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칠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이칠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9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9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성두의원 외 2인 발의)(제422호) 2. 창녕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한 의원외 2인 발의)(제423호) 3.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옥 의원외 2인 발의)(제424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추영엽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추영엽 위원장입니다. 제29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2호 창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점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호 창녕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24호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의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25호) 5.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26호) 6. 창녕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27호) 7. 창녕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28호)
11시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입니다. 제29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5호 창녕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6호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개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경계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7호 창녕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에게 폭넓은 평생교육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1호 창녕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존중 및 생명보호정책 일환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장기등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의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영엽 의원외 2인 발의)(제420호) 9.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재 의원외 2인 발의)(제421호) 10. 창녕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28호) 11.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429호) 12.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30호)
11시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입니다. 제29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0호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주택법 제2조, 주택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호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2조제2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호 창녕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4조에서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과 불법시설물 정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지원 근거를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호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대합휴게소 설치에 따른 통합 나들목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을 설치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30호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의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