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배 의원 발언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오시기 전,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의사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현장활동 나갔을 때도 충분한 처리물량이 되기 때문에 증설만 조금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통복천수질특위 할 때도 저희가 몇 차례 가서 보고받을 때도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논리가 바뀌었어요. 논리가 바뀐 이유가 민간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물량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논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민간기업 제3자 공모로 해서 업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과연 그 논리가 맞는 건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런 건지. 지난번 국과장님들 계실 때 이런 질문 을 드렸을 때도 아마 여기 속기 록에 다 남아 있어요. 아니라고 논리가 바뀐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시는데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거 충분히 반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3자 공모 민간개발사업자가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합리적이고 손익관계부터가 먼저겠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반영한다? 이게 기존의 경험치로 봐서는 민간기업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후임자들께서 어차피 행정이라는 게 연계되는 거니까 진짜 골치 아픈 민원이 남은 거 같아요. 우리 권영화 의장님 말씀대로다가 결정된 거를 번복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미 거기서 의사결정이 끝난 거기 때문에 진행상 도저히 빠꾸가 안 되는 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3자 공모이기 때문에 아니면 반려해도 되잖아요. 다시 한 번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해서 그걸 옮기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뒤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혼탁수 유입방지시스템, 유량수압 감지시스템’ 이거는 전임자들한테 충분히 내용을 들었고요. ‘노후관 세척 재생’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이게 120억입니다. 맞죠?

이게 지금 관 세척 그래서 1구간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GD 1-1블록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먼젓번 예산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냥 100% 국비사업이에요?

우리가 시비 30% 들어가 있는?

이게 과연 실효가 있는 거예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처음 듣는데 여기로 와 있어요?

이게 벌써 한 30년, 20년 전부터 나온 논리고 수도 없이 관련업체들이 이거가지고서 거짓말하고 엎어졌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느닷없이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국감 대상이에요.

그러게 이거 국비를 통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기 지금 이 블록도 관 교체된 시기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구간별로 다 다르잖아요. 어디는 노후화 됐을 거고, 어디는 노후화 안 됐을 거고. 노후화 된 관을 세척을 해서 이게 재생이 된다? 아니, 무슨 이게 줄기세포인가요? 이게 재생이 되게. 우리나라 세금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방법이에요?

나노가 아니고요? 옛날에 최근 때 나노인가 그걸로 해가지고서 난리 쳐서 지방자치단체 들 업체들 로비 들어오면 또 몇 개 받아줬다가 다 실패하고 그러는 거. 과거에 감추려고 그 짓들 하는 거 수도 없이 봤거든요. 이거 저기.

이거 관련 서류 좀 일체 주셔 봐요. 저도 공부 좀 해가지고 청와대에다 민원을 넣든지 관계 장관 행정부한테 민원을 넣든지 해가지고서 우리 국민들 혈세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 안 되게끔, 무슨 근거로다가 이걸 했는지 담당부서에다 제가 전화 좀 해보고 싶어요. 환경부에 있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업체 로비해서 이런 건지. 아, 진짜 이거는. 우리 실무진들도 필드에서 오래 경험하신 분들도 이게 얼마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에 반영이 안 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데 다 마찬가지예요.

시공사하고 조금 해볼 거라고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서 딱히 집어 넣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세척 전, 세척 후 비교해서 케이블 내시경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런 거 환경부에서 내려 보낼 때는 뭔가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지들이 내려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산 내려놓고 입찰해서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내려 보낸 거예요? 선정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거 논리대로 된다면 공사할 일이 없어요. 수도관 교체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용연수는 있으니까 그 기간 지나면 교체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세척을 해서 연기를 시켜가지고 더 줄이겠다.

이 논리라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진짜 노벨상 감입니다. 세금 절세하고 얼마든지 불편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삼성반도체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만 공업용수 물량이 일일 현재 얼마 정도 들어가죠?

9만 톤이요? 그러면 6기까지가 됐을 때 삼성에서 요구하는 총량 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현재 관로에서는 용수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현재 상황은.

그러면 팔당에서 여기까지 관로가 내려올 때 그 기본 메인관은 문제가 없냐 그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기까지는 기존의 관로는 별 문제가 없고, 4기가 착공될 때부터는 저 위에서부터 관로를 새로 묻어가지고 메인관로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팔당에서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로 갖다 붙이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삼성에서 6기가 아니라 더 확장하려고 늘린다? 지금 안성에도 삼성반도체가 일부분은 거기로 간다는 소문이 언론 보도상에도 나고 지역 정치인들이 삼성 유치한다는 공약도 내걸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명분이 평택에서 삼성반도체 공장을 더 늘리고 싶어도 쉽게 얘기해서 전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장 문제가 이 용수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공급되긴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걸 받으려면 다시 관을 또 하나 끌고 내려와야 돼요?

거기도 기본적인 용수 자체가 없고?

관리가 확보된다손 치더라도 배정된 물량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안성으로 간다고 그러면 안성은 지금 어디 물량을 받고 있어요?

거기 팔당수계 물 쓰고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건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뭘 가지고 안성에다 유치한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 되는 게 계속 연속사업이 이거 외에는 지금 없는 거죠? 노후관 세척 정비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죠?

일반현황에서 보니까 여기 수도과 결원이 8명이면 국 중에 제일 많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다른 국들 결원 생긴 데 여쭤보니까 다 채워 넣는데 휴직자도 있고 아니면 그거 공직생활 사표 쓰고 나가신 분도 계신다는데 여기는 6명 결원 생긴 사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충원이 안 됐었어요?

여기도요? 신규직원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간다고?

지금 시에서 수시채용으로 그 채용방법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수시로 채용해서 업무에 숙달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머리수는 채워놔야 일을 배워서 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 소장님 능력이시네요. 소장님이 얼마큼 채워놓냐 소장님 능력이신 거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송출은 건설도시과 쪽에서 신규사업이 4개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이 6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가?

그러니까 올해는 신규사업이 2억밖에 없는 거예요?

2억만?

나머지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51쪽 좀 잠깐 봐주실래요. 이거 개별사항이라서 아시는 대로만 얘기하면 상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차가 있는데 기투자하고 2020년도에 사업 향후 투자가 15억이 남아 있네요. 이거 지금 어디까지? 몇 m 나가는 거예요?

이거 몇 m나 된다고 찔끔찔끔 이러고 있나 그래요.

이거 원청업체가 계속 잡고서 그냥 끌고 나가는 거죠? 잡아놨다가 예산 받으면 공사 착공하고 또 예산 받으면 착공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 받는 업체들 이래가지고서 관리비 다 빠져나가고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마을 분들도 이거 자꾸 질의 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궁색한 변명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장기미집행 행위 용역사업을 이거 본청에서 다하지 않아요?

3개 권역으로 본청 거는 본청 것만 하고 각 나눠가지고?

이게 그 용역하고 별개란 얘기예요?

그리고 54쪽에 서정관광특구 이게 걷고싶은거리 이거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신 분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주민간담회 작년 5월 13일 날 개최를 했고 협의가 됐다고 그래서 주민들 간의 일부는, 뭐 다 찬성을 할 수 없으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렇게 양쪽 차도 줄이고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던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아니, 오는 건 좋은데 그러면 차는 어디다 대고.

그러니까 대신증권 옆에 강제수용 해가지고 지금 타워 올리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 당사자들 상가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든 간에 그냥 밀어붙일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거기 이해 당사자 계신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도 욕만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거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생존권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누구든지 예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례라든지 다른 지역 이런 걸 들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속된 말로 당신들한테 이득이 되면 됐지, 손해는 안 갈 것이라고 하는 어떤 신뢰의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혀 이분들한테는 전달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이분들한테는 진짜 생존권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건물주들은 건물주대로 임대가 안 나갔을 때 잘못되는 거고요. 이 정책이 만약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안 나갔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당신들 말대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매출이 늘어나고 소비자들, 고객들, 시민들이 와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주변에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게 낫다는 전제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조금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소장님이 이거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거부감이 심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하시는 것도 좋지만 진짜 다시 한 번 소통을 해주셔요.

건축녹지과는 과장님 교육가셨죠? 그래서 대리로 앉아계신데 기분이 어떠셔요. 어려운 질문 하실까봐 겁이 잔뜩 나죠.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내고 신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거를 할 때 이게 가장 궁금하신 거 같더라고요. 철거를 하면 철거계획서를 내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신축건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절차를 건축허가 접수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철거계획서를 내서 철거를 먼저 털어내고 건축허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전에 먼저 철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건축설계사무실에서는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 건축인허가랑 상관없이 내가 먼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철거계획서를 내서 철거를 먼저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철거계획서도 사전승인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설계사무실에서 소비자들한테 잘 설명을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런 건 좀, 일반시민들은 어쩌다 평생 한두 번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 건데 그런 걸 몰라가지고서 우리 시의원들한테까지 이렇게 절차를 물어본다는 게 이거는 그만큼 홍보가 안 되고 시민들한테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