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짧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회복지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회복지사협회인가요?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예,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는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지원하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회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56분이 회원으로 해서 설립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는 건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금 조례에 동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협의회의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법인의 책무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저희가 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이나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같은 거 이것은 기존에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지 해서 여쭙습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수행하도록 보조금사업으로 그쪽에 지원을 해서 수행했던 사업이고요. 중복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도 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 회장님 계시고 직원 한 분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주는 것을 이 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자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피력은 그동안 꾸준히 했을 것 같은데요.

예산...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민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상의 어려움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회비로 운영되는 법인입니다, 법인 자체가. 그러다 보니 물론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보조금으로도 같이 운영이 되겠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은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것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은 없으셨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건가요, 구체적인 민원 없었는데?

지금 방세환 의원님께서 발의...

아니, 이분들의 의견이 좀 수렴되고 해서 광주시하고 의견 조율상에 있어서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 건지 궁금하네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했고요. 법인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 심의할 때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어느 한 군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조례나 예산이 열리면 다른 곳들도 이와 유사한 조건의 협의회라든지 협회가 광주시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데는 형평성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해서 조례든 예산이든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 드렸었어요. 이번 거는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내부에서 어떤 의견 조율이 있었는지 제가 요즘 참석률이 좀 떨어져서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으면 부서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사회복지협의회는 일반단체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법률로 정해서 운영이 되도록 만든 법인이고요.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설립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항상, 법적으로 당연히 되니까 올라온 거고 의원님도 그래서 발의를 하신 거고.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광주시의 예산을 운용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효율적이냐 그런 거 고민을 좀 그쪽에서 적극적인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여러 협회나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리스트 한번 뽑아보셨어요? 상위법에서 지원하게끔 열려 있는데 광주시에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단체나 협회, 법인들.

저희 과만 보면 저희 과는 지금 거의 다 보조금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는...

이제 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 한번 다시 하셔서 알려 주세요. 여기만 남아서 이게 마지막인 건지 아니면 다른 데도 또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열어놓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182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감염병 대응 등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정책 대응인력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이 인용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6급 이하 정원을 1195명에서 10명 증원한 1205명으로 하고, 지도사 정원을 26명에서 1명 증원한 27명으로 하여 광주시 총정원은 1306명에서 1317명으로 총 1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1년 12월 22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상하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임시청사 주소 반영을 요청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외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2183호,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전가의 우려가 있는 공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에서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후 공증을 받도록 한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계약서 또는 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여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으며, 공증과정에서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전가의 문제를 없애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1년 12월 22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보고드리며,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190호,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의 지역여건과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한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수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수요를 고려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향후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조직개편에 따라 2020년 대비 37명의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35명을 반영하여 총정원 1307명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3년부터는 매년 평균 30명씩 증가하여 2026년 총정원은 146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기능별·분야별 인력 증원 현황은 향후 우리 시의 행정수요를 검토한 사항으로 빠른 도시화와 함께 나타나는 인구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5년간 11개 분야 총 155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상세내역은 보고자료 및 붙임의 ‘증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지출 경비의 증가가 예상되나 상시적인 조직진단 분석을 통한 유연한 조직관리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책임성 강화로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등에 따른 인력 증원, 감염병 대응 인력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제30조의 총정원이 기존 1306명에서 1317명으로 11명이 증원되었으며, 타 법규와 충돌되거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 위수탁 계약 체결 시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증을 받아야 하는 강행 규정을 삭제한 사항으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인 「공증인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58조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상정된 안건 3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의회가 지금 인사권이 분리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이제 도입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염병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력 정원을 증원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전문위원이 있어요, 의회에. 전문위원 아래로 정책지원관을 임명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기준인건비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2명이 내시가 된 부분이고요.

올해에 2명이고 내년에 3명 계획이죠?

예, 의원 2명당 1명 정도가 필요인원입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에 있고요. 7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으로다가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우리가 7급이면 전문위원 아래에 직제를 두는 게 맞겠죠?

......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하고 있는 업무 자체도 있지만 또 별도로 정책지원관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구 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일이 좀 나뉘어질까요?

그래서 인사권 독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별도의 어떤 기구 자체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해서 당부 말씀 하나만 할게요. 저희가 그게 어쨌든 공증이 위수탁자로 하여금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걸 수용하는 것도 타당할 것 같은데,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이 꽤 많고 앞으로도 엄청 많아질 예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 나가고 있는 거 총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현재까지 민간위탁 나간 거랑 앞으로 나갈 거가 몇 건에 총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일단 현황에 대한 파악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확히 파악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은 안 맞죠, 민간위탁 나간 게 한두 건이 아닌데.

저희가 지금 한 32건 정도에...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한 130억 정도로...

그런데 거기서 규모가 다 다를 거예요, 소규모 민간위탁 나간 것도 있고 좀 큰 사업의 민간위탁 나간 것도 있고.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민간위탁 즉, 좀 큰 사업, 대규모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법적 분쟁이나, 왜냐하면 계약서 특성상 우리가 아무리 검토를 하고 또 법인이나 이런 데서도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법적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민간위탁 받는 금액의 10억 이상이라든지 30억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좀 차등적으로 나눠서라든지 공증절차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보다는 예외규정을 좀 두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임의규정상으로다가 협약서에 공증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판단 자체는 일단 감사원에서의 권고사항, 여러 가지 조례상에 명시가 되면 수탁자에 대한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 쪽으로 검토가 된 부분이고요. 단, 수탁자에게 비용문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개별적인 합의를 통해서 공증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서 완전히 삭제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도 조례에도 없는 건데 과하게 요청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을 거예요. 그러니 미리 사전에 그 보완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부서에서는 지금 완전한 삭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증절차 따로 필요 없이요?

일단 정비계획상에 저희가 규정을 삭제하는 쪽으로 내시가 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송문제라든가 등등도 감사원 감사 때 다 확인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기능별 인력 증감을 보면, 8페이지를 보면 농업 부분에 2022년도에 1명이 늘고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교통·운수 부분에 올해는 계획이 없어요. 광주에서 철도망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철도팀 제가 봤을 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인력을 더 넣어주는 게 어떠한가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또 하나는 그린뉴딜 관련해서 원래 도시관리공사에 그린뉴딜사업본부 새로 만들어서 본부장 채용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거의 정지 상태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럼 앞으로 향후에 올해만 해도 그린뉴딜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또 공모사업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시는 그럼 넋 놓고 있을 것이냐. 지금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과연 있어요? 제가 그때 도시관리공사의 업무보고 받을 때 ‘광주시의 업무량과 또 전문인력 보강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서 도시관리공사에 그린뉴딜사업본부를 하나 만들고 본부장을 채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본부장을 지금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린뉴딜사업본부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죠. 알고 계세요?

예, 저희가 금년도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개편사항에 반영을 하도록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 건인가요?

예, 보고 건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지난해에도 임대료 인하 사업을 우리가 했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한 결과가 지금 한 몇 건 정도 됐습니까?

건수로는 184건이고 금액으로는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또 한시적으로 해 보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많이 침체가 됐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이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죠, 그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이분들한테 홍보해서 더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런 참여하는 문화가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정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 가지고 임대인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184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한 50건 정도만 올려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광주시가 의외로 비싸요, 임대료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힘든 시기에 서로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그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 벌써 지난 가을부터 시작해서 지금 5호점이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호점까지 운영하셨는데 특별한 특이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 4호점까지 운영한 건 아니고요. 작년 9월 13일 자로 1호점을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2호점, 3호점, 4호점은 아마 2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 착공해 가지고 4월 정도에는 개소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송정동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 어떻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송정우림필유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원님께서 추가로 운영비를 시비 자체적으로 월 한 170만 원씩 그래서 총 2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매스컴에서 보면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또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잖아요.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 2건인데, 1건은 마을에서 하는 돌봄이고 1건은 학교에서 하는 돌봄이에요, 크게 놓고 보면. 학교에서 하는 학교돌봄터는 광주시에서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장소를 제공하고 광주시는 인테리어를 하고 인건비나 이런 지원도 시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간이 부족해서 돌봄을 하지 못하는 거를 좀 보완하고자 학교에 있는 빈 교실을 사용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앞으로 어느 정도로 늘려 나갈지 교육청하고 협의한 적 있으세요?

학교돌봄은 지금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교 31개 교에 초등돌봄을 한 80개 교실에서 한 16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학교돌봄이라는 것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 하에 운영하는 건데요. 대부분 신설 초등학교 위주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돌봄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돌봄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아파트 새로 생긴 곳은 커뮤니티 시설도 많고 돌봄 시설도 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도 요즘은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규정이라 다 갖춰진 곳에 신규아파트라고 해서 들어가기가 용이하다 해서 이런 시설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 광주시 구도심에, 특히 빌라가 많은 곳이나 이런 데는 마땅히 없어요. 시가 그런 곳을 좀 중심으로 발굴해서 돌봄을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신규아파트 단지는 물론이거니와,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에 인프라를 잘 넣으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신규학교도 이런 시스템이 계속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기존에 형성돼 있는 취락지구에는 사실 거기가 더 많은 아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그 부분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계획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예,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이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각 읍·면·동에서 골고루 분포돼서 지금 2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계층을 위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731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한 400명 가까이가 일반아동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학부모들이 좀 기피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일반아동도 이용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빌라단지 이런 쪽에서 아동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장소 제공 문제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빌라를 매입해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돌봄시스템에 있어서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걸 할지 일단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사업 계획을 해야 돼요. 제가 과장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닌데 다시 말씀드리면, 보고서를 하나 보니까 예산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건 지역아동센터가 맞아요. 예산 대비 가장 많은 아이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워낙 또 오래되기도 했고 그 나름의 노하우가 굉장히 쌓여 있는 곳이라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모님들의 선입견이 있어요. 그럼 광주시가 그 모델을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이미지 개선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빌라 매입이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하시지만 사실 다른 지역을 보면 또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시가 이 돌봄시스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건 뭐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 드리기에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좀 어렵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고민을 광주시도 꾸준히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2년 2월 28일이 위탁기간이에요. 그래서 “재위탁 한 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문성도 중요하고 또 이런 연속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운영하시는 것을 쭉 봤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까?

특별히 행정처분이라든가 어떤 문제는 없었고요. 재위탁하기 전에 저희가 우선은 공통 심사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이 되어야만 재위탁을 할 수 있고, 80점 미만일 경우는 저희가 그냥 부적합 처리로 해서 다시 공개 처리를 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도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린이집 내의 안전사고예요. 그리고 아동학대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 광주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종사자님들도 이런 전문교육이나 아니면 안전에 관한 교육이랄까 이런 것들도 관리감독은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가 다른 시·군하고 협의회 해서 진행하는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몇 건 있죠?

죄송하지만 저는...

다른 부서랑 해서 몇 건 있어요, 팔당 관련해서도 있고. 이 협의회에서 우리가 예산 반영을 해서 협의회가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국 두고 사무국에서 용역 주고 나중에 우리가 용역보고서 받는 선에서 또 회의 참석하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나요, 좀 전에 방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누차 의회에서 여러 가지 당부를 했었어요. 얼마나 관심 갖고 참여하느냐, 그 참여한 참여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의미가 있는데, 우리 용역보고서 받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인사이동 있으면 그다음에 오신 분들은 인수인계 안 돼서 모르고, 이게 다 예산 낭비란 말이에요, 결국은. 관광과 생긴 지 이제 2년 정도 됐죠?

예, 2년이 조금...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과 분리될 때 굉장한 기대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관광과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관광과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과장님 이제 새로 관광과장으로 가셨으니까 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이 주도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논의하시고 검토하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 앞서 청취한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 결과는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