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용집 의원 발언
정신
이정신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신입니다. (인 사) 본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회의 표결방법이 기록표결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부터는 이의유무를 물어 재석의원 전원을 찬성으로 보며 의원님들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회의에 출석했어도 의결할 때 자리를 비우시면 회의록에 성명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장연주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장연주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장연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광주시 비례의원 장연주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 아파트위탁관리업체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만, 그전에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한 달여 만에 실종자 여섯 분이 모두 사망자로 구조되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붕괴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용섭 시장께 정부에 현대산업개발 건설업 퇴출에 대한 요구를 공식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말로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공식문서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에 광주시의 입장을 요구해 줄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며칠 전 실종자 구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경기도 안양에 도시정비사업 4천억 시공 건을 따냈습니다. 광주에서 학동·화정동 연거푸 대형참사를 일으켜서 9명, 6명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기업이 버젓이 수천억 원대 영업행위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유가족들은 정말 예의 없는 사회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안하무인 현대산업개발은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국토부 장관의 말도, 정말 나쁜 기업이라고 말한 광주시장의 말도,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광주시는 수습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시장을 칭송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2월 17일 서울시에서는 학동 참사의 책임을 물어 동구청이 요구한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한 청문이 열립니다. 동구청이 화정동 사고 이후에야 서울시에 행정처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적어도 청문 전에 서울시에 강력 처벌 요구 입장이라도 전달하고 화정동 참사에 대해서도 서구청이 빠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사고 이전에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민원에 대한 행정처리 감사를 꼼꼼히 수행해 주십시오. 서구청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광주시에 제기되었던 민원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광주시의회의 현대산업개발 퇴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광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킬 책임이 있는 의회가 다시는 광주에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와 광주시의 제대로 된 수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라도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의회차원의 중대재해 재발방지 노력을 다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관리 위탁업체 부당이득 취득에 대해서 광주시의 감사를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 광주시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거 비율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거주형태의 변화만큼 그동안 아파트관리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거의 모든 아파트가 자치관리를 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위탁관리가 과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위탁통계에 비례하여 아파트 위탁계약, 관리운영을 두고 시민과 위탁사업자 간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탁관리 업체가 2년 동안 허위로 초과징수한 약 이천, 약 천백여만 원의 4대 보험료를 주민의 추적으로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관리회사는 광주시 관내 수십 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이므로 이것은 광주시 전역에 걸쳐진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 전체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보험료 허위초과징수 여부, 계약절차와 과정의 문제를 포함한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목포시가 지난해 70여 개 위탁관리 아파트를 조사해 9개의 위탁관리업체가 최근 5년간 4대보험료 총 6억 86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빼돌린 것을 발견해서 해당 아파트 주민에게 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급히 광주시 전체 아파트관리업체 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미 갈등이 심각한 10여 개소 아파트는 광주시 감사조례에 따라 감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본래 취지대로 역할을 하도록 보완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가 직접 전수조사와 감사에 착수해서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속기록에는 제출된 원안대로 작성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존경하는 장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 07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무창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정무창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정무창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대상자가 임명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정무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광란 의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장연주 의원, 정순애 의원, 조석호 의원, 최미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점기 의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김나윤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란·김학실·이홍일·최영환·정무창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주·송형일·이홍일·최영환·김학실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류 신설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청년 일 드림 하이(High)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청년 일 드림 업(Up)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10시 10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홍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이홍일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이홍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김광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익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류 신설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광주청년 일 드림 하이(High)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청년 일 드림 업(Up)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상무소각장 내 관리동 등 용도폐지 및 처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1일 태평양전쟁 당시 수많은 조선인의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202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외면한 채 또다시 강제동원의 역사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세계유산협약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며 아울러 역사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세계유산제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에 잘못된 역사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이홍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9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류 신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청년 일 드림 하이(High)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청년 일 드림 업(Up)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4분
10시 16분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수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공공보건 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공공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위임 사무정비를 통해 관내 폐기물 관련 분야 업무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도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신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박미정·김익주·김점기·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 상권영향평가 조례안(장연주·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홍일·이정환·김점기·장재성·반재신·박미정·김익주 의원 발의) 17.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환·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장재성 의원 발의) 18. 광주광역시 무등산 난개발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김익주·김점기·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이정환·반재신·장재성·김익주·박미정 의원 발의) 20.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환·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장재성 의원 발의) 21.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점기·김익주·이정환·박미정·반재신 의원 발의) 22.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농민수당논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점기‧이정환‧반재신‧김익주‧박미정‧장재성 의원 발의) 24.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 의원 발의) 25.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8분
10시 19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연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상권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적이며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홍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업, 농촌의 자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관리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보호구역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무등산 난개발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관정 위원회의 실무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체심의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인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치 확대를 위해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농민수당논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위원회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이 22년 4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제 요건이 충족된 토지에 대해 이를 해제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이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4건에 대해서 질의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상권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무등산 난개발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농민수당논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희망 키움 조례안(임미란·김나윤·정무창·장재성·황현택 의원 발의) 29.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현택·김나윤·임미란·정무창·정순애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택·김나윤·김점기·임미란·정무창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2.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3분
10시 25분
10시 27분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김나윤의원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희망 키움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현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현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5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희망 키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학교,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정성, 성심껏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광주 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올 한 해를 설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신속하고 효과성 있게 시정·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가 붕괴사고 29일 만에 마지막 실종자까지 수습이 완료되었습니다. 삼가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위험한 고난도의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방가족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실종자 수색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고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책임자 처벌, 피해자 지원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방역과 경제를 두루 살펴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갔으면 합니다. 2022년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사석위호의 자세로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위기를 딛고, 위기를 딛고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2.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3.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4.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5.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류 신설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6.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7.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8. 광주청년 일 드림 하이(High)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9. 광주청년 일 드림 업(Up)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11.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12.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13.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14.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15. 광주광역시 상권영향평가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16. 광주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17.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18. 광주광역시 무등산 난개발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19.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20.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21.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22.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23. 광주광역시 농민수당논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24.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25.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26.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27.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28.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희망 키움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29.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30.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31.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 32.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황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