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김성해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의장김성해입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39만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임인년새해가밝았습니다.새해들어이렇게건강한모습으로다시만나뵙게되어대단히감사드립니다.그리고반갑습니다. 먼저코로나19장기화로오미크론변이의빠른확산에일상의불편함과경제적고통을감내하며각자의위치에서묵묵히견뎌내고계신구민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아울러구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데최선을다하고있는의료진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도다시한번깊은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제24회베이징동계올림픽이지난2월4일부터2월20일까지중국베이징에서15개종목,108개의금메달을놓고개최되었습니다.지난도쿄하계올림픽때우리나라선수들이선전하는모습을보고코로나19로힘들어하는국민들에게많은위로가되었던것처럼이번동계올림픽도지쳐있는국민들에게희망의메시지가전달되길바래봅니다. 친애하는동료의원과관계공무원여러분,오늘부터8일간의일정으로열리는이번임시회에서는2022년도구정업무보고와주요안건처리가있을예정입니다.올해는제8대의회를마무리하고제9대의회를맞이하는해인만큼의원님들께서는주요시책과각종사업들이지속성을갖고추진될수있도록세밀히살펴주시기바라며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이제기하는다양한의견에대하여적극보완하고반영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구민여러분모두의가정에행복과행운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정에앞서고남석구청장님의변경된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구청장님,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안녕하십니까?구청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발령사항이있어서잠시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난1월1일자로승진하신김형준행정안전국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생활환경과에서근무하다우리구로전입하여1월21일자로승진하신김은수보건소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1월1일자로행정안전국장에임용된김형준입니다.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구민을위해서열심히일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1월21일자로발령받은연수구보건소장김은수입니다.의원님들의기대에부응해서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열심히노력하는보건소장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번에승진하신간부공무원님들께축하의말씀을드리며우리김형준행정안전국장님그리고또김은수보건소장님,축하합니다.다시함께박수한번쳐드리죠.구의회와의적극적인소통과협력으로연수구발전을위하여모든역량을발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용교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보고에앞서간략하게인사올리겠습니다.지난1월21일자인사발령에따라의회사무국장으로인사발령받은신용교입니다.김성해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을모시고의정활동에많은도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보좌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많은관심과격려부탁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제24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번제245회임시회는2022년2월8일정태숙의원등4명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운영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2년1월28일기형서의원등6명의의원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이접수되어운영위원회로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기획복지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2년1월28일정태숙의원등9명의의원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재향군인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2022년1월28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4건,동의안1건이제출되어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2년1월28일조민경의원등5명의의원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최대성의원등10명의의원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었고,2022년1월28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하여조례안2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이제출되어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금번제245회임시회회기는2월11일부터2월18일까지총8일간으로정하였고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조례안및기타안건을처리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신용교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상정에앞서이강구,이인자,최대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발언자의의견표명이나발표에한하며이에대한답변은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국제도시송도에이강구의원입니다. 먼저걷잡을수없는코로나오미크론확진세로인하여불철주야애쓰시는우리구청장님과그리고관계모든공직자분들께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저는교육명품도시그리고친환경국제도시를지향하는대한민국의가장젊고역동적인연수구송도의지역구의원으로서오늘5분자유발언을통해첫번째,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송도위락시설건축물용도변경에대한무책임한행정지적과두번째,송도내에말도안되는장거리중학교배정으로인한통학불편해소를위한제안과관련해발언코자합니다.2014년초인천경제자유구역에송도국제도시국제업무지구내위락시설계획은송도의뜨거운감자였습니다.송도에수많은유흥주점이있는데도불구하고UN기구가들어서있는국제도시송도한복판에유흥주점을할수있게하는게말이되느냐며학부모들은분노했고8,500명에이르는주민반대서명으로지구단위계획을변경해위락시설을제외시키는인천시의회주민청원이통과되기도한내용입니다.또한2017년도위락시설문제가제기되자인천경제청은교육환경및주거환경에저해되는위락시설은건축법제11조상규정에근거해건축허가신청시건축위원회심의를통해사전차단하겠다고공식적으로말한부분이있습니다.이러한약속에도불구하고2021년인천경제청이송도국제도시국제업무단지내에유흥주점이가능하도록건축물용도변경을승인해준것은명백한주민기만행위입니다.경제청이위락시설로용도변경한것은법적으로가능해처리한것이니연수구청에서사업자영업허가신고시불허하면되는것아니냐하는떠넘기기는절대되어서는안될일입니다.그것은똥은경제청이싸고연수구청더러치우라는격입니다.이문제는시간을끌면끌수록사업자와행정기관간행정소송이예상되어혈세낭비가초래될수있는사안이기도합니다.경제청은지금이라도당장건축물용도변경승인재검토할것을강력히촉구하며다시는이와같은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대책마련을주문합니다.지역주민의뜻을받들어선제적으로의견표명해준우리구청장님께감사드리며인천경제청에감사기관인인천시의회는방관하지말고문제해결을위해적극나서주길바랍니다. 다음은지난1월청와대청원까지올라가전국을들썩하게한송도내중학교장거리배정과관련한주민들의통학안정권보장내용입니다.송도권역내중학교부족으로집앞에학교를못가고1시간이나걸려중학교에통학해야하는아이들의통학환경을개선하기위해지역국회의원께서주관하여교육청그리고인천시청,학부모대표들과참여한민간회의도열었습니다.대책회의에서요구한내용을보니까버스노선확충,버스배차간격조정그리고I-MOD버스활용그리고학교앞버스정거장신설,셔틀버스를요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아직까지구체적해결안이전해지지않고있어오늘공식적자리를빌려저또한구체적으로제안을하고자합니다.인천지역에서도특수상황인송도내중학교장거리등하교문제해결을위해현재교육청에서시행하고있는국립단설유치원통학버스운영방식을중학교등하교에도도입하는방안입니다.교육청유치원통학버스담당공무원이제공한자료에의하면인천관내에단설유치원들은2019년부터교육청의지원을통해통학버스를운영중입니다.송도단설예송유치원은40인승4대의셔틀차량으로교육차량을교육청으로부터연3억5천만원을교부받아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그렇습니다.자의에의한학교배정이아니라학교부족으로바로지금학교를가지못하는많은송도학생들에게통학버스라도제공해통학문제를빠르게해결해야합니다.예산만확보되면가장빠르게할수있는방법입니다.교육청이예산이부족해망설이는것이라면연수구또한교육경비지원금정책을본격적으로시행하고있는선도지자체로서2019년시소관이었던M버스문제를조례제정및예산지원으로해결한사례가있으니이문제또한실마리를풀어갈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코로나19오미크론의엄청난확진으로힘들어하는구민들에게이러한현안들이라도잘해결하는기원들이되길바라며자유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인자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이인자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1천여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구민을1인자로모시는이인자의원입니다. 먼저코로나19가장기화됨에따라지친상황속에서도최일선에서헌신하고계시는의료진들과여기계신공무원여러분들께다시한번깊은경의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송도국제업무단지위락시설과관련하여5분발언을하고자합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지난해8월송도국제업무단지송도동29-1번지에위치한산후조리원을유흥주점으로용도변경을허가하였고그리고같은해11월에도일반음식점을위락시설인유흥주점이가능하도록또한용도변경을허가해주었습니다.위락시설은송도국제도시에입주기업종사자,관광객및입주자들이먹고즐기면서생활의활력과위안을찾는시설을제공한다는취지로2005년에최초실시계획승인때부터허용이되었으나2014년인근학부모들및주민들은국제업무시설부지에위락시설이들어오는것을반대하며인천시의회에주민청원을넣어CA-1,CA-2,I-9등에지구단위계획을변경하여위락시설을제외시킨바있습니다.이번에용도변경이허가된지역은C2블록으로2014년에제외되었던CA-1,CA-2블록과같은라인에위치해있습니다.또한해당지역은현재한창공사중인B1블록으로대방아파트공사장과1블록거리로주거지와아주가깝게있습니다.이렇게주거지근처에위락시설이생긴다는것은자라나는청소년들에게매우유해한환경을조성하며주거환경또한해치는큰요인이됩니다.지난2017년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위락시설허가신청시주거·교육환경을저해하는퇴폐적시설등은건축심의를통해통제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지만이번용도변경허가시에는건축심의를거치지않았습니다.법적으로는문제가없다고합니다만그러나주민의입장을전혀고려하지않고용도변경허가를내준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지금이라도건축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용도변경허가의건을취소할것을요구하는바입니다.위락시설영업허가신고를하게되면우리연수구에서는요건에맞으면영업허가를내줄수밖에없습니다.연수구거주주민들의삶과직결되는사안에있어서연수구는실질적으로할수있는것이없는실정입니다.그러나송도국제도시가위락의도시가아닌국제교육의도시의살기좋은도시의면모를갖추고학생들이최적화된교육환경속에서배우고성장할수있도록우리모두가합심하고노력할때입니다.이러한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해서해당지역에위락시설자체가들어올수없도록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송도국제업무단지지구단위계획을변경하여유해성없는주거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상호간에협조해주시기를강력히촉구하는바입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인자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최대성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최대성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39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선학동,연수2·3동,동춘3동지역구를둔더불어민주당최대성의원입니다.5분발언의기회를주신김성해의장님과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코로나19대응과구민건강을위해노고가많으신고남석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의원은오늘5분발언을통해코로나19로인해영업제한을받고힘든시기를보내고계신3만여분의연수구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대신해서이자리에섰습니다.2년이상코로나19의위기로인한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피해가계속늘고있으며영업시간제한으로대부분의매장에서손님이줄어매출액은물론수입도많이줄었으며적자로인해직원월급을지급하지못해직원일자리를잃게되는상황까지오게되었습니다.연수구의어느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말을빌리자면장기적인코로나로영업시간제한2년여동안매출이반토막이나고월급을주지못해직원을줄이고혼자또는가족끼리운영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고장기적으로지속되다보니대출로매장월세를내고있는실정이라고합니다.이와같이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장기적인코로나19로인해인건비,임대료부채걱정에밤잠을이루지못하고있습니다. 현재코로나19상황을보면오미크론이우세종으로자리잡으면서확진자수가크게증가하고있지만다행히중증환자와사망자의수는서서히감소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중환자병상가동률도2월9일기준15.8%로여유가있고안정된상황을유지중인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우리나라2차백신접종률은86%이고2월8일기준3차백신접종률은55.4%입니다.이에정부가제3차접종자에한해서라도영업시간을24시까지늘릴것을강력하게제안합니다.구민들께서는인센티브를부여해백신접종을독려하는효과를얻고자영업자분들에게는24시간영업을하게하여어느정도숨통을틔울수있도록정부에서적극검토할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아울러고남석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간곡한부탁을드립니다.청장님께서는매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참석하고계십니다.이곳에서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어려운상황을잘전달해주시고24시까지영업제한을조정해주실것을강력하게전달하여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그동안정부에서는추경확대를포함한적극적인대책마련으로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피해를보전하고있으나역부족입니다.지금도2월국회에서는14조원이상의추경을통해어려운상황을조금이라도지원하기위해예산심사중에있습니다.하지만14조원으로는부족하다고곳곳에서35조원에서최대50조원까지재원마련을통해소상공인,자영업자보상을위해증액하여야한다는성토의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대한민국은위기가계속되고있습니다.정부가해야할일은경제위기극복을위해총력으로집중하는것입니다.정부와국회에서는최대한재원마련을통해꼭필요한곳에두텁게지원을해야할것입니다.연수구와연수구의회에서도연수구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입니다.우리모두가함께하면코로나19의위기가빠른시일내에극복이되고대한민국경제가회복되어글로벌국가의국가로한발짝더나아가는계기가될것입니다.전국550만소상공인,자영업자와연수구3만소상공인,자영업자가대한민국의희망입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4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245회임시회회기를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바와같이2022년2월11일부터2월18일까지8일간배부된의사일정과같이정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정태숙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회의를잠시중지한후10분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18분 잠시중지
10시18분다시시작
성원이되었으므로
정태숙의원
안녕하십니까?정태숙의원입니다. 본의원등3명의의원이발의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77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제24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본회의참석과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구정에관한질문시답변청취를위하여2022년2월11일부터2월18일까지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구청장및구본청,보건소5급이상간부공무원의본회의출석과안건심사와관련된해당국장과보건소장,부서장및6급담당공무원,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과연수문화재단의상근임원의상임위원회출석을요구합니다. 이상으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정태숙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정태숙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사전협의된바와같이유상균의원님과최대성의원님으로선출코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전체의사일정에따라조례안심사,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등상임위원회활동을위하여2월12일부터2월17일까지6일간휴회를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처리해야할안건에대한심의를모두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제245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2월18일금요일10시에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