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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5분자유발언

진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2회 제1차 본회의2022-02-11

진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소장님, 주요 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우리 백마강 둔치에다가 부여의 상징물을 다채적인 모습을 국화로 잘 표현을 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지역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들에게 영농교육을 또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50여명 정도밖에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 교육 받지 못한 분들은 어떤 식으로 영농교육을 실시하시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제18회 백제고도 부여국화축제를 성대히 끝날 수 있도록 부여군 전 직원의 협조에 무척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새해 농업실용교육 코로나19의 사례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전에는 150명에서 200명 규모의 새해 농업실용교육을 추진하였으나 그 규모를 줄여 50명씩 읍면에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교육대상자가 충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주 1회 이상 현장 기술지도를 전개해 나가서 보충을 하고 또 여름철에는 각 마을별로 스마트 농업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궁금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농업인 분들께서는 영농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셔서 한해 풍년농사를 일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기술보급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알려주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실용교육을 하다 보니까 함께 직불금교육도 함께 또 실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불금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그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을 받아야지 만이 직불금이 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교육 받을 방법이라든지 또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농정과 협업을 하여 직불제교육을 전 농업인들이 이수토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농업인들에게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을 역점으로 둬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예산서에 보니까 11월에 준공된 버섯산업연구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부여군 버섯산업 신기술 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셨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병희의원

그리고 올해 5억을 쓰고 내년에 5억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준공할 때 가보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은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협력모델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시설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다 설비가 되어 있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블렌딩 협력모델 구축사업으로 2년간에 걸쳐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사업으로도 연차적으로 하드웨어의 그런 시설 기반들을 점차적으로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왜냐 하면 지금 버섯산업 육성을 위해서 6대 추진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에 넣었는데 예산에 보니까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한 건 그거고 또 세 번째 보면 ‘버섯생산 생력화 기술확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이 생력화기술 확산을 위해서는 장비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이런 장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세워있지 않은데, 이 시설이 지금 현재 다 갖추어진 상태인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본예산에 필요한 장비, 시설들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요구를 해놓은 과정에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 버섯연구 기능강화 현장중심 기술 실용화사업에 6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버섯산업 실증재배사 시설 보완공사라든지 생력화 장비구축이라든지 그리고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이렇게 6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설이 지금 다 완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1차 추경 때 다 세워서 완비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의원

왜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버섯산업 연구개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여기 추진계획 6개 추진사업 중에서 1개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거보고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준공식 때도 가보고 여러 차례 방문을 해본 결과 안에 내부가 많이 미흡하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고 식당개 삼 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제가 석성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릴 적에 양송이 재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을 또 보급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 때 잘 세웠다고 하니까 1차 추경 때 설비가 완비가 돼서 버섯연구소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버섯산업연구소에 본관에 연구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 발효시설, 표고버섯 재배에 사용되는 톱밥 발효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 실증재배사 중에 지금 현재 스마트팜도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에 시설이 버섯 스마트팜시스템 구축사업이고 나머지 실증재배사도 양송이, 표고버섯 구분해서 내부시설도 갖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송이배지 발효시설을 위해서 그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버섯배지조성비 조성사업이라든지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시설 이런 기타사업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예산이 13억 2,600만원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에 또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능이 유지되도록 시설장비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연구소라는 것은 모든 설비가 갖추어져야지 만이 한 발짝 뗄 수 있는 곳이에요. 일반사업장하고 다른 곳 중에 하나가 연구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미흡하더라도 하나의 시설만 미흡하더라도 한 발 짝도 뗄 수 없는 게 저는 연구소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미비한 부분은 1차 추경 때 잘 세우셔서 완비를 한 상태에서 버섯연구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버섯농가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또 하나 주시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본연의 업무는 시범사업을 충실하게 해서 농업인들에게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역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근본적으로 농촌지도사업 또 교육훈련사업 또 그 방법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공감하면서 그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부여군에 농업인들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능력도 충분하시니까 이번에 버섯연구센터가 설립이 된 만큼 버섯농가들한테는 더 큰 희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확대해서 우리 동부분소하고 서부분소가 지금 현재 신축 중이거나 아니면 완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석성에 보면 동부분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개소는 했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가 골조만 건축이 되어 있고 다음 주부터 판넬이라든지 각종 내부시설이 시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4월까지 완공을 하고 5월 중에 개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은 우리가 이걸 농기계 임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과정에 걸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농민들은 이게 빨리 되는 것처럼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식’으로 급한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될 수 있으면 속히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5월 달 전이라도 빨리 좀 해서 농번기 돌아오기 전에 농민들이 미리 알고 “이것을 대여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소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429페이지에서 식량작물 브랜드 관련 질의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고품질 쌀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개발하시겠다고, 두 품목을 개발하시겠다고 했는데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품종을 육성코자 합니다. 남찬벼와 평안벼 이 두 품종에 대해서 위에 이 쌀에 대해서 해당 작목경영체하고 법인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올해 그 목표를 달성코자 합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남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2, 3년 전부터 식재가 됐었고 평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역사가 좀 깊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호

노승호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은 저희가 그 농가들도 어느 정도 기술은 갖고 계시거든요. 남찬 같은 경우는 기술보급이 추가로 필요할 거 같고요. 평안은 이렇게 저희가 우리 군 브랜드로 접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좀 어떤 부분에서인지 종자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좀 동력을 중간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력을 어떻게든 다시 살려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어떤 부분으로 접근하고 계시는지.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프리미엄급 쌀을 육성을 하려면 종자가 최고 중요한 거 같습니다. 남찬벼는 2010년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원종을 공급받아서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한 상황이고 평안벼도 작년에 충남 종자공급원 논산분소에서 원종을 공급받아 올해 농가에 250톤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수한 종자를 가지고 프리미엄급을 개발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시중에서는 어느 품종이 미질이 좋아서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더라도 연중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부터 저는 정부 수매 품종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삼광벼이고 한 가지를 부여군에서 추가로 더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평안벼를 넣고 싶다고 의견을 많이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또한 종자문제 때문에 품종으로 선정되지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정부 수매품종으로 넣으려고 했냐면, 정부수매도 할 겸 미질 좋은 쌀을 많이 식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수매품종이 덜 심어지는 품종들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가진 카드 하나를 버리는 격이 돼 버렸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가지신 의견이 어떠신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평안벼가 유전자의 고유특성이 70% 약간 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혼종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유전자 능력을 고유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자를 공급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종을 보급해서 지금 250톤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여군 전체 벼 식재면적의 30% 이상 되는 종자양이 됩니다. 우수한 종자가 고유 유전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벼 종자를 확보하면 앞으로도 공공비축미에 해당되는 그런 품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어서 앞으로 적극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현장에서는 어쨌든 공공비축미 품목으로 들어가야지 전체 농가가 식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선행이 안 되고는 일부소량가지고 저희가 연중 공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430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하시겠다고 사업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를 실시할 때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나옵니다. 드론도 나오고 광역방제기도 나오고 다른 방법들도 쓰고 계시고요. 근데 방제 품질이 방제하는 주체에 따라서 서로 품질이 균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제교육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분무하는 양, 속도, 방법 이런 부분에서도 각 주체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농약에 대한 혼용 가부표가 있는데 혼용 가부 여부를 숙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희석하는 배율을 좀 어기고 적게 넣거나 너무 많이 넣거나 이런 부분이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한기에 센터에서 그런 방제기술에 대한 과정을 만들어주신다고 하면 그 교육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우리가 공동방제나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부여군에 드론방제단 회의 및 교육도 추진할 계획을 세워놨으나 코로나19 관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여 작물보호팀과 농업기계팀이 협업하여 그 내용을 교육을 하고 또 그런 매뉴얼을 제작해서 방제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꼭 이제 드론이 활성화되고는 있어도 광역방제기 또한도 같이 교육이 돼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농업용수 가회청포지구 맑은 물 공급사업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강물이나 저수지물 대표적으로 녹조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물들을 이용한 농작물 재배가 남세균이라는 독소가 검출됐다는 게 전년도 10월에도 기사화가 된 적이 있고요. 최근 2, 3일전에도 제가 또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만 이렇게 수질검사하고 여러 가지 토양검사하고 배지검사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도 강물이나 저수지물을 이용해서 관수하는 그런 작물들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남세균 검출은 어떻게 검출하는지는 저는 기술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장비가 없다면 의뢰를 해서라도 맡겨보는 게 어떤가. 그래야 안전 농산물을 저희가 생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향후에는 저희가 많은 타격을 입을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맑은 물 공급사업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강이라든지 저수지 이곳의 주기적인 우리 상태 또 이것을 측정하여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또 맑은 물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분석하고 또 자료화를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저희 분석장비가 남세균 검출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그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해 미생물에는 포도상균, 식중균 등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자극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청산가리의 100배 정도의 독소가 있다고 합니다, 남세균이. 그래서 어린아이나 노약자 분들한테는 소량만 들어가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서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그 뜻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감사합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화 내성리에 가면 장미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작년에 신청해서 2억의 자금을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문성도 없고 부락민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넝쿨장미 심는 수준 그런 걸로만 그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바뀌었는지 자금지원이 요청이 돼서 추경에다 넣어드렸고. 또 부족해서 금년도에도 또 자금을 세워놓고 산림과에서도 5천만원의 자금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마을 알리기 사업’ 거기가 전라북도하고 도계이죠. 도계마을로 옛날부터 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이장이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공모를 따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사업이 부진하고 지지부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요새 열대과일 기후변화로 인해서 열대과일 같은 것을 식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설원예 안에 열대과일인 망고라든지 파파야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보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잠을 자야만 그다음에 싹을 틔운다고 해요. 작년 같은 경우 이분이 다른 사람보다 일찍 좀 잠을 재워서 그다음에 일찍 출하를 해보려고 약을 잘못 써 가지고 아직도 잠을 깨지를 않아, 나무가. 지금도 자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거꾸로 돼가고 있는 심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곳은 “기술지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만 전문성을 가진 기술지도원이 필요하다, 특히나 열대과일 같은 경우.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기술센터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책자나 보고 교재나 보고 하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농업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운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분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금년 하반기에도 기술센터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확보할 계획 없으십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내성리에 장미마을 조성사업은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성 향상인데 올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작년에 조직적인 학습 결과에 의해서 전 직원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임했습니다.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성 관계인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학사 이상 석사 전문자격증이 8명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사가 1명 있고 박사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별로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농약 안전분석을 위해서 전문경력관,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전문경력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이원복의원

박사와 석사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해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열대과일 그것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과 체제에서 농촌지도 조직을 3과 체제로 이렇게 변환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전문과정을 또 기술보급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사업부서 요청이 있으면 부군수님, 그런 것은 농업 신기술, 첨단기술 특히나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열대과일 같은 것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페이 좀 생각 좀 하시고 해서 발령받아서 현지에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의원 거수) 유기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의원

소장님, 본 의원은 농기계임대 서부분소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정을 쭉 지켜보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지나가다가 보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가 예산이 국비는 확보됐지만 최종적으로 매칭되는 군비가 2021년 8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 8월에. 그래서 그 과정에 설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또 설계과정에서도 철강 가격이 급상승 돼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항도 있는……

유기주의원

소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지를 매매하고 남은 잔여금으로 토공작업이라도 한다는 것이 언제예요, 언제.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기주의원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복토사업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기주의원

그게 끝난 겁니까? 토공작업 그게 끝난 거예요? 지금 그게 끝난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토지매입 및 복토를 위해서 2억 8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기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4천을 그래서 부지를 매입했고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 사업비로 지금 복토를 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확보된 본예산으로 설계에 의해서 다시 추진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기주의원

제가 묻는 것은 “토공작업이 끝나신 거냐, 아니면 진행형이냐, 더할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구입 및……

유기주의원

아니 글쎄……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8천에 대한 사업 건은 끝났고 또 거기에 미흡한 사항은 본예산에 선 예산으로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기주의원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지금 토공작업 해놓은 그 토량이 다 끝난 거냐고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미흡한 복토의 양이 낮습니다.

유기주의원

그러니까 더 하실 거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낮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쓴 예산가지고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유기주의원

성토를 좀 더 추가로……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주의원

길 높이까지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다 못했고 예산이 본예산에 선 예산 가지고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유기주의원

지난번에 예산 남은 걸로 토공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원래 목표대로 도로까지 토공작업을 못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주의원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담아서 토공작업을 도로까지는 다시 한 다음에 신축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로 이상까지 높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기주의원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해놓은 것이 다 끝이라면, 그 옆에 있는 분도 몇 번 전화 왔어요. “이게 다 한 거냐, 뭐냐.”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최소한 도로 높이까지는 성토를 해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게 작업을 할 거 같으면 빨리 토공작업을 해야만 흙이 다져지고 하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면 8월 달까지 완료해서 9월 개장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주의원

8월까지 준공하고 9월부터는 이제 정상가동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기주의원

알겠습니다. 좀 기왕에 해주시는 거 성의를 보이셔 가지고 속도감 있게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기주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항상 부여군의 농업발전과 농업 소득증대에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욕보시고 계신데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8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확대 안전 영농지원 강화’ 있죠? 거기에 우리 군에서 농업인들이 개인 농업하시는 분들이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농기계를 부여군에서 임대를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 임대해주는 것 중에 고소작업기라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말씀……
순화

박순화의원

고소작업기.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발음이……
순화

박순화의원

고소작업기, 높은 데 하는 거 있잖아요, 농기계 중에. 그런 게 부여군에서 배치된 게 있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작업기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으로……
순화

박순화의원

농민들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구입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라고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걸 사용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은 부여군에서 구입해서 임대를 해줘야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거 앞으로 계속 좀 한 번 있으신가.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실내에서 하는 고소작업기도 하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나무라든지 건축물……
순화

박순화의원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거.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런 작업기들이 있는데 필요성, 유효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해보고 농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우리 군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거 해줘야 되잖아요, 좀 비싸고 어렵더라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고려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기간 농업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많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 아이디어 이런 것을 공모하는 게 있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에도 8월 달에 홈페이지라든지 읍면 모든 공고를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시범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농기계도 포함시켜서. 그래서 16건의 제안을 심의를 해서 채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안들을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농민들한테 나온 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농업정책에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소장님, 추가질의까지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궁금한 게 또 사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고 인사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갖다 잘 배치를 해야지 만이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로 우리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고 삶이 향상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인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고 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버섯연구소에 근무하기로 채용된 연구직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구직 직원이 귀농팀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거리성입니다. 저희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청사하고 또 버섯산업연구소에 버섯연구팀하고의 거리성이 상당히 멉니다. 모든 조직사회는 단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마다 개인의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일정기간은 사람 인적 네트워크를 먼저 하고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게 낫겠다는 간부님들의 의견에 따라 일정기간은 그 업무를 수행하고 또 연구사로서의 버섯연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인사를 정했습니다.

민병희의원

잠시만요, 연구소에 연구사를 뽑았는데 그 부분이 귀농팀에 가서 일을 하는 이유가 거리성과 인과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서로 이제 인적관계.

민병희의원

인적관계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

민병희의원

유대관계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병희의원

아니,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선생님께서 유대관계를 직원들하고 하기 위해서 자리배치를 그렇게 했다? 제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아니,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귀농팀에다 넣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말씀이 “거리랑 직원들 간에 유대관계를 위해서 간부직원 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약간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 좀 할게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적으로 어떤 행정매뉴얼이라든지 회계기준을 지금 현재 청에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일정한 매뉴얼 교육을 받고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게 낫겠다는 이런 생각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민병희의원

연구소에 가서는 그런 교육을 수행할 수 없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미흡한 점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 직원들 간에 서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그런 회계처리 기준 또 행정처리 기준을 습득한 후에 본연의 연구업무를 수행해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군이 그런 인턴 기간이 있나요? 아니,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를 하기 위해서 인턴 시간을 갖는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우리 군에 보면 지금 현재 많은 실과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는 와중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채용된 연구사를 귀농팀에다 보내놓고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간부직원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소에 연구를 하기 위해 뽑은 직원을 가지고 거리라든지 직원 간에 유대관계를 위해서 적절치 않은 귀농팀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실에도 맞지도 않고.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전문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인적자원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제 사견으로는 지금 소장님 말씀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업무보고 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갈게요. 상수도 무선원격 검침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에는 검침원들이 계량기를 보고 사용량에 따라서 검침한 게 그 부분을 스마트 원격으로 한다는, 무선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태영의원

무선이라면 어떤 식으로 검침을 합니까?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와이파이로 하는 지역도 일부 있고 통신으로, 무선통신으로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서 검침이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렇게 되면 검침원들 저희가 공무직분들 쓰고 있잖아요, 참 기간제 분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인적자원은 많이 필요 없겠네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과나 인력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물 복지를 위한 주민들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인력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몇 해 전만해도 검침원 근무를 잘 안 해서 사고도 발생됐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몇 년전만 해도 누수율이 충남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는데 지금은 상수도 보충을 많이 해서, 관로를, 누수량은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부여, 규암면 일원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은 약 85%를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은산면이나 홍산면 일원에 약30년, 40년 된 관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수율은 7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환경부로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최대한 예산도 절감하고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면 과장님, 관로가 하수관로가 3-40년 노후관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상수도 구룡댐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압이 세서 3-40년 된 노후관로가 터지잖아요, 소위 말하면. 누수율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관로를 교체할 때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가 많이 됩니까? 아니면 개인이 부담합니까? 예를 들어 가정용에 중앙선까지는 와서 지선이라고 하죠, 중앙선에서 각 가옥마다 가는 지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나.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군청에서 관리하는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국비를 받아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럼 마을상수도에서 사용을 하다가 상수도로 저희가 전환하게 되면 관로가 기본적으로 30년, 40년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나 마을상수도로 사용하던 지역은 100% 저희가 별도로 관로 개선한 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준다. 100% 정도 부담이 돼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100% 부담입니다. 다만 담장 안쪽으로 가정선에 대해서만 주민 부담이 있겠습니다, 일부.

정태영의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우리가 대청댐에서 저희가 금강 식수를 사용하잖아요. 저희 사는 지역에 보령댐에서 인근 서부지역 5개 시군인가요? 청양까지 저희 반고개하고 청양하고 외산면하고 경계되거든요. 근데 청양 그쪽만 해도 보령댐식수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달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보령댐 물을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수질이 상당히 좋거든요. 수원이 좋아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원래 광역 수도기본계획상 부여군은 대청댐 물을 먹는 걸로 검토가 돼 있고 또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보령댐이 수원이 지금 평균적으로 20%정도 밖에 저수율이 안 되기 때문에 외산지역을 보령댐 물을 먹는 것도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청댐에서 오는 광역상수도를 외산지역에다 다 100% 공급을 하는 걸로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상황으로는 보령댐 물을 활용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면 그게 수자원공사라든가 환경부에서 상위법에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보령댐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 하면. 상위법 근거가 예를 들어서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상 그걸 변경을 해야 하는데 변경시 제가 판단할 때는 불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보령댐이 지금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정태영의원

어차피 보령댐이 사실은 좁아요. 좁고 담수량이 작아서 수자원공사 댐이 많잖아요. 저쪽에 서울·경기 쪽에는 춘천댐이라든가 소양강댐 이런 부분이 많고 그래서 수도권에 이런 부분은 되는데 보령댐은 저수량이 상당히 면적이 작아서 언제 사용을 해도 사실은 용수량이 부족합니다. 요즘은 또 일기가 좋지 않아서 담수량도 잘 안되고 항상 보면 저희가 지역 일부에 자주 가보면 항상 담수량이 부족해요. 근데 거기가 또 사실은 보령댐이 식용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쪽 5개 시군에서 공업용도 많이 사용도 돼요. 사실은 복합적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지역인데 왜 먼 데 대청댐 물을 먹느냐‘ 물은 국가땅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흘러 내려가는 물을 우리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괴리가 있어요, 마을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하니까 차차 고민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소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저는 소규모 수도시설 및 공동시설 안전한 수질관리 45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가 고장이나 오염이 되면 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민들 식수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현재로서는 신고가 일찍 오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해서 처리를 해드리는데 물탱크가 완전히 빈 상태에서 신고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역 주민한테 응급으로 병 물을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급수차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응급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미흡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조금 체계화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는 그 부분을 빨리 복구를 해주는 게 임무지 물까지 또 공급 또 바쁜데 그거까지 하기도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 단위별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체계적으로 그걸 그쪽 생수라든지 읍면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여력이 된다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명확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읍면이나 이런 협의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확정은 안 했는데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읍면별로 비상급수용 생활용수용 관정을 대형관정을 개발을 해서 면에서 관리를 하고 지역주민에게 응급 사태가 발생했을 시 비상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읍면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서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마을 같은 게 마을상수도가 들어가는 경우는 대개 취약지역이잖아요. 지역도 멀고 어르신들이 다 고령화 돼가지고 밖에서 물 사오기도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하면 우리 군민들 복지가 조금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홍기 사적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사적관리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소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472페이지 부소산성 즈려밟는 길 코스개발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신규시책 발굴하셨다는 거에 대해 상당히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조금 여기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부소산 정문에서 올라가다보면 차 입구에 돌길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는 그 길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 길은 2014년도에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물길을 조성을 했는데 사실 수량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에요. 저희가 그 당시에 아마 지하수를 치수를 하는 데 보니까 일곱 군데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탱크에 물을 저장해서 통솔을 하는데 보통 저장을 하게 되면 오전 내내 물이 다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다만 와적으로 물길을 만든 건 임의대로 만든 건 아니고 그 옆에 보면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2004년도에 발굴조사 결과 그런 도서관이 출토가 됐어요, 그 옆에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건데 사실 운영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2019년도 그 무렵에 아마 그걸 활용을 하려고 아마 기와를 보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운영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일단은 산을 걷는다는 것에 경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걷는 목적이잖아요. 돌길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물론 장애인 길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쪽을 오히려 등산객들이나 부여분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오히려 그 길을 많이 이용하는 걸 봤거든요.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소산을 가면 너무 경치가 좋고 걸을 곳이 부여사람들은 많은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코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어딜 가야 될지 가다보면 똑같은 길도 나오고 이정표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하실 때 깔끔하게 해서 부여분들은 어차피 이정표가 없어도 다 다니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잠깐 관광 목적으로 한 바퀴 둘러보러 오신 분들 코스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운동을 삼아서 부여를 오셨을 때 등산이 목적이신 분들 이 정도 코스만 있으면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는 공모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많지 않은가. 그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이번에 할 때 그 부분 코스 부분은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관광객들이 도는 부분하고 상생길하고 구분을 시켜서 안내판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문화재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련이 있을 거 같은데 입장료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부소산 작년부터 공사 계속 많이 했고 지금도 발굴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잖아요. 근데 입장료 부분이 과연 지금 같은 상태에서 제대로 받는다는 게 맞는지 그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사적관리소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지금 2015년을 정점으로 해서 관람객이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5년도에 85만 정도가 정점을 찍고 지금은 아마 30만 명 조금 코로나 관계도 있긴 하지만 26-30만 사이에요. 수익이 솔직히 정림사지가 같은 데 1년에 9,000만 원도 안 되고 부소산성 같은 경우는 2억3,000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용료가 수익관람료 조례에 보면 조례로 만들 당시에 10여 년 전에 그때는 무료 관람체계가 5가지 정도만 무료 관람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17개의 항목에 무료 관람이 있어요. 그만큼 무료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마 수익성에는 저는 맞지 않고요. 다만 관리차원에서 받는다는 건데 고란사 문제는 지금 부소산 같은 경우는 고란사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될 부분이고 다만 정림사지하고 능산리 고분군은 매표 관계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익산 같은 경우는 익산 미륵사지 박물관, 익산 왕궁리 유적도 공히 세계유산인데 거기는 무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생산적인지 부분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맥문동을 비롯한 야생화 식재를 많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른 지역하고 색다르게 한 번 꾸며서 아이템을 잘 개발하시면 부여를 찾는 분들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헌수입니다. 제26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총 8건을 처리하였다는 상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정태영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3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민병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우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기후변화 대응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교환 계획 동의안 등 총 3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진광식의장

박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2.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송복섭‧이대현‧윤택영‧노승호‧민병희 의원 발의) 3.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송복섭‧이대현‧윤택영‧노승호‧민병희 의원 발의) 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송복섭‧이대현‧윤택영‧노승호‧민병희 의원 발의)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정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민병희‧박순화‧이대현‧유기주‧윤택영‧박상우 의원 발의) 6.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민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기후변화 대응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노승호‧정태영‧송복섭‧이원복‧유기주‧윤택영 의원 발의) 8.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정태영‧송복섭‧이원복‧박순화 의원 발의) 9.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교환 계획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기후변화 대응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교환 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기후변화 대응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 기후변화 대응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교환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교환 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제26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조대호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한해에 추진될 군정 주요 시책방향에 대하여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실‧과‧사업소에서는 적극 검토해주시고 민생정책이니 만큼 내 일처럼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부여군의회는 그동안 군민의 곁에서 군민이 만족하는 소통행정이 되도록 민의를 대변하면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며 올 한해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산회

여군

부여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기후변화 대응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교환 계획 동의안(군수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청가

청가의원

송복섭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박헌수 전문위원 오명근 전문위원 송후봉 전문위원 조성삼 의사팀장 이민우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