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부서장으로서 첫 교통과 소관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림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업무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떤 과는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조금 요약해서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대로 읽으시면 중간에 조금 정리를 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교통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919페이지 보면 2-6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을 몇 년째 계속 해오시고 계신데요. 대구교대 일원을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일반인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비었을 때 잠시 주차하는 것도 전혀 안 되나요?

그게 자기들이 신청할 때 주간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교통인식이, 자기가 사실 하루 종일 하더라도 주간에 안 들어오고 밤에 들어오면 잠시 주차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이 주차선은 내 거라고, 우선인데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정당한 돈을 내고 내 권리인데 왜 남이 주차해서, 자기 자리에 남이 주차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우선이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동네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획득 못하신 분들은 잠깐 주차하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한번 여쭈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걸 시행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우선이지 전용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 보통 주차하더라도 전화하면 다 빼주는 그런 식이니까 그쪽에서 관심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23페이지 보면 5-2 안전신문고 앱 활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이 있는데 보상금이 있나요?

보상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신문고에 올리려면 굉장히 열의가 있지 않고는 힘들기는 하겠네요? 신고건수는 조금 들어옵니까?

단속된 것을 보면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은 저희가 문자알리미를 했기 때문에 대다수는 지키는데 거의 보면 자기들이 모르는 상태거든요? 주민들이 바로 찍고 시간이 10분 경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가 많이 오면 우리 안전신문고 앱으로 찍힌 것이다, 주민들이 찍은 것이라고 하면 본인들은 잘 인지를 못해요. 불법 자체를 인식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항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항의를 많이 해도 우리가 횡단보도, 인도 이런 것은 5대 주차 불법지역이기 때문에 상시로 주차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도로변에 보면 인도 턱에, 턱 옆면에 빨갛게 해서 소방차 전용로 구역이니까 주차하지 마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단속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는.

안돼요?

저희들 단속차가 지나가면 바로 여기는 소방차 전용선입니다. 즉시 단속입니다. 빨간선은 절대 주차금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들이 물론 신고 들어오면 나가지만 우리가 주차단속에 현장 들어가 있더라도 바로 단속 처리됩니다. 절대 주차금지입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924쪽 보면 서민생활을 감안한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민원 적극 대처라고 있는데 근거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인데 위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 약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50％ 감경이라고 돼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관계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장애인이 해당된다고 생각드는데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도 들어가지만 저소득층도 들어가고 노인도 들어가고 어린이도 들어가고 여러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조금 일반인이 봤을 때는 무리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차 같은 경우는 법으로 못하도록 명백히 규정을 해놓은 것인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위반했을 때 감해준다고 하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불법주차 앱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그런 제도를 보완해주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자라고 해서 50% 감면해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어떤 식으로 공지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약자보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감경해주겠다, 이런 것은 모르지만 사회적 약자라고 표기를 해버리면 이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감해주어야 되는 그런 것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을 검토해서 혹시 개선점이 있으면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회라는 것이 노약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거의 일반인이 상대라고 하셨는데 파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캠핑카있죠? 캠핑카 뒤에 달고 있는 카라반, 그것도 교통과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그것도 숫자가 붙잖아요, 그렇죠?

예, 숫자 붙어있습니다.

별도로 부착했다가 떼다가 평상시에는 주차했다가 나중에 놀러갈 때 일반차량에 부착하고.

그런 것은 저희 과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여를 안 합니까?

예.

제가 어느 모 동에 항상 다녀보면 카라반이 도로 주차 있는데 항상 있어요.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는 놀러가는 철이 아니까, 거의 상시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허가낼 때는 차고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어야지 허가가 나지 싶은데 일반인들이 다 이용해야 되는 공동주차장에 거의 상시로 매일 자기 주차장 같이 이용하니까 일반차량하고 달라서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교통사고 유발될 수 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단속보다도 더 강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편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놀러가는 목적으로 한 것 같으면 그에 준한 법을 잘 지켜야 되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일반규제보다는 더 강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화물차 밤샘 주차를 단속해보지만 본인들 차고지가 다 있는데 멀다고 주차 잘 안하거든요? 저기 강당골에도 2대가 있는데 지금 무료로 하기 때문에 좋은데 곧 있으면 유료로 전환되면 거기도 없어질 겁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그런 것들은 법을 잘 지키면 좋은데 본인들 편리하기 위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기 양심 상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들겠지만 조례로 개정하든지 해서 강하게 단속할 것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식이법이 생기고 나서 주변에 불편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해서 사고율이나 이런 것은 낮아지겠지만 민식이법이 1년 365일 계속 법이 적용되죠?

예, 적용됩니다.

어린이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일반주민들도 많이 살잖아요?

누구는 민식이법이 악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부모는 학교 등교 안 할 때는 단속하지말라고 하는데 이게 법으로 그게 안되거든요?

법이 생기면 악법도 법인데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됩니까? 주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전에 민식이법이 없을 때는 인근에 사고도 전혀 안 생기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민식이법이 생기고 나서는 주차도 못하고 이런 것 자기 집이 그 앞에 있다 보니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하다보면 스티커가 끊기고 그것도 금액이 크잖습니까?

저도 2번 끊겼습니다.

우리도 사람없을 때 아무 생각없이 가다보면 제가 위반했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본다 말이죠.

저희들이 등·하교 아이들 그 때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유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등·하교 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노인일자리로 해서 깃대해서 그것도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구태여 법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해놓으면 주민들 손발을 다 묶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차선도 거의 다 지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인근에 그래도 조용할 때 주차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 다 되어버리니까.

법이 강한 것은 맞습니다. 과태료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세금 거두어들이는 건데 정부 차원에서는 더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불편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탄력적으로 단속해주는 것이 더 괜찮지 않겠나?

법으로는 우리는 할 수 없고 일단 단속권한이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차량이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무인운전시스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는 5030 안전속도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줄어서 인명피해가 많이 줄어드는데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쫓기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편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운전해보시면 알겠지만 시속50km라는 것은 요즘 차량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출발해버리면 바로 50km넘어가버립니다.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교통과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겠다 싶으면 지자체에서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완화해주면 불편사항이 줄어들 수도 있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확보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무인운전시스템이 개발이 되어버리면 주차장도 현대화에 따라주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앞으로 향후 계획도 한번 생각하셔서 현대화적인 주차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선도적으로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장 4개 현대화하고 강당골을 현대화를 다 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효과면이나 이슈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희주 위원님이랑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가 되나요?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지역에 새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도로는 과거의 도로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린이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에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처리할 수는 없을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라든가 아파트가 생기면서 거기 어린이집도 생기고 아이들이 얼마만큼 생기고 어디에 있는 학교로 갈 것이라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상이 되면 그 전에 미리 건설과랑 합의를 해서 인도 부분은 건설과이고 우리는 도로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시지마시고 미리 인도라든가 어린이보호에 대한 부분을 미리 해놓으면 우리가 구태여 민원을 받을 일도 없고 지역 주민들도 이제 이웃이 될 사람인데 입주 전부터 입주 후까지 계속 동네에서 적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도 많이 나빠지고 과거에 사실 우리 남구가 가장 좋은 점이 마을이다, 분위기가 옛날 저희가 살던 데처럼 정이 있고 정감가는 마을이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것이 새로 아파트가 생겨서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안전속도 5030 어쨌든 저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의 어른들이 고생을 해야 된다, 불편하시겠지만 한 아이라도 혹시나 다치는 것은 책임은 기본적으로 저희 어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이 하나를 보호하고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의 우선 순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계속 생기기 전에 올 초잖아요? 건설과랑 한번 협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를 점검하시고 아파트 생기는 것도 미리 점검하셔서 미래에 횡단보도라든가 지금 신호등 같은 것도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부터 미리해서 불협화음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의 정연주 위원장님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의 격려와 깊은 관심 덕분으로 남구 주민들을 위한 2021년도 토지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성과도 좋으시고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975페이지 1번 주택 임대차 신고제 생활가이드e북 제작이 있는데요. 2022 신규시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설명에 보면 내용에 알기쉬운 주택 임대차 신고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대상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인데 주택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상가도 해당 되는지? 상가 같은 경우에 특히 업다운계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주택 임대차 신고제이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임대차 관계는 따로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것은 주택의 임대차, 건축과에서 임대등록된 주택은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순수 주택에서 거래하는 임대차나 대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들 임대하는 임대차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저소득층의 중개보수는 지원해주는 것은 원래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은 주택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밑에, 임대차는 그런 신고제도가 없었습니다. 매매나 계약이나 그것은 우리가 받아서 하는데 임대차는 없어서 차후에 말썽도 많고 이거 가지고 다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일단 주택 임대차가 시행됨에 따라 각 지역의 저소득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면 임대를 놓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부동산 거래 시스템 확립 때문에.

그러면 아까 설명 중에 잠깐 나왔던 상가 임대차 이것은 타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하고 다릅니다.

뒤에 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원래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만 임대차신고제를 하는데 확정일자 부여하고 통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상가의 어떤 분쟁이 생기면 법률구조공단에 분쟁조정위원회 거기서 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협업과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예를 들어 사물주소판 규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버스정류장이라고 해놓았어요?

예.

버스정류장도 사물주소판에 들어갑니까?

사물주소판에는 지금은 건물마다 다 지어있는 것은 도로면주소판을 다 지었는데 사물주소판은 버스번호판도 버스 타는 데도 있고 앞에 보면 쉘터라고 길쭉하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2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거기서도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통보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청구하면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조사한 것은 순수 남구청에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남구청 재산이다 그렇죠?

예, 그것만 설치를…….

재산인데 어차피 도로명주소에 근거해서 번호가 부여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밑에 보면 희망로 54 버스정류장입니다고 했기 때문에 쉽게 여기가 몇 번이라는 것을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물주소판 같은 경우는 없던 것이 부여가 되니까 중복되어서 혼동스러운 것이 있을까봐 싶어 여쭈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주소판 같은 것이 인근에 빌딩이 있잖아요? 인근 빌딩이 희망로 54다 그러면 버스판에 부여되는 것도 희망로 54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54, 54-1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기초번호라고 해서 기점에서 종점에 줄자를 댕겨서 번호를 다 지정했습니다. 뒤쪽에는 건물이고 54번지겠죠. 앞에도 54번지하면 중복이 되니까 예를 들어 54-1번지로 해서 버스정류장입니다는 그 내용을 새롭게 똑같이 하면 주소가 복잡하고 혼동되니까 기초번호를 위해서 그 번호를 다시 여기로 이렇게 줍니다.

딱 정해진 54번호는 54-1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붙겠네요?

그렇지요, 이제 줄 수 없으니까 54 다음에는 56번이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빌딩이 있고 옥외대피소가 있고 옆에 건물이 있으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기준점이 이 집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든지?

예, 맞습니다. 대구은행 같이 큰 건물에는 기초번호가 50번부터 58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큰 건물 쪽에 56번을 구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구은행에서 팔아서 분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초번호마다 우리가 다 해놓았기 때문에 번호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안됩니다.

주소 중에 대표주소가 있고 대체주소가 있는데 대표주소는 이해가 되는데 대체주소는 무엇인가요?

대체주소는 어디에서?

표에 보면 구분에 사물주소가 되어 있고 위에 대표 밑에 대체가 있는데 대체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형상이 정해진 대피소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게 대표가 되는데 그걸 대체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걸 대체하는 것이 있나요?

이 내용은 위원님들 보기 좋게 만들려고 보고하는 수치들을 올리기 때문에 대체하고 대표는 무관합니다. 현재 대표주소로 확인하면 됩니다.

일단 다 보면 무형물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예, 이상이고 우리 지역에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활성화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측량이 옛날에 못한 부분들도 한목에 다하게 되면 전체적 업무 자체도 간과될 수 있고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업무가 간소화해지는 만큼 더욱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가 다른 과보다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세요. 저희가 공유재산 부분 2,00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고 조금 올바르게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하자마자 바로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이렇게 빨리 2∼3년 안에 저희가 잘못되고 잠시 실수가 있더라도 바로 잡힐 수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