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대중교통과장 김수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184호,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천원택시 이용자와 전담 기사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운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이용 방법 등이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천원택시의 안정된 공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차 운행으로 인한 이익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천원택시 운행 마을 선정 요건 중 제2호에 “마을대표자가 마을 전담 기사를 지정한 마을”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 천원택시 이용방법은 “이용자가 천원택시 운영 시스템에 회원 등록하여 배차 신청”하도록 규정 신설 및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천원택시 비용 지원과 관련 마을대표자가 일괄 신청하는 방법을 운영시스템 정산결과에 따라 시에서 직접 월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공차운행에 따른 이익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84호,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광주시 관내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천원택시 사업과 관련하여 천원택시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금년도 4월부터 천원택시 이용 방법을 당초 쿠폰방식에서 회원등록시스템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천원택시의 안정된 공급을 위하여 공차운행에 따른 이익감소분을 보전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천원택시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보면 안 들어가야 할 지역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알고 계시죠?

예.

파악해서 오지, 꼭 필요한 지역으로 배치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도록 재정비할 겁니다.

아무튼 담당기사는 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 해서 이용자분께서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콜센터에서 담당 기사랑 확인하고 그분이 이용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콜 전담 기사한테 연락해서 3회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콜이 바로 안 오면 다른 분한테 연락이 가도록 했습니다. 거의 풀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지 쪽으로 검토해서 어느 동네라고는 얘기 못 하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는 거 같으니까 파악 좀 해서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21년 2월 27일 자 국토부 보도자료를 제가 참조해 보면 도시, 건축, 경관 등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민간정비사업에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주택법 같은 거는 아직 현재로서는 통합심의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개별 심의로 진행되고 있는 거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부천시나 대전시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통합심의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규제 혁신 차원에서도 유관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통합심의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192호,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성장관리방안 중 주거형‧근린형 내 수소충전소의 입지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추진경위입니다. 2021년 7월 환경정책과에서 성장관리지역 내 수소충전소 입지완화 요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결정(변경) 사항으로 21년 12월에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와 협의 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성장관리방안 현황입니다.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며,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수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 270개소의 면적은 52㎢ 중 주거형 94개소, 근린형 29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19년 12월 16일에 광주시 전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변경안 주요내용으로는 성장관리지역 내 건축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주거형·근린형 내 수소충전소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 효과로는 수소자동차 수요 및 수소충전소 설치 증가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되겠으며, 현행 성장관리방안상 주거형·근린형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불가한 사항이나, 정부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여 수소충전소 입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 결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으로, 의회의견 반영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92호,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변경)안의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 규정에 따라 광주시의 비시가화지역 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 중인 광주시 성장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충전소가 조기 보급될 수 있도록 주거형 및 근린형 성장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입지를 허용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핵심사업인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충전소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충전소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