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권영화 의원 발언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인사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일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영묵입니다.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2022년 비전 및 중점과제, 과별 추진업무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나 업무 주 제안 사항은 기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상하수도 요금이 전에 행정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잘 안 이뤄져서 조금 난해하죠? 요금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작년에 금액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했고,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다시 인상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하반기 때나 이렇게 하는 거로.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물론 저희가 선거직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경기가 다 어려워요. 이럴 때 일수록 그런 감액정책 하는 것도 올려야겠지만 감액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 같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고 일을 더 알차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다른 거 난 할 거 없어요. 하수처리장 11페이지 하수 수질개선 해가지고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죠?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저는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반대를 하냐. 통복하수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데 그쪽에 하수처리시설만 가는 거죠? 분뇨처리는 기존에 있던 데다 남겨놓고.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죠. 하수처리만. 그런데 왜 반대를 하냐면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제대로 해소 못 했어요. 신대리 주민들이 행정부에서 그냥 밀어붙인다고 한다? 주민을 안하무인으로 그냥 설득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옮긴다는 게 말이나 돼요? 행정부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관련해서 1월 달에 주민과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주민요구사항이 4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일부 받아들이고 현실성이 없는 건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올해 8,0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주민들 요구사항의 하나인 취락지구 변경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공청회 할 때나 기본 설계도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민자사업 유치해서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정을 해서 사업이 그쪽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 내용을 주민한테, 혐오시설이라는 건 다 알죠?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또 유독 원평동은 혐오시설이라면 깜짝깜짝 놀라는 데가 원평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가에 하수구 평택시내의 마지막 부분, 거기가 분뇨처리장 있지,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옛날에는 군문동에 분뇨처리장 있었지, 쓰레기매립장도 2군데 있었지.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거를 행정부가 많이 하고 있어요. 쓰레기 매립했으면 쓰레기매립장 위에는 뭐를 해줘야 돼요. 시민 행복시설이라든가 주민의 편의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쓰레기매립장 위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또 다른 데다 주고, 무슨 인허가를 주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까지 평택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매립장 위에는 복토해서 기간이 지나면 주민편익시설로 줘야 되고 그 주변 주민 분들한테 우선권을 제도적으로 줘야 되는 게 그런 님비현상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해놓고는 이상하게 또 다른 거 넣으려고 하고 주민들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 평택시를 위해서는 다 필요해요. 평택시 전체를 위해서 이 용량이 달리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물이지만 시설물도 불편한 관계가 있는 데도 그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불편한 관계를 해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해소는 그냥 간단하게 해서 민자사업이라고 그냥 때려, 밀어 넣고 그러는 게 그 민자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설득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간담회 이제 시작단계니까 그 주민의견을 최대한 담아서 주민불편이나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관리 변경에 따른 예산이 서면서 가능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제가 제안 하는 건 어디다 제안 하고 싶은지 알아요? 그 지역이 아니라 그 위 지역이에요. 다리 건너 코너지역 거기에 양계장이 있단 말이에요. 양계장도 없앨 겸 그 냄새가 어디까지 가냐면 안정리 물 건너 바람이 양계장에서 나는 냄새가 내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호텔이 들어올 자리란 말이에요. 그 부분의 반대쪽이 5성급호텔 요즘 유치한다는 곳 거기 호텔이 들어올 거라고요. 근데 그게 좋겠냐고요. 거기다 유치를 해야지. 우리 시는 2가지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계장도 없애고 냄새 나는 거 없애고 거기다 유치를 하면 되는데 굳이 양계장을 안 없애고 이쪽에다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위치 선정에 관한 거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저한테 정보가 들어왔는데 대대적으로 플래카드 붙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찾아가서 이런 시설이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신대1리, 2리, 3리가 다 있잖아요. 그럼 1리, 2리, 3리 그 통장들을 불러다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하면 어떻겠냐고 주민 50% 정도는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장들이 설득력이 있으니까 우선 이장들 불러다놓고 이장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장이 긍정적으로 답하면 그렇게 설득해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상황도 제가 제시했는데도 그것도 안 들어요. 안 해요. 제일 좋은 상황은 그 양계장 없애는 거예요. 양계장 없애서 거기다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호텔이 들어오는 걸 나중에 호텔 지으면 그거 냄새 나서 거기 호텔 들어오겠어요? 그것들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만 하려고 그러는 부분은 조금 시행착오다. 그것도 한번 제시해서 호텔 방향도 생각해보고 그 냄새가 엄청 나요. 바람이 그쪽 방향으로 불면 그쪽 내리에서 더 그래요. 물 건너서라도. 그리고 또 거기는 신대리 동네 주민이 아니고 물 건너요. 거기서 조그마한 도랑이라고 하나 무슨 천이에요. 그 천을 넘어가고 맨 끝이란 말이에요. 거기 없애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냄새 없애고 그거 없애고 일거양득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그것도 연구해서 제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요구사항을 먼저 받아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요구하면 되잖아요. 거기 주민이 요구사항이 얼마나 크겠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1차 간담회 때 4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잘 유념해서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보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님비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주민한테 혜택을 주고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니까 이런 이런 시설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먼저 우선권을 제도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먼저 아니에요? 원평동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쓰레기매립장 2개. 아니, 동에서 쓰레기매립장 2군데 유치한 데 있어요? 분뇨처리장 2군데 한 데가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각종 혐오시설은 없는 게 없어요. 전신주, 전선 고압선 올라가지. 지하에는 지하로 들어가는 철도가 들어가지. 원평동 그렇게 방치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원평동 주민들이 화나죠.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그래서 자기 사는 지역 거기다 하라고 하면 좋은가. 그런 거 좀 감안해서 신경 써서 우선 주민들한테 사업내용을 듣고 사업을 시행해주길 부탁드려요.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오시기 전,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의사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현장활동 나갔을 때도 충분한 처리물량이 되기 때문에 증설만 조금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통복천수질특위 할 때도 저희가 몇 차례 가서 보고받을 때도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논리가 바뀌었어요. 논리가 바뀐 이유가 민간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물량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논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민간기업 제3자 공모로 해서 업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과연 그 논리가 맞는 건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런 건지. 지난번 국과장님들 계실 때 이런 질문 을 드렸을 때도 아마 여기 속기 록에 다 남아 있어요. 아니라고 논리가 바뀐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시는데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거 충분히 반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3자 공모 민간개발사업자가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합리적이고 손익관계부터가 먼저겠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반영한다? 이게 기존의 경험치로 봐서는 민간기업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후임자들께서 어차피 행정이라는 게 연계되는 거니까 진짜 골치 아픈 민원이 남은 거 같아요. 우리 권영화 의장님 말씀대로다가 결정된 거를 번복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미 거기서 의사결정이 끝난 거기 때문에 진행상 도저히 빠꾸가 안 되는 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3자 공모이기 때문에 아니면 반려해도 되잖아요. 다시 한 번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해서 그걸 옮기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뒤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혼탁수 유입방지시스템, 유량수압 감지시스템’ 이거는 전임자들한테 충분히 내용을 들었고요. ‘노후관 세척 재생’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이게 120억입니다. 맞죠?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지금 관 세척 그래서 1구간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GD 1-1블록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이게 1차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사업대상지 선정을 환경부에서 선정을 한 거고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 시민들 피해가 없는 장소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송탄공단이나 평택공단, 포승공단 쪽을 일단 우선적으로 잡았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먼젓번 예산에 올려져 있었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이거는 환경부에서 하는.
이병배위원
그냥 100% 국비사업이에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7:3으로 해가지고요.
이병배위원
우리가 시비 30% 들어가 있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반영된 사업이고요. 이월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과연 실효가 있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병배위원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처음 듣는데 여기로 와 있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 세척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조금씩은 시행하고 있지만 대규모로 시행하는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병배위원
이게 벌써 한 30년, 20년 전부터 나온 논리고 수도 없이 관련업체들이 이거가지고서 거짓말하고 엎어졌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느닷없이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국감 대상이에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이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결정 선정한 사업인데.
이병배위원
그러게 이거 국비를 통해서.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위원님 저도 사실은 이게 긴가민가하긴 한 거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저도 그래서 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 먼저 해보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거기 지금 이 블록도 관 교체된 시기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구간별로 다 다르잖아요. 어디는 노후화 됐을 거고, 어디는 노후화 안 됐을 거고. 노후화 된 관을 세척을 해서 이게 재생이 된다? 아니, 무슨 이게 줄기세포인가요? 이게 재생이 되게. 우리나라 세금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세척공법으로 나온 공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물 세척하는 공법도 있고 깎아내는 방법도 있고 공기로 밀어내는 방법 가스로 하는 방법 있는데 사실은.
이병배위원
여기는 무슨 방법이에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여기는 저희가 절차 입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법선정 심의하고 해서 한 건데 이거는 지금 가스 형태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질소를 이용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병배위원
나노가 아니고요? 옛날에 최근 때 나노인가 그걸로 해가지고서 난리 쳐서 지방자치단체 들 업체들 로비 들어오면 또 몇 개 받아줬다가 다 실패하고 그러는 거. 과거에 감추려고 그 짓들 하는 거 수도 없이 봤거든요. 이거 저기.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도 환경부에다 요구하는 게 이거를 조금 줄여주고 다른 거를 전환을 해달라고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관련 서류 좀 일체 주셔 봐요. 저도 공부 좀 해가지고 청와대에다 민원을 넣든지 관계 장관 행정부한테 민원을 넣든지 해가지고서 우리 국민들 혈세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 안 되게끔, 무슨 근거로다가 이걸 했는지 담당부서에다 제가 전화 좀 해보고 싶어요. 환경부에 있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업체 로비해서 이런 건지. 아, 진짜 이거는. 우리 실무진들도 필드에서 오래 경험하신 분들도 이게 얼마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에 반영이 안 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데 다 마찬가지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위원님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잠깐 할 건데 하고 나서 저희가 한번 내용 좀 확인해보고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따로따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시공사하고 조금 해볼 거라고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먼저 해보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서 딱히 집어 넣어가지고서.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이게 환경부 승인 받은 건 전부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세척 전, 세척 후 비교해서 케이블 내시경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병배위원
근데 걔네들이 이런 거 환경부에서 내려 보낼 때는 뭔가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지들이 내려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산 내려놓고 입찰해서 해라 이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노후도가 심한 데들 선정을 그쪽에서 하고요. 거기 관 세척을 하라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이병배위원
그렇게 내려 보낸 거예요? 선정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거 논리대로 된다면 공사할 일이 없어요. 수도관 교체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수도관이라는 게 기간이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수는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내용연수는 있으니까 그 기간 지나면 교체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세척을 해서 연기를 시켜가지고 더 줄이겠다.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비용이 조금 싸니까 조금 더 오래.
이병배위원
이 논리라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진짜 노벨상 감입니다. 세금 절세하고 얼마든지 불편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삼성반도체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만 공업용수 물량이 일일 현재 얼마 정도 들어가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현재 한 9만 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9만 톤이요? 그러면 6기까지가 됐을 때 삼성에서 요구하는 총량 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47만 톤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재 관로에서는 용수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현재 상황은.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아니요. 현재 1단계에서 1, 2, 3기까지는 22만 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이제는 지금 25만 톤 공사를 설계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설계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팔당에서 여기까지 관로가 내려올 때 그 기본 메인관은 문제가 없냐 그 얘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기본 메인관은 22만 톤짜리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25만 톤짜리를 다시 하나 묻어야 되는 거죠.
이병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기까지는 기존의 관로는 별 문제가 없고, 4기가 착공될 때부터는 저 위에서부터 관로를 새로 묻어가지고 메인관로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팔당에서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나머지 구간은 평택시 관로까지.
이병배위원
그걸로 갖다 붙이는 거고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삼성에서 6기가 아니라 더 확장하려고 늘린다? 지금 안성에도 삼성반도체가 일부분은 거기로 간다는 소문이 언론 보도상에도 나고 지역 정치인들이 삼성 유치한다는 공약도 내걸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명분이 평택에서 삼성반도체 공장을 더 늘리고 싶어도 쉽게 얘기해서 전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장 문제가 이 용수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저도 그 얘기는 언론상에서 소문으로만 들었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사실 평택시 입장에서 용수 자체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6기까지는 수도정비기본계획상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새로운 기수가 생긴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병배위원
공급되긴 힘들다고 보는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걸 받으려면 다시 관을 또 하나 끌고 내려와야 돼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팔당에서 줄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치에 왔지 않나 생각이고요.
이병배위원
거기도 기본적인 용수 자체가 없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배위원
관리가 확보된다손 치더라도 배정된 물량이 없다?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그거는 어차피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의 몫인데 제가 지금까지 업무를 몇 년을 보다 보니까 거기도 여유량은 많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성으로 간다고 그러면 안성은 지금 어디 물량을 받고 있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안성도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거기도.
이병배위원
거기 팔당수계 물 쓰고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건은 똑같잖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뭘 가지고 안성에다 유치한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 되는 게 계속 연속사업이 이거 외에는 지금 없는 거죠? 노후관 세척 정비 이거하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똑같습니다.
이병배위원
똑같은 거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이병배위원
일반현황에서 보니까 여기 수도과 결원이 8명이면 국 중에 제일 많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결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을 더 줘서 현재 6인이고요. 앞으로도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충원하는 거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지난번에 다른 국들 결원 생긴 데 여쭤보니까 다 채워 넣는데 휴직자도 있고 아니면 그거 공직생활 사표 쓰고 나가신 분도 계신다는데 여기는 6명 결원 생긴 사유가 뭡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충원이 안 된 게 대부분이고.
이병배위원
처음부터 충원이 안 됐었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그리고 그만두신 분이 또 2분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여기도요? 신규직원들이에요? 아니면?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신규직원인데 한 1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이 그만뒀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냥 간다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이병배위원
지금 시에서 수시채용으로 그 채용방법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수시로 채용해서 업무에 숙달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머리수는 채워놔야 일을 배워서 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 소장님 능력이시네요. 소장님이 얼마큼 채워놓냐 소장님 능력이신 거 같은데요.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달만 해도 그래도 2명을 충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시 채용해서 계속 보충해준다고 지금 협의 완료했습니다.
이병배위원
다시 한 번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저도 우리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까 삼성전자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소장님 바뀌셨으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던 요금 문제 이번에 다시 재협상 하는 거죠? 그게 1년에 1번씩인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요금단가는 1년에 1번씩 조정하게끔 돼 있고요. 저번에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위원장 님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어떤 게 나은지 비교해서 결정하는 거로 하겠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언제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저희가 6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그때 다시 나오게 되면 위원장 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원님들께도 다 보고드리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러세요. 용역 잘해서 시민 중심으로 저희가 어쨌든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상수도 관련된 거 공업용수 이런 것들 공급은 우리 시가 하는 거고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제일 유리한가 잘 따져보시고 용역 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어떤 게 적법하고 유리한지 용역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리고 삼성 때문에 국가가 먹고 살고 있고 우리 시도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물을 많이 쓴다는 것도 물을 많이 처리해서 오염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 우리들이 평택호가 지금 많이 오염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인식을 자꾸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축적되는 건 후대한테 부담을 남기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관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삼성이 평택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삼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요.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같이 요구할 거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에 기산배수지 건설공사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궁금한 게 있어서.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지금 기산배수지 설계는 지금 완료 안 됐는데요. 일부 공사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화양지구 물 공급을 위해서는 기산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부분 먼저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관 매설공사에 대해서 감리하고 설계를 지금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화양지구에 들어온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할 건데 100억 들어왔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여튼 이게 배수지의 단점이 뭐냐면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산을 또 훼손하게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최대한 덜 할 수 있는 방안들로 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위원장 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수 관련해서 저희가 하수공공처리시설에 보면 체육시설들을 전에 다 배치를 해놨어요. 아시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차피 우리 하수과장님도 하수 관련해서는 전문가이시니까 그래서 그거 좀 한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들마다 테니스장이 됐든 축구장이 됐든 다 여기 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들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 상황하고 그것 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려고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복하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지을 때 체육시설이나 공공기여를 통해서 짓잖아요. 지을 때 제대로 지어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우리가 체육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사실 체육하면 저기 했었지만 지금 체육과 문화, 녹지 이런 것들이 제일 삶의 우선순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체육시설은 체육팀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거는 또 시설하는 데 비용들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 지을 때 기존에 있는 것들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그거 해주시고 앞으로 지을 때도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체육 관련된 시설하고 같이 협력을 구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도 질의 는 마치고요. 지난번 몇 년 전에 단수사건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생들 하시지만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후진적인 사건이 돼버려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업무를 갖고 계신 거고 해서 올해 어려우시겠지만 수고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잘해서 시민들한테 물 공급하고 하수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덕신도시하고 서정 구도심을 가로지르는 천을 서정천이라고도 하고 점촌천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장당폐수처리장이 있어서 지난번에 용역을 더 유지하는 게 나은 지, 아니면 이거를 다른 고덕 쪽에 옮겨가는 게 나은지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 지금 나왔습니까?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장당처리장은 폐쇄가 되는 거고요. 지금 고덕처리장을 준공해서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장당하수처리장은 아직 그쪽으로 넘어간 건 아니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현재 처리는 고덕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당은 이제 폐쇄 준비를 하는 거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구도심도 입주를 했는데 거기 하천변 걸을 수 있게 조성을 해놨는데요. 가보면 악취가 심하게 나거든요. 겨울철이라 조금 덜했었는데 여름철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악취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장당하수처리가 폐합해서 고덕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아마 환경개선도 되고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행히 이게 폐쇄처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질환경이라든가 어떤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처리돼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장당처리장 조기폐쇄 관련해서 업체하고는 협의 다 끝났어요? 정리됐어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지금 고덕처리장으로 송탄지역 하수처리를 임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업체까지, 운영자까지 다 끝났잖아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장당은 어쨌든 처리기간보다는 조기에 폐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존업체하고의 여러 가지들 미리 끝나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더니 그거는 정리됐어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그게 이제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거라 1995년도에 민자로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폐쇄되는 시설에 대해서 그대로 인수인계가 될 수는 없고요. 고덕처리장은 운영사를 별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한 거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장당 거기 그 사람들은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철수해야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철수가 잘 마무리된 거예요? 잘 정리된 거예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상수도 많이 터졌잖아요. 터져가지고 물 공급이 계속 중단된 일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예측을 하고서는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관은 저희가 관리하는 관이 한 2,600~2,70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1년에 터지는 게 한 1,200건 정도 터지다가 작년도에 한 1,00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그게 줄어 있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건 정도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km수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평택시가 가장 위험하고 취약한 구간은 저희가 보는 게 오성 구간하고 서탄 구간, 그리고 청북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노후관 교체공사도 계속 그쪽으로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노후관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교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평택에 워낙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공사를 하다가 땅 속의 그 조형물을 잘 몰라서 건드려서 터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보면 노후 하수관로나 수도관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전체적으로 GIS 형태로 해서 다 보관돼 있고요. 그분들이 필요하게 돼서 평택시 수도과에 오게 되면 저희가 그 관로 위치하고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전달이 돼서 공사를 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깨져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서, 물이 단수가 갑작스럽게 돼버리면 특히나 영업지역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있거든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작년도에도 한 20건 정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아무리 잘해도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중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은 1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사무관교육 입교 중인 관계로 오세웅 건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송탄출장소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도 다 수고하시는데 힘내시고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022년 추진사업 총괄표 중간쯤에 보면 산대초등학교 옆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했을 때 몇 번 재심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현황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학생 수도 없는데 이 길을 뭐하려고 이렇게 넓히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보상 얘기가 나와서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대초등학교는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완료됐고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서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상반기 중으로 어느 정도 되면 하반기라도 예산이 된다면 보상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보면 저희들은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민원사항을 저희들은 청취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급하지 않냐고 하는데 여기 학생수가 옛날에 많았지만 지금은 17명에다 유치원생까지 하면 22~23명인데 ‘그 학생수 갖고 이 길을 넓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랑 조금 안 좋게 충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1명이 있어도 학생이고 2명이 있어도 학교입니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농로길하고 위험한 상태에 많이 처해 있었는데 이게 늦게나마 이렇게 처리가 돼서 아이들의 통학로가 안전하게 확보가 되고 또 농기계, 농사짓는 분들하고 분리가 돼서 학교 통학길하고 농사짓는 분들하고 안전한 학교길이 구성된다고 하니까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를 봐주시면 관광특구 걷고싶은거리 조성이 있잖아요. 이게 예산 30억 추정해가지고 작년부터 저희가 간담회도 했고 청취도 했는데, 지금 메인거리에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이렇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출장소 앞 쪽 상인들은 조금 우려도 있죠. 주차장도 부족한데 도로까지 좁혀가면서 이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쾌적한 구도심의 관광특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 된 민원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 건이 있죠. 주차장시설이라든가 그래서 그 문제점이 많은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현재 설계는 어느 정도 됐고요. 저희가 그전에 한번 보고드렸던 것보다는 다른 형태 공연장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확대시켜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한 번 더 개최해야 되는 입장인데 요새 너무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주민들을 모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보류 좀 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주민대표 분들이라든지 주민들을 갖다 모셔놓고 간담회든, 설명회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상인회가 있고 관광특구에도 상인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실 때 그분들 한 치도 서운함이 없이 같이 함께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오약국 기업은행 뒤 거기에 작년 주민에 의해서 복잡하니까 CCTV를 달아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되니까 주정차위반 스티커 과태료를 또 발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장님하고도 얘기했고 관제탑하고도 얘기를 해서 우리 주차장이 19면에서 지금 158면인가 증축을 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해달라는 이런 의견이 돼서 그게 현재 진행 중인 거죠?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게 주차장시설이 원래 작년에 착공해서 완공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2022년도로 또 넘어왔는데 보니까 이게 또 올해 다 안 되고 내년 6월 달까지로 준공이 연기가 됐더라고요.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156억인가 예산이 확보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이 건은 주차장은 시청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도 계약심사까지 올라가서 약간씩 사업계획이 당초계획보다 몇 개월씩 늦어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맞춰서 저희 출장소 앞에 걷고싶은거리는 말 그대로 출장소 앞에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침체되는 이런 상권이라든가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주차장 확충 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 성립이 되기 전에 위원님께 위원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출장소 앞에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그 주차장 문제도 조기에 완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걷고싶은거리 양면에 보면 간이주차장시설을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게 되면 그나마 주차장시설이 더 모자라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현재 서정주차장에는 지금 19면 좀 안되는데 158면 6층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다소 해소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 북부지역 서정동이나 관광특구에 그런 분들은 주차장 그거 갖고 턱없이 모자라니 지금 메트로호텔 뒤에 보면 둥구재공원이라고 등재돼 있는데 그게 공원이 아니라 원래 주차장시설이잖아요. 거기에 주차시설도 함께 병행할 수 없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상충한 결과 거기 공원을 훼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이런 주민 여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거에 대해서 출장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일단 저희가 현재 계획상으로는 출장소 앞에 주차장이 20면이고 노상주차장 해서 실질적으로는 158면으로 늘리면 실제 증가하는 면수가 한 82면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로 현재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곳이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주차장은 부족하겠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논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우리 구도심권이 침체돼 있잖아요. 그게 활성화가 되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진짜 쾌적하고 걷기 좋은 거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오신다면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착오 없이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보면 목천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 이게 보니까 오랜 끝에 3억 예산이 책정되신 거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엊그제 구정 전에 제가 일부러 환경을 보살피러 목천지하차도를 가봤어요. 진짜 오래돼서 험하고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어두침침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부터 지금 보면 우리가 7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무 손도 안 대지고 있거든요. 이거 1월 달에 착공하실 건가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시설물 자체가요. 기타시설물인데 작년에 저희가 연말쯤 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했더니 일부 보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공사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그게 아마 2월말 정도 끝나면 3월 한 달 정도의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환경개선공사는 3월 이후에 들어가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평택시 지역 신장동에 대한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관광지도가 또 있잖아요. 그런 시설은 그냥 거기다 재정비해서 놓으실 건가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현재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그 디자인도 새롭게 하셔가지고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서 보면 뭐가 뭔지 도대체 지나가다 저게 뭔가 이럴 정도로 진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이런 시설이에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K-55부대 앞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관광 안내가 확실하게 필요하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아주 미흡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함께 손을 보실 때 그런 것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56페이지를 보시면 서정리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게 교통행정과 김재열 과장님 계실 때 많은 서정리초등학교 학부모님님들이랑 운영위원님들이 민원을 주셔가지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원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통행로 방해가 되고 미세먼지라든가 소음, 주변시설들이 집 기울어짐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서정리초등학교 학교길이 너무 험악하고 안 좋아서 보니까 그쪽에 주정차위반 CCTV는 있었는데 속도제한 CC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게 또 완공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이게 3억 보조금을 가져오신 거잖아요. 이거로 하는데 도막식 포장이라든가 어린이안전시설 표지 이런 거를 잘 재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하고 롯데캐슬아파트에서 서정리파출소 쪽으로 직진하다 보면 50m맡에 조그마한 사거리 있죠. 거기에 서정리초등학교 후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CCTV 1대가 있었어요. 양방향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행히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더 쾌적한 아이들, 구도심권 역사가 깊잖아요. 이 학교가 올해 100년이에요.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러는데 쾌적한 환경이라도 만들어주셔야 학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김영주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54페이지 서정관광특구 걷고싶은거리 조성 있잖아요. 지난번에 관광특구 관련돼서 심의위원회였나요. 그런 위원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송탄지역에 관광특구들이 신장동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관광특구가 말 그대로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례 같은 것도 조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 계획하고 계신 것이나 그런 것들이 또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각은 좀 해보셨는지?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관광특구 관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실과하고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네. 그래서 관광특구가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잘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많은 사업을 하시는 중에 송탄지역이 우리가 구도심으로 인한 이런 변화들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상쇄시키려면 관광특구가 제대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 국장님, 소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셔서 따지는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관련 실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리고 서정리초등학교 통학로 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행감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금은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지켜질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나으니까 조금 더 아이들의 안전표시나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주변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인식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일방통행으로 해놔도 그게 정말 무용지물이고 아무리 많은 걸 붙여놔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눈에 안 보이면 정말 무용지물이라서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도 청취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송탄지역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낙후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과 행정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송출은 건설도시과 쪽에서 신규사업이 4개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이고요.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신규사업이 6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총 사업비로 따질 때는 600억 정도고요.
이병배위원
올해가?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중에서 1개 노선은 아직 추경에 확보 못 했고 나머지 3개 노선은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신규사업이 2억밖에 없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용역만 가는 걸로 해가지고요.
이병배위원
2억만?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추경에 1억이 확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1억을 또 해서 총 3억입니다.
이병배위원
나머지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리고 51쪽 좀 잠깐 봐주실래요. 이거 개별사항이라서 아시는 대로만 얘기하면 상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차가 있는데 기투자하고 2020년도에 사업 향후 투자가 15억이 남아 있네요. 이거 지금 어디까지? 몇 m 나가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현재 전체분에 대해서 발주가 됐고요. 전체분에서 차수분으로 올해 사업은 확보돼가지고 그 사업 물량만큼은 차수분으로 확보됐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면서 추경이든 계속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몇 m나 된다고 찔끔찔끔 이러고 있나 그래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사업비가 이게 많이 나옵니다. 구릉지로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사비 자체가 많이 나와서요.
이병배위원
이거 원청업체가 계속 잡고서 그냥 끌고 나가는 거죠? 잡아놨다가 예산 받으면 공사 착공하고 또 예산 받으면 착공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는 거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현재 조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받는 업체들 이래가지고서 관리비 다 빠져나가고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예산계랑 얘기하면서요. 공사가 하다 말면 안 되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마을 분들도 이거 자꾸 질의 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궁색한 변명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장기미집행 행위 용역사업을 이거 본청에서 다하지 않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3개 권역으로 본청 거는 본청 것만 하고 각 나눠가지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전체 우선순위 용역은 끝났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용역은 송출 관할구역 내에 있는 70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보상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그 용역하고 별개란 얘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별도입니다. 이거는 시행계획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54쪽에 서정관광특구 이게 걷고싶은거리 이거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신 분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주민간담회 작년 5월 13일 날 개최를 했고 협의가 됐다고 그래서 주민들 간의 일부는, 뭐 다 찬성을 할 수 없으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렇게 양쪽 차도 줄이고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던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송탄출장소 앞에 교통량 자체를 갖다 교통수요조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 결과 현재 6차로로 돼 있는데 나중에 고덕신도시하고 연결돼도 4차로만 가지고도 충분한 교통량 소화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필요한 2개 노선을 갖다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게끔 해야 이 주변 활성화가 되는 거지. 보도만 정비하고 단순한 환경개선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병배위원
아니, 오는 건 좋은데 그러면 차는 어디다 대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저희 주차장 자체가 현재 82면 정도 더 증설이 되는 거거든요.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대신증권 옆에 강제수용 해가지고 지금 타워 올리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 당사자들 상가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던데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가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어떻게든 간에 그냥 밀어붙일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거기 이해 당사자 계신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도 욕만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거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생존권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시민 분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생길지 모르시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반대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주민간담회든 설명을 할 거고요. 또한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3D작업을 통해서 향후에 이 관광특구거리가 생겼을 경우 그쪽 거리 자체의 주변 상권들 환경이 어떤 식으로 모양이 변한다는 걸 갖다 미리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누구든지 예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례라든지 다른 지역 이런 걸 들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속된 말로 당신들한테 이득이 되면 됐지, 손해는 안 갈 것이라고 하는 어떤 신뢰의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혀 이분들한테는 전달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회를 갖고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병배위원
이게 이분들한테는 진짜 생존권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건물주들은 건물주대로 임대가 안 나갔을 때 잘못되는 거고요. 이 정책이 만약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안 나갔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당신들 말대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매출이 늘어나고 소비자들, 고객들, 시민들이 와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주변에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게 낫다는 전제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조금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소장님이 이거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거부감이 심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하시는 것도 좋지만 진짜 다시 한 번 소통을 해주셔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건축녹지과는 과장님 교육가셨죠? 그래서 대리로 앉아계신데 기분이 어떠셔요. 어려운 질문 하실까봐 겁이 잔뜩 나죠.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내고 신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거를 할 때 이게 가장 궁금하신 거 같더라고요. 철거를 하면 철거계획서를 내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신축건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절차를 건축허가 접수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철거계획서를 내서 철거를 먼저 털어내고 건축허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웅
오세웅건축팀장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먼저 득하시고 착공 전에 철거신고해서 철거하시면 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냥 사전에 먼저 철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웅
오세웅건축팀장
사전에 먼저 철거하셔도 가능합니다.
이병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건축설계사무실에서는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웅
오세웅건축팀장
철거 시기는 착공 전까지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안내는.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신축, 건축인허가랑 상관없이 내가 먼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철거계획서를 내서 철거를 먼저 해도 되는 거네요?
세웅
오세웅건축팀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계획서도 사전승인 맡아야 되는 거예요?
세웅
오세웅건축팀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설계사무실에서 소비자들한테 잘 설명을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세웅
오세웅건축팀장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본청에서 건축사간담회 하면 협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안내문이나 권고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요. 그런 건 좀, 일반시민들은 어쩌다 평생 한두 번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 건데 그런 걸 몰라가지고서 우리 시의원들한테까지 이렇게 절차를 물어본다는 게 이거는 그만큼 홍보가 안 되고 시민들한테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탄출장소가 고덕신도시도 관할하고 있어가지고 자꾸 규모가 커지잖아요. 자꾸 과장되는 게 있는데 소장님이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녹지과도 계시고 건설도시과도 계시니까 나름대로 올해도 애써주시고요. 평택시가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삶의 질을 좋아지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고 간단하게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한승도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2년 주요업무보고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세계장애인역도대회가 6월 달이잖아요. 준비사항은 어떠세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실질적인 대회의 개요나 여러 가지 사항은 본청 체육진흥과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주관대회를 하고 저희 안중출장소에서는 그동안의 부분적이고 미봉책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됐던 거를 이번 기회에 안중 지역에서 최초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거를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주요 국도변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예산도 많이 잘해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오거리 지역에 작년에 완료를 했고 현재는 기본 준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동절기라 공사가 일부 지연되는 게 있는데 작은 문제점들이 있긴 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로 금년 5월 11일 정도까지는 모든 정비를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준비위원회나 추진위원회 이런 데들 다 구성이 돼있는 거죠?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지금 성공지원추진단이라고 해서 구성이 돼 있고 또 주민서포터즈도 거의 구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2월중에 발대식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리는 본청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기 조정하는 거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종합적인 발대식과 함께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 기능을 아마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건설도시과하고 녹지과는 아니지만 어차피 다 연관돼 있는 거라 추진위원회 역도대회 준비위원회 사무실은 지난번에 들러보니까 거기 운영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조직위원회가 아직 개장을 안 한 체육관 거기에 일부 사무실을 마련해서 경기도하고 우리 체육회해서 조직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거기서는 지금 행사 전반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차피 체육관도 다 완공되고 그래서 출장소에서 인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어차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본청으로부터 관리전환 인수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기본사항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여튼 저희가 처음 하는 세계역도대회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안중터미널 제가 맨날 지나다니는데 주차장하고 이런 데가 너무 쓰레기도 많고 엄청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거기 좀 한번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저도 이번에 선별진료소가 그 인근에 위치가 돼 있어서 자주 나가봤는데 주차선이 간이 줄로 해놓고 했는데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는 건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읍하고 도시공사랑 저희랑 조만간에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부서 따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해보고 현장에 나가서 주요 정비할 그 사진을 찍어놓고 자료수집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세부조사 중에 있어서 2월까지는 저희가 기본조사 끝나고 날 풀리는 3월부터는 아무튼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전체적인 정비는 아니더라도 일단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없게끔 할 거고요. 지금 공사가 도시공사 거기 48층하고 맞물려 있어서 별도 협의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쓸 때까지는 기본 정비하고 주차시설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니, 하다못해 청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하고 너무 심각하니까 도시공사랑 호반하고 해서 사업은 진행되겠지만 그전에 어느 정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청소 정비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저희가 건축인허가 관련해서 허가신고가 자료 보니까 2017년도에 한 1,060건 정도 됐어요. 그러다 900건, 600건에다 작년에 850건으로 건축인허가 관련해서 또 상승세가 되고 있잖아요.
우식
한우식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또 늘어난다는 거는 여태까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신속 정확하면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방안들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은 하고 계신 거죠?
우식
한우식건축녹지과장
네. 지금 2019년, 2020년도가 줄어있는 건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보면 2021년부터 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회복하는 거 같아서 지금 전 단계는 어느 정도 건축허가나 신고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말씀대로 현재 우리 의회나 소장님도 신경 써 주셔가지고 인력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완료된 상태고 다만 이제 신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 키워가지고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앞으로 무조건 허가 내주라는 게 아니라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그리고 앞으로 서부지역에 되게 많은 개발들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허가나 신고 건들이 많이 발생될 텐데 말 그대로 민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안 되는 거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신속, 정확하게 해달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전문인력이 없다 보면 제대로 신속, 정확한 것들이 자꾸 미뤄지고 그게 이제 민원이 되니까요. 전문인력 좀 철저하게 교육해서 육성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무조건 들어오면 허가하고 해야 된다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녹지공간 하나를 늘려내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쪽으로 유도해나가는 게 우리의 기본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도록 건축녹지과장님하고 다들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한우식건축녹지과장
전부터 보면 위원장 님 말씀하셨던 게 획일적인 건물 짓지 말자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작년에도 저희가 건축사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상황 봐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건축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건물 같은 것들 획일적으로 안 짓게 어느 정도 괜찮은 건물 짓게끔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여튼 우리 서부지역이 특히 늘 다 준비했지만 여러 가지 개발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건설부터 해서 허가까지 많은 일들이 올해도 이루어질 텐데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국장님 마지막이시죠. 사표 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월요일 날 추경도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부터 계속 장기적으로 물었는데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고 이러니까 업무를 연계해서 인수를 정확히 받고 가는지 몰라도 약사사 얘기를 하셨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약사사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1억 예산 편성해서 인허가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아마 실시계획인가까지.
영화
권영화위원
길을 내면서 약사사 그쪽에 주차장도 같이 그 공터 있는 데. 약사사에서는 그 부분에서 땅을 일부 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주차장을 해야 거기 등산로 안중이나 청북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그거 무슨 산이라고 해요. 등산을 많이 하잖아요. 등산로 개발해놨잖아요.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거 불편한 것 때문에 그것 좀 해결해달라고 계속 몇 년, 한 4년 된 거 같아요. 내가 8대 의회 들어오고서부터 계속 하는 건데요. 근데 약사사 스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큰스님은 정확히 제도적으로 불법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맞춰서 행정부가 해줬으면 해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도로에 관심도 많으시고 계속 의회에 업무보고나 아니면 예산 편성 때 그런 지적이나 어떤 말씀하셔서 지금 본예산 에 용역비를 세웠고 주차장 문제는 사실 저희가 도로계획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 공간에 대해서는 주지스님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보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거는 내주라고 해요. 등산을 하도 많이 오니까 그분들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주려고 그러고, 화장실도 전에 불법이잖아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화장실도 예산이 6,000만 원인가 섰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은 안 하겠다. 선이 제대로 그려졌을 때 자기들은 하겠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했던 부분을 이 사람은 제도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분들은 제도적으로 고쳐질 때 제대로 해주는 게 좋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6,000만 원 세웠는데 그냥 옛날 같았으면 때려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월 14일에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