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상정에 앞서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먼저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승원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승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다시 유행되는 변이바이러스 등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의 싸움으로 새해가 시작되겠지만 저희는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처럼 거침없고 진취적으로 소관 업무를 추진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민선7기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와 시작이 맞물려 있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승원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전보 임용된 최진희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십정2동에서 교통행정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구정업무가 그렇지만 특히 교통행정과는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아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앞으로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민에게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부평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고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2일 자 인사 이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평4동 행정민원팀장에서 민방위팀장으로 전보된 이수연 팀장입니다. (인사) 2월 7일 자 인사 이동된 문화관광과에서 중대재해전담TF팀장으로 임용된 이돈규 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2쪽 다목적 지능형CCTV 설치 및 운영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요사항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쪽 다목적 지능형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범죄 및 각종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관련 사업비는 32억 2500만 원입니다. CCTV 유지보수비 8억 4500,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5억 8300만 원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구비 및 특교세 8억 원의 예산으로 50개소 100대의 다목적CCTV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실시간 사건사고 대응으로 총 824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비 10억 원의 예산으로 130만 미만 저화소CCTV 165대를 1, 2차에 걸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다목적 지능형CCTV를 17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110개소 220개 신규 설치하고자 하며 설치 완료 시 우리구 방범용CCTV 설치현황은 총 947개소 1347대에서 1057개소에 1564대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설치 적합성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다양한 구민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취약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4만 4427명의 자가격리 물품 지원과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309건, 위반 신고 등 민원처리 387건, 야간 코로나19 전담반 민원처리 13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11월 2일 3층 중회의실에서 구청, 소방서, 경찰서 등 9개 기관이 참석하여 대형화재 발생 대비 토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또한 당초 예산 100여개 중 11개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으로는 337회 2696명이 순찰활동을 하였으며 인천형로고젝트 추진사업으로 관내 2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05쪽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사회재난대응에 2022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등 12개 분야 사회재난행동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겠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역안전지수 개선 범죄분야 컨설팅 의견 등을 안전지수 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안전지수 단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기동점검단 운영, 안전한국훈련 등을 비롯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자율방범활동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철저한 재난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통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며 방재대책 및 응급복구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재난기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피해보상금 1억 원, 재난응급복구비 재난기금 1억 5000만 원 등 재난대비 예비비 성격입니다. 다음 108쪽 추진실적입니다. 폭염대책기간 활동으로 취약계층에 대하여 손선풍기 2450개, 쿨스카프 2000개, 부채 6260개 등 5800만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시 재난안전기금을 이용하여 폭염예방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22개소, 노인복지시설 26개소 등 총 90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2020년 182명에서 392명으로 증원하여 재난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추진계획입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여름철 대비, 11월에서 3월까지 겨울철 대비 등 시기별 자연재난 대비계획 수립과 협업부서와 사전점검을 통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을 위하여 풍수해, 폭염, 한파 등 유형별 비상근무체제를 정립하여 신속한 복구지원 및 재해구호활동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방재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확대된 조직을 교육, 활동관리를 체계화하여 주민 스스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분야에 활동하는 민간재난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향상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민방위교육 운영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훈련 실시로 비상대처능력을 향상하고 비상사태를 대비한 대피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부평안전체험관의 내실화를 통하여 실습 위주의 재난체험,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5억 1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사이버안전체험교실 영상 제작 등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5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11쪽입니다. 화생방방독면 1만 1100개를 구입으로 총 2만 7033개로 방독면 확보율이 대원 대비 83.5%로 행안부 권고율 80%를 초과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을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여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년 차 및 5년 차 대원 총 3만 3356명 중 3만 595명이 이수하여 91.7%가 이수하였습니다.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은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단계별 인원 제한으로 총 3114명이 대면교육을 이용하였으며 비대면교육으로 대체한 사이버 운영실적은 9개 동영상 전체 조회수는 7만 2229회가 되겠습니다. 112쪽 추진계획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음용수 시설과 비상대피시설, 민방위장비관리 등 수시 점검을 통하여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으며 화생방방독면 1100개를 신규 구입하여 총 2만 8133개로 민방위대원의 87.1%의 확보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은 2022년 민방위업무 지침에 의거 1·2년 차는 4시간 집합교육이며 3·4년 차는 4시간 집합교육에서 2시간 사이버교육으로 변경되었고 5년 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되고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1월 28일 자 행안부 지침에 의거 1·4·5년 차 모두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하여 사이버교육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 사이버안전체험교육교실을 내실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시된 5500만 원의 예산으로 2015년 6월 1일 개관 당시 제작한 사이버영상을 현실에 맞게 가상현실 영상기술을 활용한 사이버안전체험교실 콘텐츠를 제작하여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전담TF팀 구성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나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시행령 제4조2호에 의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되어 있어 중대재해전담TF팀을 운영코자 합니다. 우리구 해당분야는 중대 산업재해로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도급, 용역, 위탁사업에 해당되며 중대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이 해당되며 현재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재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총괄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조직개편 시까지 중대재해전담TF팀을 안전총괄과 내에 두어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담TF팀 구성현황은 팀장 포함한 4명으로 조직되었으며 2월 7일 자 인사발령으로 팀장, 재해업무담당, 보건관리자 등 3명으로 전담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시간선택제 7급 상당으로 채용공고 중입니다. 부평구의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2022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주요재원 중 하나로 도로사용 관련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변상금 등 6개 과목에 12개 항목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44억 7006만 원을 부과하여 43억 9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8.1%입니다. 2022년도 징수목표액은 54억으로 설정하였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3월에 시행하는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를 3개월 유예 요청한 상태이며 또한 도로점용료 25% 감액 정책 시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검토중이므로 감면정책이 시행된다면 징수액이 징수목표액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6쪽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불량한 도로정비를 통하여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1억 3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권역별 도로 재포장공사와 도로 굴착복구공사를 연간 단가방식으로 시행하고 신촌로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그늘막 설치 등 6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보도육교, 지하차도,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트센터 일원 도로 재포장 등 각종 단위공사를 통하여 노후한 도로정비를 통하여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쾌적한 도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9쪽에서 121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녹색교통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서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거치대 신설·철거,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및 정비,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구민 대상 자전거 안전교실은 올해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어 상반기에는 진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향후 여건이 나아진다면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억 원의 예산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구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확대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2쪽에서 125쪽입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보상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등 매입보상 및 지장물 철거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보고서 126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사업비 317억 400만 원으로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한 7개소는 착공 및 준공 계획이며 신규사업인 산곡동 화랑지구 도로개설사업을 포함한 7건에 대하여 보상 협의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7쪽부터 130쪽입니다. 수해예방사업 및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하수관로 노후화를 개선하여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기준 총 61억 7200만 원으로 4개 분야 총 18건의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연간 단가로 시행되는 각 권역별 구조물 정비공사 및 준설공사, 맨홀 인상공사, 하수도 역류차단기 설치공사, 2022년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올해 완료 예정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부평구 관내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쪽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야간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의 저효율 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감 및 밝은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4개 분야 본예산 기준 사업비 1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구 관내 도로의 가로등 보수공사 및 보안등 설치, 정비공사를 연간 단가로 시행할 예정이며 경인로 및 마장로 구간의 노후 도로조명 선로 교체공사, 길주로 구간의 노후 가로등주 교체공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육관로 등 5개 구간 내 303개의 가로등 및 보행등을 LED로 교체하는 친환경 고효율 사업과 22개 행정동 일원 540개의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밝은 도로환경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우리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민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6건입니다. 먼저 136쪽에서 138쪽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작년 6월 착수한 제4차 부평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 보고자료에는 올해 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국가 및 인천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일정이 5월 말로 지연됨에 따라 우리구 기본계획 수립도 6월 10일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및 유치원 등에 동영상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방문교육과 비대면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의 교육안전사업은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에 단체별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고령운전자 668명의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습니다. 올해에는 부평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사망사고의 지속적인 감축과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은 코로나19대응책으로 동영상 비대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내교육장 외벽 목재 노후화에 따른 탈락현상이 있어 안전사고방지 및 노후화된 외관 개선을 위해 1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외벽 교체공사 및 휴게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단체 교통사업비 지원은 단체별 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관련 단체의 사기진작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은 올해도 3월 2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고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141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작년에는 구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횡단금지대,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수시로 신속하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산곡남초 등 2개소에 보행음성안내시스템 및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은 미소요양원 주변에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호위반 및 과속방지를 위한 다기능 무인교통단속장비 28대를 구산초교 등 21개소에 설치하였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5개소에 옐로카펫, 과속경보시스템을 비롯한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부흥오거리 및 경인로 구간의 개선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7억 원의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신규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22억 6800만 원의 시 재배정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다기능 무인교통단속장비 54대를 확충하여 안전한 주행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정비할 예정이며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신촌사거리 등 5개소에 도로구조 개선,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보행자 안전 및 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위험지역 내 초등학교 개선사업은 작년 연말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동수초 주변 교차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도입은 시 재배정예산 6억 원으로 관내 경찰서 및 인천시와 협의하여 시범적으로 2개소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2쪽에서 143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작년에 자동차 관리사업체 25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46개소에 대해 등록 취소 2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4건, 행정지도 등을 하였으며 무단방치 등 불법차량 2245건을 적발하여 21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특사경 사건은 범칙금, 검찰송치 등 7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자동차 관리사업체 점검과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에서 148쪽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입니다. 전년도에는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버스 및 택시 민원 1430건의 불편신고를 접수받아 147건 1105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소 쉘터를 29개소, 조명을 151개소에 설치하였고 겨울철 한파를 대비하여 버스정류소에 탈착형 바람막이를 32개소, 고정형 바람막이 12개소, 온열의자를 11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우리구 버스정류소 165개소에 쉘터를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힘입어 쉘터 설치율이 75%로 조명 설치율은 56%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정류소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쉘터 위주의 교체정비와 야간에도 안전한 조명 설치, 온열의자와 바람막이, 에어송풍기 등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1쪽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최근 3년간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소폭이지만 상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자진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체납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52쪽에서 155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2022년 말 기준 부평구 차량등록대수는 2020년 대비 1만 5328대 증가한 25만 2365대이고 지난해 차량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 처리건수는 23만 3076건입니다. 올해에도 자동차등록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만족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새해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리 오래 만났더라도 오랜만에 뵙게 되면 다 반가운 얼굴들인데 올해 집행부 근무하시는 분들도 언제나 행복하시고 큰 소원 성취이루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103쪽 봐주세요. CCTV를 매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구입하잖아요. 하나 궁금한 게 우리 부평구의 총 CCTV는 몇 개가 있어야 우리 부평구 주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혹시 계산해본 적 있어요?

몇 개라고 지정은 될 수가 없고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가 다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부터 계속 민원수요는 많은데 설치대수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듣던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총괄과라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 전체 지도도 있고 전체 생활구조도 다 있잖아요. 그런 것 보면 우리 부평구의 크기나 사람 인구수나 이런 것을 보면 안전하게 주민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총 CCTV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총 필요한 이런 것은 대체로 지역 어디 어디 어디마다 CCTV가 이런 데는 필요하다, 나름대로 그런 로드맵이 나와서 우리가 1년에 몇 대씩 준비할 거다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로드맵이 잡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안전이라는 게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계속 변경되고 주민수요도 오늘 여기 안전하다가 내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몇 대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시비를 계속 요청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주민들의 수요야 당연히 변동이 있고 환경도 당연히 변동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50만에 원도심과 아파트 지역 어느 정도 있으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부평구 지도를 보고 예를 들어서 쉽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300m, 500m마다 1대씩, 이런 것은 나름대로 그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는 대체로 CCTV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설치하면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다. 전반적인 이런 로드맵은 나름대로 아우트라인은 다 짜져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매년 예산이 되는대로 신청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수요를 파악해서 선착순으로 하고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부평구 전체 아우트라인을 짜서 대체로 쉽게 말하면 인구수도 있을 수도 있고 원도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파트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데는 다 틀려요.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 부평구의 총 수요 CCTV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은 파악해둬야 되지 않나. 그래야 예산을 짤 때도 우리가 몇 년 안에 총 CCTV를 다 충족시킬 거다 이런 것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매번 110대, 80대 이렇게만 계속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총 필요한 대수는 어바웃으로 해서 몇 대 정도 되는데 이것을 몇 년 안에 충족시키겠다 이러한 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재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단지가 대단지가 구성되고 지금 구도심에서 전부 다 재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파트 단지 안에는 저희들이 설치할 수 없는 상태고요.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같이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설치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은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몇 대가 됐는지.

네.

105쪽을 봐주세요. 지금 올해도 코로나에 걸리면 자가격리자 관리 및 물품 지원을 하잖아요?

올해는 2월 7일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물품 지원은.

그런데 여기 왜 105쪽에는 자가격리자 2022년도 추진계획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2월 7일에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하셔야지요. 사업보고서에는 자가격리자 관리 및 물품 지원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침에 의해서 자가격리자 물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그런데 아까 왜 설명을 그런 설명을 안 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부터 코로나 걸린 분들이 많으니까 국가적인 정책으로도 여러 가지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확정됐는데 아직 구에서는 연락이 없다, 3, 4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코로나 걸려서 검사를 했는데 구에서 왜 3, 4일이 지나도 요새는 연락을 안 해줘요?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보건소도 구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요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단 파악이 어렵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역학조사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코로나 걸린 분들에게 확정된 분들에게 역학조사 다 끝나고 통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역학조사 끝난 다음에 같이 하는 거지요.

코로나 걸렸는데 내가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에 딱 걸렸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통보가 갑니다, 확진자라고.

그런데 역학조사 끝난 다음에 한다고 하셔갖고. 그런데 요새는 걸렸는데도 자가진단하니까 코로나 걸렸는데도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3일이 돼도 연락이 안 온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물품도 당연히 줄 거다 말했는데, 이게 홍보가 됐나요? 자가격리자한테 물품 지원 안 한다는 홍보.

이것도 저희들이 7일 월요일에 중대본 회의 때 회의 당시에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들한테 내려온 지침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홍보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주로 100% 국비였지요?

아닙니다.

자가격리자 관리 및 물품 지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 재난기금으로 쓰다가 저희들이 모자라서 시에다 요청해서 시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작년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재난기금입니다.

재난기금으로 자가격리자 관리 및 물품 지원이 총 예산에 반영되어 있잖아요, 통과되고.

네.

그러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국가에서 이것을 꼭 주지 마라, 주면 벌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꼭 주라는 게 아니라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1명, 2명 나올 때는 자가격리나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위로 성격으로 해서 단체장들이 지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요?

네.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면 예산을 써야지 이것 그럼 지금 추경을 할 거예요? 지금 추경도 안 한 상태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작성해서 올렸고 구의회에서 통과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멋대로 지금 이것을 지원 안 한다고 그러세요?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법적인 상식으로.

저희들이 임의대로 집행을 한다 만다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고 구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구비나 시비라고 그랬잖아요. 국가에서 국비가 안 내려와도 우리는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국가적인 정책이 어때서 너희들이 지자체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게 관리 및 물품을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지원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다 책정돼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홍보도 없이 코로나에 대한 홍보도 없이 무조건 이것을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되어 있어면 위에서 추경하기 전까지는 이게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부평구 주민한테 홍보가 다 가든지. 예산을 지원하겠다 자가격리자 되면 물품을 지원하겠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온 상태에서 예산도 다 충족된 상태에서 이것을 느닷없이 안 해준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행정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에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월 7일 이후에 지원물품 중단되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그 예산이 다 성립된 상태인데 돌연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는 발생자 수가 빈도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예산 갖고 충분히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현재 그것을 가지고 이 추세로 지금 하루 오늘 같은 경우에도 5만 5000명이 나왔고 저희구도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려고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기금도 현재 추세로 가면 상반기도 버티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수의 인원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기금 가지고 충분히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격이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발생이 많이 하니까 그것을 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저희도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중수본부에서 워낙 다반사로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국비든, 시비든 감당이 안 되니까 지원중단을 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부분도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중수본에서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해줘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불확실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조금 갈등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월 7일 이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항의전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이 그렇다고 그러니 그래도 실질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이 짜이고 의회에서 통과됐으면 이 예산이 있을 때까지는 지원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홍보를 하면서 단지 행정의 법이 새로운 법이나 새로운 행정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완충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너무 많은 인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런 기간까지는 이 정보가 확산돼서 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러한 경우는 행정목적이 중단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기 성립됐다손 치더라도 행정의 목적이 달성이 다 됐다 해서 중단시켜 버리면 기존에 예산이 섰다손 치더라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야 이해가 가능하지만 일반시민은 어떻게 될지 참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자가격리자,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가격리자 관리물품 지원을 받는데 우리 막내가 근접 접촉자여서 작년에 2주 동안 와이프랑 2주 동안 자가격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가격리가 끝난 다음에 자가격리물품이 오더라고요, 택배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왜 명단 파악이 빨리 안 되고 왜 빨리 물품을 지원 안 하냐 이것을 묻고 싶었는데 지금 늦는 이유는 아예 중단이 끝나서 그렇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06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안전지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안전지수가 있으면 여기 화재,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생활안전지수만 작년에 등급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활안전이 뭐냐 보면 화재나 교통사고나 범죄나 자살이나 감염병은 확 눈에 띄는데 생활안전지수는 어디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항목으로.

생활안전지수가 안전사고 119에서 구급 건수라든가 건설업 종사자 수, 제조업 종사자 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표가 있는데 이게 지표분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구 만 명당 몇 건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안전 구급 때 출동횟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취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얼핏 들어보면 생활안전지수는 더 좋아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지수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화재, 교통사고, 범죄, 자살 이런 것은 지수상으로 나오는데 그럼 생활안전이라는 것은 이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부평구의 기본적인 생활시스템의 안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일 좋아야지, 생활시스템에 대한 안전이 나빠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 집행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생활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봐요. 화재나 교통사고나 범죄나 이런 것은 부평구 주민들이 행하는 거고 부평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의무는 이 생활안전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하는 것은 다 좋아지거나 보통이고 부평구청에서 즉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안 좋아졌다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6가지 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활안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른 거야 다 부평구 주민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만 부평구청에서 관할하는, 이것도 사실 부평구청이 아니지만 그나마 생활 우리 부평구의 안전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명확하게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을 몰라서.

저희들이 이것 할 때는 해당부서하고 기관하고 전부 다 같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 구급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서하고 긴밀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종사자 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과라든가 협조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종사자 수나 위험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데는 이게 다운되나 보지요?

네.

그래도 다운되면 안 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 많이 쓰셨는데요 올해 2022년도에도 공무원 분들께서 애 많이 써주셔서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고요 새해 처음 만나는 거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전총괄과는 우리 부평구의 재난이나 모든 안전에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중에서 우리가 중대재해전담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정도의 그런 재난사고가 많았었나, 사실은 코로나 이외의 어떤 중대한 그런 재해가 있었나요? 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1월 27일에 법이 시행되면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담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만든 거지요?

네.

아까 답변에 공무원들을 관리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공무원들 중에서 정말 재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관리해야 될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공무직 분들은 도로 환경미화원 분들이나 청원경찰 분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는 현업부서에 뛰는 건축과 직원들 이런 분들이 11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아니에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별도로 따로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구청의 공무원들만.

네.

아, 그래서 법에 의해서 생긴 거지요? 구청에 크게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TF팀을 만들어라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관리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자가격리 물품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2월 7일 이후에는 자가격리 물품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면 자가격리자들을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나요? 먼저처럼.

지금은 2월 7일 부로 해서 매칭은 하고 있지 않고요. 해외입국자들 이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격리 물품을 지원 안 하면 자가격리하다가 물품이 필요하고 이러면 본인들이 나가서 막 사와요?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나가서 30분인가 그렇게 해서 나가서 사올 수 있습니다.

어디다 허가를 받아요?

물품 사러 간다고 해서 보건소나 전화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가족이 지금 3차 접종까지 된 사람들은 수동감시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보건소에다 허가를 맡아서 나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건소 통화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허가받느라고 전화기 붙들고 그 많은 시간을 이사람들이 이게 될까?

저희들도 7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대본 회의 때 지침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매월 해서 4000세트, 5000세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해서 6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게 금방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계속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저희들도 당연히 지급하면 괜찮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항의가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의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우리는 소진할 때까지 다 지급을 하겠다 이러면 이웃 구하고도 형평성에도 안 맞고 당초에 이것은 줘야 된다 이런 지침이 아니었거든요.

과장님, 저는 이것을 지급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자가격리하면서 불편할까봐.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셔서 혼자 기거하시는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당장 해결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먹는 거나 생활용품 이런 게, 기존에 집에다 쌓아놓은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을 봐서 그래서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냐고 저한테 허가를 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70개 정도를 비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 못 나가시고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돌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작년에 무더위쉼터 운영했어요?

일부는 했습니다. 4인 이상 집합금지, 2인 이상 집합금지해서 개방은 완전하게 못 했고 긴급할 때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했었고 삼산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대형 그런 데는 집합금지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일부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일부는 시행했습니다.

무더위쉼터를 신규로 지정하고 이용 홍보를 하겠다라는 2022년도 추진계획에 올라와서 올해도 녹록치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셔서 작년에도 어떻게 운영을 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매년 지침은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하려고 그러는데 집합금지가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도 재난이니까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사실은 업무량이나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서 부평구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교통불편신고 상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 게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 파악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항이 제일 많지요?

교통불편신고 상시 운영은 버스하고 택시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버스 같은 경우는 무정차 통과가 제일 많고요 불친절, 승차거부, 배차간격 미준수 순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의 경우도 부당요금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불친절, 승차거부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요 요즘 보면 도로에 경제속도라고 그러나, 그 속도가 50㎞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은 30㎞고, 그런데 그 50㎞ 해놓은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되게 많아요. 물론 구에서 50㎞로 하고 60㎞로 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법으로 정해져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왕복 4차선이나 왕복 6차선이나 보면 거의 전부 50㎞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에 차가 하나도 없는데도 50㎞로 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불편을 되게 많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것 누가 이렇게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와서 직접 보지도 않고 도로의 교통흐름을 보고 교통이 많이 체증이 되거나 이런 데는 50㎞로 하든 30㎞ 하든 그런데 도로에 차도 하나도 없이 뻥 뚫려있는데 여기를 50㎞로 가라고 만들놨다고, 밖에 나가면 불만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 구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나 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들어왔어요? 이런 민원은.

속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교통행정과로 하는 것 아닌 줄 아나보다. 경찰서로 하는 줄 아나보다! 그런 민원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그런 경찰서나 이렇게 해서 회의 같은 것 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올해부터 부평경찰서랑 삼산경찰서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 그런 것도 건의를 해주셔서 그것도 경찰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의를 해주셔서 자꾸 위로 건의가 돼서 불편한 사항이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버스정류소 쉘터를 작년에 엄청 많이 설치를 했어요. 보면 웬만한 데 골목길 버스정거장에도 쉘터가 다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또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파악이 됐어요? 몇 개 정도가 설치가 안 됐는지. 물론 오래 된 것 교체하는 사업도 있지만 몇 개 정도 더 설치할 예정이세요?

저희가 올해 설치 계획은 32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쉘터가 51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75%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올해 32대를 설치해도 75%예요?

아니요. 또 조금 상향되지요.

상향이 되지요?

네.

작년에 75%였다.

네.

알겠고요. 버스정류소에 태양광조명 설치를 신규사업으로 보고하셨는데 이게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보고하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신규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태양광 8대를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것 계속사업이지요? 작년에도 버스정류소 태양광조명 설치는 작년에도 사업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작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했지요. 계속사업인 거지요. 단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거지요?

사업으로 진행을 올해 하는 거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표시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부평구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저도 올 2022년도 첫 임시회기 때문에 안전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공무원들 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일이지만 코로나가 잠식이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잠식되기는커녕 점점 더 확산돼서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공직자 여러분도 건강하셔야 구민들을 돌보니까 건강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올 한 해도 부평구 도로관리를 위해서 애써 주실 텐데 도로개설사업 올해 2022년도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올해 계획이 14건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액 중에 미확보액이 59억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미확보액 59억은 거진 시비인 거지요?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기존에 확보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80, 90% 이상은 구비로 확보도 된 거고요. 미확보액은 다 시비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시민들 10만 원씩 주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사업비를 먼저 다 내려준 다음에 그런 것을 하면 당연히 주민들도 고맙게 받는데 이런 내용을 아는 시민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그 현안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 안 받고 우리 지역 현안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더 크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매칭비율에 대해서 올해는 관심을 갖고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우리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지방보조금 관리 보조율에 의해서 매칭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로과 부분은 딱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딱 50%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맨 끝에 있는 부평동 소3-3호선 도로개설공사 이 11억 5000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은 다 우리 구비로 확보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구비로 확보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개중에 보면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것도 구비만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엄밀히 따지면 50%는 시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청을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평동 소3-3호선이 위치가 지금 복개주차장 없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남광센트렉스 건너편 쪽으로, 여기가 부평6 재개발구역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것과 연관해서 도로개설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다행히 당시에는 구비로 확보가 돼서 시비 요청은 이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 안 주고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니까 그냥 우리 구비로 확보해서 하는 거지요?

네. 저희가 사업이 시급해서 했었는데 나중에는 재개발이 해제되는 바람에 지금 사업이.

이런 사항을 이번에 정확히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에서 이것은 너무한 거지요. 당연히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각 지자체에서 안 주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 사업은 진행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급한 것은 저희가 급하거든요. 시에서는 급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는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구민들도 시민이지 이런 내용을 알면 구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냐고요. 큰 집에서는 작은 집을 그런 식으로,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태까지도 관행적으로 이렇게들 해왔으니까 지자체에서는 그런 요구를 안 하는 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다가 도로개설사업 미확보된 건 전부 다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제 지역구를 먼저 보게 되니까 늘 계속 얘기한 게 올해 올라온 계획 중에도 십정동 소2-2호선 도로개설건도 보면 1월에 시장님이 연두방문하시면서, 그렇지요?

네.

현장 사업현황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열우물마을 경로당까지 직접 오셔서 주민들하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살펴보러 가셨으니까 이것은 올해 다 29억 확보되겠네요?

주민들 앞에서 시장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어봐야지요.

그렇지요? 시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셨으니까 여기를 택해서 현장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날 개인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저도 갔으면 강력히 더 말씀을 드리고 했을 텐데 현장에 주민 분들이 그것을 강력히 얘기하셨으니까 시장님이 잘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다른 것도 제가 다른 부서 때도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저 역시도 저희 지역구 시에서 확보돼야 되는 것은 지역구 시의원님한테 그런 협조 요청도 하고 해서 시에 작은 돈이라도 우리구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올해도 벌써 시작이 돼서 2월 곧 사업들이 바로바로 시작이 돼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계획하셨던 일들 착오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저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자전거보험이 2억인데 많이 작년에는 그래도 6260만 원 정도 보상이 됐네요. 해마다 홍보가 돼서 그런가 조금씩 늘어나는 숫자지요?

이게 늘어난다고 좋아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좋아한다고 보면 주민들이 그만큼 다쳤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는 2억의 예산을 세우는데 6000만 원 나갔는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1억 4000만 원 버리는 돈이 되어 버리고 참,

보상건수가 말씀하신대로 자꾸 높아지면 보험료도 자꾸 올라갈 거고 홍보를 해야 될 일인지 말아야 될 일인지.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방치 같은 경우 자전거 수거도 많이 하셨네요. 지금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을 대부분 어느 곳에서 많이 했나요?

구청 지하에서도 하고요 각 동 주민센터에도 순회하면서 일정을 저희가 다 공고를 해요. 지금도 어느 동사무소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도 어느 동에서 수리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수리센터 운영하는 게 저도 삼산2동에 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하게 되면 동에서 예를 들어서 각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다 홍보를 해서 수리센터가 언제 운영한다는, 물론 하고는 있을 거예요. 제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동사무소보다도 찾아가는, 훨씬 더 깊숙이 찾아갈 수 있으면 동사무소 말고 현장 직접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가면 훨씬 더 많이 호응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전동킥보드 관련해서도 도로과에서 하나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자전거 보관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네.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전철역이나 관공서라든가 빌딩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 이런 데 많은데 주로 설치가 되어 있지요?

네.

아직도 설치를 해야 될 데도 많이 있지요?

가끔 주민 민원사항이 자전거 거치대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전거 거치대 보면 차양막이 되어 있잖아요. 차양막이 되어 있는데 보면 외부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비바람이나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쌓이고 늘 때가 끼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청소를 하신다는 얘기도 하시고.

1년에 한 번이지만 봄에 새봄맞이 대청소 개념으로 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한 번 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봄에 한 번 해도 깨끗한 건데 보면 늘 지저분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차양막 자체가 설치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추가적으로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0만 원대도 넘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10대든 20대든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을 들일 것 같으면 차라리 전철역 같은 데 보면 안전펜스들이 죽 있잖아요. 사람 허리 높이 이상으로 죽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양막을 굳이 그 예산 대비 거치대를 바닥에 까는 것 말고 높이 해서 자전거 넘어가지 않을 정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이 설치도 할 수 있고 비용 대비, 굳이 차양막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타당성이 안 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는 그런 방법을 고민 좀 해보십사 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저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양막 설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상가가 있다 보면 상가 상인들이 자기네 간판 가린다 이런 것 때문에 설치 못 하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앞으로 신규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차양막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양막을 설치해 놓으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불편한 민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차양막이 있으면 자전거 거치대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알아요, 구민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설치가 안 되고 그러면 자전거 거치대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같은 데 보면 알림표지판이 있듯이 자전거 거치대에 크지 않게 자전거 거치대라고만 해서 입간판 해서 간단하게 세워 놓으면 그 부분이 자전거 거치대라는 것 누구도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양막 대신 자전거 거치대 입간판을 세워서 설치를 낮게 말고 자전거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 높이의 설치를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교통행정과가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민원도 많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옐로카펫 관련해서 지금 보면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 보면 옐로카펫을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됐나요?

작년에 18개 학교 119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119개소요. 이게 다 설치가 완료됐나요? 초등학교마다.

전부 다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더 필요하겠네요? 설치를 법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거지요?

반드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설치 계획은 사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필요한 곳은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은 분명히 있으시다고 판단하시지요?

옐로카펫 사업효과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도 있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어서 100% 다 설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있으신가요?

올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이랑 다른 시설물 설치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혹시 잔여예산이 발생하면 그때 검토는 가능합니다.

예산상으로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지요?

네.

이게 작년에도 18개소 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올해 하반기라도 추경 때라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요구를 하면 시에서 주는 돈인가요?

시 재배정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자체적으로는 못 하는 거지요?

저희는 교통안전시설물 훼손이나 재보수에 대한 시설물 설치 7억 예산으로 하고요 다른 모든 시설물 설치사업은 시 재배정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곳을 가끔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주변을 가다 보면 그냥 우리가 페인트칠이라고 그러나요?

페인트칠 방식으로 옐로카펫을 그동안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생각들이 주민들이 어떤 반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눈이나 비가 오면 미끄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전체 다 노랗게 해놓으니까 보기가 페인트 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미관상 예뻐 보이지는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나 고민 좀 해보시고 제가 서구인가 한번 가봤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본 기억이 나요. 거기는 페인트칠이 아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보도블록 자체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것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반영구적인 거지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지금 현재 페인트칠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수시로 벗겨지고 정비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몇 년 주기 단위로 또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알아보시고 시에다도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올해라도, 계속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설치하면 좋은 시설입니다.

그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본 위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부서 3개 부서 올해 많은 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8대 의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는 마지막 업무보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8대 때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많이 개선해 주셨고 그래서 행정이 좀 발전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도 9대 때 의원님들이 받을 때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제대로 많이 상승이 됐더라 발전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안전총괄과로 조직이 부서가 신설되면서 과연 안전총괄과에서 뭘 업무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안전총괄이라 그런지 안전총괄과가 되면서 참 고생이 많았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도 많았고. 사실은 안전총괄과가 우리 부평구의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의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기치 않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느라고 사실은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장 과장님 가셔서 안전총괄과를 잘 이끌고 코로나에도 잘 대처를 해주셨다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하신 보고중에 2월 27일 자 법 시행령으로 해서 중대재해전담TF팀이 구성된단 말이지요. 이 또한 안전총괄과의 업무중에 막중한 업무가 하나가 늘은 것으로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있어서 이름을 안전총괄이라고 지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건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부평구민을 위하고 우리 부평구 전체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중에 111쪽을 보니까 방독면 구입해서 보급을 해주잖아요, 동에. 작년에도 1만 1100개를 해서 확보율이 83.5%가 되고 올해도 1100개를 공급해 주면 확보율이 87.1%가 된다고 보고하셨어요. 이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에요? 그러면 처음으로 방독면을 공급해준 시기가 언제부터예요?

2011년이었거든요. 올해 폐기될 게 10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올해 1100개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87.1%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돌아와서 폐기해야 될 게 1100개라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다시 83%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폐기연한에 1000개가 10년이 지나서 되는데 그것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독면이 각 동에 동사무소에 지금 83.5%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개봉하지 않은 게 83.6%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10년이 됐다고 해서 폐기를 한다고 하면 그냥 이것은 국가적인 예산 낭비로 돼야 되는 부분이라 이제는 그 내구연한이 가까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냥 무작정 폐기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그 동에 주민들로 하여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서 방독면 착용하는 그런 훈련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무작정 폐기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것은 부평구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로 보거든요. 국가행정도 무조건 하고 탁상행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 때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구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로 국회에서도 그런 행정까지도 다 입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안전체험관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잖아요. 안전체험관이 잘 되어 있고 타 군·구에서도 부러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방독면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쓰는 방법 이런 것도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주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받으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무작정 정부에서 내려와서 공급만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비치만 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이제는 내구연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대면 체험을 못 하고 비대면으로 하면서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했다고 작년 같은 경우도 7만 2200건을 했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못해서 못 했습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것 가지고 변명하기에는 이미 늦은 부분이고 거기에 대책을 마련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전반적인 우리 부평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예기치 않은 코로나까지 닥치고 큰 사고가 재해사고가 있다 보니까 중대재해전담TF팀까지 꾸려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또한 놓치지 말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이고 신경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직원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로개설 사업이요. 126쪽을 보면 2022년도 추진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산곡·청천동 쪽에 5건 있고 십정동 죽 있는데 예산이 미확보된 것도 있고요. 향후 계획을 보면 5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50% 정도 됩니다.

50%가 아니라 한 3건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올해 착공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3건 정도는 1번에 있는 산곡동 세월천로길 그게 2023년에 착공해서 준공할 예정이고 내년에. 그다음에 산곡동 화랑지구 그게 내년에 착공해서 준공할 예정이고 그 밑에 십정동 소도로 2-2호선 거기가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은 2022년도에 착공해서 2022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예산이 미확보된 건도 3번 사항에서 산곡2동 부흥로 111번길 일원 거기에는 총 사업비가 70억인데.

7억이요.

7억인데 1억이 미확보됐는데 그것도 올 안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더란 말이지요.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4억 5000이 총 예산이 사업비가 10억인데 4억 5000이 미확보됐는데도 올해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첫 줄에 보시면 예산부족분 확보를 하게 되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질의하려고 그러는 게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4억 5000은 현재 미확보가 되어 있는데 10억 중에 4억 5000이면 45%가 미확보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막연하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가 있고 확보가 안 되면 천상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보다는 계획이 2022년도에 착공해서 준공할 계획이 섰다면 이 예산 미확보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확보가 돼야 올 안에 준공을 할 거니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확보가 되면 하고 안 되면 확보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받아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그게 도로과장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뒀는지 아니면 시에서 지금 올 예산에는 도저히 없을 것 같고 추경에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2022년도에 못 하고 2023년도에 착공해서 2023년도에 완공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계획서가 이렇게 나와야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한테 차후에도 지적받지 않는 이런 계획서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는 예산이 지금 2022년 초고 그러니까 추경이나 여기 같은 경우도 전년 같은 경우 저희가 시비가 작년에 4건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연말에. 시에서 추가로 시에서도 예산이 다 끝났는데 추가로 내려준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이나 산곡·청천동 쪽 시의원님 김병기 시의원님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시의원님들 최대한 이미 말씀은 다 드렸어요. 작년에 이 건 같은 경우도 시 도로과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계속 저희는 시에다 요청하고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획을 잡았으면 서류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막연한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올해 하려고 생각했다면 그 예산이 미확보된 것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서 올해 안에 착공과 준공을 하겠다는 이런 자료가 나와줘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올해 착공해서 준공한다는 부분이 14건 중에서 보니까 11건인데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도로과장님한테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앞서 교통행정과장님 인사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민원도 가장 많은 부서중의 한 부서인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부터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러야 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십정2동에서도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잘 하셨고 주민들하고 융합돼서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고 교통행정과로 오신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융합하고 잘 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137쪽을 보면 작년 추진실적에 3번 사항에 교통 관련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통안전사업비 지원해서 20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이게 지원한 단체가 어디지요?

부평하고 삼산 모범운전자회 단체가 있고요 부평·삼산 녹색어머니회 단체 해서 4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게 흔히 말하는 남부권, 북부권 해서 4개 단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2000만 원을 지급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잘 활용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올 예산에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증액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교 수가 적고 활동이 미비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교 수가 적었다고요?

참여 학교, 회원 학교.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이 예산을 증액을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고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상황에서까지 해당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증액을 시켜줬는데,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만큼 또 참여 학교가 적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끌어들여서 이 예산을 500만 원 이상 각 단체별로 500만 원씩 100%를 올려준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위원님, 이 사업은 민간단체 교통안전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지역교통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서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각 단체에 500만 원씩 지원해서 교통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캠페인 활동을 했고요. 물론 지금 여건상 참여회원이나 학교 수가 감소한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저희가 구청 청사 정문에 현수막을 부착했는데 교통문화지수 조사실태에서 1위를 했습니다.

과장님, 참여하는 학교 수가 적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그러는데 학부모님들이 요즘은 학생도 1명이고 또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참여를 못 한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자녀들이 한두 명이라 자녀들에 대한 집착이 학부모들은 더 강해요. 물론 맞벌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교 자체에서 우리 은빛보안관이라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에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책임은 누가 지냐면 구에서 져요, 구청에서 그분들은. 그분들이 등하교 때 나와서 다 해주거든요. 그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학교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진다고. 녹색어머니 활동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또 녹색어머니회가 조금 방대해요. 커요. 인원 수가 많아. 학교에서 학교장이 컨트롤하기가 힘이 들어.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남부권이나 녹색어머니가 반절로 줄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는 남부권은 500만 원도 반납한 사실도 있고, 예산을. 그래서 갑론을박하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렵게 500만 원씩 통과돼서 각 단체에 1000만 원 지급하는 것이 통과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정말로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쪽 단체에도 줘야 되니까 이것도 줘야 된다 이래서 예산을 상실하는 것보다는 500만 원이지만 정말로 알뜰하게 더 필요해서 내년에는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다루면서 가장 갑론을박이 컸던 게 작은 금액이지만 그런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41쪽에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것이 지금 대로변에 무조건 학교 주변에는 시속 30㎞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래요.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도로를 30㎞로 속도를 하향할 경우에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곳에 가변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취약시간대에는 30㎞로 제한을 하고 그 외 시간대는 원래 속도로 변경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을 지금 원적로하고 굴포로에다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굴포로는 검토를 했었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부흥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경찰청과.

부흥로, 하나는 원적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6억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 설치가 가능해요?

지금 이번에 경찰청과 경찰서랑 논의해서 사업 대상지는 지난주에 선정을 했고요. 3월에 경찰청에 있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입니다. 3월에 하고 나면 설계하고 발주하면 5월에서 6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30㎞ 제한하면서 부평구민의 원성이 엄청 높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간 때 12시 이때 왜 거기를 30㎞로 가야 되는지, 차도 아무 것도 없고 애들도 없고 그런데도 24시간 30㎞예요. 우리나라 행정 자체가 이런 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도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직접 건의도 했었고 프랑스인가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합디다, 그 국회의원이. 그러면서 우리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나온 건데 이게 부평구만 두 군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구만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맞다고 하면 이 원적로하고 부흥로뿐 아니라 대로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잘 할 거고 구민을 위해서 좀 더 개선하자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상반기 업무보고 잘 마쳐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정말 더 나은 안전교통국이 되더라, 부평구청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