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행정안전국,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790만 8,000원이 증액 75억 5,300만 2,000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4,970만 5,000원이 증액된 138억 5,57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 국고보조금 1,355만 3,000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국고보조금 3,795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75억 3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 지역확산 방지 및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사업에 1억 74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택치료 관리체계 추진을 위하여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에 3,06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38억 5,5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감염병의 적극적인 대응 및 재택치료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최근 방역체계 전환으로 인한 업무추진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코로나 검사 및 재택치료 업무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산본보건지소 등 2개 과로 구성돼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보건행정과만 요구하였습니다. 171쪽부터 174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로 국비 1,355만 3,000원, 도비 203만 2,000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비로 국비 3,795만원, 도비 1,897만 5,000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비로 국비 1,530만원과 도비 1,00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97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재택치료 T/F 전산기기 및 사무가구 임차료 870만원, 임시 선별검사소 관련 시설장비 임차료 및 운영비 1억 740만원,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민간인 활동지원경비 1,793만 1,000원, 재택치료 운영지원 3,060만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 7,590만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17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몽골텐트 등 임차료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1억 740. 이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의 임대료를 책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 세우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 T/F팀의 임차료 부분은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임시 선별검사소의 몽골텐트 등 나머지 임차료는 저희가 한파 대비로 해서 작년 11월 28일날 이미 설치를 완료한 그 부분이구요. 지난 11월 28일 완료하고 12월분은 작년에 국비 예산으로 해서 1,500만원 지원이 돼서 그걸로 사용한 거고 지금 계상 올린 예산은 금년 1년 치 예산이구요. 11월 말에 설치한 것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1년 치 임차료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11월 28일날 한파 대비로 해서 급하게 추진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에서 추가로 검사 건수가 갑자기 급상승을 하면서 추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구요. 새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추경에 올라와서 하는 게 예산지침서에 맞는데 계속 설치돼 있는 걸 임대료 나가는 거면 이미 알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11월 28일날 설치를 했는데 그해 연도 것은 지급이 됐고 새로운 올해 1년 치를 세웠다?

1년 치에 대한 임차료 부분입니다.

이미 그럼 설치는 완료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날씨 많이 추운데 우리 직원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수고하신다는, 의회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현재 많이 증가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매일매일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총 몇 명 정도예요?

잠시만요, 누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만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네, 그러면,

저희가 1일 확진자만 요즘 신경을 쓰고 있느라고 제가 정확히 집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봤었는데 현재 증가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현재 확진자들하고 자가격리자들 어떠한 새로운 지침이 변경된 지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변경된 지침,

바뀌었나요?

지금 2월 7일부터 적용해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구요. 2월 9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도 있고 2월 1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변경된 지침으로 적용하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가 사실은 요즘에 거의 업무가 과다하고 일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의사항이 있어서 아마 전화 이런 것들이 폭주하다 보니까 아마 통화하기가 일반시민들이 어떠한 사항을 알고 싶어도 통화하기가 힘들고 또 다른 연관된 부처에도 알아보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림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사실은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이게 너무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건소에 문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듣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민원사항이 좀 많은데 아마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검사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사실은 통화를 해서 상담을 해주고 지침을 알려주고 하는 사항을 거의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시민들은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무료로 제공을 해 주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속항원키트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가셔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따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가진단 키트가 사실은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아마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하기 전에 시민들은 스스로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보건소에서 혹시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놓으셨나요?

지금 정부 지침이 지자체별로도 자체 구입을 최대한 자제해라, 구입하지 말라 하는 그런 방침이구요. 지금은 저희는 정부에서 배부받은 그 키트를 가지고 매일 사용하고 있고 자체 아직 계획을 할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개인이 일단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공급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별로도 따로 구입을 해서 어떻게 배부를 하는 그런 행위 자체도 지금은 좀 자제를 해달라 하는 그런 입장인 거구요.

그런데 일반 뉴스 보도에 보면 무료로 제공을 해 준다,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도 있어서 시민들은 보건소나 어디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 주는데 현재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고 또 개인이 약국이나 어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려고 해도 거의 품절이 돼 있고 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지침을 받은 것은 없나요?

네.

비치해 놓은 것도 없구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검사소에 가셔서 필요하신 경우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게끔 그렇게만 지금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확진자들이 감기처럼 이렇게 바깥 외부활동을, 생필품을 사러 나갈 수 있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지금 자가격리자의 범위도,

확진자들이,

확진자는 다닐 수가 없는 부분이구요.

없죠? 또 항간의 얘기로는 생필품을 사러 외출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그건 동반가족이 자가격리를 함께 할 적에 함께하는 동반격리자가 검사를 받은 이후에 두 시간 이내에는 생필품을 사러 나갈 수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지침에?

네, 두 시간 이내에는 생필품을 사러 나갈 수는 있게, 나갔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 사항만 있지, 확진자가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생필품을 구매하러 나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네, 한 번은 두 시간 이내에는 나가서 구입하고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보도는 됐는데 과연 그분들이 나가서 생필품을 구매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는지, 주어졌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확진자가 그렇게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잘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떠한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아직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에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의 여러 공무원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힘내셔서 좀 더, 시민들은 보건소에 모든 그러한 지침을 알고 싶어 하고 또 보건소에 의뢰하고 거기에 전화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좀 많이 고생은 하셔야 될 것 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 17시 기준으로 해서 8,502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군포시.

그저께 보니까 7천몇 명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갑자기 많이, 한두 명 느는 게 아니라 몇백 단위로 늘어가니까 그 부분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홍경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추경이라는 의미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추경을 하게 되면 인력도 시간도 많이 소비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산과 관계된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추경하고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급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같은 장비 구입하는 비용을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좀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 장비 구입이 아니구요, 임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비 임차, 장비구입 임차 비용이 지금 올라온다는 게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아. 좀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관리비는.

네, 10월달 본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사실 저희 시만 해도 1일 확진자 수가 사실 3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 12월에 100명 이상이 되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초에는 2월 3일부터는 200명, 2월 4일부터는 지금 하루에 확진자 수가 거의 400명 가까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한다고 사실은 했고 한파 대비는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해왔었는데 거기에 검사자 수가 굉장히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래서 몽골텐트가 더 추가 필요하게 되었구요. 또 큐알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하게 되면서 더 대기 장소라든가 그게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 많이 투입이 되고 좀 정비를 하면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했구요.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인이나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이 같은 사태가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충분히 예상해가지고 특히 검사장비 같은 기계 임차비용은 충분히 고려해서, 진짜 우리가 댐 공사할 때, 댐 공사, 댐 공사라는 것은 수치에 나온 것보다 몇 배로 더 튼튼하게 만들어요, 우리 이론보다도. 지금도 우리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충분히 대비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서 추후에 일어날, 굳이 일어날 것 같으면 본예산 성립 이후에 어떤 예산편성지침대로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벌써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추경을 할 때 추경하는 자체도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앞으로 할 때는 신경 써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0.8% 증가한 91억 177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02% 증가한 1,413억 1,04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부터 163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억 4,219만원을 증액하고 감염병 대응 지원을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보수 5억 4,429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8,6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68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관련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로드갤러리 조성 2억원을 증액하고 수리사 석축보수 2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행정지원과 등 5개 과로 구성돼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행정지원과만,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마이크 좀 대고,

문화예술과 등 2개 과만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161쪽부터 163쪽에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8,6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출산·휴직자 등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5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 6,746만 8,000원과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2,8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대응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4명을 채용하기 위한 보수 및 연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4억 4,698만 9,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 중 기간제근로자 5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 6,746만 8,000원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쪽과 168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전통사찰 보수정비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로드갤러리 조성사업비 2억원과 전통사찰인 수리사 석축 보수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로드갤러리 조성사업비 2억원에 대하여 사업위치, 사업내용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보수만 올라온 것 같아요, 보수.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올라오면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아요?

원래는 작년에 예측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행정지원과에서 쓰는 기간제나 임기제나 이런 예산은 다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갑자기 금년 들어서, 작년 말부터 계속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 오미크론 확진자가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국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쓰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대체인력, 휴가를 가거나 하는 대체인력 인건비가, 기간제 인건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급하게 썼기 때문에 보존하는 일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설명서에 보시면 26명을 또 채용해서 보건소에 지원해준 인건비를 벌써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보존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아니, 인력계획을 이렇게 추경으로 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원칙적으로 볼 때. 특별한 사유도 지금 볼 때는 코로나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특별한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네, 일부분은 잘못됐고 일부분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예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출산, 휴직, 결혼이라는데 출산하고 휴직하고 결혼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인력계획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추경에 인력계획에 예산을,

위원님, 그 부분은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그것을 코로나 인력 지원하는 예산으로 급하니까 좀 미리 썼습니다. 그것을 보전하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인력계획 같은 걸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인력계획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추경에 인력비가 인건비가 나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입니다. 로드갤러리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벤치마킹 혹시 다녀오셨어요?

자료로 열람도 했구요. 두 군데 정도는 직접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하셨어요?

네.

이게 저번 12월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두 분 계세요. 이견행 위원님이나 신금자 위원님.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 예산 올라왔을 때 내용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어디 위치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설명이 잘 되지 않아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것들을 잘해달라, 그리고 벤치마킹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쨌든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인데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 본예산에는 초막골 공원에 벽보용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세우는 형식으로 원래 계획을 했던 거죠?

네, 지금 의왕 계원예대 앞의 형식을 벤치마킹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하남이나 인천 계양, 광주 또 이런 곳을 벤치마킹을 해보니 저희 시가 미술관이나 전시관이 없잖아요?

미술관이나 전시관이 없죠.

그래서 야외 미술관 개념으로 가능하면 예술성을 풍길 수 있는 컨테이너 형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고 장소도 지역예술인이나 시민들, 문화기획자의 의견을 좀 듣고 설치 위치나 콘셉트 그리고 디자인, 어떤 형식, 이런 부분도 자문을 받아서 중간설계 과정에서 좀 밀도 있게 치밀하게 위원님들 주문하신 대로 세워서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미크론만 아니었으면, 어제도 405명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라운드테이블도 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했으나 그게 여의치 않아서 미술지부 또는 문화기획자, 예총회장님, 또 일부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 걱정하셨던 부분을 보완해서 이왕이면 시민들한테는 어떤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역예술인들한테는, 저희가 지역예술인이 약 7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현재 700여 명, 그러니까 공예 하시는 분이나 다 포함해서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동안 작품활동을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그런 작품들이 최대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좀 밀도 있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전시공간이 부족한 거잖아요?

네,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작가들 얘기를 제가 들어 보니까 청년작가들도 본인들이 작품이나 이런 걸 만들면 어디 전시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게 우리 시에 또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을 원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갈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알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청년작가들은 시민들한테도 직접 보여 보도록 하고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전에 로드갤러리라고 해서, 이게 그냥 그림만 붙여놓는 형태가 아닌 거잖아요?

예전처럼 벽보형보다는,

작년에는 벽보를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갤러리라는 것은 그림이나 사진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예를 하시는 공예 도자기, 공예 도자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자기도 있고 가죽공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술인들이 한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게, 상설 전시할 수 있고 시민들이 가서 직접 볼 수 있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했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어떻든 라운드테이블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계속 수렴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설계과정에 반영해서 최대한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역예술인분들 의견들을 수렴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가서 쉽게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위치 이런 곳을 꼭 잘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입니다. 지난 제256회 제2차 본회의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이 있었어요, 로드갤러리 조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타시군 및 해외의 다양한 로드갤러리 사례를 살펴 시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향유할 수 있고 관내 예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만의 독창적인 로드갤러리 조성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결특위에서 부서별 주문사항으로 주문했어요. 이번 계획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말씀 들어 보니까 충분히 세부계획을 잘 반영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게 엿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딱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하고 질의했던 내용들처럼 잘 계획대로 반영되어서 우리 시민은 문화 향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들한테는 이런 공간으로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갤러리 같은 공간이 있죠? 전시공간.

네, 문화예술회관 1층에 전시실 2개 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용률이, 우리 개방하는, 전시실을 사용하는 게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며칠이나 돼요?

제가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한 번 전시하게 되면 14일 정도 걸리고 연간 미리 예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마무리하는 게 필요해서 한 전시당 예를 들어서 20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정도는 전시 순환이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전시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로드갤러리 만드는 건 좋은데 지금 로드갤러리하고 우리 전시공간이 매치가 안 되면 별로 무색하잖아. 길거리 갤러리 만든다는 게.

문화예술회관의 전시관은 프로 작가라든지 어떤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한테 퀄리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초청작이 사실은 많습니다, 명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작가라든지. 그렇지만 로드갤러리는 저희가 예총의 문인협회, 사진지부, 공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여러 부분이 있고 아마추어, 또 청소년 작품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작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 특히 군포시 관내에 살고 계신 예술인들이 시민들과 예술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싶은 측면을 반영한 것이어서 문화예술회관의 전시실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문화예술회관 전시하는 공간을 100% 활용하고, 그 활용한 공간이 부족해서 이걸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별도로 그와 무관하게 하는 건 조금 예산 낭비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로드갤러리를 처음 기획했던 이유는 예총 산하에 사진이나 미술지부 회원님들이 그동안 생산했던 창작했던 작품들을 자택이나 어떤 그런 공간에 계속 보관하고 쌓아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시하고 싶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작품도 있구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 이해하는데 우리가 전시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별개지만 지금처럼 만약에 로드갤러리를 만들면 우리가 다니는 사람만 다닐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위치는 어디에 조성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반월호수라든가 어디에 특단의 장소에 만들면 거기 다니는 사람만 다니지 그걸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치 위치라든지 장소, 규모, 크기, 디자인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때는 초막골을 계획했었습니다. 초막골은 벽보형은 가능하지만 컨테이너 형식은 어떤 용적률 부분도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의견수렴을 해서 초막골이 나을지, 한숲의 예술의 거리가 나을지, 또는 어떤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나을지, 그런 부분을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한 목적이 우리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전시공간을 별도로 만드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전시공간이 찾아가는 건지, 어떤 거예요?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전시공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전시공간이 부족하기보다도, 물론 우리 시는 미술관이나 전시관이 없지만 그 이유보다도 시민들한테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미술관 개념, 전시관 개념, 시민들 가까이 가는 찾아가는 미술관 이런 개념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공간을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막골 공원에 설치하면 운동하는 사람만 가지 일반이 가지는 않잖아. 우리 군포 사람들 전체가 가지는 않잖아, 거기.

위원님, 그래서 본예산에는 초막골에 1개소로 했다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나 이런 부분도 아직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계속 의견수렴 중이고 콘셉트나 장소나 위치나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속 가능한,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꺼낸 것은 이것 만드는 건 좋은데 우리 군포문화예술회관을 활용을 잘하자는 거예요, 활용을. 우리 군포문화예술관은 1년에 365일 중에서 가동률이 한 100일 정도 되면 200일이 남아 있잖아. 그럼 그것도 가동하고 이것도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문화예술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신경도 안 쓰고 이것만 만드는 건 또 별개잖아. 그래서 이것 하는 건 좋은데, 위치를 잘 선정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문화예술회관 공간도 잘 활용하라는 의미죠.

네, 위원님 지적도 좋으신 지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전시실이 두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것 연계해서 야외와 연결이 되어서 이용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잘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면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은 가만 놔두고 별도로 그것보다 열악한 환경에 만드는 것도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활용 잘하고 여기도 활용 잘하면 더 좋은 거잖아. 지금 말한 취지는 이걸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니고 만드는데 우리 기존에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 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군포시에 전통사찰이 몇 개 있어요?

전통사찰은 1개소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전통사찰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관내에는 사찰이 13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88년도에 수리산은 전통사찰로 지정되어서 국가와,

아,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네.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수리사 전통사찰 외에 다른 절에 지원하는 걸 못 봤거든.

사실은 13개의 사찰이 있고 다른 정각사라든지 만수사라든지 이런 데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데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전통사찰은 국비나 도비에 매칭해서 지원이 되지만 도나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찰을 지원해 주려면 전액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은 조금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고 가끔가다가 수리사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와요. 그런데 교회를 지원하는 예산은 안 올라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교회, 교회.

도에요?

교회나 성당.

교회. 지금 현재 교회가 280개 정도 되는데 종교시설에 지원하는 건 물론 사찰을 포함해서 작년에 재난지원금 290개소에 지원한 것 빼구요. 어떤 방역물품이나 이런 건 지원했지만 교회에 이런 보수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나 이런 건 지금 없습니다.

이것도 근거가 없지, 근거가,

전통사찰은 지원해야 되는 법 조항이 있고 지자체에도 책무가,

그러면 그 밸런스가 안 맞잖아. 우리 시민들 중에 누구는 교회 다니고 누구는 절에 다니고 누구는 성당 다니는데, 그러면 절만 지원해 주면 안 맞잖아.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이 예산을 몇 번 봤거든, 수리사에 지원하는 예산. 그것도 국도비 매칭해서 하더라고. 그런데 매칭 비율을 보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 지원하고 도에서는 조금 지원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밸런스에 맞게 종교단체별로 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 내년부터라도.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죠?

네.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 지원하는 건 못 봤어. 성당에 지원하는 것 못 봤어.

네, 그렇습니다.

수리사만 지원해 주더라고. 그것은 문제가 좀 있잖아. 종교인이 볼 때 특정인 절에, 절은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그럼, 그래서 이건 형평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산 할 때. 그리고 매칭을 해도 도에서는 아주 일부하고 우리가 다 예산을 부담하면 좀 그렇잖아. 거의 다 그렇죠? 수리사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매칭을 하는데 우리가 거의 다 50%, 60% 넘잖아.

그런데 이번에 7,200, 도는 24%고 시가 1억 6,800 56%인데 이게 매칭 비율이 도에서 정해져 있고 이것 석축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 24일날 경기도에서 안전진단 나와서 사실은 위험하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꼭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일부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전체로 볼 때 지금 우리 예산 중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수리사 말고 지원해 준 종교단체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좀 형평에 안 맞잖아. 그래서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종교단체별로 좀 부족한 게 뭐 있는지, 우리가 지원할 게 뭐 있는지 해가지고 도비를 편성 못 하면 시비로라도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

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로드갤러리 건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사실은 계획성이 약간 미비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같은 문화예술과 승진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예술 쪽으로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 기대하는 것은 아마 좀 더 계획이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실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구요. 아까 전시관에 전시하는 것은 사실은 유명한 작가들이 우리 문화예술회관 전시관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로드갤러리는 누구나가, 초등학교부터 아마추어들은 누구나가 예술작가가 되고 싶고 또 본인들은 다 작가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하고 있어요. 이 작품들은 사실은 전시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로드갤러리라는 것은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들 모든 작가들이 나의 작품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한다는 그러한 자부심은 굉장하거든요. 저는 과장님께서 다양하게 계획을 짜셔서 로드갤러리가 현재는 시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계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시가 건강한 도시,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문화·예술·체육이 활성화되고 잘되어야 그런 도시가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드갤러리 조성 2억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불과 한 달 전에 이것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마땅한 예산이 아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삭감했는데 한 달 만에 올리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설명서도 보면 그냥 위치가 관내예요.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도 부서별 주문사항을 읽어주셨는데 그러면 여기 이 예산을 올리면 안 되는 예산을 지금 올리신 거예요. 주문사항을 필두로 봐서 올린다고 하면 4번에 집행 절차가 있어요. 추진계획 수립이 2월에 하고, 로드갤러리 설치를 어디로 할 건가, 3, 4월에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예산부터 세우고 그때부터 땅 매입하고 하나요? 미리 어디다 세울 건지, 어디다 건축을 할 건지, 그런 걸 한 다음에 거꾸로 예산을 하는 거예요. 굳이 예산을 이 시기에, 민감한 시기에 굳이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바로 올리면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이 절차를 다 오히려 설명서의 4번의 절차를 다 완료를 한 다음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12월에 이 예산은 여야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현재 맞지 않은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려 버리면, 그리고 특별히 아무리 군포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해도 군포시에 이런 비슷한 형태의 시민들 동아리라든가 모임이라든가 많잖아요. 몇백 개 되잖아요. 특별히 예술인들한테만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아니, 공평하게 해야지.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짓고자 하면 위치, 모든 걸 다 파악한 다음에 어디 몇 번지는 매입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건축을 하려면 얼마 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산출을 한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 넣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위치 자체만 해도 초막골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옳지 않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럼 어디 위치에다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이 700명이 참여하는데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모든 매뉴얼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여기에 보시면 일단은 “사업내용, 사업위치, 관내”, 그러면 아니 위치도 안 정하고 갤러리 이것 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도 안 거치고 예산부터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급하게 이 시기에 예산부터 세워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은 예산 같아요. 맞지 않아요, 이것. 예산이라는 건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바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예산을 하면 안 된다고 여야 위원님들이,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위원님들이 계속 그런 주문을 하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다시 올린 이 예산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돼. 어떻게 12월에 해서 더 초막골에 한다는 예산을 거기도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더 조사하고 더 벤치마킹하고 모든 걸 보고 나서 위치 선정하고 어떻게 할 건가를 딱 해서 한 다음 예산을 다시 올리라고 주문사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에다, 이건 어떤 특정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의혹이. 제가 이런 예산을 주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도시,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문화·예술·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건 전 반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 주문사항도 달았고 그런 모든 걸 완벽하게 한 다음에 예산으로 다시 올리라고 했지 아무 준비도 없이 이 민감한 시기에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강력하게 추진해서 주려고 하는 예산은 어떤 의도적인 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혹이 든다는 거죠. 아무튼요, 과장님!

네.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예산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를 아무 데나 막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목적과 또 혜택과 예산이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시민들이 낸 혈세가 쓰이는데 낭비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뭐 전통사찰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릴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예산 정확히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원론적인 부분은 맞는 말씀이구요. 김귀근 위원께서 “예산의 주문사항에 보완해서”라고 했던 사안도 과장님 말씀 들으셨고, 지금 애초 예산에는 초막골 설치로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확장을 해서 반월호수로 또 계획을 잡고 있구요.

네.

로드갤러리라는 게 말 그대로 로드갤러리예요. 그러니까 다중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동설치도 가능한 거죠?

네, 그런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별, 시기별로 적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한 작품을 근접해서 가까이 늘 볼 수 있게 그런 의도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 잘 반영하셔서, 시민들이 우리 지역예술인들 또 예술인들의 활동도 좀 북돋고 예술작품을 시민들이 같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챙겨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55만원이 증액된 11억 36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955만원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원 채용을 위한 시험 관련 운영비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면접시험 심사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77쪽 세출예산은 금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군포시의회에서 필요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427만원과 운영수당 528만원 등 총 955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면 추경에 편성할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추경에 편성, 본예산에 편성, 과장님이 한 거 아니죠?

원래 1월 13일자 당초 예정됐으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편성한 거죠? 그렇죠?

아니, 제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보통 우리가 다 구두로 해서 질의 안 하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부터 잘 지켜야지, 우리 시청도 잘 감시하고 그러는데. 지금 의회가 독립됐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잘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 이렇게 하면 본청에서 볼 때 “야, 이런 것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한다” 그러면 좀 안 좋게 볼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좀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 예산 중에서 임용장 예산이 있는데 임용장이 종이 하나 주는 거죠? 케이스도 주나요?

케이스까지 같이 있습니다.

통상 상장만 주고 케이스는 안 주지 않나?

케이스를, 요새는 다 케이스에 해가지고 임용장,

그래서 5,100원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임용장 종이 한 장 주는데 5,100원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케이까지 준다?

네, 그렇습니다.

케이스가 비싸구나. 그런데 면접위원 심사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네,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집행기준에 그게 집행기준이 돼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네.

몇 시간 근무하는데요?

이게 30만원이면 하루종일 근무하는 걸,

하루종일?

네.

면접을 하루종일 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통 반일 근무하면 20만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은 30만원 있지만 시간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금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료대행 체계를 보강하여 적기에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