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첫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공무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연일 확진자가 폭증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고위험군 관리 및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막는 데 집중하고, 개인은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신속 항원검사, 스스로 기입하는 역학조사 등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방역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역체계라고 할 만한 전면적인 개편인 만큼 도민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여 개편된 체계가 조속히 지역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정의 주요 업무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요정책을 공유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 복지위생국,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성평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의료원 소관 바. 서귀포의료원 소관 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아.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자. 제주사회서비스원 소관 차. 제주시 소관 카. 서귀포시 소관

예, 홍명환입니다.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추진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속에는 중간 보고자료, 그다음 예산, 용역 추진단 명단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관련된 인력 2018년 대비 2021년 비교. 2018년 현황하고 ― 각 기관별 2018년 현황 ― 그다음 2021년 현황, 이 2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최근 5년 노인 학대 현황인데요. 그 내용 안에는 신고 건수, 학대 판정 건수, 학대 유형별, 가해자 유형별, 학대 장소별 구분해서 현황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 법과 조례에 따라서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 계획 수립 현황 자료를 기본 계획, 시행 계획 그리고 시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3년 양 행정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그리고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현황 그리고 예산 집행 현황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나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만 받고, 그 외 부서는 기위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서 끊임없이 민생을 돌아보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여성국 및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창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순심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황순실 방역총괄과장입니다. 김명재 방역대응과장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오미크론 특성에 맞춘 방역에 집중하고 새롭게 개편된 방역체계가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및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2년 주요업무계획,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2쪽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현장 중심의 맞춤 복지 서비스 제공 지원 기반 강화입니다. 도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여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주사회서비스원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복지이음마루 운영 활성화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과 자활 촉진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과 자활근로자 탈수급 자립 지원 및 자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지원을 통한 건강 생활권을 강화하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민 체감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민관 협력의 통합복지하나로 2차 시범사업을 읍면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복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운영, 도서지역 이동복지관 운영 등 찾아가는 복지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복지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으로 고령 문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거와 노인 서비스를 연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노인 여가문화 조성 및 복지시설 기능 강화와 소득 보장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 노후생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노후가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질 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지원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맞춤형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노후 준비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의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자 친화기업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으며, 예비 노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한 상담 및 전문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추모객의 안전과 변화를 우선하는 양지공원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이용객 안전을 위하여 설·추석 명절에 특별방역 대책을 운영하고, 안전사고 방지와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정비, 화장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단 없는 화장로 운영 그리고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양지공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강 및 복지 증진으로 장애인과 행복한 동행 도모입니다. 장애 특성별 맞춤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기반 구축 등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및 복지 증진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안정된 시설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재활병원 운영 지원으로 안정적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 기능 보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용자 편의 제공 등 안전 보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소통 쉼터인 제주혼디누림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우리복지관 개관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애인 중심 권익지원체계 확충 및 일상적 삶 보장입니다. 피해 장애인 임시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분리·설치하여 입소 정원을 8명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과 생애 주기별 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사업 추진을 통한 안전한 생활 여건 기반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스마트 기반 맞춤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 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운영,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소득 보장 및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 제고 등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폭력 피해 여성 안전망 강화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게 일 경험 기회 제공과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십 지원과 직업교육 훈련과정 및 여성 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참여팀을 확대하고, 다양해지는 여성 폭력에 대해 피해자 안전망 구축과 보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육아의 공공성 강화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신규 지원 등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수눌음육아나눔터 및 돌봄 공동체 조성과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다문화·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 기반 확대입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어려운 대학생,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장학금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자립 지원을 강화하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아이와 부모, 보육가족이 함께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속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추진,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안심하고 만족하는 보육 환경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제주 조성입니다. 아동 중심의 정책 반영을 통해 생활 속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아동급식 단가 인상 및 급식카드 도입 등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확대 배치, 학대 피해아동 쉼터 추가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3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1쪽부터 119쪽까지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지방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으로 지역 간 필수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과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의료정책 연구와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흔들림 없는 견고한 감염병 감시·방역 기반 구축입니다. 세계적 감염병 장기화 상황에도 탄탄한 방역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 대비 병상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한 재택치료 내실화로 빈틈없는 의료 대응체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도민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대응체계 확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격리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연구과제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지역 헌혈 환경 조성 등을 통한 보건의료 안전망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생활 속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일상회복과 건강 제주 실현입니다. 도민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건강행태 실태조사와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건강관리 상담교육은 물론, 국가건강검진과 암검진 수급률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탄력적 방역대책 마련입니다. 지역 상황을 고려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등 방역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일상회복의 지속적 추진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주안심코드의 기능 개선을 통하여 제주형 안심 방역시스템의 지속적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제주형 특별 입도절차를 통한 청정 제주 구현입니다. 공항만 발열 감시 시스템 장비 확충 및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 등 제주의 관문인 공항만에 대한 방역 관리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코로나19 유행 대비 안정적인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 경증환자 등을 격리·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지원과 환자의 안전한 건강관리 도모,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선진 위생환경 조성 및 선제적 방역 점검입니다. 방역 목적의 점검방식을 탈피하여서 식품 소비 환경변화에 맞춘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로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공중위생 환경개선 및 상시 방역관리 강화로 일상회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정신건강 서비스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치매 예방으로 안심 제주 실현을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료 등 맞춤형 정신건강 통합 서비스 제공과 자살 예방 환경 조성 및 정신건강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 마음안심버스 본격 운영 등 도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전문적인 치매 관리와 대면 돌봄 강화로 양질의 치매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정책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성평등정책관실이 2018년 전국 최초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신설된 이래 5년 차로 그동안 저희 성평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통찰력 있는 고견을 주셔서 올해도 제주지역 성평등지수가 4년 연속 상위 지역으로 선정되고, 제주형 양성평등정책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이동희입니다. 평소 보훈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훈청에서는 도내 1만 2000여 가구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고귀한 정신이 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도 지원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호국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지자체 최초로 국립제주호국원 이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훈가족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인 제주보훈회관 신축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6월에 착공하여 2023년 9월에는 준공하여 입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보훈청은 일상에서 보훈 대상자분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보훈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보훈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동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선애입니다. 항상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 센터를 특별히 배려해 주신 덕택에 문화 프로그램 예산을 전년 대비 200% 이상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올해 질 높은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코로나로 지친 도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고선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생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평소 제주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200병상을 소개한 상태로 전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의료재난에 대응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잘하고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간, 2년간 전담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좀 있고, 공공의료 사업이나 환자 진료 실적은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좀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원 개원 20년 만에 도민 건강을 위해서 국가 5대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건강검진센터를 개소하였고, 그다음에 도내 최초로 치매 안심 병동을 개원하였고 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하였고, 그다음 조직진단 용역까지 이렇게 발주했고, 또 의료원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도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서 도내 20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하면서 의료원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인정받아서 복지부 운영평가라든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3개 분야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계획된 일들도 지난해처럼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의료원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의료원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오경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또 홍명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하고자 병원 증축사업과 또 우수검사실 인증으로 인한 자체 PCR 검사 진단 등의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돌보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늘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은 도민과 함께 지속적 혁신으로 신뢰받는 연구원이라는 경영방침을 설정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연구사업에 대해서 지역 내 여러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조금 더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민 참여형 연구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지역 여건과 도민 수요를 반영한 연구로 도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 또 위원님들, 여러 도민들의 이해를 위해서 성인지 통계 시스템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작년에 성공적으로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에게 용이하고 손쉽게 지역의 여성과 가족의 삶의 현황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였고, 올해는 그 조사 데이터를 좀 더 개방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 구축했던 여러 연구조사 데이터를 도민들에게 개방하고 또 지역의 학문 후속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논문 지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도내 지식자원을 적극 양성하고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지역 성주류화 및 도정의 성인지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함께 열심히 도의 여성과 가족의 삶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참조하여 저희 연구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민무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한의약 산업 육성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제주 한의약 자원 연구개발 5개 사업과 한의 공공의료 서비스 및 임상연구 1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주 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송민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시연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양시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에게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주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2월 28일에 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출범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구인 만큼 도민들의 기대 또한 크리라고 생각되어 초대 원장으로서 막중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와 행정 또 민간형 등과 늘 소통하면서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하고 든든한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도민의 일생을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 도민이 신뢰하는 스마트한 사회서비스, 도민과 함께 행복 체감도 향상을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원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의논을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양시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 전 직원은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함께 나누고 누리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강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코로나19 방역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보건소는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추진과 백신접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건강한 지역 보건을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2일 자로 인사 발령받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서귀포시의 복지위생 정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직원들은 함께 행복하고 건강이 바탕이 되는 복지위생을 정책목표로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오영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속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방역 상황 대응 지원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보건소에 늘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3개 보건소 직원 일동은 코로나19 총력 대응과 함께 시민들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사업 추진과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한 건강생활 실천 사업 수행으로 보건사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한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먼저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새로운 방역체계 안정화를 위하여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인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10분이 아니고 8분으로 정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는 현재 KC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느라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양시연 사회서비스원 원장께서 인사말이 있었는데……. 아니,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과거에 보건복지여성국장도 하셨고 또 저희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도 계셨고,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면서 초대 원장으로 가셨는데 기대만큼 많은 역할을 해 주리라 봅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님들도 다 같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약 5만 4000명 정도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476명, 500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1년 전에는 한 10여 명만 넘어가도 상당히 엄청난 위기감을 가지고 모두가 총력 대응하고 도민들도 긴장감을 갖고 했는데 지금은 5만 명이 넘고 제주도가 500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냥 무심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로감이 커지고 있고,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느슨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위기를 넘어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여러 가지 질의할 건 많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방역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정부에서 방역목표가 중증 환자와 사망을 최소화하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뉴스 보면서 대략 60세 이상은 PCR 검사를 하고 그 이하는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RAT 검사를 하고 재택치료하고 격리 기간도 일주일이고. 대략 단편적으로 부분 부분, 파편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방역총괄과장…… 아, 방역대응추진단장입니까?

총괄과장.

총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우선 변화된 방역정책에 대해서 지금 생방송으로 이 회의 가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도. 나와 주십시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1월 29일부터 매일 확진자 수가 최고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방향도 많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선 확진자 조사 및 격리방식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확진자 발생 시에 밀접 접촉자 동선 등을 다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자기 기입식 전자 역학조사서를 도입해서 조사 항목도 단순화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과 동거 가족, 기저 질환자 그리고 고위험 시설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역학조사를 하게 되고, 자기 기입식 전자 역학조사서는 확진으로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URL로 해서 링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기입해서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체크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격리는 보통 14일에서 10일로 낮춰졌다가 7일로 간소화됐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키트, 기존에는 모든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생필품은 자가격리 대상자 그리고 재택치료 키트는 확진자에게 보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고위험군에게만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60세 이상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는데, 건강 모니터링은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관리군은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24시간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원칙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체계도 개편이 되어서 일단…….

과장님.

예.

저도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선 확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주시고, 그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세 이상 또 역학 연관자, 의사 유소견자 또 자가 검사 키트를 썼을 때 양성으로 나온 사람만 PCR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RAT라고 해 가지고 신속 항원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약국에 가서 자기가 직접 구입을 해서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체계가…… 예, 맞습니다. 고위험군은 60세 이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제가 좀 정확히…….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버렸네요. 8분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60세 이하 일반인 경우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동네 병·의원 등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스스로가 약국에서 구입을 해서 진단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또 사용할 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방역 인력만 하더라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유관기관, 소방서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또 그런 기관에 지원 조직들이 있잖아요. 의소대라든가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자가진단을 잘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안내가 필요하겠다.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8분이 금방 가 버리네요.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님.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방역, 재택치료체계 구축 변경으로 현장에서는 혼선이 참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예전에는 증상이 있으면 그냥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하고. 예전에는 국가가, 지자체에서, 보건소에서 다 알아서 했지만 이제는 내 스스로, 집중관리군 외에는 1에서 10까지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서도 얘기했지만 몰라요. 그리고 어디다 문의를 해야 될지. 검색을 하면 우리 동네 병원이 어디인지 저조차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아까 과장님도 나와서 설명을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말씀드리면, 방역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방역정책의 문제가 뭐냐, 먼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오미크론은 델타나 알파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제는 상당히 임상적인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델타와 오미크론은 다르다. 예를 들면 델타는 중증 이행률이나 치명률이 높았는데 일단 오미크론은…….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누구랑 접촉한 것 같아. 내가 지금 목이 아파. 열이 나. 어떻게 해야지? 어디다 문의를 해야지? 이 상황에서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어디다 문의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보다 변이가 중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는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도민들한테 이거를 홍보를 할까, 알릴까? 이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앞으로 전화 회선도 늘리고, 상담이니 행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담당이, 인력 부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금 복잡한 이 상황을 과연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큰 우려가 저는 생기거든요. 제가 누누이 작년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속항원진단 검사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급한 거는요, 접촉을 하든 그리고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든 어떻게 행동을, 대처해야 될지를 도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안심코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설치 안 된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식사를 가든 마트를 가든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체계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예전처럼 역학조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진자도 자기 스스로 기입하고 격리 해제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필요가 있을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저도 안심코드 하루에 몇 번 키거든요. 그럼 팝업,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서 알림으로 뭔가 중요한 걸 알려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도민들 대부분이……. 지금 몇 프로 깔려 있을까요?

앱 까는 거 말씀이십니까?

안심코드요.

지금 안심코드를 깐 게 270만 건이 깔렸는데, 그건 관광객과 도민일 건데…….

제가 보기에는 도민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으면 거의 70∼80% 이상은 깔려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추측을 해요. 그러면 안심코드가 무용지물이 될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서, 매일 도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내를 해 준다든가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답답한 상황에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뭔가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신속 진단 키트 검사를 위해서 약국에 가서 살 수도 없어요. 이 물량이 지금 확보도 안 돼 있고요. 그죠, 잘 아시겠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곳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마스크 처음에 도입할 때 대란이 좀 있었던 것처럼 급작스럽게 물량이 폭증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차, 조만간 아마 이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로드맵은 중앙정부 식약처 등에서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공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키트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공항에 있는 워크스루나 이런 데들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고. 단,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대량 구매를 하는 약간의 매점매석 행위가 있어 왔기 때문에 공급 구조 도매상을, 현재 3개 공급하던 걸 5개로 확대하면서 인터넷 판매를 정부에서는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이 적지 않은 물량인데 그걸 일반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그런 안내를, 우리 도민들이 이 방송을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죠?

이게 오늘 이렇게, 어제오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든 체계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죠? 모레 또 다를 거예요.

실시간으로 중앙에서는…….

실시간으로…….

행정보다도 더 빠르게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정말, 확진이 되고 아프면 이 당사자는 너무 다급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빠르게 정보를, 바뀐 체제. 어디 가서 이거를 살 수 있을까?, 동네 약국은 어디일까? 이런 최소한의 정보라도 좀 스피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찾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문의는 더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좀 해소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업무계획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 흔들림 없는 견고한 감염병 감시·방역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인력, 지금 심각하죠. 저도 자료를 보니까 휴직도 많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물며, 서귀포보건소인가요? 기사를 보니까 최소 인력 외에는, 기존의 검사 이런 거 했던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코로나로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만성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 내용은 부분적인 오보가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 오보가 있나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지금 안전·건강에 대해서 최우선이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불안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도록. 뭔가를, 정책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좀 마음으로 위안할 수 있게,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견고한”,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이러한 방역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일단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 제가 요새 저희 보건복지 관련해서 현장도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엄청난 확진자에 비해서 방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한 번씩 받아요, 국장님. 요번에도 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님.

예.

나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저번 상임위 때는 서귀포의료원의 방역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예?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방역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이 무풍지대가 되어 있어요. 코로나 관련 무풍지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칸막이도 하나도 없고, 이제는. 제가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에 갔다가 ‘빨리 나가야 되겠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방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의료원장님께서 책임지셔서, 방역체계 하는 데 원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그전, 한 달 반 전에 갔던 서귀포의료원과 며칠 전에 갔던 서귀포의료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방역체계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저도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하고 이승아 위원님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거의 모든 체계가 셀프 검진 그리고 치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꼭 필요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서 하는데요. 자영업자들, 방역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자영업자들? 장사하시는 거?

지금 오미크론 방역 대응정책이,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서귀포의료원 가 봤더니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무너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여러 방역체계가, 오미크론이 조금 경증이면서 무증상이 50% 이상 되니까 완화가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완화가 되기 때문에 더 느슨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기능을 어떻게든, 델타 때처럼 완전히 차단하고 그냥 다 통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이 돌아가게 만들면서 중증 이행자나 치명률이 높은 그 그룹은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거기에 걸맞게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규제도 풀어 줘야 된다.

지금 현재 오미크론 시대에는 규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완화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중앙에서 하지만 지방에서 계속 의견들을 제출해야…….

예.

중앙에서도 다른 생각을 해 볼 거 아닙니까?

매일 뭐…….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매일 중대본, 중수본, 질병청 회의 를 하는데요. 지자체에서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건의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굉장히 걱정되지만, 저도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자영업자들, 그 양반들의 사정도 좀 봐줘라, 그 양반들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더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더, 제가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총괄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 딱 이때 헬스케어타운 관련해 가지고 지침 변경을 요구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인데, 물론 도 방역당국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헬스케어타운에 난임병원이나 KMI 등 이런 병원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변화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침 변경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로 주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 많은 검토를 했고 또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은 검토 중에 도민사회에서도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셨고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도민사회라는 건 어떤 곳을 말씀하는 겁니까?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NGO 단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도민사회에 공감대 형성이 되는 거에 중점을 둬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부분에서 좀 더 도민사회와 앞으로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가지고 접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들어보니까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뒤에 따라오는 사항들이 있어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거는 안 하겠다, 이걸로 통용이 되던데요.

저희도 적극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하는데, 서귀포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십니까? 서귀포시 쪽에 의료 인프라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와 조금 내용은 다르겠지만 서귀포의료원에 저희가 급성기 병상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

예,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

첫술요? 첫술요?

저희가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일단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순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자료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앞에는 노인, 장애인, 복지 그다음에 정책 부분하고 뒷부분이 코로나 방역대응,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 전체적인 사무는 임태봉 국장님께서 국장으로서 사무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도의 공항확충지원단이라든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다 단장들이 계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누구십니까?

권한대행님이십니다.

권한대행이 이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 국장님 밑에 그러면 계시네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오미크론 대응체제를 지금 이렇게 갖췄죠? 여기에 보면 재택치료추진단을 또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재택치료추진단, 어쨌거나 책임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책임자가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권한대행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재택치료추진단장은 누구입니까?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보완설명을 조금만, 보충설명을…….

제가…….

제가 여쭈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단장이 누구입니까?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임태봉 국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재택치료추진단장은 중앙에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서 재택치료추진단장님은 권한대행님이 되시겠습니다.

재택치료추진단장님은 구만섭 권한대행이고…….

총괄 조직계에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구만섭 대행이 아니고 임태봉 국장님께서 맡고 있다.

예, 실무 책임자인 제가 맡고요. 그 위 체계에서는…….

알았습니다.

권한대행님이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의가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조직체계가 사실은 각자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움직이는 건데 과연 이게 맞는 체제이냐. 업무가 과중하면 그건 분담을 시키는 게 맞는 것인데 너무 과중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조직적으로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업무 관련해서 휴직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사전에. 2021년도 코로나 업무 관련 휴직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21명이 휴직을 했더라고요. 혹시 사직하신 분은 몇 분인지 기억하십니까?

아…….

기억 못 하시고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올해 1월 말까지 휴직 현황이 또 몇 명이냐, 이걸 보니까 작년 한 해에 26분이 휴직을 했는데 올해 1월에만도 벌써 20명이 휴직을 했어요. 도 추진단에서 한 분, 제주보건소에서 다섯 분, 제주시 동부에서 한 분, 서귀포보건소에서 세 분, 서귀포시 동부 여섯 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 네 분.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러저러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 엄중한 시국에 또 한 2년 넘게 지금 코로나에 상당히 혹사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방역대응을 해 왔었고.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여성이라는 특성들도 좀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일이 과해서인 건지 아니면 여성의 어떤 특성들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부분은, 코로나가 2019년부터 지금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도 있고 병가일 수도 있고 또 일이 고돼서 휴직한 직원들, 제가 이걸 수치로는 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보건간호 쪽에 업무가 과중한 거는 맞습니다.

좀 과중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고 과중된 부분들, 새로이 생기는 업무들인데 이런 거에 따라 갖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인력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느냐? 새로운 대응을 하면 그만큼 인력을 늘려줘야 되는데. 자, 국장님 보고 단장님 맡으라 하고. 중복되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중복 중복 하면 순간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응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게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세 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느냐. 기사도 한 번 났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K방역 사표 낸다. 정부가 악덕 고용주였던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시간외수당을 얼마나 지급하죠, 시간당?

지금 코로나19 대응 추진하는 직원들에게는 최고 100시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입니까? 시급.

시간당은 급수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장 현장에 있는 9급 예를 들면은.

지금 9급부터 5급 사무관까지 도 같은 경우는 주고 있는데요. 9000원에서…….

9000원요.

1만 2000원꼴 정도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죠, 시간당?

지금…….

지금 만 원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걸 잘하려면은, 길게 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에 맞는 대우도 해 주고…….

그래서…….

아니, 우리 방역하는 사람들 최저임금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하면서 일하라고,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저희도 이제…….

제가 황순실 과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도정이나 우리 방역 당국이나,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우리 도정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일도 하지 않는 공항확충지원단 같은 거 10몇 명 인력 있으면 그런 거 좀 빼서 담기도 하고, 방역대응추진단장도 별도로 한 사람 앉히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황순실 과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 건의도 하고, 저도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대우해 주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정이 어떻게 보면 방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악덕으로 고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 가지 그냥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업무 과중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요즘 특히 또 재택치료를 가져가면서 다른 팀이 꾸려지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힘든 건 맞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 권한대행님께서 인원 충원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계셔서 조직 부서와 총무과에도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몇 명이나 인원이 충원됐어요?

이번에 저희 보건소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재택치료팀이 2개 보건소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7명을 우선 우리 도에는 요번에 충원을 해 줬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그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과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말이죠. 지금 어떤 분은 3월 말 정도 되면 20만, 30만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조정기를 거쳐서 내리막길로 갈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에 비해서 4배, 5배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건데 지금 자가진단키트 1일 사용량이 대략 1일 평균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3000개. 그러면 네 배, 다섯 배 되면 1만 2000개, 1만 5000개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열흘이면, 열흘만 돼도 10만 개 이상의 수요 예측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 총리께서도 최고가격제도 시행하고 온라인 판매도 금지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른 지방보다도 더 선제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어린이집하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무료로 준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예, 어저께 오후 늦게 결정이 났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들까지도 지원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예.

아까 양영식 위원장님 말씀 따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른 부분까지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 아까 홍명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인력 관리입니다, 인력 관리.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히 일선 보건소에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나 모자라요. 이게 다 휴직에 의한 거라고 보이는데, 사실 휴직은 권리입니다, 권리. 그리고 육아휴직도 여성만이 아니고 남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권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휴직을 감안한 인력 확보와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도 국장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하나는 정규 조직 관련입니다, 조직. 제가 대충 봤는데 제주도같이 보건위생, 건강 관련된 조직이 작은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1개 과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임시로 2개 과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조직개편안에도 나와 있는 게 현재 보건건강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정책과로 2개 과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개편안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국장님을 한 5년, 10년 더 할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이것 조직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관내에, 우리 도내에 직업재활시설, 생활시설 또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유형의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 운영 시간이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9시에서 18시까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녁 6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적게는 3시 반 정도 되면 끝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4시 반 정도 되면 다 끝나요. 물론 고용된 사회복지사나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근무시간보다 빨리 끝나야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들의 부담은 어떻게 덜어 줘야 될 거냐. 예를 들어서 3시 반에 끝나면,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3시 반에 퇴근해 가지고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양 행정시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이 시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뭔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복지 분야 관련 건물 임대료 현황을 받아 봤는데, 양 행정시의 자료는 아직 못 받아서 도에서 받은 것을 토대로 보면, 이게 사실은 전부가 망라된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13개소에 3억 8000만 원이에요, 임대료만. 제주시까지 포함하면, 예를 들어서 제주시의 가족지원센터,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여러 가지 임차료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한 10억에 육박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은 장애인 단체들을 위한 장애인회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타 센터, 공공시설물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지 관련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청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1년에 연간 10억씩 생돈 날릴 거면 차제에 지금부터라도 적당한 부지에 통합청사를 지어서 그 안에 사회서비스원도 집어넣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사실은 신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집어넣고,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것도 집어넣고 또 연구 기능하는 것도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땅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문 관련해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한 것들이 있었는데, 동부 지역에 단기 거주시설 관련해서 반드시 신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시기별로 로드맵이 없어요. 단순하게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곤란합니다.

그게 국비 예산을 지금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땅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가지고 4개소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 대 3에서 1 대 2로 확대했는데,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도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또한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을 바라고, 특히 특화사업장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특화사업장 관련해서 제가 교육 내용을 보다 보니까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부모하고 자식 간에 대화도 원만하지 않은데, 상호작용이 안 되는데 이 특화사업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을 감안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예.

요청한 자료들이 지금 12시가 다 돼 가는데 오지가 않아서 질의하는 데 큰 차질이 생깁니다. 좀 빠른 제출 바라고요.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그 안에는 종사자 현황, 돌봄 현황 그리고 차량 운행 현황까지 포함시켜서, 이 자료는 질의가 끝나더라도 오늘 내로 꼭 제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임태봉 국장님.

예, 예.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친화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노후가 행복한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제주도는 진작 고령사회로 들어섰고, 이제 얼마 없어서 초고령사회로 들어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을 때쯤 되면 아동학대와 더불어서 심각하게 문제되는 게 노인학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노인학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제가 있는 자료만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내 노인학대 발생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가정이나 시설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학대의 대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대 부부이거나 아들이거나 딸이 가장 많은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정적인 내에서 가정 문제의 일환 같은 것들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지금 왜냐하면 아동학대가 매년 신고도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동일 시설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 재작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같은 시설에서, 언론에도 다 보도가 돼 있긴 한데,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고령 친화 환경 조성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하겠다고 지금 핵심 주요업무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최근 5년 자료를 요청했는데 ― 저한테는 한 4년 정도 자료가 있는데 ― 같은 장소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영한 국장님, 지금 서귀포도 보면 같은 시설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그럼 그동안 관리·감독을 강화한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주시도 그렇지만 서귀포도 같은 시설에서 같은 노인학대가 반복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는 일단 노인학대 기관들하고 그다음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행정하고 같이해서 예방 매뉴얼을 올해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종사자들 대상 교육도 일반적인 교육보다 롤플레이식으로 역할극 차원의 체험용 교육에 집중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대 가해자에 대해서 일부 취업이 제한될 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실시한 게 없고, 지금 2022년도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 혹시 교육이든 과징금이든 아니면 페널티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재범, 삼범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 종사자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여론조사 이런 거 한 내용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그런 재발생하는 문제가 뭔지에 대한 결과가 지금 도출돼 있어요. 그럼 분명히 그 결과를 갖고 우리 행정에서는 2022년도에는 다시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는 답변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한 게 없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내용,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학대와 관련해서 아동학대, 예를 들면 공공화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했던 것들이 사실은 특별히 학대를 더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파리채로 두 번 때렸는데 이것이 왜 학대냐? 또 예를 들면 종교나 학업,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강요한 것도 정서학대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을 잘 모르고 있고. 또 「민법」에 훈육에 대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다. 동시에 아까 제안해 주신 아주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왜 학대가 일어나는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실태 근무 이런 조사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요양보호사 자격을 줄 때 외에는 교육을 어느 정도 실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따로 교육을 별도로 받으라면 받겠어요? 이분들을 유급 노동시간에 포함시켜서 교육을 한다든가, 뭔가 이분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우리가 말로만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에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당분간은 저희 목표가 그런 겁니다. 신고 건수를 더 많이 높이고 또 학대 발견율을 굉장히 높이고, 단 거꾸로 재학대율은 낮추는 그런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대 신고 건수나 학대 비율은 당분간은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21년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 기초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혹시 반영된 정책이 있나요?

요양보호사 말씀이십니까?

예.

요양보호사는 교통비 지급을 민간 개인 시설까지 다 진행하고 있고, 처우개선비 역시 아마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집행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하여간 처우개선비나 교통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가 조금 진보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있고요. 그리고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 수립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에 따라서 수립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대 부분, 아동학대라든가 노인학대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제가 늘 대안으로 많이 말씀했던 것 중의 하나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학대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인지할 수 있을 뿐더러 예방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줄곧 얘기했어요. 그래서 홍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홍보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 됐나요?

아마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가 홍보하는 것들은 늘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마 10만 건이 넘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나름대로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많이 역점을 두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순실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아까 질의 관련해서…….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NGO 단체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지침 변경이 좀 더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집행부에서 언제부터 시민단체의 의견을 그렇게 잘 들었죠?

아니, 꼭 시민단체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 도에서도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의료서비스센터도 준공됐고, 그러면 3000평이나 되는 이 건물을 그냥 폐건물로 던져버려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서귀포시민들의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열의는 귀에 안 들려요, 도청에서는? 그 목소리가 오다가 한라산에 부딪혀서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지금 현재 KMI 같은 검진센터나 D의원 같은 경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사무소거든요. 주사무소가 들어오는 데는 큰 문제가…….

주사무소가 들어오는 것은 되고 분사무소는 안 된다?

큰 문제가 없는데, 분사무소는 그게 문제가 되는데 분사무소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다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영업이 안 돼서 그냥 가 버리게 되면 결국 피해 입는 거는 지역주민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민이 피해 입을게요. 그렇게 되면 피해 입을 테니까 지침 통과 시켜 주세요, 이제는 좀. 1년 동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

서귀포시민들 만나면 제일 필요한 게 서귀포 쪽에는 의료 인프라를 강화해야 된다, 누구라도 100%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 한 분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렇게 주장 안 해요. 그렇게 서귀포시민들이 의료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JDC 측과 소통을 강화해서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청에서 걱정하는 JDC와의 문제,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JDC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일을 개판으로 하고 있고요, JDC도. 정말 화도 나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서귀포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정말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고 가셔야죠.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호국원에 안장할 때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죠?

호국원 안장은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신청을 받고 있죠?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청장님. 지금 유족들이, 6.25 때나 월남 참전이나 돌아가신 분들의 자식들이 지금 60∼70대 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분들이 인터넷 접수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손자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손자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인터넷 접수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분들은 보훈청을 찾아오시거나…….

그러니까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는 홍보를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 접수만이 아니고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는 홍보도 해 주시고.

예.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보건소장님.

예,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금연클리닉에 시민들이 많이 오시나요?

금연클리닉요?

예.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100분이 오신다, 그중에 보건소를 방문해서 금연에 성공하신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4주는 한 90% 되고요. 6개월 되면 한 30%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게 무슨 의미죠?

상담을 하거나 금연을 하러 온다고 그러면 검사하는 기간이 금연 치료를 시작해서 4주, 그다음에 확실히 치료가 끝났을 때 하는 게 6개월. 그래서 그 율을 따지는데 첫 번째 4주 때는 한 90% 정도 되고요.

90%가 성공한다고요?

예, 성공하고요. 그다음에 6개월 되면 30% 정도로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금연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는데 보건소에 가서 해 보니까, 제가 15년 전에 한번 금연하고 싶어 가지고 보건소 찾아갔을 때랑 12월에 찾아갔을 때랑 똑같아요. 하나 변한 게 없이 그냥 패치 주고 사탕 주고. 그걸로 해서 금연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금연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찾아갔는데 조금은 황당했습니다, 저도. ‘15년 전하고도 똑같지?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던데.

제주보건소로 오셨어요, 서귀포보건소로…….

우연찮게 제주보건소로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저도 보건소 가서 금연 상담도 해 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나쁘니까 자연히 끊어지던데, 그 욕구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뭔가 줘야 될 건데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금연 사업이 일반적으로는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게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 사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할 수도 없다, 그런 입장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어려운 거 질의할 건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확인 좀 하려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입니다.

아이들 급식카드 1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죠?

예.

반응이 어때요?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주도가 다른 타 시도보다 좀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급식카드를 사용했던 지자체에서 나왔던 문제점이나 그런 건 없어요?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한 품목이 긁힌다든가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보완이 되면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카드를 긁게 되면, 술이라든지 담배 같은 거는 아예 긁히질 않습니다, 카드 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거의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보완했던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보완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까처럼 카드를 이렇게 한다든가, 그전에는 카드가 일반 카드가 아니고 좀 달랐었습니다. 지금은 일반 카드와 똑같아 가지고 일단 차별을 없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협카드 가맹점을 일단, 예전에는 그 카드가 달라 가지고 카드 가맹점을 별도로 개설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그 부분도 농협카드 가맹점을 가지고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급식카드 관련해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기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의 복지에 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1월에 한 걸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명환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데 통합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또 하나 재차 강조합니다마는 코로나방역추진단이든 이거든 겸직을 하지 말고 진짜 전담할 수 있는 단장으로, 단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가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 가장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위원님, 아까 제가 약간 착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아무튼 내부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에다가 88억 정도를 지원해서 하이브리드 병동을 추진한다고…….

예, 4년 동안.

업무보고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제주의료원, 만일 제주대학교병원이 상급병원으로 지정이 돼 버리면 일반 환자들은 가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료 생태계가 상급병원, 종합 중급병원, 그다음에 의원급 이렇게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몰빵을 하는 게 아니냐.

아, 그거는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상급종합병원이 되면요, 지금 상급종합병원에 제주도민들이 2019년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의 기준으로 거의 14만 명이 1년마다 가고 있고, 약 2000억 가까이가 의료비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가기 위해서.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생기면 고난이도 진료를…….

외지로 가 있는 부분들이 여기로 흡수를 할 것이다…….

아니, 내용적으로도 고난이도 진료를 30% 이상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거는 15% 이하로 오히려 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 생태계가 외부로 가는, 도민들의 출혈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쪽으로 돌리고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은 단순 진료나 일반 외래 진료는 굉장히 낮춰야 그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종합병원들이 과연, 그중에 특히 공공의료가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공공의료라고 하는 게 서귀포에는 서귀포의료원이 있지만 제주시권에, 그럼 제주의료원이 그렇게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특히, 제주의료원에 내과, 외과……. 원래 「의료법」 3조의3 종합병원에 구비해야 될 게 있죠?

예.

거기 보면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 내과, 그다음에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 중에서 갖춰져 있는 게 지금 내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의료원장님이 더 자세히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체적인 생태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다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어쨌거나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 이후 시대로 해서 지금 오미크론 대책에도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 그다음에 보건소 6개소하고 의사협회가 재택치료지원단을 구성해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대학교병원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은…….

다른 역할을 하겠죠. 중증 역할…….

중증환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커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이러한 역할들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게 오미크론 대응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의료에서 역량을 봐야 돼서, 저는 제주의료원의 발전계획 이것을 빨리 수립을 하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구용역을…….

수립을 했다면 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내용을…….

지난번 지적해 주셔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헬스케어타운 이러한 것도 사실은 서귀포의료원하고의 관계 또 영향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서귀포의료원장님.

예.

지금 2만 7000명 정도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상당히 계속 늘고 있는데, KMI가 만일 시장에 진입하면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검토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하나 더 진입해 들어오면 분명히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큰 병원 옆에 작은 병원이 있다고 해서 그 병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약간 협조적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의료의 질도 높아지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올라갈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죠? 이번에 KMI가 들어오고 그러면 서귀포의료원도 같이 시너지 상승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말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어떠한 판단을, 과연 원장님이 제대로운 판단을 하고 있는지, 서귀포의료원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나중에 확인이 될 거예요. 일단 들어가시죠. JDC가 의료복합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지침에 맞춰서 지어야죠. 건물 지어놓고 지침 바꿔달라 하고 룰을 바꿔 달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유원지로서 땅 분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유원지를 반납을 해야죠. 유원지 지구를 반납을 해서 룰대로 지켜서 룰대로 해라 이거죠. 왜 자기 멋대로 합니까? JDC는 무슨 법을 안 지키는 집단입니까? 법대로 지켜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법을 어기고 건물 지어놓고 법 바꿔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우리 제주도 행정이 그런 식으로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제주도가 굴러왔기 때문에 의료행정이 공공을 강화하는 공공의료가 아니라 정말 멋대로 아니냐, 난잡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지침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고, 사무장병원이라든지 부산의 어떤 사례, 이미 다 경험돼 있는 것을 갖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알면서 간다?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려면 유원지를 반납해라. 그렇게 해서 일반 땅으로 해서 분양하라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임태봉 국장님, 마지막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이 부분 참, 서귀포가 의료 취약지라서 서귀포 지역의 의료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 사례를 보면 기본 재산, 목적 재산을 임대로 했을 때 좀 난립하는 경향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이걸 강화하는 형태로 부산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 공통의 목표는, 서귀포 지역의 의료 발전은 공통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방안이나 방법 같은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첨언한다면 과연 의료 발전인지 아니면 우리 공공의료를 침해하고 공공의료의 영역을 뺏어갈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주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교사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작 교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 특수교육 과정을 제주대학교라든지 협의를 해서 신설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지난 2021년 11월 10일 날 사범대 학장을 만났다 그래요. 만났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어려운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 만나서 말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능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이거 역시 작년에 우리 강석봉 과장께서 제주대학병원 가서 여러 차례 만나고 노력도 했지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유인책을 써서라도 반드시 이것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서귀포시 보니까 ‘다문화 엄마학교’, 안 보이던 게 보이던데…….

예, ‘다문화 엄마학교’라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다문화 엄마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이거 누가 칭찬해 달라고 전화 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많은데 생방송인 관계로, 이승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배려심이 좋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예.

지금 노인학대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5년 대비 접수 건수, 상담 횟수 증가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갖고 계시죠, 자료?

예.

그러니까 접수 건수가 208건이었는데 2021년도가 766건, 상담 횟수도 3000여 건이었던 게 지금 8000여 건이 넘습니다. 이만큼 지금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어서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돌봄, 돌봄의 문제를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양보호사 처우에 대한 것도 더불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아까 제가 말미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실시하셨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수복지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작년에 실태조사를 마쳤고…….

예, 제가 지금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보고가 또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장수복지과장과 대화함) 국장님, 인지하셨습니까?

예.

의회에 지금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죠? 그런 부분에서 챙겨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왔어요. 부서별 계획 수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가 조례나 법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수립 현황을 봤더니만 지금 40건이 넘는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 보건복지 여기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수립 안 한 내용들은 왜 안 하신 거죠? 이 자료도 갖고 계시죠?

예,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무자를 통해서, 다 사유가 있을 텐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용역 계획 수립하는 게 너무 많아요.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되는 게 다 여기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또 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하고, 그에 따른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면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기본계획들을 수립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국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이 계획들이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금 수립 안 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건데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쭉 훑어보기는 했는데 세부적으로 건건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게 지금 왔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활동하고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했어요. 지금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못 했죠. 그래서 올해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봤는데 그 내용이 아직은 없어요. 지금 제공 기관이나 그리고 이용자 선정 업무가 다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랑 도랑 혹시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예…….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번 살펴는 봐야 되겠는데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주간활동 프로그램 예산이 생각보다 늘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계획도 너무 많이 잡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활동 보조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실지로 중·고등학교 다니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잠깐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하고 조금 더 직접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또 이거를 주관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같이 모여서 근본적인 걸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예,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공하는 선정 기관, 이용자 선정, 다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공 기관을 좀 늘려야 되는데 지금 달라지지가 않고 있어요. 집행잔액이 작년만 해도 3억이 넘어요,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4억 4000만 원이나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정말 수요자가 없는 건가?

그게 활동 지원사업을 감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정말 수요 조사도 제대로 하시고요. 이거를 제대로 우리 수요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왜냐하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개선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명환입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예,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188억 들인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 작년 추경할 때 이거 얼렁뚱땅하지 말고 잘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고가요?

예. 그거 내용 바뀌어져서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도의회 보고 절차를 진행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추경 때도 그만큼 지적했는데 대충 엉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강석봉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하고 복잡한 상황을 거쳤지만, 어쨌거나 이제는 개선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종결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행정시하고도 3회 정도 작년에 관련 회의 를 했었고요.

문제야 워낙 잘 아시니까,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신규, 새로 생기는 1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어쨌거나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혼디누림터, 고은실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측면을 다르게, 관리·운영을 누가 할 겁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찾아오셔서 정책기획관실하고도 인력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어쨌든 간에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영 인력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협의 중인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했듯이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을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이해는 가는데, 아무튼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오경생 원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와 주시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제주의료원이 제주 산북 권역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도 드리지만 우려가 많아서, 이대로 하는 게 과연 맞냐.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원도심부터 시작해 갖고 원도심 분원 얘기도 나오고 이래저래 하는데, 좀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내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자료조차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하고 공공의료지원단하고 만드는 중인데, 오후 식사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제가 보면서 제주의료원이 조금 안타까운 게, 저도 여러 가지 제보들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내부적인 문제들이 관리·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제주의료원입니까, 요양원입니까?

둘 다입니다. 제가 그 제보 내용만 다 믿을 수는 없어서,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아동 건강 지킴이 사업 추진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소아청소년과가 없잖아요, 제주의료원에?

예, 맞습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외과도 지금 없잖아요?

없습니다.

아니, 이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의료 행정이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서귀포의료원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좀 걱정스럽습니다. 오경생 원장님도 우리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시설이나 이런 걸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발 벗고 나서서 논리도 개발하고 정치권에 좀 로비도, 로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주대학교병원 그 밑에서만, 그림자 밑에서 지내시려고 하는 건지. 하이브리드 병원 400억 해서 우리 도비로 한 80억, 지금 거기 지원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예산을, 우리 도민 세금을 제주의료원에 지원해서 구축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도민 통제도 좀 되고, 그다음에 상급병원 그 밑의 종합병원 역할도 좀 갖추고 그럴 건데 올해는 그러한 거에, 저희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소기의 결과를, 계획안을, 플랜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저희 가려운 곳을 긁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도 원장으로 있으면서 답답함이 너무 많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거기를 종합병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분원 설치를 급하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중장기 발전계획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중장기 발전계획이 빨리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1월 달에 발주를 해서 도 보건건강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과제를 줬기 때문에 연구원 여덟 사람, 단장 한 사람 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의료원하고 관계자들 모여서 세 번 회의 를 했고, 그 내용을 좀 다듬으면서 의회 의원님하고 우리 자체 발전 자문위원님들하고 모여서 보고회를 2월 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 마무리됩니다, 용역 결과가. 3월 달 마무리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든,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4월 달에는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소외 받는다는 것을 이번 와서 많이 느끼는데, 병상 100병상 확충하는 것을 지난해부터 올렸는데 심의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제주의료원이 의료원입니까, 요양병원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기능이 요양병원 기능밖에 안 되고, 일반 환자를 수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고,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의료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1월 27일 날 보고회를 해서 전염병 전담병원 100병상 확충하는 것을 다시 보고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100병상이 만약에 확충이 되면, 이렇게 전염병이 확대되면 전담병원으로 쓰고 평상시에는 일반병원으로 쓸 것으로 하는데, 이 용역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그래서 그것이 돼 가면서 일반 진료 기능도 조금 확대하면서, 종합병원으로 만드는 건 그 위치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전국의 의료원 34개 중에 일반병원은 5개가 있습니다. 5개 있는데 응급실 없는 곳이 또 우리 의료원뿐입니다. 일반병원 5개도 다 응급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만 지금 응급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올해 좀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저도 제주시민으로서 참담함을 느끼는데, 풀어나가시죠.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예, 잘 들었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오늘 우연히 집행부를 딱 봤는데요. 보건복지 쪽은 유리천장이 완전히 깨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 오히려 위축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유리천장을 깰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새 봤는데 참 마음에 와닿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자살 예방 공익광고입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 너무 제 감정에 딱 맞더라고요.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거 보면 저랑 느낀 게 똑같을 겁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뭔가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성평등정책관님,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아까 영상을 봐서 어떤 부분을 느끼셨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40대 남성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IMF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같이, 짐을 함께해야 하는데 가장이라는 남성의 어떤 부담감을 사회가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 영상을 보면서 그때 그 상황이 생각났고, 실질적으로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성 평등하게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외로움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남녀 간에 갈등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여성은 남성을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서로를 알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풀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도 중요하지만 성평등정책관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면서, 저 영상은 오직 성평등정책관님을 위해서 틀어 준 겁니다.

모두가 함께 봐야 할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중년 남성의 자살률도 있지만 최근에는 20대 여성 자살률도, 청년 자살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요새 대권 주자 한 분이 여성가족부 폐지 말씀하시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얘기가 20∼30대 남자, 청소년한테 먹힌다는 얘기예요, 폐지가.

어떻게 보면 성평등이라는 것이 다른 세대나 성별의 무언가를 뺏는 제로섬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가치가 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대권 주자의 얘기를 제가 대신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저희 성평등정책관이 4년 넘게 유지되면서 작은 변화들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봉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준공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복지관.

12월 31일 자로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는 아마 오픈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 사전 준비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 같은 건 세워진 게 있어요?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 사회서비스원과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 1년 운영해 보고 서귀포 쪽에도 할 예정인데…….

예, 예.

그래서 1년 동안의 운영계획과 실행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운영 추이에 따라서, 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토지 매입도 된 상태고 해서. 운영 추이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의 중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탈피해서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만의 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연말 정도 해서 설계비, 실시설계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건축비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도 수고 좀 해 주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장점도 나타날 거고 좀 부족한 점도 나타날 건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서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하나씩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정책관님, 아까 금방 김대진 위원께서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력 후보인 분이 성평등의 컨트롤타워인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받았어요? 아니, 느낌이 없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말 그대로 그 자체가 충격이죠?

그런 논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사회 변화가 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죠? 황당하죠? 청년들이 가진 분노를 이렇게 악용해서 선동정치를 한다거나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젠더 갈동을 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왜 대답을 못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부분의 대답을 원하시는…….

아니, 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뭘 원해요, 제가.

위원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임기가 6월 달까지인가요? 언제까지예요?

임기는 9월 28일까지입니다.

9월까지인가요?

예.

성평등정책관, 이게 전국적인 이슈를 타고 제주에서 시작이 됐는데 존치가 가능하겠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 우려스럽지 않나요?

…….

말을 못 하시네.

성평등정책관의 성과와 과제와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지난번에 녹지그룹 쪽이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반발하는 소를 제기해서 지난 1월 달에 대법원이 녹지 쪽에 손을 들어 줬어요.

예, 기각을 시켰습니다.

예. 향후에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만약에 승소를 한다면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건부 취소 소송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이걸 또 도민들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좀 그런 게, 3월 6일인가 8일…….

전직 지사한테 구상권을 모두, 전액 배상 청구해야죠.

오히려 이런 상황이, 지금은 일단 소송에 집중하는…….

국장님, 굳이 얘기 꺼내기가 힘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민철 보건소장님.

예,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제주에 오신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4년 됐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이번에 해서 내후년까지입니다.

내후년까지예요? 그러시구나. 제가 소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에서, 소장님께서는 진료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의사분이 보건행정의 수장으로 있는 것이, 글쎄 우리 제주보건소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전국 보건소장의 반은 의사고 반은 의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한번.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꼭 의사만이 필요할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예.

의사협회랑 맺은 MOU 비슷한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건의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밑에서 올라가시는 보건 관련 공직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저의 바람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보건행정에 대해서 더 훤히 잘 알고 있는데 굳이 진료하지 않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채용하는 것이 글쎄,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묻는 거죠. 국장님 의견을 물어봐도 될까요?

보류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가 거의 다가오고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질의라기보다는……. 여성가족연구원장님, (자료 보이며) 이거 뭡니까? 「Issuue Brief」. 보니까 점자로 이것을 제작해서 상당히 제가 아주 뜻깊게, 의미 있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과정에 사실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또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고서는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기가 좀 어렵고, 들고 계신 「Issuue Brief」는 간단한 정책 브리프 같은 건데요. 그래도 저희가 장애인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다가 저희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Issuue Brief」라도, 1년에 꽤 나오는데 그거를 점자로 만들어서 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분들한테 하면 일반인들도 좀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책자로 제작했습니다.

예, 사실 답변을 길게 듣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강석봉 과장님, 아까 혼디누림터 관련해서……. 아니, 안 나와도 됩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갓 출범을 하는데 본연의 역할도 지금 제대로 뭘 해야 될지, 방향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시작을 못 하는데 혼디누림터 그거를 위탁받아서 거기서 애간장 다 녹아버리면 일 해지쿠과?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대진 위원님, 저녁에 시간 되면 전화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홍명환 위원님.

양시연 사회서비스원장님, 잠깐 좀……. 공식적으로 출범도 못 했는데 이렇게라도 모셔 갖고 질의라도 한번 드려야 답변하실 기회도 될 것 같아 갖고…….

예, 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 인력을 마냥 증원할 수도 없어서 사실 예산을 투여해 갖고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켰습니다. 이게 복지의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 보육 분야, 이런저런 분야들, 또 행정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아마 사회서비스원으로 어떻게 보면 다 넘어갈 소지가 상당히 큰데, 어쨌거나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큽니다. 제가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어떻게 보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같은 산파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하도록 한 같은 산파 역할인데,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이나 비전을 적어도 기획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분야 하나, 그다음에 노인 분야, 그다음 장애인 분야, 적어도 보육 분야, 이러한 큰 복지의 틀에 맞춰서 조직을 지금의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100명, 200명이든 이렇게 커나가서 해 나갈 수 있는 비전을 갖추고, 아마 처음 시작이라 힘들 겁니다마는 그런 차원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그리고 연구 분야는 사회복지연구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업체제를 갖추고, 장기적으로는 보건 이쪽 분야하고도 어떻게든 할 수 있게 역할을 해 나가는 행정 외곽의 실행 조직으로서 우리 도민을 위한, 지금까지 각종 출자·출연기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분야, 무슨 관광 분야 했는데 다 적자투성인데 어떻게 보면 도민의 복리를 위한 처음의 출자·출연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기대 또 우려도 큽니다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양시연 원장님의 포부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할 기회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출범할 때 오랜 기간 제주도가 또 의회가 많이 고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출범을 했는데 아직도 민간에서는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도민사 회의 사회서비스 질을 어떻게 민간하고 같이 높여갈까, 거기에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잡고 있고, 아까 조직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조직도 4개 팀이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이라든지 복지시설팀, 돌봄서비스지원팀, 그다음에 민간협력팀 이렇게 둬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이 가야 할 정책방향에 맞춰서 저희들 팀도 구성했고, 돌봄서비스지원팀 같은 경우는 수요가 가장 많은 보육이라든지 요양에 중점을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봄이 종전에는 가치가 정말 적게 평가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돌봄 가치가 전 산업의 원동력이고, 가정을 살리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시는 조언을 잘 들으면서 같은 방향,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안 및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2월 14일에는 조례안 등 17건에 대하여 안건 심사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