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사회복지과 과장님,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준비하시고 또 진행 중인 것들도 있고 아마 상당히 바쁘게 일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올릴게요. 자료 4-8페이지 동구노인회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부지 매입을 2월 중으로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부지매입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토지주라면 저 역시도 안 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 안 되면 수용을 하겠다, 개인 사유지를 수용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무조건 관에서 관의 사업이라고 해서 관의 입장만 가지고 사유지를 수용하는 쪽으로 쉽게 결정해서 추진을 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에 노인회관 현장에 가서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오래된 건물에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이것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신축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토지매입 비용도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때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난항이 있을 거예요.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현행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결국은 철거를 해야 돼요. 언젠가는,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후년에 하든 간에, 오래되어서 어떤 시설로 이용하든간에 저 건물은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굳이 예산을 더 많이 들어가게 해서 어려운 곳을 선택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제가 방어진 오기 전부터 그 건물이 있었어요. 제가 오자마자 거기를 거의 하루에 한 번은 지나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도 거기 인사하러 갔더니 ‘이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사실상 사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향후 구청에서 이런 오래된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운 시설로 신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 여러 어르신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적극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집행부에서는 방향을 새로 잡아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한 것은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디에 짓든 간에 지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기존 있던 자리철거하고 거기에 지하1층 넣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아요. 이용하기도 괜찮고,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층수를 올리더라도 노인회관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어르신들이 더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싶은데도 협소하다 보니까 제한이 따라요. 불편함도 많이 따르고요. 신축하는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면적이 좁으면 층수를 올려서 활용공간을 충분히 넓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런 것 과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고 토지를 새로 구입을 하고 협의하고 안 되는 것 반강제적으로 수용까지 해서 이렇게 어렵게 선택해서 갈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고, 그분들 일부는 이왕이면 다른 곳에 새롭게 지어주기를 바라는 분도계시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는 현실적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번 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4-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가면 함께 행복한 동행(同行·同幸) 장애인 정책 구현’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함께 서기를 위한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에 보면 세 번째 항목에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34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동구관내에 현재 등록된 장애아동 가족의 숫자이지요?

그러니까 장애아동하고 그 가족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지원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본 의원한테 세부사업 계획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분들 자립에 도움을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자리를 요소요소에 준비를 해서 배치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자리가 미처 확립이 안 되어서 배치를 못 해 준 분도 계신가요?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확인도 해 보고 배치를 하는데 그분들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배치할 계획이 있을 때는 이번에 혜택을 못 드린 분들에 한해서 계속해서 우리 행정 입장에서만 소외시키지 말고 일부분은 그분들 입장을 수용해서 반영해 주는 그런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는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김우철 과장님, 두 분께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종 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도 김수종 선배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미 그 부지는 우리 구의 재산이에요. 이미 매입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사업계획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궁여지책으로 비어 있는 공간이라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많은 분들은 ‘이 부지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냐’,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매일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곳을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들르는데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가 월봉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거예요. 주택을 매입을 하고 철거를 하고 일부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중에 이 사업을 접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특별한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그 주택을 소유하신 분도 ‘이제는 구에서 매입을 요청하면 매입할 의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스치지 말고 함께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때 ’18년도인가 ’19년도 초인가 모르겠는데 당시에 월봉경로당 신축 문제 때문에 간담회 자리에서 이 건이 상당히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청장님께 이렇게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월봉경로당을 굳이 신축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미 기 확보된 부지이니만큼 여기에 종합복지시설을 지어야 된다, 화정동 또는 방어동 일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 확보된 부지를 특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려라, 그래야 월봉경로당을 신축 안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여기에 다른 종합복지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위로가 될 것이다.’, 제가 분명히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부지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회기 때마다 이 부지의 관리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의 활용을 이제는 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무대책으로 그냥 임시주차장, 예산을 들여서 확보한 부지를 어쩔 수 없이 임시주차장으로 쓰게 내버려둔다는 것은 행정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구청에 회의시간 되면 이런 부분도 다루어서 향후 이 부지활용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육봉 가족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정 행정업무를 성실하게 잘 이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계획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본 자료집에 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례 공모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공모전을 어떻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이 공모전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어떤 효율성을 가져올 것인지 먼저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전의 어린이집 대상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다 포함되지요?

그러면 이 공모전의 규모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 아동학대 사례 공모전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사례 공모전을 준비를 잘 하셨다고 봅니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관내에 민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것 각인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관심이 되어서 아동을 교육시키고 돌보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례 공모가 모여지면 그 공모전에 제출했던 내용을 심사해서 그중에서 내용이 우수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게 공모전을 마치고 심사가 끝나고 누군가는, 보니까 이 시상 내역에 7명 정도가 되어요. 그러면 7곳 시상으로 정해진 부분은 나중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왕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 무슨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서로 경쟁심도 필요할 테고 그다음에 이 공모전에 시상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판단해서 정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타 어린이집에서도 조금 더 활발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것이라도, 선물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감사패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격려하는 차원에서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권역별 다함께돌봄센터가 전하권에도 준비가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의 여건상 각 동별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처음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준비할 때 적어도 권역별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이번에 전하권에 돌봄센터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접해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지요. 종교시설에서도 요즘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환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건이 어렵다면 종교 쪽하고도 서로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돌봄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차질 없이 전하권역에 돌봄센터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어서 전하권에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서부동 명덕아파트 앞에 어린이집 신축을 하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아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저한테 회원 여러 사람들이 의회에서 힘을 실어 달라고 문자를 여러 통 받고 전화도 두 번 통화했습니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의회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어떤 대안을 그분들한테 제시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개원 시기를 2023년도로 연기를 요구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타당성 여부가 가능합니까?

물론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개원 시기를 늦추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어린이집의 연합회 원장님한테 원론적인 답변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이분들의 집단적인 민원의 소리에 항의를, 원론적인 답변만 해서 그분들을 선택하고 안정시킬 수는 없고 뭔가 한 가지라도 그분들한테 행정에서 해결하는 것 또는 대책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안을 줘야 될 것인데, 저는 그런 것을 마련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그분들한테 그런 것 주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항의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것도 언제까지 그분들이 저렇게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도록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 한 가지라도 그분들이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안을 도출해내서 그분들 안정화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부분을 신경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라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항상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분들한테 뭔가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료나 내용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뒤에 주무관님들 참고로 들어주시고 김우철 과장님이 국장님 대신, 과장님 대신해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참고로 잘 들어주시고 먼저 당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부재중이라서 과의 행정업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또는 추진되고 있는, 준비하는 사업들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업무진행에 문제가 없게 잘 좀 챙겨주시고 직원들끼리도 서로서로 과장님이 안 계실수록 협력관계가 돈독히 되어서 그 빈 자리를 채워줘야 됩니다.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부모님이 출타를 하게 되면 집안에 남아 있는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부모의 자리를 메꿔주고 그역할을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조직도 똑같습니다. 장이 없으면 나머지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장이 올 때까지 자리를 메꾸고 역할을 같이 나눠서 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당부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영세 외식업소 희망꾸러미 지원’ 부분 이것 좀 생소한 사업인데 이 희망꾸러미를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건데 그것이 무엇이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울산 5개 구·군에서도 이것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지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울산 다른 구·군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사업장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챙겨서 어려움을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준비하는 거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0개소 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면적을 60㎡로 한정을 해서 한 것 보면 이와 유사한 것도 있을 건데 이 60㎡라고 한정된 것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홀대를 받는 곳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돼요. 그래서 우선 이 300개소를 먼저 해 드리고 이후에 다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면 청취했다가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것도 대비해서 향후 민원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고민해서 지원을 확대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지원이든지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과 반대의견이 나오고 항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미리 예상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내 화장실 관리나 수리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총무과할 때 제가 깜빡 놓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회 4층 화장실에 보면 용변기 주위에 물 내림 전기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전기장치에 커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기장치에 모르고 손이 닿거나 해서 만에 하나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커버라는 것은 그 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보호커버가 있는 건데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한참 되었습니다. 이것 총무과에 이야기하셔서 오늘 당장이라도 와서 수리를 하라고 하십시오. 전기는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어서 오늘 온 김에 과장님께 대신 말씀드리니까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릴게요. 재활용품 분리 부분에 대해서 본 자료 내용이 아니고 다른 것 한번 말씀드릴 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회의 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제주도 서귀포시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재활용품 분리시설을 시범적으로 잘 구비를 해서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기계에 집어넣으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적립이 되고 하는 그런 설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운영되는 곳까지 가서 보고 와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전국에 이런 시설이 지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용이하고 또 그 시스템이 가서 보니까 자동화로 잘되어 있어요. 폐플라스틱병 같은 것은 들어가면 자동으로 기계가 압축이 되어서 압축된 상태에서 마대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이런 시스템까지 되어 있고 또 유리병 같은 경우는 유리병대로 넣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캔은 캔대로 들어가면 압축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마대에 쌓여지고 다 쌓여지면 관리하는 업체가 와서 실어가고, 안에 시설관리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이런 시설을 직접 가서 보고 오세요.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니면 서귀포시에 전화로 문의해서 정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 권역별로 이와 같은 시설 세 군데 정도를 해 놓으면 대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용이하게 잘 사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도 뭐든지 갖다 넣으면 거기에서 돈으로 환산이 되어서 포인트처럼 적립이 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도 이득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 참고하셨다가 향후 사업계획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