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3분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계속)

해양수산과장 최석림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익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아직까지는 업무파악이 다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업무파악이 다 되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해안침식이 다양화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또 중장기계획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항포구 정비, 항포구에 폐그물이라든가 가면 엄청 지저분해요. 그런데 저희 강릉시 항포구들은 모든 관광객들이 다 들르는 항포구예요. 그런데 가보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항포구 정비는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어차피 저희들이 그물망 이런 거 다 만들어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저분해 졌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정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허병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연안침식에 대한 조치, 항포구 정비, 폐그물 조치 계획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에 보면 어촌주변에 해양친수공간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그렇죠? 156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편의시설확충 정도로 되어 있어요, 열네 군데를.

예.

강릉은 물을 끼고 있는 도시잖습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친수공간 조성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을 어떻게 물과 친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냥 편의시설만 확충할 건가요, 아니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 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문진, 강문, 안목 쪽에 있는 해변친수시설들, 데크시설들 고장 나거나 이런 것들을 개·보수하는 사업들로 넣어놓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예산확보라든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넓은 의미로 보면 편의시설이나 데크를 고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의미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좀 더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해변의 물과 어떻게 더 친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타 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 친수사업으로 시민들과 바다를 잇다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다양하게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해양수산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 하시려면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동해안 쪽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부분들도 많고, 또 청정한 해안을 잘 관리하려면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강릉에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을 때만큼 강릉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업적을 이루어놓고 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집이 강릉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한 열심히 해서, 강릉에 뼈를 묻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해변에 수상휠체어 체험프로그램을 작년에 운영하신 거죠?

예.

처음으로 시범운영하신 거잖아요?

예.

호응이 괜찮다는 반응이 있어요.

예.

잘만 되면 대단히 좋은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곳에만 한 건가요?

예, 작년에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그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작년에는 경포해수욕장에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 대를 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찌 되었든 해변에 있는 곳에, 많이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수상휠체어가 한대 정도씩만 비치되어 있으면, 가족 단위로도 다 오시잖아요? 어르신도 오실 수 있고 이렇게 오면 그곳에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강릉에 오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수상휠체어가 있어서 편하게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한 곳에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 대씩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몇 군데를 비치해서 몰리지 않고 편안하게, 어느 곳을 가더라도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기구를 봤더니 복지기획, 지역복지, 희망복지, 장애인복지, 무장애, 전부 다 복지로 구성된 부서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챙기라는 의미에서 복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계장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대면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국장님! 이 과 아니고 복지국 전체가 어르신들 도와줘야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챙겨야 하는 부서가 복지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세하게 질의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사업을 보면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코로나19 관련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보건소 쪽에 포화가 되어서 과부하가 걸릴 정도이고, 공무원들 다치고, 지금도 담당 한 분 못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사는데, 코로나19 관련한 입원이라든가 자가격리자에게 구호물품을 주는데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자가격리자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진짜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필요한 건가를 잘 봐서 뺄 건 빼고 넣을 게 있다면 더 넣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자세히 한번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부서 격려 감사드리고요. 구호 물품은 유통기한 이런 걸 고려해서 하여튼 자가격리자들이 최소한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도록 품목을 잘 조성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이 중요합니다. 진짜 필요한 거를 넣어줘야 하거든요? 복지정책을 하다 보면 전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전례답습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현장에 가봐서 제대로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더 요구되는 구나! 그렇다고 하면 과감하게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더 넓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어느 시설에 한번 갔습니다. 그냥 저는 편안하게 들렸는데 거기 직원 등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의원님이 여기까지 오셨다고, 그래서 ‘여기가 진짜 소외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인생을 잘 못 사는 구만, 배지 달고,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 하나 말 한마디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민 위원님.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업무보고니까요. 자활사업을 하잖아요? 자할사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우리 위원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활을 마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에 귀환할 수 있는 이런 거 한 가지만이라도 있어야 한다. 자활을 해서 다 성공할 수 없어요. 또 그 조건도 힘들고, 하지만 다양하게 하면서도 어떤 거 하나 특정 부분을 선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한 가지 정도는 선택을 해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예.

사회보장급여조사는 지난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전수조사를 하였고 또 많이 투명해 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요. 그런데 옆에 조건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를 희망했으나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5개 과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복지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신청을 해서 매달 생계비를 원했지만 안 되신 분들은 긴급지원생계비, 주거생계비, 의료생계비 이런 차원에서 연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의 어떤 기부물품이나 기부금 그리고 지역사회 관내에서 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찾아서 알뜰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요. 누가 봐도, 생활고가 있고 나이가 있고, 없는데 그 전의 서류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분들이 복지사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건 접수가 되면 비록 기초생활수급이이나 차상위는 되지 않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게끔 관리체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2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입니다. 강릉시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어요, 그렇죠?

필요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꾸준히 준비하고 올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래방이나 어르신들 일자리, 다음에 경로당 유니버설지원 사업 같은 것은 저희 시만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지원에 대한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케어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니까 201쪽에 AI로봇 해서 어르신들 맞춤돌봄서비스 안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죠?

예.

이 150대는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하실 겁니까?

150대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게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분들 150명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말벗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거 보급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건 기준대책이 만들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말벗이라든가 응급상황 알림, 복약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독거노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고독사라든가 아니면 우울이라든가 자살충동으로 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예방 차원도 곁들여져야 한다! 그래서 좀 더 사회화가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할 수 있도록 케어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가서, 뒤에 보면 생활지원사나 복지사 분들이 가셔서 직접적으로 말벗을 해 드려도 되겠지만 24시간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로봇 지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타 시·군 사례를 찾아봐도 이게 굉장히 확대·보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제 로봇의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잘 꾸려나가 보시고 점차적으로 확대·보급하는 안을 내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AI로봇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반려의 기준이더라고요. 동물들도 키우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같이 경제활동이 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고,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이 로봇이 케어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반려로봇이라는 신생어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릉시도 이 보급에 힘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동부권 어르신문화센터에 대한 건립 추진입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 준비단계에 지금 있고…….

예,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동부보건지소가 거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협의하고 건축사나 이런 분들 불러서 리모델링 하는데 사업비나 그런 걸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지…….

그래서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 있지만 앞으로 경로당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연례 반복되는 사업들이 많은 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동계올림픽 때 수많은, 올림픽에 참여한 국제 참가자라든가 대회 참가자라든가 외국인 이런 대회 손님들에게 강릉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목도리를, 뜨개질 자원봉사를 해서 강릉시민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올림픽의 도시로 기억되게 하는 어떤 소중한 선물을 했는데요. 저는 경로당의 어떤 노인프로그램에, 힐링프로그램의 하나로 행정위원회에서 수년간 이것들을 보면서 강릉자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중에서 강릉수 주머니, 복주머니 형태로 어민들의 소중한 생명의 기원을 마음에 담아서 만든 수 주머니가 강릉의 소중한 자원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키트 형태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문화자산의 저변을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수를 한 땀 한 땀 놓음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힐링의 과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료함을 달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강릉을 방문하는, 앞으로 청소년동계올림픽이나 이럴 때 외부 사람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일부 경로당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도를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입니다. 어르신들 모시느라고 힘들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힘들더라도 어르신들 잘 모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코로나 관련해서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되나요?

경로당은 요즘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폐쇄, 그렇죠?

예.

어제부터인가 그제부터인가 어르신 일자리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날씨가 추우니까 어르신들이 조끼도 입으시고 해서 굉장히 옷이 두꺼워요, 그렇죠?

예.

교통사고라든가 혹시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안전사고를 참 조심해야겠다 해서, 그거 좀 각별히 조심시켜주시고, 경로당은 폐쇄를 했는데, 모이지도 못하고 당연히 취사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종합복지관은 배식을 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운영을 해요, 그렇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밥은 못해 드시고, 서너 명 모여서도 못 오게 하는데 복지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몇백 명이 줄을 서서 밥을 먹어요. 그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것은 시설이 복지관 같은 경우는 칸막이가 다 쳐져 있고 방역패스나 3차 접종자에 한해서만 들여보내 주거든요? 또 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약간 다르다 보니까 복지관을 운영하게 됐고, 경로당은 저희 손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에서도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위원님들 전부 다 배식 봉사하러 가잖아요? 시간 나면 가는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경로당 문 열어봐야 밥은 안 해 먹고, 그래 봐야 3, 4명이 앉아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 오게 하는데 복지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어르신들은 “너네 공무원들 뭐하냐, 시의원들 뭐하냐?”고 난리예요.

경로당도 어르신들이 열어달라는 요구가 많고 복지관 쪽도 열어달라는 제기가 많아서…….

이제 경로당 가는 세대하고 복지관 가는 세대가 달라요. 경로당 가는 분들은 동네에서 어렵게 힘들게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복지관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다 자가용 타고, 웬만하면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경로당에는 아주 어려우신 동네 어르신들은 못 오게 합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저보고 하면서 막 항의를 하니까…….

어르신들 쪽에서는 대부분 여러 요구들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거기에 부합해서 될 수 있으면 가다 보니까, 방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복지관 쪽은 재개해 드리고 이런 상황으로 결정을 해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제가 보는 시각하고 다르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 싶어서, 기왕에 문을 여신다면 종합복지관 확실하게…….

예.

안 됩니다. 쭉 서서 자율배식하고 바로 딱딱 붙어서 다니는데 그거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복지관 쪽도 방역 상태라든가 충분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무원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바깥을 보란 거예요. 공무원은 요만큼밖에 몰라요, 바깥에는 이만큼 다 안단 말이에요. 행여나 저는 사고 날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축하는 건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에 계시는 분들이 건물을 짓는 곳에, 지금 짓는 게 사실 잘 안 해 봤으니까 금방금방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남부어르신문화센터라든가 경로당 올해도 이월해서 넘어온 게, 신축해야 할 데가 여섯 군데예요. 이걸 치고 나갈 수 있다면, 어르신복지과의 고유업무가 건물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들을 마련해 주셔야 해요. 이게 잘 안 되는 실무부서에 이 부분들을 자꾸만 하라고 하면 과부하가 자꾸만 걸린단 말이에요. 진행이 안 되거든요. 새롭게 알면서 자꾸만 가다 보니까 진행이 빨리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이런 업무량들은 해소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아니고, 다른 것은 배워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건물 짓고 이런 것은 배워서 갈 사항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과에다 맡겨놓고 하라고 계속 하니까, 남부어르신문화센터도 벌써 2020년도 전부터 시작된 얘기들이 아직도 답을 못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 신축 문제도 여섯 군데가 올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의 이 부분만큼은 나름대로 해석을 해 주셔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잘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저희 입장을 충분히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행정과에 요청을 하거나 이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업무협조예요. 다른 과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해소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과 3개 부서 담당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여성청소년가족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나름대로 많이 애써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청소년 관련 업무가 인원도 조금 증대되고,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계원 한 명 있는 상황에서 두 명으로 늘고, 그리고 청소년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많이 수용돼서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력 예산들이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됐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사실 범위가 청소년시설 안에도 안 들어가고 사회복지시설 안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청소년 쉼터나 상담복지센터는 또 그 범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많이 맞춰져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 인건비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한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세히 보니까 연간 해마다 500만 원 정도의 전체 예산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현실 상황에서 전혀 못 맞추고 있죠? 그래서 고용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직률이 높고,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던 성교육을, 젠더의식이나 성인지감수성 교육까지 포함하는데 이런 어떤 인력들이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사회 전반에 걸쳐진 여러 사회문제의 근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년간 보니까 부서가 접근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앙에서 여가부나 이런 새로운 부분에서 지침이나 변경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가 시비로 대응하는 것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잖아요? 그래서 시가 성문화센터에 대한 인력지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점검과 향후 계획들을 세워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찾아가는 성교육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서 인건비·운영비를 마련하라는 지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소방안을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입니다. 저도 청소년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담사가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그냥 상담사고, 심리상담 전공했거나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 정도의 처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 그다음에 공립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외에 정원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었어요. 입법예고가 들어갔습니다. 4일에 들어갔는데,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면 특수순회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가 한 2,000명 가량이 증원되는, 그래서 사실 일반학교로 가는 교사들의 총원제에 늘 보급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이 어려운 부분을 좀 더 풀어주자 해서 이렇게 입법예고가 들어가서 굉장히 다행인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장애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특수교사들이 쏠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신체적 장애만이 장애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신적 장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마음을 다친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말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교육이 우선되어야 하고, 보통은 가정환경 안에서의 문제가 가장 크죠?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가장 크고, 다음 학교 안에서 왕따의 그런 부분들, 다음에 아이들이 갖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에 마음을 다친 거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정신적인 장애로 봐줘야 해요. 이걸 단순히 문제아 취급할 게 아니라, 그래서 심리상담사로 해서 할 게 아니라, 물론 그분들이 자격요건을 갖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기관,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에 이 법령 안에 반드시 넣어달라는 협조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건의가 반드시 들어가서 청소년 심리상담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부류로 특수한, 여기 보면 특수순회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사들이 반드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적용을 해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성청소년,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부분들도 시기적절하게 다 준비해야 되겠지만 결국 청소년들이 미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2년도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시간 되는데 잠깐만 물어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쭈어볼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입니다. 늘 애쓰고 고생하시고 몸도 피곤한데 이렇게 업무보고 과정에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 한번, 소장님.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한 시청의 직원들이 코로나로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이걸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직원이 있어요? 과로로 인한.

입원한 직원은 없고요. 휴직한 직원 몇 분 계십니다.

힘드니까 휴직을 하시는 구만요. 어쨌든 소장님이 직원들 잘 좀 살펴보세요.

예.

매일매일 보고가 오잖아요, 강원도 각 시·군에? 춘천·원주·강릉을 비교했을 때 춘천·원주보다 강릉이 많이 적어요, 확진자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해 보지만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왜서 우리가 확진자가 더 적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초기에 역학조사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 하느냐가 더 이상의 확진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할 때 강릉시 보건소에 역학조사관님 의사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 지휘 아래 저희가 기초역학조사랑 행정역학조사랑, 사실 18개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역학조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강릉시가 위의 다른 두 개 시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렇죠? 그 부분 역시 공무원의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위원장께서는 그냥 가자고 했는데, 제가 이건 질의가 아니고 잠깐 시간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정광민 위원님.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생을 좀 더 하셔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송구스럽습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보건소가 발 빠르게 그 옆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빠른 대처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면 큰 차들도 와서 단체로도 검사를 받고 하던데 정확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성이라고 하면…….

신속항원 키트를 하면, 보통 하루 정도 지나야지만 여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2시간 안에 나오더라고요?

예, 15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2시간 안에 답이 올 겁니다.”했는데 보니까 30분 안에 문자가 떠서 굉장히 안심을 하면서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되는데 정확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 생각도 드는데, 혹시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저희들이 신속항원검사를 한 1만4,000명 정도를 했고요. 거기서 양성을 보이는 사례를 보면 50, 60명 정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연락을 취하면서 양성자가 뜰 경우에는 빨리 오셔서 PCR 바로 받으라고 바로 즉시 전화를 합니다.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10명 중에 한 9.5명 정도가 PCR검사에서 확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부분은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키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양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까?

키트는 보건소 배정분을 정부에서 직접 주마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미리 좀 준비해 놓은 것은 있나요?

저희들이 혹시나 이 물건이, 백신접종할 때도 제때 공급이 안 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금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스크 대란이라든가 백신 대란처럼 우리가 조금만 늦어져도 강릉시가 타격을 제대로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대응을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입니다.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특히 장애인분들에게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 문제점이 있거든요? 자가격리를 하거나 재택격리를 당하거나 했을 때, 말하자면 활동보조인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혼자 생활하기 힘든 장애인 분들이 자가격리나 재택격리를 당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확진자를 문진할 때 재택치료가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가려내기 때문에, 거동이 정말로 불편해서 혼자 재택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고, 특히 이런 코로나 시점에 최대 피해자가 약자일 수 있거든요.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코로나 검사 왔을 당시에도 좀 더 다른 어떤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얘기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본 위원장도 사실 여기 보건소 소장님도 와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잘 안 될 겁니다.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많이 느끼고 있고, 하여튼 본인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버티셔서, 어차피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공무원의 기본의무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 의무를 가지고 조금 더 해서, 지금 현재 방역체계가 이제는 체계적으로 추세에 따라가는 부분들이니까,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극복을 해서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위생이 잘 좀 체계가 잡혀서 넘어갈 수 있는 바람을 본 위원장도 정말 기원합니다. 이번 같이 각 과장님들께서 저에게 압박을 준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잘 받아들이고, 위원장으로서 더 못 해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힘내십시오.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최익순 윤희주 조대영 허병관 김복자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청가위원( 1 명) 이재안 출석공무원( 14 명) 문화관광국장 최윤순 복지국장 강현숙 보건소장 백춘희 해양수산과장 최석림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어르신복지과장김동희 ‘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위생과장 엄영숙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민원소통담당 오은숙 건강관리담당 이경희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7급 권혁률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