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의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의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교육과의 경우 직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교육과의 추진실적 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임남수입니다. 먼저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문화국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교육, 문화, 복지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과 축제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일부 부족함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번 2021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 서면보고를 통해 저희가 간과한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향후 교육문화국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릴 교육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서현 시민교육과장의 사무관 교육 및 부서 사정으로 시민교육과는 불참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수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 입니다. 문화관광과가 문화도시로 인해서 많이 애쓰고 있으신데요. 저는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불광천에 있는 조명 저희 문광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원래 저희가 별빛거리라고 그래서 지금 조성을 지금 아마 와산교까지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기 2024년 지금 방송 문화센터가 2024년 다문화관 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점진적으로 늘려서 저희가 그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다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제 거기에 첨가하자면 하실 때 우리 산책 오신 분들은 불광천을 산책하거나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 때문에 산책에 여러가지 환경이 좀 멋있는 광경이 안 보인다는 얘기도 있으니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그 이빛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희가 원래 빛 공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보완점이 있으면 더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하는데 많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이맘 택시 있잖아요. 집행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낫네요.

아이맘 택시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네 대 증차한 게 작년 5월 7일부터였습니다. 그래서 4개월 분이 누락되다 보니까 미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어떤가요?

선호도는 작년 9월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었거든요. 만족도가 94.6%로 나왔습니다.

만족도 조사한 것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센터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신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키움센터 두 개 정도는 장애아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노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를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올해 내지는 내년도에 개소를 목표로 하는 키움센터는 장애아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로 들어오는 유형을 보면 신체적인 학대, 그 다음에 정서적인 학대, 성 내지는 방임,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많고요. 저희가 학대 행위자를 보면 주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하고 학대 피해자를 분리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신속하게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사례 판단을 한 후에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원 가정에서 보호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상황이 좀 심각하다 싶으면 저희가 일시 보호나 장기보호 형식으로 분리 조치를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4시간 아동학대는 글자 그대로 아동학대이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경찰에 신고가 되거나 학교에서 신고가 되거나 신고가 되면 경찰하고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하고 또 사례회의도 하는데요. 거기도 경찰관과 교육청 이런 학교에 관련된 시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사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450만원이 작년 기준이고요. 이게 주로 보면 아동학대 조사를 위한 전담 공무원 당직비 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가족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은영 위원입니다. 어느덧 저희가 4년차가 돼서 체육과를 뒤돌아 볼려고 한번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2021년, 2022년 해서 코로나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이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요즘에는 자가키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조금 돼 있었나요? 지금.

자가진단키트를 민간단체에다 직접 지급할 수 있게 저희한테 수량이 배정된 것은 따로 없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별도 예산에서 가용 예산이 있을지 진단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전용을 해서 방역물품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전체적으로 장애인 체육과 또 비장애인 체육, 전문체육으로 나눠 봤을 때 앞으로 우리 2022년은 새롭게 계획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구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장애인 체육은 아시다시피 체육회가 법인화돼서 출범을 함으로써 통일로스포츠센터라는 공공체육시설도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잘 되고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올해 행정인력을 1명 채용을 해서 지금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에서 체육지도자들도 장애인 체육지도를 위해서 몇 명 이렇게 내려온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래서 사무국 기능을 강화시켜서 올해 기반을 조성해서 장애인 체육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클럽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어저께 말씀하신 것이 혹시 있을까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클럽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좀 못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5년간 끌어갈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스포츠 클럽이 지금 2013년도에 최초 시행이 된 것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아마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 재작년에 본격적으로 스포츠클럽법이 제정 추진이 되면서 지금 올해 6월달에 지금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령은 마련이 돼 있지 않지만 대한체육회에서도 스포츠클럽 관련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근거 규정을 정확하게 마련한 다음에 현재 부분적으로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겹치는 바람에 활성화되기도 이전에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어제도 관련 사무국장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베이스를 좀 깔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자고 지금 의기투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스포츠 쪽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스포츠 클럽이 뭐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잘 파악하셔서 2022년에는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감독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상훈입니다.

여기 인라인이 창단이 된 지 얼마나 됐죠? 몇 년도에 창단이 되었나요?

2004년에 창단을 해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까지 한다면 지금 감독의 경우에는 몇 년간 변함없이 계속....

근무연수가 17년입니다.

아니면 작년까지요?

올해 연차로 따지면 18년차고요 2005년 1월 1일자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만으로 치면 17년 되겠습니다.

인라인직장운동경기부가 지금 연 8억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고 올해는 예산이 지금 6억대입니다. 서울시 예산도 일부 좀 저희가 편성한 예산 기준에서 깎여서 지금 6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 지금 서울시 예산이 지금 규모가 내려왔거든요.

작년의 경우에는 구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된 거죠?

작년 구비가 3억 4,000 정도 됩니다.

7,8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관리가 매우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작년 11월에 은평구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어요. 거기에 제4조 위원회 설치 조항을 넣어서 체육분야의 학식과 경력을 갖춘 관계전문인들 해서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위원회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열렸나요?

최초 12월에 1차 열렸는데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제정 발의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운영해 왔던 지침을 전면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정 보완사항이 일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감독 재계약 문제, 두 가지 안건이 보류가 되면서 1차 회의를 거쳐서 1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또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총 3차 회의까지 해서 3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1회 열리고 해산될 수 있는 부분을 2회를 더 여신 거네요?

그렇죠. 같은 안건으로 논의를 했던 사항이고 1차 회의 때 정남형 의원님께서 위원장님을 맡으셨는데 거기에 참석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마무리가 안된 상황이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니까 2차 회의를 연장을 해서 한번 다 같이 참석해서 하자, 라고 이렇게 서로가 제안이 되고 동의를 해서 같은 위원회로 위원분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가 해산이 되지 않고 동일 안건을 다루는 사안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동일 안건이라면 어떤 안건이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침 수정사항을 서로가 다시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서 의견을 서로 수렴을 하자, 라는 사항이 있었고, 감독 재계약 문제 두 가지 안건입니다.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감독 재계약 문제에서 왜 이게 표결을 하셨나요? 뭐가 문제가 되어서 이게 위원들이 반대를 했던 거죠?

반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장기 근속을 했다, 두 번째는 행정적인 관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두 가지였습니다.

3차까지 열렸다는 것이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저희가 2차 회의가 열리고 나서 감독한테 유선으로 통보를 했더니 이의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의제기 내용이 특별히 개인적인 어떤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단지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이유로 이런 의문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은평구에 소속된 노무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노무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계약갱신기대권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저희가 1년도 연도별로 재계약을 계속 추진해 왔지만 지침에도 보면 기존 지침에 징계 사유가 있었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도 징계를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에 그런 와중에서 재계약을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단순한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자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했고 거기에서 기관장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할 수가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져서 재계약까지 승인이 돼서 가게 된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서 지금 위원들이 얘기를 주신 것이 감독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점에서 위원들이 반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 외에 다른 부분은 얘기 나온 게 없었나요?

다른 부분은 서류상의 미비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서에 날인이 돼 있지 않은 계약서가 있다. 이런 것들인데 제가 위원회가 열릴 때도 같이 위원 자격으로 참여를 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위탁 경영이 아니고, 지금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선수단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관리 감독은 저희 구청에 있는 것이지 감독한테 있지는 않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부분에서 구청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 일지의 작성의 미비점이라든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쌍방 날인이 안 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다든지 기록 관리가 잘못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독이 잘못했다고 완전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서면으로 주의 처분을 한다든지, 징계를 줬다든지 하는 기록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22년도에도 이제 똑같이 채용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계약하셨나요?

계약은 지금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전 고용 계약이라고 미리 해놓고 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 예산의 수준을 따져서 연봉을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 계약은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2월에 하시나요?

서울시 예산이 매칭 예산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년도 운영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 예산 집행 실적이라든지 또 차년도 예산 편성 규모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사 분석을 해서 예산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12월에 책정이 돼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1월 중순 이후 2월 통상적으로 이렇게 서울시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그걸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많이 요청을 드렸고 그 자료를 어제 최종적으로 좀 많이 받게 되었고요. 그것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 위원회 관련해서는 일단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주변에서 그 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2차, 3차 열린 것도 저도 알게 된 부분이고, 왜 그게 그렇게 외부로 알려져서 압박까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그럼 과연 제가 이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유와는 정말 어긋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위원회 부분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겠고요. 지금 인건비만 4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맞죠? 감독, 코치, 선수들에서요.

인건비가 그 정도 규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전지 훈련을 지금 연 몇 회를 가고 있죠?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해외로요.

2017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2건, 18년 2건, 19년 2건, 20년 1건, 21년 2건입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릴 게 17년에는 지방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중국으로 한 번, 18년에도 중국 한 번, 지방 한 번, 그 외에는 다 국내로 전지훈련을 지방으로 갔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중국 해외로 가시면 어느 정도 전지 훈련을 가죠?

한 달 정도 되는 것으로 기간이 지금 기록돼 있는데 2017년에는 만 한 달이고요. 18년에는 한 달 하고 4일 정도 그렇게 간 걸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전지훈련을 가게 되면 하루 또 선수들이 지급을 받고 있더라고 비용을... .

훈련 수당은 이제 국내든 국외든 훈련수당은 지급되게끔 규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고요. 아마 해외로 갔을 때는 항공료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좀 더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한 부분은 항공료 부분이 아니라 이제 선수들마다 하루에 얼마씩 지급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6만원이거든요. 인건비 외에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선수가 6만원을 지급받으면 그렇게 한 달이 되면 거의 180이에요.

두 가지로 지급돼 있는 형태인데요. 평상시에 전지 훈련을 가지 않고 일반적인 훈련을 했을 때 금액 규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회를 껴가지고 그 대회장 주변으로 며칠 전에 가서 훈련을 하면서 대회에 참가할 때는 훈련비가 조금 더 높게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따로 지급이 되는데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 규정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생각한 부분과는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정말 투명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미비점이 있었다면 지침에 의해서만 계속 운영을 해왔고 조례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게 행정적인 어떤 리스였던 것 같기는 하고요. 다행히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조례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지침도 전면 개정을 했고 앞으로 그 규정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또 양식을 갖출 것은 또 온전하게 갖춰가면서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보통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저희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제정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일부 협회 관련해서 이제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아마 하신 걸로 기억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일부 조례에 대해서는 취지를 공감하기 때문에 공동 발의를 진행을 했지만 저희가 체육협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은평구 내에... . 그런데 특정 단체만 지역화폐라든지 혹은 현물을 지급하게 되면 다른 운동을 참여하시는 구민들께서는 상실감이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과장님.

공감합니다.

때문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할지라도 다른 형평성 문제나 다른 운동협회에 그런 이의제기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을 운영하셔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조정환 부의장님께서 그런 언급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조례 관련해서는 취지를 백번 공감하기 때문에 별도로 발언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건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운영하실 때 저는 가급적으로 이런 금액 지급은 사실 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의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한 번 지급하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체육협회가 한두 개도 아니고, 다 지급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 문제 제기를 하면 공무원들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모든 운동이 다 구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것들인데 저희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신윤경 위원님께서 우리 직장 운동경기부 인라인 롤러 선수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급을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한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기를 함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총 9명이시잖아요. 감독 분하고요, 그 다음에 코치, 선수 계약서를 직접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분들이 쓰신 계약서 양식이 있을 겁니다. 대체 어떻게 계약서를 체결하셨기에 구청에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그 분들이 이의제기하는 대로 계약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계약서 양식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계약서 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세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장애인 체육 있잖아요. 소외계층 체육활동에 들어가 있는 그 장애인 체육이 지금 종목이 몇 가지나 되죠?

지금 전체 종목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이 돼 있는 것은 없지만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소외계층 생활체육 활동 지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댄스, 축구, 수영, 인라인, 합기도, 태권도, 탁구, 수영, 인라인, 합기도, 태권도, 탁구, 수영, 걷기어울림한마당, 보치아 뭐 이런 것들로 돼 있습니다.

체육활동 보니까 그 종목을 조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점검을 철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체육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이 있나요?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 아실 걸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재활센터 여기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지난번에 예산도 증액시켜서 위원님이 지원도 해 주셨고 하는 것처럼 거기 센터를 통해서 대부분 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일반 생활체육 활동지원은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벌써 지금 만 2년동안 코로나가 지속이 돼서 체육시설들이 문을 닫고 있는 바람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따로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새로 종목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까지 들여다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은데 사실상 어떤 장애인 체육에 대한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장애인 영역이 지금 장은사 같은 경우는 14개 기관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자문을 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사업비 전용한 게 3건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추진실적 보고서 45페이지 보면 사업비 전용 3건이 있거든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종목별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안에 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체육회 회원 단체로 등록돼 있는 현재는 31개인데 작년에 29개 단체가 있었는데 이 예산은 체육대회라는 게 전국대회 참가라든지 구청장 명예를 걸고 하는 것, 협회장 명예의를 걸고 하는 대회, 각 종목별 단체가 개최를 했을 때 지원하는 예산인데 아시다시피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전부 다 불용하게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도 이것을 전체 불용하는 것보다는 스포츠인들의 생활체육인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소모품 정도는 지급을 해주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약 30%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증액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다른 데서 부족한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서북권 복합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빙상장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2층 구조로 건립한다는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자꾸 곤란한 얘기를 하면서 빙상장만 건립을 하겠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인라인 스케드장을 먼저 제안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나중에 운영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곤란한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단 용역으로 한번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 결과를 좀 받아다오 그랬더니 ok 답변을 듣고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용을 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구립축구장 환경개선 공사인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받고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우리 예산도 같이 매칭을 했던 사업인데 자꾸 중간에 설계 변경이 일어나고 하는 바람에 주어진 예산에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매립돼 있는 전선이 기존 설계도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모르고 있었는데 굴착을 하다 보니까 매립 전선이 나와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필요해서 한 것이고, 물품 지원비는 전용을 했다기보다는 있는 예산에서 5,000만원을 집행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물품 지원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지원한 거예요?

29개 스포츠 종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예를 들면 파크골프 그러면 골프공, 주먹만한 공이 있는데 그것을 몇 개 지원을 한다든지 이제 검도다 그러면 목검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축구다 그러면 축구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한 겁니다.

, 축구공, 목검 이런 것들이 거의 5,000만원이 되나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셔틀콕 뭐 이런 식으로요.

5,000만원이 되나요, 그게?

29개 종목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되는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전용을 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4/4분기 추진실적 해서 개최지원비에서 6건이 나와요. 그런데 낚시, 체조, 농구, 골프, 배드민턴, 태권도 이렇게 나오는데 낚시가 사실 스포츠인가요? 좀 쌩뚱 맞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이게 스포츠인가요?

제가 생활체육과장을 작년 7월 1일자로 갔더니 바둑이 생활 스포츠냐 아니냐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바둑도 생활체육이다.

이 낚시도 저도 간단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국가기관 자체에서는 인정한 스포츠는 아닌 걸로 나오는데.

지금 생활스포츠는 종목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움직임이 있거나 뇌 구조가 움직이는 것도 생활 스포츠로 인정을 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정적인 운동도 생활 스포츠로 분류하는 추세입니다.

낚시까지 개최 지원비를 지급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저희는 체육회에 등록한 단체를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체육회 비등록 단체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낚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등록돼 있고 낚시협회로 돼 있고 체육회에다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요식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은평구 체육회에 위원회가 4개가 설치돼 있는데 인사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비롯해서 4개가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위원회를 위원회에서 승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각 이사들이 참여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윤경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저도 방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허술한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어떤 계약서상에 서명이 빠진 부분, 누락이 된 부분이 꽤 많았는데요. 지금 저 역시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관리 운영을 해 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예산을 그렇게 쓰면서... .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표면화 된 게 작년 5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신윤경 위원님이 공개 질의를 하셨고, 담당 팀장한테 과장한테 직접 답변을 다 받았던 사항이고, 회의록에도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들을 사실상 제가 가서 인정을 했고요. 규정이 정확하게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근거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다라고도 약속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만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귀수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육문화국) 이어서 주민복지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성우 인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주민복지국 전 직원은 변화된 복지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와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생활지원비와 물품 지원 업무가 함께 늘어나고 있지만 주민 생계 불편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복지국 직원들은 구민들이 소외됨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직원들이 어려운 구민들 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이번 주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계산하겠습니다. 봄의 시작인 입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날씨가 춥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면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 1월 1일 전입온 김경집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윤미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범석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세은 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금 개관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계속 밖에서 얘기를 듣고 있고 어제도 관계자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준비 잘하고 계시다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정례회 때 제가 예산증액 5,000만원 한 부분 제가 증액을 한 취지를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신 대로 주간보호 제도가 차질 없도록 진행하고, 편성해 주신 예산이 계약해 주신 대로 쓸 수 있도록 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집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의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주민복지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