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구의 재정과 재산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재정관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도 지역 구민의 건강과 생활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여념이 없으신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예산팀장에서 재산관리팀장으로 새로 업무를 맡게 된 정나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 계획입니다. 계약업무 기준에 따라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 구입은 수의 계약으로, 2,200만 원 이상 이상은 입찰로 이뤄지고 있으며 2,000만 원 이하인 소액공사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대한 표준계약을 완화하고 다수의 업체에게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 수주 총액을 연 6,000만 원으로 하는 수의계약총량제를 시범운영을 거쳐 작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87쪽 추진실적으로 2021년 수의계약은 5.2%, 입찰계약은 13.8%의 절감율로 예산 절감을 하였으며 수의계약총량제는 총 92개 업체와 계약하여 보고자료 수의계약총량제 운영현황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2021년도의 목표와 같은 절감률을 목표로 최적가격 계약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의계약총량제도 지속추진을 통해 시공능력 우수ㆍ성실시공 업체를 발굴하고 발주부서와 시공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으로 토지는 구 소유 행정재산 7필지, 일반재산 264필지와 구로 관리위임된 시소유 토지 233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청사를 비롯한 경로당, 도서관, 어린이집 등 각 사업부서에서 위임되어 관리중인 총 151개의 건물과 총 155대의 공용차량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2,600만 원이며 공제회비 가입비 3억 8,300만 원, 공용차량 구입비 8,300만 원, 일반행정재산 유지관리비 6,000만 원입니다. 2021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165건, 1,764만 3,000원 부과하고 1억 4,926만 7,000원 징수하여 징수율은 68.6%입니다. 89쪽 상단입니다. 청천구역 재개발에 따른 편입구역 내 시구유지 매각과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수 신청으로 시ㆍ구유지 등 총 89필지 3,243㎡를 매각하여 24억 9,500만 원의 매각수입을 징수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하여 시유지와 구유지 대부재산 중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사업용 대부지에 대하여 총 85건, 약 9,490만 원의 대부료 감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8년 준공으로 노후화된 십정동 열우물어울림센터의 화장실 세면대 수전과 전기실의 노후장비 교체, 전기실 바닥 도색을 실시하였으며, 부평어울림센터의 외벽균열 부분을 보수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재개발구역 중 부개서초교 북측과 산곡5구역 재개발에 따른 공유지 활용 협의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내에 있는 청천1동, 삼산1동, 동청사의 기부채납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노후 차량에 대한 공용차량 대체구입과 그에 따른 차량매각, 폐차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에도 공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부과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일제정비를 통한 철저하고 명확한 재산관리와 관내 재개발사업의 협의 시 재개발사업 추진의 공유재산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지속적인 관리, 협의를 통한 구 재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되었던 청천1동과, 삼산1동 동청사에 대한 실질적인 기부채납 절차가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마지막 협의과정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울림센터의 노후시설을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엘리베이터 교체와 옥상 방수공사, 노후 전기시설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어느 정도 시설보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올해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해 열우물어울림 전기실에 노후부품 등을 교체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공용차량 중 1톤 트럭 2대를 친환경전기차로 대체구입하고 건물, 시설물, 영조물에 대하여 지방재정공제회의 정기와 수시분 가입을 통해 구유재산에 대한 복구와 피해보상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 동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산곡3동과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행정복지센터별로 사업개요와 실적, 계획 등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2월로 현 청사부지 1,554㎡ 면적에 사업비는 64억 5,300만 원입니다. 지하는 기계실, 지상 5층 규모의 연면적 2,177㎡ 내외로 지상 1층은 필로티 형태로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 8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본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전체적인 사업진척률은 25%입니다. 91쪽 추진계획입니다. 5월까지 설계완료 예정으로 설계서 검토와 공사입찰을 6월에 실시하고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다가오는 3월과 6월 선거 일정을 반영하여 현 청사에서 선거업무를 치르고 7월에 임시청사로 이전한 후 현청사를 철거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기간중 사용할 임시청사를 사전에 최적지로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로 사업비 106억으로 현청사 부지 809㎡ 부지에 지하는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 5층 규모의 주차장 포함 연면적 3,000㎡로 추진하며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지하 1층은 필로티로 하는 계획입니다. 부평5동은 전체적인 사업진척률이 20%로 현청사부지 809㎡ 중에 2,004㎡가 시유지로 매입을 위한 예산 12억을 예산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유지 적기매입을 위하여 재산관리 부서인 도로과에 매수신청 전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제반절차 완료 후 하반기 중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건립자문위원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입찰과 발주계획 등을 거쳐 12월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시 청사 확보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최용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94쪽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그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동이체, 전자고지 송달, 신용카드 납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2,209억 2,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달력 제작 및 구 홈페이지의 지방세 납부 링크 이미지를 개설하여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95쪽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에 납세편의 시책을 이용하여 징수할 목표액은 2,125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올해에도 구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6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에 대한 재산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2021년에는 재산세 795억 1,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7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2% 증액된 802억 6,1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규증가 및 공시가격 상승요인이 있으나 1세대 1주택 세율인하 등의 감면으로 세입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5월까지 과세대상의 변동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과오류를 최소화하여 7월과 9월에 정기금 부과를 하겠으며 이후 납기 내 납부 홍보 및 지속적인 독촉 등을 통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8쪽과 99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등 개별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가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결정 공시하는 업무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833호에 대해 가격산정 및 검증을 거쳐 4월 29일 1만 100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하였으며 이후 변동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도 6월 1일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10월부터 조사반을 편성하여 2022년도에 적용할 개별주택 약 1만 1,855호에 대하여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 말에 표준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거쳐 4월 말에 결정하여 공시하고 이후 이의신청분에 대해 검증 및 심의를 거친 후 6월 말에 공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으로 1월부터 5월 기간 중 신규로 발생한 개별주택과 용도변경된 사항들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친 후 11월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도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 및 자료정비를 철저히 하여 신뢰성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0쪽과 101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과년도 국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구 재정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국세체납에 대해 17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연도 및 과년도 체납에 대해 부동산 및 차량 기타 채권 등 약 2만 2,985건의 압류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과년도 국세체납 징수 목표액은 18억 1,1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상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및 차량은 물론 매출채권, 급여, 예금압류 등 신속하고 다양한 채권 확보로 현년도 이월체납액을 감소시키고 과년도 체납액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2쪽과 103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체납 징수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현연도 세외수입 부서의 체납액 최소화와 이관받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 각종 채권 확보로 구 재정 확충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16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매월 각 부서에 세입징수 현황을 통보하여 현년도 체납액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에 대해 부동산 등 2,868건을 압류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현년도 이월체납액의 감소추계를 반영하여 17억 1,1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또한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 현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에 대해 부동산 압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여 징수목표액 달성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1월 7일 자 발령으로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부과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106쪽과 107쪽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난해 주민세는 목표 대비 106.2%의 증수율로 140억 9,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재개발지역 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분은 시세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1월 7일에 시로부터 통보받은 목표액은 16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소분 목표액은 갈산동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따른 사업자 증가로 25억 1,40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종업원분 목표액은 평균임금 상승요인에 따라 96억 3,4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사전안내를 통해서 누락되는 세원 없이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8쪽과 109쪽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부과 및 세무조사입니다. 지난해 취득세는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목표 대비 159.1%의 증수율로 1,719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등록면허세는 목표 대비 103.5%의 징수율로 116억 9,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탈루 은닉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서 36억 4,600만 원의 취득세를 징수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재개발지역 아파트 준공 등 취득세 증가 요인은 있으나 대출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거래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징수 대비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취득세는 시세로 목표액은 1,288억 8,400만 원입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은 2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인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고액 상습적 탈루분야 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후 조사 등을 통해서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0쪽과 111쪽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는 목표 대비 101.1%의 징수율로 483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차량 취득세는 목표 대비 175.4%의 징수율로 1,284억 6,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차량의 고급화, 대형화 추세는 여전하나 차량 신규등록에 대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됨에 따라서 차량취득세는 지난해 징수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세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세 목표액은 480억 4,400만 원이고 차량취득세 목표액은 1,019억 7,000만 원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비과세감면 차량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2쪽, 113쪽에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통한 구 수입증대입니다. 지난해 증지수입은 대출규제정책 영향에 따른 여신금융기업의 실적부진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99.8%인 82억 2,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 목표 대비 4.2%를 증액하여 85억 81,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건설기계 등록서비스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서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4쪽과 115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난해 지방소득세는 목표 대비 117.3%의 징수율로 810억 6,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2021년도 귀속소득은 지난해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액은 683억 3,0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 2월 7일 자로 발령받은 팀장 3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혜영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서종원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남주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하나로민원과 2022년 업무계획은 총 5건으로 보고서 118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규사업과 확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0쪽 하단 부분입니다. 다음 달 3월경 우리 구청사 재배치 계획에 맞춰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문서의 수용 능력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4개 층 284㎡, 84평을 기록관 문서고로 추가확보하게 되어 모빌렉을 구입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입니다. 본청 1층 현재 노인장애인과의 모빌렉 41대를, 2층 소통담당관실의 모빌렉 15대를, 6층 아동보호팀 사무실에 모빌렉 14대를, 모빌렉 총 70대를 구입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의 백업장비를 교체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본 시스템은 전자기록물의 전 과정을 전자화한 장비로 내용연수 6년 경과 용량 부족 및 제조사 기술지원의 서비스가 다음 달 3월 말경 종료시점에 있는 관계로 백업장비 교체를 통해 시스템 불안정 시 데이터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 백업 및 보존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구 일상감사를 마쳤으며 계약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 발급창구 확대설치 사업으로 최적의 입지선정에 빅데이터 입지분석과 동 행정복지센터 수요조사, 재개발 지역의 입주 등을 반영하고 특히 어려운 시기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도록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십정1동, 부평4동에 2개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24시간 365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확대 설치하겠으며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십정1동은 2월 말경에 설치 완료하겠으며 부평4동은 동청사 이전 시기를 감안하여 4월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과 122쪽 여권발급 고객만족행정 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국외에서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발급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년 동안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증의 영향으로 국외여행 수요가 줄어들어 여권의 발급건수도 이와 동반하여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상회복을 염원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와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편배송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3쪽과 124쪽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에게 편안하고 신속한 주민등록 민원행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민원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장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으며 6개월 미만의 신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통하여 역량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민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5쪽과 126쪽 고객 중심의 신속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결혼,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다자녀의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을 일괄 처리해 드리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고령 및 지병 등의 사유로 사망신고 접수 시에 가족 모두 어려움을 빨리 이겨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방세 등 납세사항,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관계, 금융거래 등 재산의 조회를 신청서 한 장으로 처리해 드리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친절하게 민원인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내 병의원 등 7개소에 가족의 출생 및 사망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를 비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과 128쪽 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7개 부서 48종의 직결인허가 등 민원사무를 전담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원스톱민원창구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주민 편의의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받는 중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네,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계시다가 거기 앉아 계시니까 또 반가운지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재무과장으로 가서 어떻게 업무는 이제 좀 더 파악이 되셨어요?

지금도 적응 중에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바뀌시고 그래서, 팀이 많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우리 부평구의 공유재산 관리하고 또 재무관계를 좀 철저히 잘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드릴게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서 202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 협의 이렇게 해가지고 재개발구역 토지매각 등 협의 2개 구역 부개서초교 북측하고 산곡5구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산곡5구역, 특히 저희 지역구라 말씀드리는데 관리협의 어떻게 진행된 상황인지 궁금해서요.

정비안에 따른 공공청사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관리요청이 있어서 산곡3동 청사 신축부지를 검토를 했었거든요. 정비순위나 부지확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는 현청사 부지 내에 신축을 확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

저는 토지매각이라서 그 5구역 안에 우리 공유재산이 있는 것 갖다 매각협의를 하나 이 사항을 질의드리거든요.

5구역은 청사부지,

청사부지 건만 그런 거죠?

예,

협의가 안 돼서 현 청사부지에 다시 짓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안에 우리 공유재산이 뭐가 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2022년도에는 추진계획이 또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건 청사 문제 때문에 협의했던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수요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곡3동에 지금 주민들의 바람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202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이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잘 진행 준비중이죠?

예. 지금 현재 실시용역중에 있고요 5월에 용역이 완료될,

5월에 완료, 현재는 용역 중! 그러면 여기 지금 임시청사 이전은 몇 월로 계획을 하시고,

5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임시청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주민하고 조금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잘 안 들려요.

지금 산곡3동의 늘봄,

늘샘프라자,

예, 늘샘프라자 거기를 지금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동에서도 그렇고 최적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에요?

주민이 그곳보다는 다른 곳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부지를 알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최초에 우리는 늘샘프라자로 계획을 했죠.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새로 주민들이 다른 곳을 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다른 곳을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곳 가 보셨어요, 혹시 과장님?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곳이 어디인지 아는데,

저도 산곡사거리쪽 부분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민들 말씀은 처음에 전에 재무과장님도 그래서 임시청사 할 곳이 없어서 참 애를 많이 써서 딱 한 곳 늘샘프라자가 지금 공실로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5월 임시청사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임대가 안 나가면 그곳으로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새로운 곳이 공실이 있나봐요. 그래서 지금 늘샘프라자 지금 하면은 1, 2층만 우리가 임시청사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층하고요 2층에 공간 하나가 더 추가,

거기 혹시 보증금이나 월세는 얼마인지 아세요? 늘샘프라자로 가면.

보증금 1억 2,000이고요 월세는 월 1,000만 원 정도,

1, 2층 합쳐서 1,000만 원?

예, 죄송합니다. 1,200만 원이요.

1,200!

예,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새로운 임시청사를 요구하는 데는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혹시?

아직 확인은 못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늘샘플라자 지금 1, 2층이, 3, 4층이 또 사무실로 쓰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주민 프로그램,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하면 예를 들어서 풍물연습을 한다든가 그러면 소음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가장 큰 게 풍물,

예, 제일 큰 게 풍물이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좀 새로운 곳을 알아봤는데 또 적정장소가 나왔더라고, 보니까. 저도 봤는데 거기는 또 1, 2, 3층까지 쓸 수 있대요. 3층까지 쓸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보증금 1억 2,000에 월세가 1,200?

네,

이 가격이면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1, 2, 3층까지 쓸 수 있다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 뒤에 바로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주차장 사용을 해도 되고 그래서 주차문제도, 늘샘프라자는 주차문제도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지하주차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 건물은 이 가격, 아니면 더 저렴하게 3층까지도 사용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 주차문제도 거기보다는 훨씬 용이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강력히 이 장소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곳에 더 최적장소가 나와서 다행이다 생각해요. 과장님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전 지역구의원으로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더 비싸지도 않고,

최적지이고 여건이 더 좋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좋아요. 거기도 주민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 주차공간도 좋고 또 보증금이나 월세도 이것보다 더 저렴한데 한 층을 더 쓸 수 있고 공간 확보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장소로 5월에 임시청사가 이전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흥수 위원님께서 동청사 관련된 그런 질의를 좀 드리셨는데요 저도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이제 실시설계용역 관련돼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한번 동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서로 의견을 좀 나눠왔고 본 위원도 이제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동 청사는 22개 동 중에서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지면적이 가장 적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지면적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 대지면적이 좁은 현 부평5동 청사 거기다 다시 지금 신축청사를 건축을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설계도 어렵고 또 면적을 이렇게 제대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동은 1층부터 4층까지 보통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합니다만 부평5동만큼은 5층까지 건립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대지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리고 또 대지면적 자체가 경사가 심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건축위원회에서 대화를 좀 나누면서 제가 느낀점은 대지면적이 좁은데다가 그것을 5층까지 올려주는 그런 성의를 우리 구에서 보여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기본설계에 지금 누락된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날 같이 우리 재무과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만 심지어는 동예비군 공간까지 예비군동대 공간까지 지금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에서 너무 누락된 공간을 다시 재배치하다 보니까 이건 뭐 5층 공간 가지고는 뭐 턱도 없이 모자란다하는 그런 대다수의 건축위원님들의 걱정이 그날 아주 주류를 이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동 행정복지센터는 한번 지으면, 한번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최소한 40년 가까이, 30∼40년 이상은 그냥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새로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신축부지가 좀 넓은 부지에다 새로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현 동청사 부지에다가 다시 건축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부지가 좁다보니, 대지면적이 좁다보니 그 면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새로는 지었는데 새로 지어달라는 요청이나 수요가 있어서 새로 짓기는 했는데 이게 건물에 대한 만족도가 나중에, 지어놓고 나서 만족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실망감이 클 수가 있다하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날 같이 걱정을 하셨으니까 또 본 위원이 어떤 대안으로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주무과장님으로서의 방안이 있는지 또 검토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지금 착수보고회와 또 한 번 2월 4일 열린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이 많은 공간을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대본부나 미화원대기실 또 북카페도 말씀하시고 민원실이나 창고 등은 너무 비좁아서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를 배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짜 필수시설과 또 조금은 후순위의 시설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건립추진위원회를 2∼3회 더 개최를 해서 의견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설계를 담당했던 대표 건축사님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 예비군 동대가 빠졌네요. 이 예비군동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우리 부평5동 동장님께서 행정공간이 너무 적다. 이래서 불편이 민원인들에게 야기될 우려가 크니 이 공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 발주처와 상의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아주 일관된 답변을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내용은 없어요. 발주처와 상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발주처와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하겠다. 그런데 반영할 공간이 없어, 제가 볼 때는. 공감하시죠?

네, 지금 여유롭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유롭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이거 새로 지어놓고 야단 맞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건축사님은 발주처하고 상의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발주처임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동대가 빠진 것조차 우리가 확인을 못했어. 예? 어떻게 동청사에 예비군동대가 빠진 공간이 확인이 안 됐을까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비군동대를 어디다 넣을래니까 청소년 공간이나 다목적실이나 이런 게 확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계가 공모에서 당선이 됐어. 채택이 됐어. 이게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이러니하지. 어떻게 예비군동대가 빠진 설계가 공모에 당선이 되냐는 말이죠.

저희가 설계공모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장소를 어디 어디를 지정해서 이런 이런 시설을 넣어달라고 지정을 해서 요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동이나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자세하게 배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수공간에 대해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남은 후순위의 공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제가 5동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더 크게 조금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지는데 우리가 설계 공모를 하잖아요. 설계공모를 너무 외형에 중시를 해. 이게 건물이 멋있게 나온 것을 그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선호를 하세요. 설계도면이 아주 멋있으면 그게 채택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부공간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그 멋있는 외형, 외관 그 안에 채워지는 공간들이 어떻게 제대로 배치들이 될 건지, 행정민원서비스 공간은 제대로 되는 건지, 예비군동대는 있는 건지, 다목적실은 제대로 돼 있어서 우리가 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을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깊이 파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칫 본 위원이 볼 때는 재무과에서도 공모를 할 때 그런 쪽의 기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어요, 외형 쪽에.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뭐 이렇게 둘로 예쁘게 나눠서 연결을 하는 그 뭐라 그래요, 아치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통로를 넣고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멋있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었냐 나중에 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분도 건립추진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설계도면 공모하는데 심사를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의 문제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어떤 기준이나 가닥을 좀 가지고 계셔서, 물론 건물의 외형도 중요하죠. 그 건물의 가치가, 외형에서 주는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니까. 그럼에도 내부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시설들이, 그 공간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는 설계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파악들을 좀 하시고 설계에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반영된 작품들이 공모에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를 하는데 어떻게 예비군동대가 빠진 공간 설계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5동 청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동은 4층까지가 저희가 이제 맥시멈이라고 보면 5동은 너무 대지가 좁아서 5층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층까지 올린 설계도면에 빠진 공간이 너무 많아서 요청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거기는 주차수요가 워낙 있는 공간인데 주차장이 어려워서 지하공간은 아무것도 못 쓴단 말이에요. 다 주차장이고 심지어는 1층까지도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을 쓰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왕 지을 거 한 층을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봐야지, 면적의 규모를 봐야지 밑에 층을 지하 1층도 있고 1층도 있고 다 필로티나 주차장으로 다 활용이 되는 공간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어놓고 30∼40년 이상 주민들의 만족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새로 건립이 돼야 한다. 그리고 부평5동은 지금 부평구의 22개 동 중에서도 1ㆍ4ㆍ5동 그리고 청천2동이나 이렇게 동세가 큰 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 중에 대표적인 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동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동세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 지금 한 층을 더 올리게 되면 필수주차대수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하시는데 그러다가 주차대수 생각하고 뭐 하니까 결국은 그냥 5층으로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곡3동 우리 오흥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청사 같이 예비로 쓸 동청사 준비가 여기도 있고 B안도 있고 이런 동이 있는가 하면 부평5동은 동청사 예비로 어디로 옮겨서 할 그런 공간도 마땅치가 않아요.

네, 임시청사가 조금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그 부분도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장소를 적절하게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다 좀 여건이 어려운 동이면 어려운 동인 만큼 보다 세심하고 또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반영을, 행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세, 세무2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시세의 제일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취득세, 등록세 그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등록세가 2021년도 목표액을 보면 올해 2022년도 목표액하고 같아요.

네, 자료작성 기준일이 있어서 올해,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2021년도에 목표액이 1,080억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목표액이 그래서 징수액이 얼만지 봤더니 1,719억 원을 거뒀어요.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목표 대비로는 160% 이렇게 징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부과액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과액은 이게 이제 목표액과 부과액이 차이가 큰 부분에 대한 것이 늘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틀릴까 이런 질의들을 좀 하시는데 목표액은 시에서 정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과액은 어떻게, 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 전에 드릴 말씀은 우선은 저희가 보통징수로 거둬들이는 세목이 있고 그래서 과세기준일이라든가 대상을 딱 정해서 과세를 하는 세목이 있고요 또 취득세와 같은 차량취득세 모든 것은 신고로 인한, 형식은 부과이지만 신고로 인한 세목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 목표액과 부과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 예,

그러니까 신고해서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한 거니까 그 내용이 어떤 물건에 대한 취득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것이 부과액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목표액과 부과액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게 물론 금방 설명하셨듯이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목표액과 부과액이 점점 적어져야 맞는 거 아니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점진적인 어떤 수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매번 그냥 업무보고 할 때 이 수치를 가지고 설명만 그냥 그렇게 하시니까.

지난해도,

그리고, 잠깐만요.

예,

그러고 나서 2021년도 목표액이 1,080억이었는데 2022년 추진계획에도 목표액이 1,080억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건 이제 시에서 정해줬으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1월 중순에 통보 오기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 제출 시기는 그 전이었고요 그래서 가책정을 한 거고 제가 좀 전에 업무보고 때 좀 늦어갖고 2월 7일 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288억 원이 책정돼서 산정돼서 내려왔다고 좀 전에 구두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해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시기와 시에서 내려오는 그 시기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시에서부터 내려온 그 목표액이 보고가 될 겁니다. 서면으로요.

그러면 1,280억?

네, 1,288억.

예, 1,280억이고 또 부과액은 달리 정해질 거고.

예, 그렇습니다.

발생 요건에 따라서,

네,

그럼 이번에는 부과액과 목표액이 좀 근사치에 갈까요?

이게 세수추계에 대한 오차 부분인데요 사실 거래세 부분이 저희가 예측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부동산,

작년에는 거래가 많았어요?

네, 거래도 많았고 또 제일 큰 것은,

부동산 폭등?

기준가액이 이제 부동산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니까 그것에 대한 세액 기준가액도 올라가고,

그런 것에 대한 목표액을 참 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세정 노력에 필수요건이 그 폭을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줄여보자는 그런 말씀의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11시가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한 가지 더해요?

하나로민원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립니다.

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그럼 이제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무인발급기 이런 거 새로 신규설치하신다고 이제 말씀도 주시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만족, 구민만족이 좀 제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십정2동 같은 경우에 보면 십정2동 동청사가 재무과장님 언제 새로 신축됐죠? 제 기억에는 아마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86년에 신축이 됐고요 2005년 5월에,

리모델링,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했죠? 그렇죠? 한쪽 동청사를 새로 리모델링한 게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로민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는 이게 경인전철로 이게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심해요, 편차가.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남쪽에, 그것도 제일 남쪽 부분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경인국도변에 붙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부분이 아니지요. 해당 십정2동 지역 주민들의 인구 분포나 여러 가지를 보면 동세의 3분의 2 정도가 북광장 쪽에 있어요. 3분의 1 정도가 남광장 쪽에 있고. 그런데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은 동 인구의 분포라든지 그 동세의 나눔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게 남쪽에만 이렇게 존치하고 있어서 북광장쪽에 있는 동 주민들, 우리 주민들께서는 행정민원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히 소외감을 느낀다하는 민원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것은 얘기가. 한 20여 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도 1990년대 후반, 98년인가요. 2000년대를 전후해서 경인선이 복복선화할 때 그때 동암역 밑에 지하통로가 사실은 지하차도로 만들려고 했다가 그것이 지하차도의 구배라고 그러나요. 경사가 제대로 안 나와서 차량이 통행을 못하고 인도로만 다니는 그런 통로를 그때 만들었어요. 남북간에 어떤 통행에, 통행권의 보장을 위해서. 그게 없었을 때는 유일한 게 벽돌막사거리에서 올라가는 간석오거리 쪽으로 올라가는 굴다리 거기로 다니는 게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런 행정민원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환경은 여전해. 개선되는 것이 없어. 그러면 이게 부평구에서 적어도 이런 행정민원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게 받고 있는 이 해당 지역에 대한 문제점 이것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지금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쭉 보면 안 나와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정2동 관내에 가족공원과 동암역사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고심하고 저희 민원 분들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관계부서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수요조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에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출장소나 분원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돼요. 단순하게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서류를 떼는 것 그것은 행정민원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 최소한의 상담, 민원복지상담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서 북광장 쪽에 있는 분들도 그런 민원행정 서비스를 꼭 남쪽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을 지금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시기다. 그거야말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첫걸음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 확보를 못한 그런 내용도 금년 추경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적극적인 행정 또 그런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구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는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한번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냥 그 상태에서 매년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 그 틀을 유지하면서 뭘 하려고 하면 십정2동 같이 지금 수십 년째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걸 거 아니겠어요. 지역마다의 어떤 갖고 있는 어려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전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여권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게요. 여권 우리 지금 우편배송서비스 하는 것은 여권발급을 신청은 와서 하고 그리고 신청하면서 우편발송 서비스 받겠다라고 희망자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송비용은 5,500원 선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신청을 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직접 방문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단 한번만 방문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직접 꼭 오셔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청할 때나 직접 수령할 때나 두 번 중에 한 번은 꼭 와야 된다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권 중에 점자여권도 발행하죠? 점자여권.

지금 현재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된 사항은 보안성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장애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제작을 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이렇게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자여권이라고는 따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여권으로 그냥 다 통합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점자여권도?

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특별히 따로 발급받는 것은 없네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원래는 있었죠, 점자여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여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여권?

예,

그러면 그것은 그럼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신여권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구여권은 신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따로 장애인증을 가지고 가서 장애인 혜택을 받는 증은 특별히 없는 거예요? 전자여권으로만 그냥 하면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이런 것은,

그것은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권 자체에 점자로 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뒷번호가 없습니다, 생년월일만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신용으로는 대행할 수가 없고 여권정보증명서를 따로 무료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용증명이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구여권, 일반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투표라든지 다른 신분을 대용할 수 있는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차세대 전자여권은 내구성이라든지 보안성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만 개인정보 관계로 인해서 주민등록 생년월일만 기재가 되고 뒷번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기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에 대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여권정보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신용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에 대한 게 있어요. 보안성이나 여권 표지 색상도 바뀌었고 사증 면수도 바뀌었고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만 기재했고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전자여권이라는 게 그 점자, 점자여권이 이렇게 만져서 시각장애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여쭤보는 건데 그 전자여권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표기 같은 것은 또 없고. 그리고 장애인증으로나 이런 것으로만 증명이 된다. 증명은 무조건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제 여권상에 점자가 들어있나, 안 들어 있나 그것을 확인한 건데 어쨌든 안 들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환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페이지 97쪽을 보시면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분 조사 이렇게 하셨는데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문 발송은 언제쯤 하시나요?

이 신고분 안내문 발송이요?

네,

이것은 저희가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전에 5월 정도에 발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는 일괄적으로 보내나요?

네?

일괄적으로 다 보내나요? 오피스텔,

이것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전체를 보낼 수는 없는 거고요 신규로, 신규로 오피스텔 취득하시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임대사업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안 보내세요?

그런 분들한테까지는 안내문을 일일이 다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부평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해서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홍보만!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변동신고 안내문이 발송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주택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율은 몇 프로나 돼요?

아, 몇 프로나 되냐고요?

네, 신고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500건을 발송을 했다. 거기에서 회신이 오는 경우.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충 어느 정도 발송하세요?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그러면 그거 제가 그럼 자료로 받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01쪽을 보시면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이 사후관리는 언제까지 하세요?

이 사후관리는 저희가 5년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5년으로 봐갖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로민원과장님,

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120쪽 하단을 보시면 365 무인민원발급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십정1동, 부평4동을 하는데 작년에 5대 분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부개2동, 청천2동,

청천1동,

1동 하고,

삼산1동.

삼산1동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저희 예산 편성 과정상에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추경 확보 노력을 꼭 기해서 저희 청천1동과 부개2동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삼산1동에 대해서는 LH의 관계자, LH측에서도 저희 구청하고 관계가 원활치 못해서 그 부분은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확보는 청천1동과 부개2동은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네,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부평2동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경미한 하자를 지금 치유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새로 짓는 신축청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업무상 오지는 못했습니다.

예, 누수 때문에 많이 애를 먹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최저가낙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예전 같은 경우는 최저가낙찰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낙찰하한율을 정해놓고 너무 낮은 가격으로 인한 그런 부실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낙찰하한율을 하도급 계약 금액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