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홍유준 의원 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사회복지과 과장님,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준비하시고 또 진행 중인 것들도 있고 아마 상당히 바쁘게 일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올릴게요. 자료 4-8페이지 동구노인회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부지 매입을 2월 중으로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부지매입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산 144번지 이 지주분의 아드님하고 몇 차례 통화를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분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 무조건 팔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저희한테 일방통보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대체부지도 알아보고 있고 마땅한 매체부지가 없다면 부득이하게 수용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토지주라면 저 역시도 안 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 안 되면 수용을 하겠다, 개인 사유지를 수용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무조건 관에서 관의 사업이라고 해서 관의 입장만 가지고 사유지를 수용하는 쪽으로 쉽게 결정해서 추진을 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에 노인회관 현장에 가서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오래된 건물에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이것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신축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토지매입 비용도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때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난항이 있을 거예요.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현행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결국은 철거를 해야 돼요. 언젠가는,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후년에 하든 간에, 오래되어서 어떤 시설로 이용하든간에 저 건물은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굳이 예산을 더 많이 들어가게 해서 어려운 곳을 선택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제가 방어진 오기 전부터 그 건물이 있었어요. 제가 오자마자 거기를 거의 하루에 한 번은 지나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도 거기 인사하러 갔더니 ‘이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사실상 사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향후 구청에서 이런 오래된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운 시설로 신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 여러 어르신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적극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집행부에서는 방향을 새로 잡아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한 것은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디에 짓든 간에 지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기존 있던 자리철거하고 거기에 지하1층 넣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아요. 이용하기도 괜찮고,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층수를 올리더라도 노인회관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어르신들이 더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싶은데도 협소하다 보니까 제한이 따라요. 불편함도 많이 따르고요. 신축하는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면적이 좁으면 층수를 올려서 활용공간을 충분히 넓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런 것 과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쪽 방향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지가 대지면적이 630㎡이고 건축면적은 599㎡거든요. 건축면적이 건폐율의 100%도 안 되는 규모인데 거기가 제2종 지역이다 보니까 건축면적을 1,000 ㎡ 이상은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해서 제가 지회 임원진들하고 소통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노인회장님께서 그 부지에 재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거기가 화재 기능보강 내진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사분께 신축하는 방향도 같이 용역에 검토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 방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고 토지를 새로 구입을 하고 협의하고 안 되는 것 반강제적으로 수용까지 해서 이렇게 어렵게 선택해서 갈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고, 그분들 일부는 이왕이면 다른 곳에 새롭게 지어주기를 바라는 분도계시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는 현실적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번 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4-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가면 함께 행복한 동행(同行·同幸) 장애인 정책 구현’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함께 서기를 위한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에 보면 세 번째 항목에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34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동구관내에 현재 등록된 장애아동 가족의 숫자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장애아동하고 그 가족을 말하는 거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리고 이 지원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본 의원한테 세부사업 계획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분들 자립에 도움을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전일제 사업하고 시간제, 복지 일자리사업 해서 6개 사업에 104명을 배치했습니다. 작년 11월15일부터 모집을 해서 12월29일 저희가 배치를 완료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1월2일자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치되어 있는 장소가 전일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구청 각 부서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는 이분들이 주 5일 1일 4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도 복지센터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작업장, 주로 장애인복지시설하고 저희 관공서에 80명 이상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현재 일자리를 요소요소에 준비를 해서 배치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자리가 미처 확립이 안 되어서 배치를 못 해 준 분도 계신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04명을 모집했는데 사실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거의 2대1 정도여서 활동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접을 보고 배치를 해서 아무래도 탈락되신 분들이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 소득이라든지 전년도에 근무한 근무이력 이런 것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납득을 시켜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확인도 해 보고 배치를 하는데 그분들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배치할 계획이 있을 때는 이번에 혜택을 못 드린 분들에 한해서 계속해서 우리 행정 입장에서만 소외시키지 말고 일부분은 그분들 입장을 수용해서 반영해 주는 그런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는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사회복지과 김명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서 작성하시느라 고 생 많이 하셨고요. 전자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노인회관, 아직 매입절차는 안 밟았다고 하셨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협의 중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할 때도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전해 드렸는데 혹시 지하층 증설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토지 부분이 어느 부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건축단계에 가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부지면적이 2,515㎡로 760평 정도 된다 그렇지요? 매입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건축면적도 연면적을 1,200㎡, 그러니까 363평 정도 돼요. 위에가 되든 밑에가 되든 면적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하층 설계한다든지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단지 문제가 된다면 예산에 대해서만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예산도 지금 50억 잡았지요. 50억 중에 시비가 40억 정도, 우리가 9억 3,000 정도 하는데, 문제가 되고 한다면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비에 대한 예산만 있으면 되잖아요. 물론 설계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되지만 부지매입비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평을 사서 지하를 건축하든 안 하든, 지상3층을 하든 그것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따라서 3층, 5층 올리는 거고,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검토를 아직 안 해 보셨는가 보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단계는 아직 노인회관이 지어질 예정부지를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초 계획은 산 144번지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고, 조금 전에 임정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자리에 신축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산 144번지가 만약에 확정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다음 단계를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건축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대체부지를 찾고 있고 여기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소유주가 매도를 결정하고 우리가 매입을 결정한 상태 같으면 지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하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지하층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매입비하고는 상관없이 건축부지가 36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200㎡에 나누기를 그냥 산술적으로 했을 때 1개 층이 121평 정도 돼요. 지하 121평 판다고 하면 물론 굴착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되지만 36억 2,000만 원 중에 3으로 나눴을 때 12억 정도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굴착비라든지 지하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든다고 생각해도 15억 정도면 지하층을 우리가 건축하는 면적 속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0억 중에 15억 정도 같으면, 예산 편성하는데 어차피 하는 것 장기적으로 보고 예산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대체부지가 되든 여기가 되든 어쨌든 지하층을 같이, 어차피 대체부지 매입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상3층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하1층 정도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농청경로당’이라고 했는데 농청경로당이 어떤 것을 농청경로당이라고 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명칭이 농청경로당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경로당 이름이, 나는 따로 있는 줄 알고 찾아보니까 ‘스마트경로당’은 있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하시잖아요. 외부에만 하십니까? 외벽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외벽만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외벽만 4개 면을 다 하시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게 45평 정도 되는데, 화재는 대부분 보면 외부로의 화재보다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화재 발화가 많이 되잖아요. 내부에 대해서는 불연재를 사용한다든지 보강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 농청경로당이 지정된 사유가 건축법 제27조에 보면 외장재가 가연성 소재로 지어진 건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의 기준에 맞춰서 외벽공사에 공사비 편성이 된 것이고 내부까지는 공사범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법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보완공사를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내부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고……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주택가의 화재는 대부분 외부로 인한 발화보다는 내부적인 발화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가스라든지 전기로 인해서 벽면에 있는 것보다 커튼이라든지 블라인드 이런 불연성 소재가 원인이고 벽체 자체는 아니라고 보고……
용욱
정용욱의원
예를 들어서 커튼이나 가스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때, 그렇게 발화가 되었을 때도 안에 불연재가 탄탄하게 되어 있다면 커튼만 타고 나머지 더 이상 화재가 번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외벽재가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드라이비트를 철거하시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을 다 철거하고 중불연재 소재로 도색을 하는 그런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재료가 어떤 건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직 용역발주를 안 한 상태라서, 저희가 공사발주를 할 때 그 부분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직 그러면 견적도 안 받아보셨네요? 견적을 안 받아보셨는데 3,700만 원이라는 소요예산이 나옵니까? 견적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3,700만 원이라는 소요예산 견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소재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재료를 쓰겠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세 사람이 열흘 정도 투입되겠다, 재료는 어떻게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업자들이 견적을 내서 제출을 하는 건데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드라이비트도 화재에 그렇게 노출되고 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가 교체하는 거네요. 그러면 다른 경로당은 괜찮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건축법에 보면 3층 이상 건물, 노유자시설, 가연성 외장재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3층 규모의 경로당은 관내에 거의 없거든요.
용욱
정용욱의원
잘 없지요. 그러면 외벽은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자료 되시면 하나 챙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명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동료의원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계속 늘어난다 그렇지요? 예산이 충분히 돌아갑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저희가 인원수에 비례해서 국·시비를 요청하고 있고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은 가내시 내려올 거고, 그다음에 전체 예산에 대한 국·시비 내려오는 예산 중에서도 이렇게 매년 늘어나도 가용금액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동구 사정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가구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누누이 이야기했던 조선업 위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중간중간 집행을 해서 예산규모를 파악해서 부족분은 사전에 시에 교부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인구 대비해서 5개 구·군 중에 우리 동구가 많은 편이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중간에 속한다고 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4-8페이지 ‘동구 노인회관 건립’ 앞서 동료의원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임정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부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 땅 지주가 우리 동구에 많은 기여를 했던 분이에요. 전하체육관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인데 그 땅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매입이 안 된다면 수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탈취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해 주시고, 물론 땅 지주께서 정상적으로 동구노인회관 건립에 협조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앞서 동료의원들이 현 동구회관 건립 자리를 재건축하는 방법을 논의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달라요. 지금 우리 동구에 보면 화정동 월봉경로당 자리 있잖아요. 월봉경로당을 신축하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다 했는데 결국 월봉경로당이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 경로당을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땅 놀리고 있잖아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땅을 놀리고 있는데 그걸 사용 안 하면 그 자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는 건립이 어렵고요. 그 앞에 집을 적어도 3채나 4채 정도를 구입해야 만이 저희가 짓고자 하는 규모가 가능하고 그 앞에 개인 집들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발생할 것이고, 제일 문제가 진입 부분이 그 도로가 6m 도로인데 실제로 양쪽에 집들이 도로를 물고 있어서 차량교행이 가능한 부분은 3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곳에 공공시설물로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검토를 했었고, 그 부지에 현재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 땅 일부분도 월봉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이라든지 시장분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사용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은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월봉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월봉시장 사용자들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것도 물론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 지역에 주차를 하는 사람은 인근 주민들밖에 없어요. 거기에 주차 10대도 채 안 댈 거예요. 그런 부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휴지를 그대로 놀려놓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이 집 3채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월봉경로당 지을 때 이 3채를 사려고 할 때 그분들이 그때 상당히 많은 돈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매입을 못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 3채 집주인들이 우리 동구청에서 매입하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3채 돈이나 전하동에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돈이나 같다면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검토를 했을 때 진입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지만 어르신들 얘기는 현재 월봉경로당 신축부지를, 이곳에 가기를 원해요. 전하동에 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땅 매입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매입하는 부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주차장 사용하는 부분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10대도 안 댈 거예요. 또 그 자리에 포장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부분도 어렵고, 거기에 대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 관에서 사용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을 매입하는 부분이 실과 득을 따진다면 훨씬 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만 가지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김우철 과장님, 선임 과장으로서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사회복지과는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서인 만큼 우리 전체 예산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부서인데도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어르신을 비롯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잘 발굴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 의원님.
경옥
박경옥의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당부말씀과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동구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김우철 과장님, 제가 가슴이 쓰라린 게 물론 사회복지과는 아니지만 우리 동구 인구가 15만 4,000명입니다. 제가 올 때 ‘17만,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가슴이 짠한 게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그에 비례해서 조금 는다는 데 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냥 말씀 여쭤보는 겁니다. 인지하시고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인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여러 각도로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이 지금 4.7% 정도 됩니다. 7,280명 정도로 적은 수는 아닌데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하나하나 사업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오늘 다른 것 없습니다. 사업은 꾸준히 잘해 주시고, 장애인 보면 복지시설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수시로, 간담회까지는 아니어도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게 주기적으로 올해 안에 전체 다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하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리고 가능하면 현장방문도 부탁드립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자활근로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자활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 자활근로자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이 사업예산이 21억인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1억을 해마다 들여서,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160명 정도 됩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21억을 해마다 들여서 160분이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활이라는 게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끔 이어주는 겁니다. 21억에 160분이 1회에 그치지 말고 이분들이 자활해서 다른 데 연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머물러 있어요. 이것은 좀 안타깝거든요. 근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몇 분이라도 더 밖으로 나가셔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 다시 대기자분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마다 조금조금씩 이 부분으로 해 주십시오.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데 ‘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저축·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이것 홍보 잘하셔서 올 연말까지 예산 다 써 주십시오. 남기지 말고 다 해 주셔요.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사업 꼼꼼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그리고 김우철 과장님, 두 분께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종 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도 김수종 선배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미 그 부지는 우리 구의 재산이에요. 이미 매입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사업계획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궁여지책으로 비어 있는 공간이라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많은 분들은 ‘이 부지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냐’,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매일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곳을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들르는데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가 월봉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거예요. 주택을 매입을 하고 철거를 하고 일부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중에 이 사업을 접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특별한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그 주택을 소유하신 분도 ‘이제는 구에서 매입을 요청하면 매입할 의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스치지 말고 함께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때 ’18년도인가 ’19년도 초인가 모르겠는데 당시에 월봉경로당 신축 문제 때문에 간담회 자리에서 이 건이 상당히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청장님께 이렇게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월봉경로당을 굳이 신축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미 기 확보된 부지이니만큼 여기에 종합복지시설을 지어야 된다, 화정동 또는 방어동 일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 확보된 부지를 특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려라, 그래야 월봉경로당을 신축 안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여기에 다른 종합복지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위로가 될 것이다.’, 제가 분명히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부지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회기 때마다 이 부지의 관리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의 활용을 이제는 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무대책으로 그냥 임시주차장, 예산을 들여서 확보한 부지를 어쩔 수 없이 임시주차장으로 쓰게 내버려둔다는 것은 행정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구청에 회의시간 되면 이런 부분도 다루어서 향후 이 부지활용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장애인 권익옹호 및 사회통합 실현’ 이렇게 해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1개소에 4,400만 원 잡혀 있네요. 그 위에 자립생활센터 1개소에 1억 4,900만 원, 이것 내용이 어떤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은 자립센터가 ‘우리동구장애인자립센터’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인력이 4명 배치되어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상담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고, 밑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동구지회 소속으로 여기서는 저희 동구관내에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이 건축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4,400만 원은 여기 센터에 있는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을 점검 차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는 그런 요원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사전에 이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건축이 끝나고 나면 적합하게 준공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저희 부서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지원해 주고 또 사전에 건축설계가 들어올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거기에 사무실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한 분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한 분이 건축 사전심의나 있을 때 같이 나가서 장애인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데 같이 동행을 하네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을 해 주십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농청경로당, 아까 정용욱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드라이비트 그걸 완전히 제거해내고 페인트칠을 할 거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공사방향은 아직 저희가……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예산을 보면 3,700만원 같으면 페인트하고 철거비하고, 철거비가 650만 원인 것 같고 공사비가 2,600만 원, 설계비가 40만 원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400만 원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다른 돌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은 이 예산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드라이비트 제거해내는데도 돈이 좀 들 거라고 봅니다. 전부 다 스티로폼을 부착해서 그 위에 드라이비트로 쏘아서 벽처럼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 철거해내고 아마 페인트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비 새는 데는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누수관계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원래 옛날 집은 드라이비트를 안 했다가 비가 새고 이러면 드라이비트로 마감을 해서 누수를 잡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활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뜯어내고 페인트를 칠하면 금이 가거나 하는 데는 철저히 도색을 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비가 새느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동구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선정되고 추진되는 과정이 정말 이것은 졸속행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에 대해서 어느 누가 한 사람이 ‘거기에 하면 된다.’ 해서 지주하고도 접촉이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 계획이 잡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계획이 잡혀서 보고는 다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알아보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 사람들 쉽게 안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수종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동구 전하체육센터하고 그 위에 주차장하고 전부 그 사람들 땅 아니었습니까? 그것 좋은 조건으로 전부 다 매각을 해 주고 했는데 남아 있는 땅이 그거예요. 그래서 아마 쉽게 추진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또 그 땅 자체가 도로가 하나 물려 있지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8m입니까? 그 부지 속에 도로가 붙어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부지 속에는 도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계획은 없는데 도시계획상 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 남쪽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위쪽에 도시계획이 조금……
유준
홍유준의장
필요 없는 도로이지만 도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분 땅하고는 별지의 필지거든요.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까 임정두 의원이 처음에 발언하실 때는 기존 동구회관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거기 대지면적이 전체 몇 평 정도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회관 부지가 630㎡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630㎡ 같으면 200평이 좀 못 되네요. 거기가 2종 주거지역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 옆에 건물을 한두 개 매입하게 되면 50억 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굳이 옆에 집을 매입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3층까지 증축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4층까지 하도록 하고 1층에는 필로티 방식으로 해서 전부 주차장을 만들고 2층, 3층, 4층까지 올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이 돈 안 들어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설도 깨끗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작년 추경에 6억 잡혀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4억 7,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니까 그 돈을 굳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걸 좀 변경을 시켜서 가능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도 하나의 큰 대안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6월6일 시장님 간담회가 개최되고 저희가 7월17일자로 시비를 신청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이 일련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급하게 시작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땅에 대해서 소유자분하고 교감도 없이 그 땅이 지정이 되어 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나서 이 땅 소유주분하고 접촉을 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대가 어떻게 되는지 조율도 하고 싶은데 이분이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시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수용이라는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땅이 아니어도 대체부지를 저희 나름대로 현대중공업 부지라든지 저희 공유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월봉경로당 현재 부지라든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물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 지금 실타래처럼 엉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백지상태에 두고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실수를 연발하지 마시고 잘 좀 검토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안을 짜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육봉 가족정책과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신육봉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신육봉 가족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정 행정업무를 성실하게 잘 이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계획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본 자료집에 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례 공모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공모전을 어떻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이 공모전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어떤 효율성을 가져올 것인지 먼저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우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17개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유를 해서 사전에 아동학대를 예방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 공모전의 어린이집 대상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다 포함되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 공모전의 규모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관내입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아동학대 사례 공모전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사례 공모전을 준비를 잘 하셨다고 봅니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관내에 민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것 각인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관심이 되어서 아동을 교육시키고 돌보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례 공모가 모여지면 그 공모전에 제출했던 내용을 심사해서 그중에서 내용이 우수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시상 내역을 보시면 최우수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 인기상 3명 이렇게 해서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소요 예산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정두의원
일단 이게 공모전을 마치고 심사가 끝나고 누군가는, 보니까 이 시상 내역에 7명 정도가 되어요. 그러면 7곳 시상으로 정해진 부분은 나중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특별히 인센티브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왕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 무슨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서로 경쟁심도 필요할 테고 그다음에 이 공모전에 시상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판단해서 정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타 어린이집에서도 조금 더 활발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것이라도, 선물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감사패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격려하는 차원에서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5-10페이지, 권역별 다함께돌봄센터가 전하권에도 준비가 됩니다. 그렇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구의 여건상 각 동별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처음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준비할 때 적어도 권역별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이번에 전하권에 돌봄센터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접해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지금 작년부터 전하권 내에 있는 공공시설을 반영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확인했습니다. 실제 확인하니까 공공시설이 전하권에서는 돌봄센터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무상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들어오면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지요. 종교시설에서도 요즘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환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건이 어렵다면 종교 쪽하고도 서로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돌봄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하여튼 차질 없이 전하권역에 돌봄센터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어서 전하권에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서부동 명덕아파트 앞에 어린이집 신축을 하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아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저한테 회원 여러 사람들이 의회에서 힘을 실어 달라고 문자를 여러 통 받고 전화도 두 번 통화했습니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의회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어떤 대안을 그분들한테 제시하셨습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현대중공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 인지한 것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회사에 원아모집 공고를 보고 아신 것 같아요. 10월 말경에요. 인지하시고 저희들도 그 이후부터 11월 초에 회사 대표와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들이 간담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11월 2일, 3일에요. 또 민간어린이집하고 청장님 간담회도 두 번 정도 했고요. 현대중공업 관계자도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했고 저희 과하고도 민간어린이집하고는 수시로 했고 현대중공업 관계자들하고도 서너 번 했습니다. 주 내용은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신축이 아니고 2월 말에 서부유치원을 폐원하고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236명 정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회사 측에서는 236명 정도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때 민간어린이집하고 회사 측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올해 6월에 개원 예정인데 금년도에는 236명 정원의 50%인 118명만 모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민간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원 시기를 2023년 신학기에 해 달라, 중간에 6월에 하지 말고 신학기에 하고 지금 중공업 직장어린이집하고 공동직장어린이집하고 같이 합쳐서 정원을 236명으로 해 달라,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어린이집은 정원이 166명입니다. 정원이 다 충원되었고, 하여튼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것이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는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것은 개원 시기를 조정해 달라, 정원을 현대중공업 어린이집하고 공동어린이집하고 합쳐서 236명으로 조정해 달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현대중공업에 제일 희망하는 것이 민간어린이집에서 개원 시기입니다. 금년도에는요. 그래서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개원 시기를 2023년도로 연기를 요구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타당성 여부가 가능합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물론 민간어린이집하고 회사 측하고 간담회 할 때도 회사 측에서 보육교사 중개 문제나 이런 것하고 직장어린이집, 직원들이 희망하고 있어서 당장은 연기가 힘들다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임정두의원
물론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개원 시기를 늦추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어린이집의 연합회 원장님한테 원론적인 답변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이분들의 집단적인 민원의 소리에 항의를, 원론적인 답변만 해서 그분들을 선택하고 안정시킬 수는 없고 뭔가 한 가지라도 그분들한테 행정에서 해결하는 것 또는 대책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안을 줘야 될 것인데, 저는 그런 것을 마련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그분들한테 그런 것 주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항의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것도 언제까지 그분들이 저렇게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도록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 한 가지라도 그분들이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안을 도출해내서 그분들 안정화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부분을 신경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회사 측하고 과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라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항상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도 그분들한테 뭔가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료나 내용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금 아프간 정착과 관련해서 치안 문제는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어제 시장님 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청장님도 참석하시고 경찰청장도 오시고 교육감도 오시고 현대중공업 전무님도 오시고 했는데 일단 경찰청장님께서는 당분간은 학교 내에 경찰을 배치하겠다, 등하교 시간이나 이럴 때는 교통경찰을 추진하겠다, 배치하겠다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고요. 그 외에 야간순찰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그것보다 어떤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그분들을 범죄자로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교 내 경찰 배치와 등하교시간 교통경찰 배치 그 정도까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반 지역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어제 시장실에서 학부모 대표 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주 요지는, 어제 시장실에서는 그랬습니다. ‘소통창구를 만들어 달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청하고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민간시민단체하고 학부모 대표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해서 항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겠다고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난 7일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오후 2시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 배정 문제하고 치안 문제, 조금 더 넓게 보면 외국인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 국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배치하는 문제, 주 내용은 사실 그 세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지금 이게 매스컴에 2월3일에 보도가 됐지요? 첫 보도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2월4일로 알고 있습니다. 4일 아침에 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 이후의 사정은 매스컴에 보도가 다 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학부모들하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부분이, 그러면 그 이전에 담당부서에서는 최초 인지일이 1월26일 아니었습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1월26일에 최초 인지를 했고 2월4일 그 사이에, 물론 설 연휴도 끼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때는 주민들에 대한 두 차례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진짜 극소수 몇 명만 모아서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이런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전 설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울산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우리보다 더 먼저 인지했고 우리 구가 그 뒤에 인지한 사항인데 울산시에서도 이번에 일을 처리하면서 정말 극비작전 하듯이 진행됐지 않느냐, 주민들은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 책임론을 따지자면, 지나간 일 따지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다음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면 반면교사가 되도록 충분히 노력해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이 최대한 지금이라도 조금 이해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서 잘 정착해서 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아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자체 측면에서도 체면이 설 것 아닙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국가적인 대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퇴색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현대외국인학교 그것도 오늘 아침 신문에는 영 힘든 것으로 현대중공업에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해결방안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은 전혀 없네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학교 배정이나 이런 것은 어제 교육감도 오셔서 말씀했는데 결정된 사항은 없고 단지 교육청에서 학교 분산 관련해서는 학부모 측에서 희망하는 학교는 갈 수 있다, 서부초등학교만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 희망에 따라 다른 학교로 배치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지금 그 정도만 교육청에서……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교육청이나 우리 동구나 시나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선택해서 하라면 사실상 동구의 실정이나 초등학교의 실정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서부초등학교는 과연 학급이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 교통정리를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어제 학부모 대표께서는 과밀학급도 말씀하셨지만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 전체 여건을 악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도 하고 계셔서요. 일반 학교에 수업을 마쳐서 걔네들만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특별교육을 따로 실시하겠다고 그 정도까지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첫째가 외국인학교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장이었는데 그것은 일단 현대중공업이 난색을 표하는 부분 아닙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지금 현대중공업에서도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연 1,800만 원 정도 1명당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영국 교육체계로 해서 영어로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8명의 학생이 있는데 수업 자체가 영어로만 추진하고 있고 이슬람문화권 관련해서는 학생이 사실 1명도 없고요.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문화권 이런 학생들이 거기에 안 맞다는 취지로는 말씀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현대중공업에서 비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대중공업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은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유추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비 문제가 문제라면 교육청에 등록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해 봤습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안 그래도 지난 8일에 교육지원과장께서 교육청에 같이 방문해서 담당자하고 회의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육부에 외국인학교를 만약에 갈 경우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산 지원 문제는 중앙교육부에 지원 요청을 했네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교육청에서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장은화 과장이 교육부 관계자, 울산 교육청 관계자하고 상담과정에서, 교육비가 대충 뽑으면 연 18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교육부에 신청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이게 만약에 끝끝내 안 되면 혹시 다문화학급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동구 관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준비 중인 것이 한국어 교육 그것하고,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특성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청에서 인건비를 3명 정도 지원해 준 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슬람, 이번에 오신 분들만 대상으로 특수반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학부모들은 최선을 요구하겠지만 안 되면 차선이라도 제시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문화학급 같은 경우에는 화암초등학교가 올해부터 다문화학급을 운영할 계획이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1월 초에 교육청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원이 1개 반에 15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10명에서 15명 사이라는데 어쨌든 이번에 인원은 25명 아닙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2개 학급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것은 특수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지 공간적인 문제가 될 뿐이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다문화학급 수요가 있으면 승인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 교사 지원 또 일부 예산 지원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울산 전체에 5곳, 중학교 3곳 아닙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전체 8곳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전체 8곳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서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소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교육청에서도 1월 초에 결정을 한 이후에 기여자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것을 풀어나가려면 과감한 교육감의 의지,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추경에 빨리 편성해서, 3월에는 시나 시 교육청이나 구나 전부 다 추경할 것 아닙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최선안은 무엇이고 차선안은 이런 것이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과 일만으로도 많은데 그 외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들 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되었든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먼저 앞서 의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 현대중공업 공동직장어린이집 문제 있잖아요. 결국은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개원 시기하고 원아수를, 지금 현대중공업 직장어린이집하고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합하면 400명 가까이 되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통합하면 402명인가 됩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400명 정도 되는데 160명 정도 줄여 달라 이것이잖아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조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개원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간 난민 동구 정착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과 정부가 이 문제는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동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중공업이 충분히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원 시기 같은 경우 결국은 직원들의 공백 때 인건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인건비 얼마나 된다고요. 현대중공업 대기업입니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20명 정도 채용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원래 6개월 같으면, 6월에 할 것 같으면 6개월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보육교사님들 월급 안 많습니다. 많지 않은 월급 20명 6달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리고 앞서 홍유준 의장님 아프간 난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 157명 오셨는데 거주지 등록했습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거주지 등록은 2월7일에 퇴소와 동시에 출입국관리소에서 일괄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거주지 등록이 됐다, 그렇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주지 등록이 되더라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학교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과는 달리, 그렇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난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급박하게 시급하게 간담회도 열고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시위도 해 주신 덕분에, 어제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학부모님들 TF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이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 같고, 이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 물러나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다른 것 없습니다. 앞에 많은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교육정책 이런 부분에도 학부모가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앉은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정부나 울산시에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이 부분 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할 수 있도록, 담당 정부를 방문하시든지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걸음해 주십시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동구, 지금 임원 다 결성되었고 별일 없습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임원 결성하는 데 조금 문제가……
경옥
박경옥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마무리가 잘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아직까지……
경옥
박경옥의원
난처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얼른 해결하십시오. 해결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저것 정말 힘든 것이 많은데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선출하면서 이렇게 오래간 적은 없었잖아요. 과장님, 그분들하고 소통하셔서 중간역할 잘하셔서 마무리하십시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 외에도 사업 많겠지만 꼼꼼하게 사업 잘해 주시고 모두 건강관리 잘하셔요. 수고하셨습니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부재로 경제복지국장 직무대리 김우철 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우철입니다. 오늘 환경위생과장 부재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직무대리 일자리정책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김우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뒤에 주무관님들 참고로 들어주시고 김우철 과장님이 국장님 대신, 과장님 대신해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참고로 잘 들어주시고 먼저 당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부재중이라서 과의 행정업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또는 추진되고 있는, 준비하는 사업들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업무진행에 문제가 없게 잘 좀 챙겨주시고 직원들끼리도 서로서로 과장님이 안 계실수록 협력관계가 돈독히 되어서 그 빈 자리를 채워줘야 됩니다.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부모님이 출타를 하게 되면 집안에 남아 있는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부모의 자리를 메꿔주고 그역할을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조직도 똑같습니다. 장이 없으면 나머지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장이 올 때까지 자리를 메꾸고 역할을 같이 나눠서 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당부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영세 외식업소 희망꾸러미 지원’ 부분 이것 좀 생소한 사업인데 이 희망꾸러미를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건데 그것이 무엇이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울산 5개 구·군에서도 이것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세 외식업소 희망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영세 소규모 업소 300곳을 대상으로 해서 1개소당 20만 원 정도의 희망꾸러미를 안에 물품을 제작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위생물품이라든지 주방용품 이런 필요한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 지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울산 다른 구·군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사업장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챙겨서 어려움을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준비하는 거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0개소 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면적을 60㎡로 한정을 해서 한 것 보면 이와 유사한 것도 있을 건데 이 60㎡라고 한정된 것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홀대를 받는 곳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돼요. 그래서 우선 이 300개소를 먼저 해 드리고 이후에 다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면 청취했다가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것도 대비해서 향후 민원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고민해서 지원을 확대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지원이든지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과 반대의견이 나오고 항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미리 예상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내 화장실 관리나 수리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총무과할 때 제가 깜빡 놓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회 4층 화장실에 보면 용변기 주위에 물 내림 전기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전기장치에 커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기장치에 모르고 손이 닿거나 해서 만에 하나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커버라는 것은 그 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보호커버가 있는 건데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한참 되었습니다. 이것 총무과에 이야기하셔서 오늘 당장이라도 와서 수리를 하라고 하십시오. 전기는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어서 오늘 온 김에 과장님께 대신 말씀드리니까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부재로 인해서 김우철 과장님이 대신 나오셨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화장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서부구장 화장실이 중공업 소유인데 그것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중공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안에 화장지 같은 이런 것도 중공업에서 비치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없다고 전화를 제가 두 번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도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벤치 같은 것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던데……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서부구장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화장실하고 경비실 그 부분은 현대중공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벤치가 파손되었다고 제가 두 번 전화를 받았는데, 한 분에 대해서 두 번 받았어요. 3개가 망실되었다고 고쳐달라고 문화체육과에 이야기했더니 큰마을저수지 보수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아레 6개 중에 3개 망실되었는데 1개가 마저 그래서 2개만 쓸 수 있고 나머지 4개가 그렇다고 또 전화가 왔는데 그러면서 화장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 화장지 같은 경우도 한 번씩 가면 화장지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혹시나 우리가 관리를 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중공업에 화장지가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부탁을 좀 할 수 있나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현대중공업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동구주민들이잖아요.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쟁골공원은 준공이 완료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민원을 받고 해서 3년 만에 건축이 되었고, 주전 넘에화장실은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밑에 바닥이 패이고 비스듬해서 철거를 했잖아요. 이것 신축을 합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언제 신축하셨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쟁골공원, 산시공원, 주전 넘에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신설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봉대산횟집에서 대성횟집 가는 다리 건너면 철거한 화장실을 넘에화장실이라고 안 합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봉대산횟집 바로 옆에 주차장 있고 가족쉼터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말고 군부대 왼쪽으로 끼고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조그마한 다리 건너잖아요. 왼쪽으로 가면 봉대산횟집이고 우측으로 가면 조그마한 다리 건너면서 안쪽에 대성횟집 있고 무슨 횟집인지 횟집 있잖아요. 다리 건너자마자 왼쪽에 화장실 있는 그것 태풍으로 인해서 비스듬하게 넘어가는 것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신축을 했나,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몽돌밭 북쪽 화장실 개선사업은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그쪽에 물탱크라든지 가압펌프, 배관 이런 게 노후화되어서 그 부분을 전면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민간운영 개방화장실을 지원하는데 25개소가 시장상가와 교회, 마트 이런 데 화장실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24시간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이나 마트 같은 경우야 그렇지만 교회 같은 데는 24시간 개방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따로 주문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24시간 개방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건상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원이 청소용품하고 화장지 같은 거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남목 전통시장 마성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화장실이 내부에 있잖아요. 가면 생선아줌마들하고 몇 사람이서 화장실 사용을 못 하게끔 야단을 친다네요. 청소도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개방화장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만 청소용품은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화장실을 못 쓰고 한 번씩 쓰고 나오면 뒤통수가 가렵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뒤에 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가 봐요. 그런 것도 상인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는 좀 없었으면, 알고 보면 그분들도 고객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시장 보러 나왔다가 용변이 보고 싶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집에 놔두고 굳이 거기까지 용변 보러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다른 시장은 모르겠는데 제가 남목에서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아레께 언론에 나왔던데 우리 동구에 차량충전소 있지요. 앞으로는 전기차·수소차가 대세다 보니까 여쭤보는 건데 전기차 충전소가 우리 동구에 개인 충전소는 콘센트형이고, 자기 집에 있으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한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에 되어 있는 게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공공시설에는 급속충전소라고 해서 총 23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 101군데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파트 같은 데는 전부 다 완속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런 데는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설치비용을 좀 부담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설치비용은 환경부에서 15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설치비용이 얼마든지 간에 상관없이 150만 원?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설치비용이 보통 150만 원∼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 그중에서 150만 원 정도를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른 지자체는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하길래 우리가 지원을 얼마까지 하는지, 그리고 했다면 얼마했는지 그걸 묻는데 150만 원 정도?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고에 비하면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앞으로도 부지를 확보해서 본인이 설치하겠다고 하면 이대로 150만 원, 50% 정도 지원할 의지가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공공 부문에 대해서도 올해 7군데 신청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산 때문에 신청하는 대로 전부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하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그것은 환경부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 구에서 100% 합니까, 안 그러면 시비도 들어갑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환경부 국비 지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예산 상관없이 지원을 받아서 설치의사가 있으면 설치하는데 그냥 아파트 단지에 2개소, 3개소 설치를 요구한다면 그런 것도 개소 상관없이 설치 지원하시는 겁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우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안 계시니까 대신하시는데 환경위생과 총괄은 아니니까 업무파악은 잘 안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배석하신 주무계장님이 계시니까 협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어제도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에 1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비가 5,000만 원, 구비가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주위에서 입식좌석 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부분, 넘에화장실은 주전군부대 옆에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바닷가 쪽에 있는데 마이삭, 하이선 태풍 왔을 때 넘어져서 화장실을 건설과에서 철거를 하고 뒤에 임시화장실입니까, 정상적인 화장실을 안 지었던데 소속은 경제진흥과이고 땅은 공원녹지과이고 그래요. 위탁은 위생과에서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화장실에 보면 온수가 안 나온다 그렇지요? 전체 공중화장실 보면 온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한테도 질의를 해 보니까 화재 염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던데,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화장실에 온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만 없는 건지 전국에 다 없는 건지,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온수는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아
이승아환경지도주무관
저희가 이용객이 많은 대왕암공원 쪽에 일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닷가 해수욕장에 일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계장님이 일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방금 계장님 말씀하시기를 대왕암공원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왕암공원 화장실에 없대요. 대왕암공원은 우리 동구의 관광지로서 전국에 알려져 있잖아요. 출렁다리를 비롯해서 연 100만 명 이상 온다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제일 중요해요. 온수가 일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계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겨울에는 온수가 꼭 필요해요. 관광객들이 오는 자리에 온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온수가 설치 가능하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고 동구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전국적인 관광명소인데 이 부분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화장실 청소관리에 2개 권역 위탁을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전체 소요예산이 10억도 넘게 들어요. 이게 맞아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보시면 민간위탁 운영비가 2개 권역에 7억 3,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공중화장실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예산이다, 2억 7,700만 원포함해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2개 업체가 하고 있다니까 청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앞서 동료의원들도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경유차 5등급은 폐차를 권유하고 운행을 못 하도록 하잖아요. 전기차가 많이 들어오고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왕암공원 내에 전기충전소를 많이 설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1개소인가,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미란
박미란환경관리주무관
대왕암공원에 1개소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1개소 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많은 차량들이 오는데 대왕암공원 내에 1개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던 바도 있고,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글로써만 개선한다 뿐이지 이 부분을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서에도 없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환경부에 한 군데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한 곳뿐만 아니고 좀 많이 하세요. 앞으로 전기차량이 대세를 이룰 건데 급속충전을 하는 곳도 있겠지만 차1대 하면 보통 20∼30분하고 많으면 1시간까지 가는데 2대 정도 해서 그 많은 차를 소화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환경부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확인하셔서 전기충전소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환경위생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우철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김형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릴게요. 재활용품 분리 부분에 대해서 본 자료 내용이 아니고 다른 것 한번 말씀드릴 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회의 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제주도 서귀포시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재활용품 분리시설을 시범적으로 잘 구비를 해서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기계에 집어넣으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적립이 되고 하는 그런 설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운영되는 곳까지 가서 보고 와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전국에 이런 시설이 지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용이하고 또 그 시스템이 가서 보니까 자동화로 잘되어 있어요. 폐플라스틱병 같은 것은 들어가면 자동으로 기계가 압축이 되어서 압축된 상태에서 마대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이런 시스템까지 되어 있고 또 유리병 같은 경우는 유리병대로 넣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캔은 캔대로 들어가면 압축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마대에 쌓여지고 다 쌓여지면 관리하는 업체가 와서 실어가고, 안에 시설관리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이런 시설을 직접 가서 보고 오세요.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니면 서귀포시에 전화로 문의해서 정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 권역별로 이와 같은 시설 세 군데 정도를 해 놓으면 대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용이하게 잘 사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도 뭐든지 갖다 넣으면 거기에서 돈으로 환산이 되어서 포인트처럼 적립이 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도 이득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 참고하셨다가 향후 사업계획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형선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재활용품을 비롯해서 수거내용이 많이 바뀌었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전년도하고 수거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비닐류 하나, 재활용인데 재활용품 중에 플라스틱 부분 하나, 일반재활용 하나, 플라스틱은 페트병 같은 경우 앞에 상표 다 떼야 되고 뚜껑 다 열어야 되고……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뚜껑은 상관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뚜껑은 상관없어요? 뚜껑은 그대로 가고, 그러면 페트병 플라스틱 종류는 비닐만 떼면 된다는 말이에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앞에 상표 부분만 떼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이것 홍보를 잘하십시오. 주위 사람들은 뚜껑까지 다 열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뚜껑까지 다 열어서 재활용품을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뚜껑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시고, 일반재활용품은 페트병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일반재활용이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투명 페트병하고 비닐 제외한 재활용품은……
수종
김수종의원
비닐류는 따로 버리고 페트병도 따로 하고 일반재활용 따로 하고, 그렇게 세 가지 종류잖아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잘 몰라요. 물론 홍보를 해서 인쇄물 해서 보내주고 각 가정마다 있던데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어보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더욱더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저희들 시행하기 전에 홍보물 전단지는 각 세대마다 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주민들이 아직까지 세세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홍보물에 문의처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기록되어 있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문의처하고 전화번호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조금 헷갈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김형선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규사업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재활용품 회수로봇 설치를 아직 안 했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저희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지금 1대이기 때문에 동구지역에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를 들면 어디쯤 하실 겁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대왕암공원이 될 수도 있고 현대백화점이나 남목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캔, 페트병 선별·압축·보관 및 보상까지 한다는데 보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이게 회사에서 양만큼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보상은 로봇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핸드폰으로 적립이 됩니다. 자기가 핸드폰으로 입력시키면, 예를 들어서 페트병 1개 투입하면 10원이다 하면 10원이 적립되는 방식으로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센서로 해서 캔이나 페트병 선별·압축·보관 여기까지는 로봇이 하는 거예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보상은 핸드폰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는 거고……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로봇이 투명 페트병 투입개수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면 그 개수에 따라서 투입자 핸드폰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로봇을 건물이나 보관장소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노상에 설치하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판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자판기 형태로 가면 비를 안 맞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전자제품이잖아요. 비를 맞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설치할 때 최소한의 공간으로 해서 덮개나 그런 시설은 조금 필요하지 싶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바람막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3,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1대를 올해 설치해 보고 올해나 내년에 다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순환로봇이 교육용으로도 효과가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설치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1대 3,5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일단 1대를 설치해서 효과를 보고 난 뒤에 추가로 할지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해 가는 업체들 그동안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 거부하거나 이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그 관계는 몇 년 전에 재활용품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효율성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처음에는 재활용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늘푸른아파트나 일부 아파트 자영회에서 오히려 돈을 줘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다아닙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몇 년 전에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그런 사태가 말끔히 해소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지금 현재는 해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까?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