람회 앞고 그것까지 좀 테마식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쉼터도 만들 때 그런 기준을 본다라든가, 과장님 그거는 검토는 충분히 하시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해녀라 그래갖고 거기다 딱 꼬집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들이 어업인 쉼터 같은 것은 해녀들뿐만 아니라 일반 어업인들도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 지역이 역포입니다. 역포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이라든지 해녀 분들이 저희들이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거기에 판매시설까지 돼 있어 갖고 잘 됐는데 어쨌든 제가 문갑태 위원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상향식 신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당해연도에 어업인들이 잘 모르는 어업인들은 그냥 물량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주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홍보해서 전년도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런 해녀라든지 어업인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한 예로 금오도에 살으리랏다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어요. 작년에. 근데 거기에 해녀 남면에 있는 안도 출신의 해녀 7공주에 대한 이야기기가 나와요. 굉장히 잘하셨던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고 타 지자체를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해녀학교에 30명, 50명을 뽑는데 몇 백대 1이더라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그니까 우리가 이런 정부사업을 받고 있는 이러한 몇 백 억짜리도 있고 몇 십 억짜리도 있는데 이런 걸 조금만 우리답게 만들어내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촌의 수익 창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해녀들은 갈수록 더 작아지는 이유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부서들끼리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는데 수산자원보호직불제에 보면은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위해서 국비로 직불금 제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수산자원보호직불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이걸 몰라서 여쭌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 가를 여쭙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멸치어장계가 40년 만에 최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금어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에 직불제 보호에 이 멸치어장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 사업은 보다시피 국비가 백프로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만 하는 것뿐이지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에서 모든 것을 기초조사라든지 공개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근해, 대형 트롤이라든지 저인망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큰 배들이 천 톤을 잡을 수가 있는데, 국가에서 5백 톤만 잡아라, 이렇게 할당량에 지원해주고 거기에 못 잡은 금액만큼 보존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를 읽어봐도 우리 수산경영과에서 이렇게 우리 여수 멸치 굉장히 맛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멸치어장인데 제가 불행히도 주변에 어장을 갖고 계신 분이 큰 곤란에 빠져있는 상황을 봤을 때 어디를 읽어봐도 우리 시가 이분들이 멸치어장도 여수가 상당한데 어디를 봐도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산자원보호직불제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런 금어기를 이용하고 이분들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1년 중에 몇 개월 안 돼요. 지금도 작업 기간이 아니거든요. 이렇다 하면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업 굉장히 어려워요. 이분들을 보호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법도 우리 시가 갖고 있지 않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멸치권현망이 어획고가 낮아서 지금 부도위기에 처할 수 있는 지금 업체가 두서 너 곳이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기도 기선권현망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대상에 좀 넣자라고 해서 금년부터 전남도가 구조조정 대상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 아마 위원님께서 아는 그분도 아마 금년에 신청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몰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박정환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22, 123, 136, 137, 150쪽 세출 337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어업생산과에 예산서에가 추경에가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랄지 예산이 수반이 될 줄 알았드만 또 안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수시민협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수시민협이 평가한 조례 중에 그 조례가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조례 2위에 들었어요. 근데 조례 평가를 해보니까 다른 데 조례들은 많이 예산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또 집행 내역도 있는데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조례는 좋은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고, 그 전화를 받으니까 영 서운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접해서 본 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추경 때는 반영될 거라고 했는데 여전히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저 임기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끝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이 중요한 조례니까 다음 추경 때는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 모셔놓고 위원회도 열고 그래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해안 만들 수 있도록 자문 좀 받으십시오. 정책도 거기에 따라서 입안도 하시고 부탁드릴게요.

웃음소리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 명심만 하지 마시고 실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조계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37, 150쪽 세출 349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여수개항 백주년 기념 타임캡슐 제작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있어요. 과장님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제가 인제 여수 개항만 백주년이 아니고, 거문도라든가 안도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저희들이 백년사를 지금 3월까지 지금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년사에 그러한 항의 역사를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를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좀 이렇게 사업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그쪽까지도 좀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회에 계셔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랬는데 우리 박성미 위원님 질의를 하셔가지고 보충질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말씀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타임캡슐이 없다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예산이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게 왜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 했었는데 시 재정 여건이나 또 기간이 내년 기념식 때 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서 못했고, 근데 와서 보니 지금 제작이 최소한 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제작이, 그렇다 한다면 금년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세계박람회 할 때 저희 타임캡슐 묻었지요?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계박람회가 아니고 이 앞에 삼려통합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요, 세계박람회할 때 묻었을 거예요.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해 가지고 하여간,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용 좀 다른 지역들 것도 참조 잘 하셔가지고 정말 이왕할 거면 잘하셔야지요.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타임캡슐 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입니다. 김태횡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5, 137, 138, 151쪽, 세출 357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 여쭤봤기 때문에 그 신조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 2백억이 아니고 그냥 신고한 2백억을 말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객선으로 가고 있는 배들이 거의 300 톤 정도예요. 우리 여수시 기준은 그 신조를 몇 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거는 인제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요, 조례 시행은 7월 1일 이후가 될 건데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볼 사항입니다. 근데 옹진군 사례를 보면은 톤수가 좀 있는데 매년 10년간 120억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한 두 번 선사가 안 나와서, 저희들도 톤수랑 금액이랑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2019년도부터 1년간 10억씩 해서 선사가 좋은 선사들이 안 오니까 2억이 올라서 12억이잖아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그 톤수 대비를 해 가지고 우리 여수에 맞게끔 만약에 신조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선령이 25년에서 30년까지 가야된다라고 하면 튼튼하고 좋은 선사의 좋은 좀 신조가 아닐지라도 그런 선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조건을 제시해서 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기 국장님께 뉴딜300에 대한 지금 성과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 성과라는 것이 과거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계획을 착착 나가야 되는데 공모했을 때하고 지금 결론으로 보면은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과장님 보시기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접목해서 하라는 말이지 지금 성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었으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것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뉴딜300이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바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생각했던 것과 주민들과 정말 마을 전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조건들이 좋아지는 방향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5페이지에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도가 3백, 시가 7백인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도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인데요, 지원금도 적은데 또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떠맡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추도에, 근다고 사업을 3백이라도 도비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희망하는 도서가 있어서 추도에 지금 3가구에 지붕개량사업을 한번 추진할려고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붕개량사업 하는데 거기에가 큰 기쁨일까요? 그러니까 도가 사업을 줄라면 좀 많이 주고 그다음에 시까지 매칭, 저는 1억인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보고, 근데 천만 원 주고 이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인지,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이 부분들은 좀 더 알차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긴급 사업비들 있잖아요. 보강한다는 사업들이 이번에 좀 안 올라왔는데 다음 할 때는 내년 예산 때는 편성을 하십시오. 그거를요, 중요할 때는 꼭 써야 되니까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배명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3, 125, 138, 148쪽, 세출 369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도시숲 정원관리인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꾸준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한 2년 전부터

덕희

민덕희위원

2년 전부터?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한 8명 정도 순천대학교에서 교육이 있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배출된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신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정원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내 가로숲이라든지 자투리땅 같은데 돌아보면서 전정도 할 수 있게끔 올해부터 시작을

덕희

민덕희위원

이제 시작을 합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걷고 싶은 도시를 추구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도시숲 정원관리인 관련된 이 사업이 확장되기를 좀 원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가 아니다보니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듣거나 볼 수가 없어서 자료요구 좀 할려고요. 그리고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자료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공직자 모두는 공직자의 본분에 충실하고 기본방역 수칙 등 국가시책에 충실한 실행자로 시민의 일상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성심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들 관심이 많은데. 오늘 이 주민 의견수렴 간담회가 권석환 위원님이 주재한 것이, 이거 우리 시 집행부에서 준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인가요? 혹시 국장님 이거 내용 아셔요? 간담회 했던 것, 저희 위원님들 지금.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아직 저희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그런가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냥 위원님들 참고자료 하라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이 아마 참고자료 하시라고 이 앞에 간담회 하신 것 위원님한테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그 상임위에서 다시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이제 국장님이 오셔서 전반적으로 경도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다리 문제에 대해서. 좀 핵심만 짧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내용.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상임위에서는 아직까지 그 레지던스가 영향, 우리 여수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을 가지고 계셨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그걸 차차 개선하기로 하고 2017년 1월 달의 협약 내용대로 제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렸고, 그런 결과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는 이것만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진입도로 연륙교 있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박성미위원

2개 사가 해서, 이제 기본 설계에서 바뀐, 이제 그 건축하시는 분이 개설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끝났나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경자청에서 시청부, 그 신월동에서 들어가는 시청부에 대해서 조정안을 마련했는데요. 당초 통계 당시에 “기본계획 노선으로는 많은 지장이 있는 것 같다.”해서 금성아파트 쪽으로 노선을 변경했다가, 아파트 주민과 기타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약간의 그 중간지점으로 나가는 안을 마련해서 계속 절충 중인 것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오히려 중간으로? 중간지점?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당초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 노선이 중간 쪽으로 약간 선형변경이 되는 걸로,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형 자체가 그렇게 큰 틀에서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조율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국장님?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지금 당초 금성아파트 쪽에서 이격거리를 40m 이상 이격을 해달라 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게스트하우스가 당초 철거되는 그런 입장에서 다소 좀 한 8m 정도 이상 이격하는 안으로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것도 서로 간에 불충분한 것 같아서 다음주 중으로 더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서 한번 협의해보도록 그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다리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셋이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 중심에 저는 이게 묻혀질까 봐서. 주민들이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분명히 하실 거고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 처음에 했던 그 안과 두 번째 안이 새롭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그거는 수면 아래에 있고 이제 다른 것이 이슈가 되어 가지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박성미위원

저는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최대한으로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몇 차례 다른 부서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봤었는데 아마 반응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결정 부서들이 좀 아니어서 그런가 싶은데. 여수가 어쨌든 이제 명실상부 관광1번지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고 특히 이제 보건소나 이제 식품위생 쪽으로는 그 테이블하고 의자 놓는 것까지 지원사업들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선진국이 됐든 여수가 됐든 제주도가 됐든 시민들이 가서 그냥 편안한 이유는 턱만 낮춰도 아주 편안해 하거든요. 그게 심리적으로 환경조성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경사로 지원사업을 몇 차례 계속 제안을 한번 해보고 고민을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선뜻 결정을 못하시고 추진을 좀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가 가장, 건설교통국에서 해 주시는 것이 가장 또 오히려 아닌 것 같은데 더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법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업무분장 측면도 있을 건데,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그 BF인증이라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건축물 일정 면적 이상의 그 공공건축이나 이런 데는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나 휠체어통로, 시각장애인 무슨 마크들이 다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예.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제안이,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님께서는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우선 저희 허가민원과하고 각종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그렇게 소외되는 계층들이 잘 적응하고 이렇게 장애물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데에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래서 그 피드백을 한번도 못 받아봤는데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번에는 피드백을 꼭 좀 받기를 원하고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같이 방법을 찾아보시게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저희 국 소관이 아니다고 판단이 되면 어느 부서까지도 저희가 연구를 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그렇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원래 이제 그 (청취불능) TF팀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 조례로 다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걸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경사로만 좀 정리가 되어도 이게 시발점으로 많은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진짜 부탁드려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국장님.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같이 한번 논의해보시게요. 고맙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려운 점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면.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전라남도의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똑같은 말씀을 저희 사회복지과, 환경복지국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마을회관 신축하는 예산들 있잖아요, 1억 5,000 주는 것.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요즘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신축을 하거든요? 그러면 3억이에요. 1억 5,000, 1억 5,000씩.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을 자부담 비용을 넣어야 돼요, 10%를.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동, 그 면 지역 같은 경우나 어촌계가 있는데는 돈을 마련합니다. 그래 갖고 3,000을 이렇게 그 분담금 해갖고 마련하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요 마을회관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3,000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분담을 시키려 그래도 안 되니까 거기는 거의 신축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개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노인장애인과에. “이게 어떻게 해서 10%가 그 규정을 정해놨냐?” 그랬더니 우리 건설과에서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적용을?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은 저희 화양면에 화련 경로당이 있어요. 그 마을회관 신축을 했는데 정말 잘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도 3억을 들였거든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3,000에다가 본인들이 또 돈을 더 넣어가지고 한 5,000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3억 5,000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3억을 줘도, 원래 2층짜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돈은 1층밖에 못 지읍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1층으로 해가지고 그걸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분할을 1, 2층을 다 해갖고 원래 계획을 세우는데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똑같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건설과에다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각 부서가 다 어차피 공유가 되는 일이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폐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부담 비용을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늘려주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계속 안정적으로 그 어르신들이 써야 될 공간들인데 이게 돈이 없다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건물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건설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협약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랑 내용을 보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하면 매칭에 대한 비율이 국가적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국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다 시비 부담금이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그렇게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런 제도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개선을 한번 건의 해보고요, 전액 시비라 하면 검토해서 물가상승분이나 자재상승분 이런 것이 계획을 좌초하게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국장님 도에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도로 다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저는 여수시 공무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더, 아, 죄송합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도로 다시 가면 좌천을 하시라는 말씀이신지.

갑태

문갑태위원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그 부분은 국장님 너무 말씀 잘 해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예산안 379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뭐 도시계획과 이번에 추경에 관련된 예산들은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경관에 관련된 DB 작업 하고 있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시비? 2억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2억이고요, 지금 본예산은 1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중점 경관지역을 한 9곳으로 보고 있죠? 그다음에 그 의미가, 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들 이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일단 이 사항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지 선정은 여수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요, 경관법에서 정해놓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그러니까 중점경관 관리구역을,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수 구항, 국동항, 경도, 연등천, 해안변, 원도심배후산림지역, 여수엑스포, 원도심, 전라좌수영성이에요. 9곳이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 9곳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가 정말 아껴야 되는, 보전해야 되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늘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수만의 그런게 사라지지 않냐.” 뭐 “개발이 우선이냐 보전이 우선이냐.” 이게 계속 위원님들과 시민과 여수시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말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몇 분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부가 모를리라고는 없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관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이 부서가 권한이 있는거는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과, 그다음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 부분은 다 말은 못해도 인정을 하고있는 것 같아요. 이런다면 그냥 이건 보존이라든가 그런 제고만 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냥 2억 예산이 들어서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좀 제안할 곳과 정말 “우리, 우리가 권한이 없어요.”가 아닌 무슨 철저한 그런 걸, 제 동장치를 걸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예산 쓰는 걸로 그냥. 그러니까 그걸 깊이 고민을 해서 이런 작업들이 마무리되면 8대 때 새로운 위원님들이 이제 오시고 또 누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정부가, 과장님께서도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여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큰 틀에서 좀 뭔가 제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갈급함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참 고민되는, 팽팽한 상대성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 여수 시민의 생각하는 마음들이나 다 똑같아요. 당연히 시정부도 여수 시민이고 우리도 여수 시민이고. 그런데 뭐가 걱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이제 뭐 1년 반에 걸쳐서 하는거잖아요, 이 작업이. 이 작업이 끝나면 다른 부서하고도 의논을 할 때 정말 여수다운 그런 경관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말은 돌려서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이해하리라고 믿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심근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6쪽, 세출 383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둔덕동 연등천 시설개선사업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 2억 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기존에도 한건 아니고 처음인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처음입니다. 그 미평 그 산책, 그 산책로에서 우리 연등천 그 상부에 만든, 뭐지? 아, 습지.

덕희

민덕희위원

습지.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습지 쪽으로 지금 가는 연결 그 통로입니다. 데크로 해서 하천변을 따라서 그 인공 습지까지 가는

덕희

민덕희위원

도에서 예전에 사업지원해서 그쪽에 뭐 형, 지원했던 부분은 없는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아, 이 예산이 지금 그 도의 강정희 의원께서

덕희

민덕희위원

이, 이 예산이 그건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러면 그 추가로 또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 전에 거기를 지원해서 추가로 진행했던 거를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아니, 이거 이 2억 원이

덕희

민덕희위원

이거는 처음인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러시구나.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이거는 2억 원으로 해서 끝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문수3거리 가기 전에 그 연등천이 쭉 흘러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이제 여수가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단절이 된 부분이 문수동 거기 다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올라오는 쪽으로.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요양병원, 동인요양병원 뒤편.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게 그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하천, 하천에서 위로 올라오는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렇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통로가 없다, 그 말씀이죠?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제 미평에 첫 길이 됐든 연등천이 됐든 걷기 좋은 도시로 계속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고생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도시, 그 동과 동은 저는 계속 연결되어야지 그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교통이 됐든 이런 문화도 시민의식도 저는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연결할 수 있는지.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하천, 아니, 그

덕희

민덕희위원

그 밑에 길로 쭉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 말씀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럼 이따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그래요, 그래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이번 그 연등천 재예방사업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래서, 예.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아,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라서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쭤본건데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지금 최영철 과장님이 산단사고 수습 관계로 나오시지 못하고 우리 노기섭 팀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8쪽, 세출 389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그 390쪽에 우리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긴급복구지원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어떤 내용의 장비 임차인가요?

기섭

노기섭안전정책팀장

이제 갑작스러운 폭우나

박성미위원

예, 예.

기섭

노기섭안전정책팀장

생겼을 때 이제 읍면동에 지원을 해서, 읍면동에서 저기 치울 수 있게끔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동원해서 치울 수 있게끔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년마다 이게, 저희가 태풍, 호우 뭐 이렇게 재난에 관련된 긴급복구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해년마다 이렇게, 지금, 지금으로 봐서는 하나도 없는게 새로 신규처럼 올라왔어요.

기섭

노기섭안전정책팀장

예, 예.

박성미위원

추가비용이 필요해서 지금 올리신 건가요?

기섭

노기섭안전정책팀장

추가비용 아니고 이제 저희들도 또 하다, 하다 보니까 작년에 미처 놓친 것을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현태

강현태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기섭

노기섭안전정책팀장

이제 예산에 저희들이 이제 미처 신경을 못, 못 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박성미위원

저희 여수시가 행정지역으로서는 섬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5,400만 원, 저희가 현장에 비 오거나 그러면 아침부터 쭉 돌다 보면은 정말 절실한 게 이 장비로였거든요. 읍면동에서 재난지원과에 다시 전화하고 확인하고, 막 그 전체 카톡방에 뭐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긴급한 곳을 수시로 서로 공유할 때 보면 제일 문제가 이 지원에 대한 장비였었거든요, 보면.

기섭

노기섭안전정책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되면은 우리 여수시에서 저희가 자부담비 포함한 지금 이제 농업에 관련된 그런 뭐 다른 비용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있는 경우인데, 이것 또한 전문직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임대만 해서 계속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혹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배치해놨다가 언제든지 긴급하게 출동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 예산 대비해서 그런 것도 좀 과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기섭

노기섭안전정책팀장

한번,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오정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6쪽, 세출 393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굴전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 있잖아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박성미위원

본예산에 통과된 뒤로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공청회 한적 있으십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왜 아직 못 해보셨을까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좀 1, 2주 뒤에

박성미위원

통과된, 예.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속 올라와서 빨리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그 뭐 계속 주말이라든가 밀리는, 계속 교통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건 주민들로 봐서도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 주민들은 모여가지고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안과 2안, 3안 중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그런데 저도 걱정이 이런 비용들이 통과가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 미리 설명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민원, 그냥 민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그냥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 꼭 가서 주민들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안굴전 사거지가 지금 현재는 휴일이나 보면은 뭐 한 5분, 10분씩 막 대기해야 돼요, 통과하려면.

박성미위원

예, 예.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거니까, 하여튼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찬기위원님께서 제안한 게 있어요. 자전거 도로 있다고 해놓고서는 주민들은 전혀, 원래 농로길로 봤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서에서 적은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 하는데 주민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좀 통보가 되거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문수동이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을 살짝 드렸지만 간단히 말하면 도로가 안 이뻐요. 과장님 얼굴처럼 예쁘게 도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반듯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쪽에 회기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끼리 그쪽으로 저녁식사를 간단히 하러 가가 지고 다른 지역구의 위원님들이 저를 질타를 해요. 이러고 보고 있냐고. 이왕이면 과장님 얼굴처럼 예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미경

이미경위원

기대가 큽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다른 복잡한 경도다리 질문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얼굴이 이쁜 얼굴이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장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공주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4, 125, 138, 146, 147쪽, 세출 399쪽부터 402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545쪽, 세출 546, 547쪽입니다. 더 이쁜 공주식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저 간단하게.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 시설물보수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우리 여수 버스승강장은 안 이뻐요,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 정말로. 앞으로 추후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래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의 이미지에 맞게. 어, 기차마을이 어디에 있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곡성에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곡성에 가면 휴게소, 버스승강장 이런 것이 기차 모양을 갖고 있어요. 특색이 있어요. 우리 여수는 정말 이렇게 입에 담질 못할 정도로 “누더지 같다.” 비닐으로 쳐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제 시민들이 많이 탄 곳은 그나마 괜찮아요. 이걸 일관성 있고 우리 도시 미화와 우리 관광으로 발전된 우리 여수를 위해서 이건 한번 재정비해서 용역을 좀 맡기시든지 한번 다 다스려야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만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것이 지금 보면, 우리 여수시 공공디자인에 보면 이제 표준모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젠간 또 용역을 한번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디자인으로 좀 개선하도록

미경

이미경위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게 객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걸 좀, 어차피 예산에 올라왔고 시설물보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우리 공주식 과장님한테는 이쁘게 해주란 말 안 하시고. 이쁘신데.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버스 노선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있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시범적으로 2월 달부터 지금 실행 중이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이제 3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나갔잖아요, 마을 분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거기에서 지금 새롭게 오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십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좀 몇 가지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예. 한, 한 분의 목소리라도 꼼꼼하게 해가지고 한번 그게 실행되어 버리면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과장님 좀 부탁드리고요. 그 우리 벽지노선 그 관련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묘도버스 운영손실 지원 있잖아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번에 보니까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도버스 운영손실 지원.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묘도버스 말씀입니까?

박성미위원

예, 예.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당초에 이제 그 묘도버스에는 마을버스가 이제 2개가 있었습니다. 묘도 내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그런데 이제 그 묘도대교가 생기면서 그 시내버스가 이제 그 묘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당초에는 이 시내버스가 그 이순신, 아, 거북선대교 그 광장 그걸 바로, 거기서 들어가서 거기서 마을, 마을을 경유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나왔는데, 마을주민들이 이제 건의가 있고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 시내버스가 저기 창촌마을로 경유를 하게 됩니다. 창촌마을로 경유를 해서 이순신대교 그 광장으로 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마을버스가 기존에는 그 창촌마을 주민들을 그 버스에 태우고 그 거북선대교, 아니, 이순신대교 그 광장까지 실어다줘서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시내버스가 그걸 경유를 하다보니까 마을버스 타는 그 손님들이, 승차 인원이 없어서 그만큼 이제 손해가 발생을 해서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묘도버스하고 남면버스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러면은? 남면버스하고 묘도버스하고. 도시형이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니, 아닙니다. 마을버스, 아니, 저 (청취불능) 저기 그

박성미위원

지금 남면에 있는 2대 마을버스하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묘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어, 묘도는 이렇게 저기, 그 환승이 가능한 그 버스

박성미위원

버스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남면을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현재 거문도하고 초도하고 도시형으로 들어갔잖아요? 예산이 달라요. 일단 그냥 마을에 있는 마을 버스 하고는, 현재 남면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일정한 시간에 순환이 되지 않고 손실이 크니까는, 단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정확한 시간에 이렇게 도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손실이다 보니까는 손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요. 그런다 하면은 택시가 뭐 100원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택시를 호출을 할 경우에 이 범위가 그냥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다 하면 고스란히 섬에 사는 어르신들은 그만큼의 금액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차라리 고령화된 그런 어르신에도 우리가 장애인 버스 있듯이 차라리 장애인 버스 한 대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무슨 그거를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까지 되는데. 우리 어차피 100원 택시, 우리 학생들 에듀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버스 거리가 먼 곳에, 500미터 거리에 있는 또 100원 택시가 어른들에 있듯이 섬 지역에 대한 고민도 총량제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택시에 관련된 건. 아니면 장애인 버스가 우리가 신규로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과장님 그거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좀 이야기해서 그런 방법도 되는지 좀 파악이 안 될까 싶어서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일단 그 남면버스는 과거에는 좀 시간을 좀 안 지키고 좀 비용이 손실이 많아서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이제 그 중반부터 대강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2,500원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시간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그, 그런 장애인버스

박성미위원

학동마을에서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학동마을에서 지금 현재 그 거리보다 훨씬, 두 가구만 살고 있지만 먼 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나 추우나 그 밑에까지 쭉 내려오면서 한데, 그럼 차라리 그 어르신들이 출타를 한다라고 하면 그 버스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니까 거기를 거점해서 거쳐서 나오는 방안까지 좀 고민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마을버스가 있어서 마음을 다행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혜택을 받지, 손실이 커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과장님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남면사무소하고 연락해서

박성미위원

예, 예.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끝났습니까?

박성미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 보면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예산이 지금 신규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책,시의 교통문화지수라는 평가가 상이합니다. 6년 연속 지속가능한 교통도시평가에서는 우수상을 받고 있고. 또 작년에는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교통문화지수에서는 순천시나 광양시는 A등급을 받았고, 우리 시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라든지 또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교통에 대한 평가를 이제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중교통 시책평가입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에 대상을 받았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속가능한 교통도시평가입니다. 이것은 이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통문화지수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 작년에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 여수시가 좀 대형 교통사고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평가를 보면 항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빈도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운전 중에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그것도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사망률도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번에 이제 그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을 좀 예산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교통문화 인식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읍면동 자생단체를 이렇게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교통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시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이, 인식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국토부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너무 상이하게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 교통에 대한 부분 신호체계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상세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안전운전 인식에 대한 우리, 지금 영상 홍보차량에 지금 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급적이면 홍보물을 좀 실으셔가지고 시민들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접하고, 접해야지만 자꾸 인식 개선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추경에도 여수시 어떤 주차 공간들이 지금 계획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주차장에 대한 어떤 뭐 이용이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어떤 실태조사 같은 것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이제 그 주차장 실태조사는 3년마다 이제 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백인숙위원

하게 되어 있죠? 주차장 법에 의해서?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올해 지금, 예.

백인숙위원

예.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3월 달부터 그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백인숙위원

아, 3월부터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예.

백인숙위원

지금 이제 뭐 어느 도시든지 이제 주차난은 대부분 심각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수시가 지금 최근에 뭐 주차장 곳곳에 이렇게 건립해가지고 굉장히 이용도가 좋기도 하고 거기에 또 만족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과부화된 곳들은 조금 뭐 적정하게 하고 또 이제 심각한 곳은 조금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과부족 지역을 주차장 확충계획 등 주차장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백인숙 위원님 요청)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3월 달에 용역을 한다니까 상당히 좀 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혹시나 이제, 특히 이제 여서, 문수 경우가 조금 그 양쪽에 여문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쪽의 주민들이 우리 의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송원백화점 앞에까지 그 주차난에 대해서 상인들이 엄청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 수급실태조사를 해서 일정한 어떤 부지가 나오면 그거를 좀 해서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결정까지 해서 그 수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버스 정류소에 교통정보시스템 그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3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30% 정도

현태

강현태위원장

아, 30%밖에 안 돼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아 그럼 계속 지금 확충을 하고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럼 예산에는 거의, 지금 올해 예산에도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BIT 사업이라고 해서 좀 올라, 올라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7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그거 하여튼 많이 좀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김동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39, 140, 148, 150쪽, 세출 405쪽부터 408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보내드려야지, 그리고 우리끼리 이야기해야지. 정식요청을 하십시오, 정식을 요청을 하시라고.

박성미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위원님,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 급하십니까? 10분만 정회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깐 주목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순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춘순

박춘순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박춘순입니다.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밤늦게까지 또 주말, 휴일도 없이 굉장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오미크론 확산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조재봉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24, 127, 140, 147, 150, 151, 152쪽, 세출 415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관련해서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이제 진단키트 있지 않습니까, 자가진단키트.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요즘에는 집에서 사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 딸도 스스로 사가지고 이것 사진 올려야지만이 뭐 등교할 수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 자가진단키트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인가요 아니면 그냥 생활 폐기물인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의료용 폐기물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거는 각 가정들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일단 지금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가 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요, 지금 물론 의료용 폐기물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해갖고 내도 되고요. 그다음에 양성폐기물은, 양성으로 판정된 것은 일단 저희 그 보건소 오셔가지고 PCR 검사할 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가진단을 받아서 양성이 나오면 그 환자분이, 양성 환자분께서는 마스크에서부터 자기가 접촉한 건 전부 다 저기, 의료용 폐기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진단키트하고 마스크만 그냥 그런 건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일단 키트하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 건 기준이 뭔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키트하고 마스크만, 지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그게 좀 일반 가정들에게 안내가 되겠습니까? 저도 좀 헷갈려서 여쭤봤는데.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단키트 사가지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 사용 후 처리과정에 대해서 안내가 별로 없더라고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세심하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예,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과장님 원래 지금 하시다가, 동에 동장님 하시다가 다시 오신 것이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또 코로나 상황이 많이 또 바뀌었을 건데. 하여튼 보건행정에 대해서 또 주무과장님이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한진숙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40, 141쪽, 세출 425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서현숙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27, 141, 151쪽, 세출 429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배미정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27, 141쪽, 세출 445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인데 이번에도 삭감된 관절튼튼 실버요가 있잖아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이게 물품 목 변경입니다. 이럴 경우에 삭감됐을 때 프로그램 자체가 진행이 가능한가요? 할 수가 없죠.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할 수가 없죠.

박성미위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계속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계속사업으로 했는데요, 처음부터 의료 및 구료비로 이것이 세워졌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고 이것을 다시 변경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려고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건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변경을 하는 과정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경로당 특히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지 제가 몸소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요가 프로그램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꺼리가 경로당에서 할 꺼리가 없어진다는 그래서 오히려 문 닫는 것보다도 이 프로그램을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경로당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작은 혜택을 주면서도 의료체계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부탁합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 상임위 부서라서 제가 똑똑히 짚고 넘어가려고 정확하게 그때 설명으로는 여기 보면 실버요가 프로그램 참여자 활동복 구입이 있어요. 품목이, 이걸 빨아서 다시 재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빨아서 재사용을 하더라도 이것은 민간이전이니까 의료 및 구료비로 세워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한 양 생각하고 일반운영비로 세워진 것 같아요. 이것을 조정을 기획예산과에서 그때 조정을 하셨다하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 예산이 조정이 잘못되고 예산부기가 품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됐을 때 논란이 뭐였냐면 빨아서 재사용하는 요즘 그런 세상이 어디 있냐, 불결하다 아무리 빨아서 한다지만 이런 것으로 논란이 되면서 이것이 예산이 삭감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이 이 부분은 빨아서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개인한테 가기는 하는데 개인들이 빨아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죠?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줘가지고

미경

이미경위원

그때 설명을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것을 아무리 빨아서 다른 사람한테 A가 썼다가 세탁해가지고 누구한테 갈 줄 모르고 지금 요즘 그럴 때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했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개인한테 가가지고 계속 운영을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때는 설명과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AI하고 IOT스피커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사업과에도 IOT 기반 어르신 관리서비스 사업이 있거든요. 이 대상이 중복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두 부서가 이 부분들을 좀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성격이 다른가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4세까지인가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65세 이상, 65세 이상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게 통신사라든지 관리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품이지 않나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아직 사회복지과에서는 운영을 않고 올해 3월부터

용진

고용진위원

올해 신청을 해서 3월부터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거기도 통신사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연계가 된다 그러면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한테는 많이 물어보고 의견을 그쪽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먼저 하시다보니까 장단점이 있을 거고 이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 통합으로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한테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누구한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이게 같은 기능이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기능이

용진

고용진위원

동일한 제품일 것 같아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많이 직원들 간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좀 같이 두 부서가 협업해서 지금 두 부서 모두가 부족한 게 인력이거든요, 관리하는 인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논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도시시설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