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보건소로 발령받은 보건과장 정시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권경숙 의장님과 홍준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지만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특수시책만 우선 보고드린 후 일반업무는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청사 현황, 기구 및 조직, 의료업소, 약업소 등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개의 특수시책 중 첫 번째로, 마음 talk, talk 행복으로의 환승입니다. 이 사업은 현대인들이 겪는 우울, 스트레스 등을 치유하기 위해 관내 지하철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 정신건강 상담을 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대구역 4회, 중앙로역 4회, 청라언덕역 9회 총 761명에 대해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심리상담을 하고 비대면 전화 심리상담은 212명, 마음건강관리법 정보 안내 및 홍보물품은 970건을 배부하는 등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8쪽, 두 번째 특수시책 슬기롭게 암검진 받GO∼건강 챙기GO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암검진 수검 완료를 인증한 구민에게 건강 꾸러미 지원을 통해 검진을 독려하고자 추진하였으며 2021년 국가무료 암검진 대상자 중 암검진 수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서를 팩스로 송부한 구민 110명에게 마스크, 체중계, 라텍스밴드 등이 들어있는 건강꾸러미를 제공하였으며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중구 구민 중 905명을 대상으로 가구조사, 건강행태,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코로나19의 경험 등 163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거쳐 결과를 분석하고 중구 구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지역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3월에 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8월부터 10월 말까지 908명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2쪽, 건강상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해 구청 1층, 남산4동, 대봉2동 행정복지센터에 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혈압, 비만, 치매관리 등 조기발견과 관리를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인력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업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 건강상담센터 운영 재개를 판단하겠습니다. 33쪽, Smoke-Free 중구입니다. 이 사업은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6차에 걸쳐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금연시설의 지도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금연클리닉 운영을 병행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8에서 9쪽을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버스정류소, 동성로 금연거리 등 5,572개소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18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일 남산e편한세상 아파트를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407명의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혈관따라 고고(GO GO)당! 사업입니다. 서구화된 음식문화로 심뇌혈관 질환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환자 관리, 교육,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건강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만성질환자의 지속 치료율과 자가 관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만성질환자 133명을 등록 관리하고 대사증후군 심뇌혈관질환 바로 알기 교육을 1,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6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중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등에서 영양, 비만, 신체활동, 절주 등의 프로그램을 받고자 원하는 경우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화상담, SNS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리플릿 배부 등으로 건강상담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37쪽, 아이사랑 엄마사랑 사업입니다.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산모의 건강증진과 영유아, 아동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이며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임산부 351명을 등록하여 출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8쪽, 저출산 대책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출산율에 대해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지급, 축하용품 제공 등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9억 2천만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9쪽, 방문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장애인들에게 방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자 등록 관리 및 혈압, 콜레스테롤 등 검사를 실시하고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885가구에 20,868건의 검사와 19,700건의 투약관리를 하였으며 지역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가사활동 지원, 밑반찬 지원 등의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0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3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영양공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으며 교육과 상담을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가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임산부·영유아 229명에게 보충영양 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41쪽,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자살예방을 위해 사회적 환경조성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경북대학교병원에 위탁하는 사업이고 중구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수행하게 되며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을 하겠습니다. 또한,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에게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중증 정신질환자 172명을 등록 및 사례관리를 하였고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에 49명,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에 34명을 등록 및 사례관리를 하였으며 2,589명에게 사회적응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예방을 도모하고 치매환자 쉼터 운영 및 치매인식개선, 교육, 홍보사업을 통해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912명, 7,600건의 상담 및 치매지원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5쪽, 감염병 선제적 대응 및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 감염병 퇴치를 위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감염병 24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올바른 손씻기 감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취약지역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건강사회를 위한 의·약무관리사업 입니다. 관내 의·약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지역민이 안심하고 투명한 의약품 이용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의료기관 94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12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48쪽, 안전중구를 위한 응급처치 역량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은 코로나19로 취소되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13대를 전통시장, 관내 APT에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49쪽, 공공약국(365·자정)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휴일이나 야간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관내 공공약국으로 복음약국, 대하약국, 한성약국 3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연도 이용실적은 복음약국 25,662건, 대하약국 17,293건, 한성약국 1,715건, 총 44,670건이 되겠습니다. 50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시행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위탁의료기관은 26개소이며 예방접종 1건당 19,42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방접종 시행비를 적극 지원하여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51쪽, 햇살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이고 암검진 및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암 및 희귀난치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업으로 국가 암검진사업, 저소득층 유방초음파 검진사업,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암검진 15,882건, 유방초음파 검진 23명,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16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52쪽,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도록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작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의 사업을 병행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르신 무료틀니 37명, 비대면 구강보건교육 1,224명, 초등학생 45명에게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3쪽, 진단용 방사선 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220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장치 680대와 특수의료장비인 MRI 24대, CT 24대, 유방촬영장치 29대에 대한 정기검사와 지도점검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56쪽입니다. 첫 번째로, Zoom∼알려줌(Zoom) 모여줌(Zoom)입니다. 관내 임산부 및 가족, 예비부부 1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모유수유법, 아기목욕법 및 마사지, 산후우울증 관리 등 산전교육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육아에 대한 지식과 양육기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임산부에 대한 비대면 교육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은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7쪽 두 번째로, 행복한 우리 동네 해피타운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 지역인 영구 임대아파트, 고시텔 등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자가검진 사이트를 상시 운영하겠으며 코로나 극복후기를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힐링Kit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반기별로 운영하여 선별검사, 정신건강 상담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고위험군 구민의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58쪽 세 번째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이 심정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20대를 구민 이용이 잦은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지원하고 관리책임자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구민의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일반업무와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로나19 방역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또 별도로 유인물로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대응 강화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실무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자체 인력으로 역학조사팀, 심층역학조사팀 등 9개 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누적건수는 검체채취 108,879건, 폐기물수거 663건, 방역소독 2,654개소, 동선조사 4,820건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보건소 자체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임상병리사와 간호조무사 6명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자 등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환자는 직접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임시선별 검사소는 국채보상공원, 대구스타디움, 두류정수장 3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8개 구군 보건소에서 교대로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의 누적 검체건수는 5만8,755건입니다. 2쪽, 방문 선별검사소는 복지시설, 어린이집, 관내 학교 등 해당 단체에 방문하여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였으며 누적 운영실적은 108개소, 9,117건의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현장 역학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중심지인 중구 특성상 타 지역 확진자 방문이 많은 관계로 역학조사 대상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습니다. 동시다발 확진자 발생 및 확진자 1명이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현장역학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보건과 직원 12명, 6개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역학조사요원 인력 부족으로 2021년 11월부터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하여 역학조사 및 감염병 대응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단발생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택치료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4일부터 재택치료관리 업무가 추가되어 재택치료관리 조직을 3개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역학조사반 9명이 재택치료 분류, 재택치료 동의서 징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건강관리반 10명이 환자관리 정보 등록, 재택치료 안내 및 앱 설치 교육, 재택치료 통지와 해제, 응급상황 발생 시 병상 배정 요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4쪽, 환자이송반은 사설구급차 임차 용역을 병행하여 환자 비상 이송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소독 또는 방역 조치로 폐쇄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업소에 지급하는 것으로 누적 운영실적은 105건이 되겠습니다. 심리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보건소 3층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심리지원 상담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은 1 대 1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두 번째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10일에 대구시 1호 예방접종센터를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별관 1층에 개소하였으며 4월 1일 대구시 1호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시작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및 사회필수 인력 등 백신 조기 접종대상자 99% 이상 접종 완료하였으며 인근 남구 어르신 4,832명을 접종하여 남구 예방접종센터 역할까지 수행하였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접종센터 운영 경험에 대해 벤치마킹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10월 말 접종센터 종료 시까지 3만871명을 예방접종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예방접종 예약 및 변경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6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725건이고 78건의 이상반응 보상 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년 3월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조기 참여 위탁의료기관 4개소는 2021년 4월 5일 지정하였으며 30개소의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자체 접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2021년 2월부터 접종 추진하였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 위탁의료기관의 원활한 접종 추진을 위해 신규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지정 추진 중에 있으며 예방접종 시행비도 차질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백신 및 주사기 관리에 대해서는 25개소의 위탁의료기관에 백신 배정량에 따라 주사기와 희석액을 신속하게 배송하고 있으며 사고 백신 처리 보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항원 검사소 설치, 재택치료자 관리체계 개편, 재택상담센터 운영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보건과에서는 일반업무에 우선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방역업무 최전선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건과 소관 2022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시교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교 보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에 특수시책 관련되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줌강의 진행하시는 거 혹시 보고 계신가요? 관내 임산부 상대로 하는 줌화상 강의 진행하시는 부분 저희가 줌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지금 2020년도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저희들 코로나19에 있어서 지금 보건소 자체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차피 대면강의는 안 될 텐데 온라인으로 강의나 영상으로 송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줌으로 하시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 해서요.

줌이 아무래도 대다수의 비대면 화상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또 알려진 부분이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줌회의를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각자 집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계나 스피커나 마이크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송출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마이크가 많이 끊기는 경우들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긴박한 회의가 아닌 이상은 줌 강의하는 자체가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차피 저희 구청 내에 카메라나 마이크나 이런 기계 장비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시는 게 어차피 강의 선생님께서 하실 거잖아요, 강의하시는 분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꼭 임산부뿐만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영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후에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좀 변경은 하실 수는 없나요?

지금 당장은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가능한 부분 같으면 올해 도입을 하고 올해 도입이 힘들면 줌을 먼저 해 보고 내년에 다시 도입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올해 할 것인지 그건 한번 회의를 거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박한 회의에 사용되는 용도인 거지. 강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버리면 전달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어차피 정보 제공을 위해서 이런 특수시책사업이 올라온 거라면 줌보다는 유튜브 방송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방역 대책 추진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구청하고 보건소하고 서로 코로나 관련되어서 중구청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 그리고 복지정책과에는 자가격리자들한테 물품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타부서하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코로나 관련 조직표, 업무분담에 대한 조직표 그리고 서로 연계해서 하는 업무 그리고 파견된다면 파견되는 것 그거에 대한 조직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중구청은 빠져있고 지금 보건소만 열심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조직표를 하나 주시고요.

예. 조직 구성표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건 재난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는 개입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보건소에 재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연계에 대해서는 연계 범위를 어느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중구청 공무원들이 파견이라도 좀 나가서 일부 부분 지원을 좀 해 주시면은 더 될 건데 군인들이 올 정도의 상황까지 놓여 있는데.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신 군인들 이야기는 의원님께서도 오셨다 가셨지만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 그게 1월 29일부터 갑자기 또 시행이 됐습니다.

1월 29일부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중대본에서 국방부를 통해서 인력을 지원받은 부분이고 일반적인 방역 업무에 대한 필요 부분에 대한 인력지원은 구 본청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선 조사에 따른 조사업무에.

그러니까 저번에는 중구청에서 보건소에 파견 나가는 근무자들이 역학조사라든지 아니면 전화 받는 업무라도 해 주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접고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들어와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확진자 관련해서 구본청에서 15명이 와 있고 지금 감염 업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동선 조사가 있었다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택확진자를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재택까지 연결되는 그 과정을 신속하게 당일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구청 직원 15명이 지금.

지금 신속하게 자꾸 바뀌니까 기존에 있던 조직표하고는 전혀 다른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지침이 바뀌면은 조직을 새로 구성해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인 전체 인력에서 융통을 하고 있고 대체를 하고 있고 우리 인력으로 도저히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 바로 구청에 하면은.

그렇게 당연히 움직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재난상황과 같은 거니까.

맞습니다.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보건소의 일이랑 전혀 관계없다고 이렇게 배척되어서 될 일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표가 언제 꾸며져서 그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급변하고 있는 중앙에서 급변하게 되어 있는 지침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대처하고 빨리 대처하는 게 대부분 인력 문제인데 인력이 중구청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되지 않는 이상 보건소 직원들끼리 해 나갈 수 있는 범위를 지금 많이 넘어섰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신청해서 더 받아서 또 이게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들을 빨리빨리 좀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받고 지원받은 대로 움직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어제부터 긴급하게 들어온 부분은 재택치료 지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재택치료에 대한 콜센터를 운영해서 지원한 부분도 긴급하게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콜센터 운영이 가능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구청하고 연계해서 야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회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직표 해서 한번 주시고 또 그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10명이 역학조사하고 있죠?

그건 역학조사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재택 그 부분도 때로는 동원되고 있습니다. 너무 확진자가 많아지고.

기간제근로자가 역학조사 이외에 다른 부분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럼 역학조사를 하시는 분은 지금 몇 명이 되고 있습니까?

역학조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명요?

전체에 지금 우리 역학조사팀 감염예방팀 외에도 구청 동원된 조사팀이 15명이 지금 있습니다.

15명이 하고 있고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들어오신 분은 몇 명입니까?

기간제 아까 말씀드린 10명인데.

기간제근로자 몇 명이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10명요.

10명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5명은 구청에서 오신 분, 10명은 기간제근로자가 투입되어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까?

총 투입인원은 25명입니다. 15명, 10명 그러니까.

총 25명 중에 역학조사가 15명?

예.

그런데 10명은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되신 분이고 5명은 중구청에서 오신 분이고? 맞습니까?

15명요.

그러니까 10명, 5명?

아니요. 구청 파견인력이 15명이고 동선조사 기간제인력이 10명이고 총 25명이 되죠.

25명 중에 그러면 역학조사팀은 몇 명이냐고요?

역학조사팀은.

보건소 인력 중에서요.

역학조사팀은 감염팀에서 위주로 하고 있는데 9명입니다.

그러면 역학조사팀은 교육을 받고 나갑니까?

예. 지금은 역학조사가 이 부분이 지금.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릴까요?

예.

벌써 주변에 확진자가 나왔어요.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 사람 옆에 확진자가 나왔어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벌써 다 보건소나 국채보상공원 같은 곳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 음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보건소는 집에 있으라고 어떤 보건소는 음성 나왔으니까 가서 일을 하라고 하고 3차 접종 받은 사람 다르고 1, 2차 받은 사람이 또 기간마다 다르고 하니까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헷갈려서 그냥 음성 나왔으니까 안전한 갑다하고 일을 했는데 역학조사가 이분한테 받으라고 문자 오는 게 그 뒤로부터 한참 지나고 왔어요. 이 A라는 분은 북구에 사시는 분이시고 나머지 분 중에 몇 분은 중구에 사시는 분인데 중구 분은 A라는 북구에 있는 부분에서 역학조사에서 중구 보건소로 넘어와서 중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보고 접종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미리 선제로 벌써 다 조사를 했던 거예요. 검체채취를 다 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음성이 나왔는데 다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받아야 되는 갑다 싶어서 다시 받으러 갔는데 그때 또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학조사가 빨리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바로 이 사람들이 격리를 한다든지 다른 부분을 했었는데 그냥 자가 판단해서 음성 나왔으니까 됐겠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게 지금 순탄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것도 타구에서 넘어와서 확인되어서 다시 역학조사 들어오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기에서 역학조사가. 그리고 역학조사 나오신 분을 제가 접했는데 그분은 역학조사 나오신 분이 정확하게 교육이 안 된 거 같아요. 중구 분이신데 중구에서 나와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제가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나올 때 어떠하다는 자료를 받아서 다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보다 더 모르고 계시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형식만 갖추고 있지 말고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되도록 교육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 하나도 없겠지만은 제대로 해야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여기 뭐 하러 나왔나 생각이 들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서 방역 대책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

역학조사도 예전보다 더 간소화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보다 예전에 복잡한 부분들이 다양한 항목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간소화되어서 확진자에 대해서 빨리 격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었고 또 지금은 어제부터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확진자 본인이 사이트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정부에서도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확진자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시키고 또 어떤 인터넷망이나 이런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간소화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와서 평수 보고 인접거리는 얼마고 이런 거까지는 다 괜찮은데 신속한 거는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음성이 나오고 난 뒤에 며칠 뒤에 다시 양성이 나오면 일주일 기간 동안에 그분은 잠복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간소화 부분은 지금 지침이 나왔으니까 그래 할 수 있어도 역학조사에서 다른 타구에서 넘어오는 역학조사는 조금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계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소독장비 현황에 휴대용 소독 장비가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더 있어야 되는데 왜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를.

4페이지입니다. 소독장비입니다. 휴대용,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매우 줄었습니다. 58개소 53개로 줄었는데 코로나19에 더 필요할 건데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자나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이라서요.

그러면 소장님께.

예. 소장님.

예. 보건소장입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전에는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확진자하고 관련된 동선을 다 찾아보고 CCTV 다 보고 어느 시설을 가시거나 누구를 방문했을 때에 그 부분들을 다 소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독 장비를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휴대용이나 아니면 차량용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재택 치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 계십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한테 가서 소독한다고 소독약을 뿌릴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집에 재택치료자한테는 소독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소독약을 원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문 앞에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동선 파악을 다 하지 않고 주요 시설에 대한 부분들만 조사를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독 횟수도 조금 줄어든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휴대용 소독장비에 대해서는 조금 감소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소독하고 있는데 우리 업체 그거 위탁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탁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업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휴대용 필요 없다고 그러면 줄이신 겁니까?

저희가 휴대용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위탁 쪽으로도 저희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 쪽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장비나 이런 것도 조금 시설 보강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멀쩡하게 있는 걸 왜 없앳습니까?

저희가 휴대용의 장비들이 아무래도 휴대용이다 보니까 장비 자체가 일반용보다는 차량용이나 오토바이보다는 오래되지도 못하고 견고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고장 나고 이게 잭을 꼽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소독장비가 조금 준 거 같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차량용하고 오토바이는 그대로고요. 휴대용만 지금 줄었는데 혹시나 지금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지만은 저희도 예비용으로 들고 있는 게 더 좋은데 완전히 못 써서 버린 거 아니라면 가지고 있는 게 더 유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용에 그 장비 중에 차량하고 오토바이는 저희가 조금 바꾼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노후가 되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휴대용 그게 많이 줄어서 5대나 줄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노후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는 없앨 수 있어도 지금 또 비상으로 두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줄어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장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19가 끝나면은 이 소독용은 방역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쥐 나오는 거 바퀴벌레 나오는 거 그런 데에도 써야 되는 거니까 이 장비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저희가 방역소독은 쥐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지 않고 주로 모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 쥐도 저번에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용으로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갖춰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 업무가 중단된 사업은 무엇이고요. 21년도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래 교육을 했는데 비대면 사업과 교육은 온라인으로 바꾼 것은 무슨 무슨 사업들이 그렇게 되는지 만들어 주십시오. 명단요. 과장님.

예. 전체 사업 중에 2021년도 사업 중에 지금 비대면하고.

중단된 사업요. 대부분 지금 아까 업무 보고를 하실 때에 코로나19 때문에 안 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했다. 교육 같은 거는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비대면으로 대체했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코로나19에 다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일반 사업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고 돈을 지원하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돈을 줘놓고 나중에 지도점검이 똑바로 되는지 그건 지금 자세하게 확인할 길이 없는데 줘놓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는 맞지만 우리 자체에 보건소 자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사업들 중에서 코로나19로 중단시켜서 못했던 것 21년도 그리고 원래 대면교육이었는데 비대면이나 온라인교육으로 바꾼 데에 대한 명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건 저희들이 건강상담센터 경우에는 사실 간호사 기간제가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2번에 건강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이 부분은 그래서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인력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업을 못했던 부분이 일반사업이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저보다 소장님께서 바로 많이 아시는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은데요. 일일이 건건마다 이야기하면요.

의원님, 보건소장입니다.

예.

지금 보건소 직원분들이 사실은 재택업무하고.

아니.

확진자 업무로 인해서 업무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다 자료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오늘 아침에.

많아요?

아무래도 어떤 업무를, 지금 제가 대략적인 이야기는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다 하는데 직원들이 그 자료를 만들려면 확진업무하고 재택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시고 저희가 지금은 콜센터 업무하고 일반관리군 운영을 전화로 지금 받을 수 없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좀 시간을 두시고 이야기를 주신다면은 3월이나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주시면 제가 대략적인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시는 건 있는데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자료 만들기에 여력이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민업무를 하는 모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지 금연사업 중에 금연 상담을 해서 금연보조제를 받아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민원 업무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건증 업무라든지 아니면 건강상담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대면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은 지금 비대면 쪽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줄이고 있고 1번에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금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구해주신다면 저희 직원들이 모든 업무에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 제출만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시면 제가 의원님을 방문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의원님 뵙고.

그리고 지금 서류 가지고 오신 거 작년하고 똑같이 해오신 거는 아시지요? 바쁘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제대로 된 서류 안 가지고 오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이외에 빠진 서류에 대해서는 묻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거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저희 업무가 있는데.

의원님,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업무에 매진하는 걸.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알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코로나19 업무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업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그렇다고 저희들 업무까지 마비시켜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자료가 미비한데도 처음부터 자료가 미비했다고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 중에.

실제로는 저희가 업무계획은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시기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소장님이 직접 와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닌데 자꾸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저희도 일이 있는데.

예. 의원님 제가 의원님께 연락드리고 약속 시간과 장소 해서.

3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163개 항목에 항목이 나와 있는 표본조사 양식서 있지요? 이건 코로나랑 관계없이 매년 하고 있던데요. 그거 양식서 하나 주십시오.

예.

건강상담센터는 안 하시는 거죠? 지금요.

예. 그거는 나중에 코로나가.

이분들은 그러면 다 보건소에 들어가 계시지요?

예.

33페이지 간접흡연. 여기에 간접흡연 단속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세 분이신가?

예. 있습니다.

단속하시는 분은 코로나랑 관계없이 이 일을 하고 계시지요?

예.

삼성빌딩 바로 앞에 민원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삼성빌딩 앞에요?

예.

덕산동 삼성빌딩 말씀입니까?

예. 삼성빌딩 앞에 지하상가 내려가는데 거기 사람들 쭉 줄 서서 담배 계속 피우고 있잖아요. 거기 금연구역입니까?

지하철 내려가는 입구 같으면 금연구역은 맞다고 보는데, 물론 거리라든지 10미터 규정이 있지만.

바로 앞에 지하철 내려가는 입구에 사진 찍어놓은 거 있을 테니까 드릴게요. 거기는 주민들이 전화가 몇 번이나 왔는데 한 번도 단속 나오는 걸 못 보겠습니다. 그분들 일하신다면서요? 세 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나와 달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흡연부스는 도저히 저희 중구가 안 되겠습니까? 몇 번 얘기했는데 매번 사업계획에 흡연부스가 올라오는 걸 한 번도 못 보고 있습니다.

흡연부스 같은 경우는 금연 쪽으로 해서.

금연으로 피우지 말아야 되는 장소를 계속 지정하면 흡연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흡연하는 사람은 바깥에 나와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흡연부스는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고려해 보지를 않으시니까 정말 정말 부탁드리는데 내년에는 흡연부스 좀 고민해봐 주십시오.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우리 동네 해피타운, 이거 고위험군 조기 발견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발견을요.

여기는 사실 동네를 구분하기는 뭣하지만 통상적으로 소득이 조금 적은 또는 독신자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주민보다는 조금 위험군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온라인으로.

아니,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인데요. 어떻게 선정하실 건데요? 고위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동네마다 직접 문 두드려서 “여기 정신병자 계십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신질환 환자가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혜자를 찾아낼 것인지.

꼭 찾아간다는 것보다도 아까 그런 지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문고리 리플릿이라든지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은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찾아내서 열심히 치료해주고, 조기 발견해서 단계별로 분기별로 건강관리 해주고 이건 하는 방법이고요. 방법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어떻게 찾아내시냐고요. 대상자를요.

찾아낸다기보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고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찾아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누가 고위험군이라고 직접 찾아갈 수는 없는 것 같고, 그거는 신청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건데요.

그걸 숙지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치매진단을 받으러 왔다가 치매가 아니고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주변에 민원으로 너무 힘드니까 여기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갔더니 정신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이외에 어떠한 방법이 더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제가 단순히 생각해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과장님은 지금 전혀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특별사업이라고 이 바쁜 와중에 특수시책사업을 이렇게 3개씩 넣을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저희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특별시책사업은 제외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게 맞지요. 줌 회의도 아까 옆에 있던 이정민의원님 말씀대로 줌은 즉각적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들어온 인원수의 파악보다 음소거라든지 화면 꺼놓고 있으면 그걸 하는 건지 안 하는지,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조차도 안 되는 그런 식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우리 동네 해피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질환 이 부분도 코로나19에 대부분 다 집중돼 있는데 이거 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또 찾아낸다 하는 자체가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사업을 만들어 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코로나19에 대응한다고 안 되면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보건소는 사업 자체가 조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자료 달라 하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특수시책사업은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황당한 특수시책사업을 집어넣고 계시면 앞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 아까 의원님 말씀을 제가 잘못 들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쪽으로 위험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다가 신청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발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SNS상으로 스트레칭 하라 하고, 안마 하라 하고, 견과류 먹으라 하고. 보건소는 특수사업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시점은요. 나중에 이거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도점검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갑니까? 이 바쁜 와중에.

차후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확대되고 하면 내년부터는.

안 한다고 이 부분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될 수 있는 사업만 하시고, 코로나에 집중해 주시고, 이런 건수 만들고 생색내기 사업은 줄여주십시오, 힘드신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과에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오미크론 확산으로 오늘도 전국은 53,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대구시에는 2,400명 이상이 확진되는 등 꾸준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휴일도 없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소장님과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보건행정, 방역, 건강증진 등의 2022년 주요사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보건과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시교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수경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권경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신규사업 순입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대구시 8개 구ㆍ군 중 정원수가 가장 적습니다. 업소현황은 숙박, 목욕, 이ㆍ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934개소,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 식품위생업소 5,207개소, 음악ㆍ게임업소 124개소 등 총 6,266개소입니다. 6쪽, 식중독 발생 현황입니다. 우리 중구는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3년 동안 식중독 발생이 없습니다. 9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순서는 1번부터 13번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10쪽 1.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수준 높은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334개 점검업소 중 법령을 위반한 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으며 불법 공유숙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여 오피스텔 외 불법숙박업 11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전 업소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 2.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음악ㆍ게임업소 관리입니다. 음악ㆍ게임업소 8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1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게임업소 102개소의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률에 의거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였으며 종사자를 성범죄 경력 미확인 후 고용한 1개소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노래연습장과 PC방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함께 만들어요입니다. 싱겁게 먹는 식습관 정착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인 삼삼급식소 13개소와 자율참여업소 200개소를 나트륨 줄이기 음식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2쪽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및 중구 구민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저염요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44개소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여 8개 업소는 위생등급제로 지정 전환하였으며 재지정 된 35개 업소는 업소당 10만원의 상수도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음식점 201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지정기준에 맞게 운영하였는지를 15회에 걸쳐 수시로 점검하면서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SNS 홍보 이벤트 추진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중구 대표맛집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 지정된 신규업소는 현판을 제작 부착해 주고 전체 맛집 업소 92개소는 업소별 메뉴 및 관련 정보를 전자카탈로그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위해 안심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구정시책 참여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4. 깨끗해서 더 맛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입니다. 소비자의 청결한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추진하여 작년 말 기준 신청업소 321개소 중 116개소를 지정하였고, 그중 12개 업소는 사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정률을 높이고 지정업소당 10만원의 상수도요금 및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5. 식품제조에서 유통ㆍ판매까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식품제조 및 유통ㆍ판매업소 단계별 주요점검 실시로, 16쪽입니다. 744개소 점검하여 위반업소 15개소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방지를 위해 국민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유통 농수산물 등 31회 385건을 수거 검사하였고 참가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전량 회수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7쪽 6. 어린이 먹거리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54개소 2,300명 어린이의 식단과 영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3월에 실시한 2020년 식약처 주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밥 블레스유, 쌀아 넌 어디서 왔니?’라는 주제로 우수 수상을 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19개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62개소에 대해 12회에 걸쳐 64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18쪽 7. 식중독 Zero 식품안전 중구 만들기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235개소와 집단급식소 80개소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병행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조리식품에 대장균이 검출된 1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해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 배부, 어린이집ㆍ유치원 대상 홍보물 배부, 집단급식소 대상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안내 등 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9쪽, 23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손세정검사기 무료대여 및 식중독 예방 맞춤형 교육ㆍ홍보, 식중독사고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식중독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한 결과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1쪽 8. 먹거리 기획점검 Safe Food입니다. 관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2,41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70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조치 하였으며, 7월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영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옥외영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점검을 줄이기 위해 영업주 스스로가 점검하는 비대면 자율위생점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업소 364개소 관리와 코로나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신고민원 1,089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점검 강화입니다.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유흥주점 등 5,114개소로 중구 전체 대상업소의 87%를 차지합니다. 주간은 물론 토ㆍ일, 공휴일 포함 매일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점검업소는 14,177개소이며, 그중 방역수칙 위반업소 53개소에 대해 운영중단 시정 및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운영시간 위반업소는 고발 조치하였고, 이용자 70명은 과태료 부과, 54명은 고발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사항은 23쪽, 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쪽 9. Take Out 빈 컵 회수 시스템 강화입니다. 카페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빈 컵 받아주기 참여업소의 추가지정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43개소가 참여업소로 지정 관리되어 빈 컵 회수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회수봉투를 지원하고 각종 행사 시 지역주민에게 홍보물 배부를 통해 사업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26쪽 10. 학교 주변 유해시설 차단으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교 주변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불법 숙박업소가 난립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중이며, 19개교 주변 15개 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는 월 1회 점검하는 등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년도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6쪽 11. 찾아가는 사랑의 가위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등록된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올해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12. 외식환경 레벨U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이용자의 입식문화 선호로 좌식 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하고 싶으나 코로나19 등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 대상 시설 개선비용 50%를 지원하였습니다. 1차, 2차 22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8쪽 13. 카페 컵 오염도 그것이 알고 싶다, 입니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매장 내 다회용 컵의 실천 및 청결상태를 확인하여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코로나19 예방에도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주요 프랜차이즈 및 개인 음료판매점 46개소의 컵 오염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결과는 매우우수 44개소, 우수 1개소, 적정 1개소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29쪽,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부터 9번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1. 쾌적하고 편안한 공중위생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151개소 대상 위생서비스 평가를 진행하여 최우수 업소는 인센티브로 로고를 제작하여 부착해 줄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ㆍ미용업소의 총액내역서 사전제공 및 외부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우수 숙박시설 선정 및 홍보로 현재 11개소 지정된 ‘더굿나잇’ 업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 숙박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시키고, 목욕장은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불법 숙박영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며,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유통제품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32쪽 2.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음악ㆍ게임업소 관리입니다. 청소년 유해요인 차단으로 청소년 탈선 방지는 물론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노래연습장과 게임업소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불법영업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성범죄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청소년게임제공업, PC방, 청소년실을 보유한 노래연습장 종사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해당 업소에서도 종사자 고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후 채용토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33쪽 3. K-식사문화 정착, 신뢰받는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믿고 찾는 안심음식점 200개소를 지속 관리하고, 신규업소 50개소를 추가 발굴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먹거리 산업을 지원하고, 3대 실천과제인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이 잘 지켜지도록 수시로 관리하고 홈페이지, SNS 홍보를 통해 이용을 장려코자 합니다. 안심음식점 지정업소는 안심콜출입관리서비스는 물론 개별포장 수저집 등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4쪽, 현재 35개소로 운영 중인 모범음식점은 상수도요금 지원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위생등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취향저격 중구 대표맛집 발굴 및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92개소의 맛집을 포함해 추가 희망업소를 신청받아 두 번의 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심사하여 새롭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맛집은 홈페이지 및 전자카탈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현판 제작 및 위생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위생교육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36쪽, 덜 짜게 더 건강하게!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통해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및 삼삼급식소를 관리하고 나트륨 줄이기에 참여하는 자율참여업소를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융자가 필요한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4. 믿음의 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입니다. 위생 및 환경이 우수한 업소들을 발굴하여 업소별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116개소이며 올해에는 186개소로 확대 지정하고자 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수준이 우수한 백화점, 모범음식점, 프랜차이즈업소 신청을 활성화하여 지정률을 높이고 까다로운 평가기준을 통과한 지정업소는 등급표지판 교부 및 상수도요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생등급제 지정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평가표에 따라 사전평가 및 미비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업소의 실질적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은 2,10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 및 평가위탁비, 지정업소 상수도요금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40쪽 5. 안심에 안심 더하기! 먹거리 위생 업(UP)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제품에 대해 제조 단계에서부터 유통, 소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제조업소의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3개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다소비식품 등 유통식품에 대해 규격 적격여부를 월 1회 이상 수거 검사하여 안전하게 소비자에게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1,130만원은 제품 수거비용으로 사용됩니다. 42쪽 6. 건강Drea 행복Drea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관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우리 아이 행복급식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54개소에 대해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표준 레시피 제공,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62개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판매환경을 조성하며 예산 530만원은 어린이 전담 관리원 활동비 및 우수 판매업소 물품 지원에 사용됩니다. 44쪽, 부정불량식품 퇴치를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 캠페인을 추진하여 관내 초등학교 10개소의 영양교사, 학생대표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를 구성 운영하여 학교 주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취급 및 구입요령을 홍보코자 합니다. 예산 224만원은 식품안전지킴이 홍보물 및 캠페인 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45쪽 7.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인 김밥ㆍ도시락 제공업소, 횟집 등 600개소 대상으로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연 2회 집단급식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6쪽,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2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여 조리장 청결상태 및 오염 가능성 여부를 사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며 유치원, 어린이집 77개소 대상 손세정검사기 대여사업과 더불어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여 식중독 사고가 없는 식품안전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식중독 발생을 대비하여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8. 신뢰받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어느 때보다 음식점의 높은 위생수준이 요구되며 새로운 영업형태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음식 증가 및 상황에 따라 시기별ㆍ업태별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전통시장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서문시장 2지구와 서문야시장 식품 취급업소 77개소에 대해서도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49쪽,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동성로 일원 주류 전문취급업소, 유흥ㆍ단란주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카페 등의 Take Out 빈 컵 회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생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생활불편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신고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정 신뢰도 향상 및 식품위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추진사업별 연간 지도점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점검을 병행한 동절기 위생취약업소 점검은 1월, 2월, 12월. 봄가을 신학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3월, 9월. 식중독 예방을 위해 회 취급업소 및 하절기 다소비식품인 냉면ㆍ빙수 취급업소 점검은 6∼7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9.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N차 감염이 위생업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생업소에 대한 백신패스 준수 여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상업소는 유흥시설 등 5,114개소이며 점검반은 단계별 거리두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주 1회 정도 중부서와 합동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단계별 주요 방역지침을 중점적으로 홍보 안내하고, 집합금지 및 시간제한 위반행위 여부와 동성로에 밀집되어 있는 클럽, 나이트 및 유사 헌팅포차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특수시책입니다. 54쪽 1. 찾아가는 사랑의 가위손 사업입니다. 관내 방문관리사업에 등록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전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며, 희망자 수요조사 후 미용협회 자원봉사 지원을 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실시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사업 수행이 어려워 올해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200만원은 커트가위, 미용수건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55쪽 2. 머물고 싶은 음식점,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외식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도 증가되고 조리장 후드, 환풍기 등 시설 노후로 위생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나 코로나19 여파 등 경영난으로 시설 개선이 어려운 영세 외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코자 합니다. 조리장 후드 및 환풍기 등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을 우선으로 지원하여 업소별 시설 개선비용 70%를 업소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외식업소 환경개선 및 이미지 제고로 음식문화 수준 향상 및 경영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신규사업입니다. 58쪽 1. 건강한 식습관 형성, 찾아가는 어린이 인형극 교육입니다. 기존 단체관람식의 교육 형식을 탈피하여 각 기관을 찾아가는 방문교육 형태로 어린이 인형극을 추진하여 코로나19의 전파위험 감소 및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 교육으로 흥미를 유발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관내 어린이 개인 및 유치원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인형극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습관 실천을 유도하고 음식점에서의 예절교육 및 개인위생교육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9쪽 2. 낭만적인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옥외영업 활성화입니다. 작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옥외영업이 전면 허용되었으며 우리 중구의 경우 시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고 젊은층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 7월 조례 제정으로 영업시간과 영업시설 및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옥외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옥외영업 안내 게시판을 만들어 제공하고자 합니다. 옥외영업을 빠른 시일 내 정착하여 거주민과 상생하는 민원 없는 낭만적인 옥외영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위생업소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수경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경 위생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과도 코로나19 영업시간 단속한다고, 저녁에요.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을 잠가놓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문을 잠가놓는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에서 술 먹고 영업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경우는요?

그런 경우는 되게 어려운데 저희들이 잠복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날 방문을 못 하면 그다음 날, 그다음 날 계속해서 나갑니다.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입회해서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1회 정도 매주 금요일은 그런 업체들을 모아서 중부서 협조를 구하여 같이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 업소들은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성로에 있는 클럽이나 나이트 그런 쪽에서는 서로 민원을 넣습니다. 저 집에 영업하니까 가보라고, 또 이쪽에 영업하니까 가보라고. 그러니까 서로 고소 안 되려면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서 또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생과가 2021년도 실적에 비해서 많이 저조합니다. 왜냐, 코로나19 때문에 그쪽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2천 건이 되니까. 다른 공중위생이라든지 음악ㆍ오락 이런 부분은 조금 저조하니까 “아,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전체 흐름은 파악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장이 폐업을 많이 했네요?

영업장이 2020년도에는 폐업이 많이 는 편이고요. 의외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폐업이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숙박업은 늘었는데, 음식업하고 제조가공업 그리고 즉석판매제조업 이런 부분 특히 식품소분판매업 여기는 거의 다 문을 닫았네요.

그런 업소들은 주로 영세한 업소들이 많다 보니까.

영세한 업소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위생업과 관련되는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은 지금 많이 힘들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단속은 단속대로 해야 되고 또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공중위생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중위생안전 취약업소 관리를 연중에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연중으로 바뀐 이유가 뭐지요? 그전에는 6〜11월까지 코로나 시기라고 많이 기간을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많이 늘려놨길래.

원래 연중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시국에는 우리가 방역수칙 준수 위주로 했었는데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사실 연중 하는 게 맞습니다. 숙박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도 보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업소별로 끝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연중 관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목욕장 수질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소들을 1년 중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어서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연중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연중으로 해야 된다 하면 하는 게 맞는데, 바로 되겠나 싶을 정도로 지금 단속을 많이 나가셔서요.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니까 K-식사문화 정착, 신뢰받는 외식환경 조성에 영업자 역량강화 위생교육비를 전액 감액해 준다는 거지요?

기존 영업자들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 3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집합교육도 있고 인터넷교육도 받을 수 있는데 집합교육을 꼭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협회에서 장소를 대여해서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 교육비를 저희들이 5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주분들한테 교육비를 8천원에서 1만원 정도 받거든요. 그 돈을 우리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이거는 잘하셨네요. 안 그래도 힘든데 교육비가 8천원, 1만원이라 해도 부담될 수 있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잘하셨고, 가능한 집합교육 부분에 장소를 여러 군데 나눠서 코로나19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안전에 안심 더하기! 먹거리 위생 업(Up)에 식품제조하고 가공업소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 조사항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서류로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체크리스트식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1장 갖다 주십시오.

항목이 120개 정도 돼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이거는 서면으로.

예. 그걸 갖다주시면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생각보다 영세 사업장에 식품제조업들이 많이 폐업을 했는데 그거랑 연결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좀 갖다주십시오.

예.

49페이지에 전통시장 먹거리 안전관리. 서문시장하고 야시장 분기별 1회 점검한다 하는데 이거 20년, 21년 2년 동안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예. 실적 있습니다.

그거 좀 알려주시든지, 많으면 서류로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추진사업별 연간 지도점검 일정, 이거 하나 파일로 보내주세요. 이거 깔끔하게 잘해서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돼 있네요. 이거 주시면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예.

54페이지에 찾아가는 가위손. 지금 3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 나왔을 때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3년 내내 못 하게 됐는데 다시 넣어놨어요. 다시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아마 하반기쯤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넣었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용업이 50군데 줄었어요. 21년 말에요.

예. 맞습니다. 이용업은 원래도 사양사업이거든요. 주로 미용업으로 다 넘어가는 그런 추세인데 또 코로나 때문에 폐업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군데면 2년에 100군데가 되고, 중구에 그래도 동성로 쪽에 시내 쪽에는 미용업 하는 분이 많은데 힘들어서 다들 문을 닫고 있어요. 이런 가위손 봉사 같은 거 하면서 뿌듯해 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게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머물고 싶은 음식점,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에 이때까지는 좌식 테이블, 의자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조리장 후드하고 환풍기 등 노후도 우선으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해준 건수는 있습니까?

조리장 후드하고 환풍기를 집중적으로 한 집은.

처음입니까, 이 사업이요?

예. 처음입니다.

올해 그러면 처음 해보겠다는 사업인데 좌식 테이블은 많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식당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지원 대상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든, 아니면 옆집에 그렇게 돼 있는 거 보고 업주 스스로 바꾸신 분들도 많은데 조리장 후드, 환풍기 이거는 환경적인 부분으로 기후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테이블이나 다른 것보다.

예. 잘 알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낭만적인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옥외영업, 저도 이거 민원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옆집에 내놓으니까 나도 내놓는데 서로 경쟁해서 앞으로 더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래도 민원이 좀 많습니다.

저도 이거 민원 받았는데, 그래도 너무 도로에 방해되도록 나가면 안 된다고 넣으라고 얘기하는데 “저 집은 봐주고 왜 우리 집은 안 봐주냐.”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규정지어줘야 되고요. 자기 땅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공간까지 막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못 넘어오도록 해주시고요. 테이블 같은 거 갖다 놓고 의자 같은 거 갖다 놓는데 어떤 경우에는 집 앞에 안 놓고 도로변 마주보게 놓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도로에 하면 도로점용료를 내셔야 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몰랐다고,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안내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하고, 또 밤마다 점검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더 살펴서 보겠습니다.

요즘 단속을 많이 나가는데 민원을 받고 전화하려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시정을 해줍니다. “이거 여기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19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단속해야 되지만 또 다른 업무가 있으니까 그것도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 동료의원이 저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의원 또한 보건소에 위치한 위생과로 인해서 민원인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우리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식품ㆍ공중위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위생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수경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51분입니다. 13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최지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2022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6개팀, 직원이 29명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지적공부, 부동산중개업소,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시스템 구현입니다.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무인민원발급창구 및 전자민원창구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한 실적으로 민원 사전예고방 처리 219회, 무인민원 발급 69,904건, 인터넷 발급신청 324,519건, 새올전자 민원창구 31,258건입니다. 두 번째, 행복민원실 조성입니다. 주민 맞춤형 행복 민원실 조성을 위해 민원 편의시설 제공과 민원팀장 책임제로 지정된 민원상담실 운영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225회, 도우미벨 2개소, 찾아가는 민원콜 서비스 운영 1,012건을 추진하였으며 9쪽, 미소친절 중구 만들기 추진, 6회에 걸친 친절공무원 표창, 민원토지과 직원 26명과 경찰 2명이 참여한 합동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하였으며 695만3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민원업무 담당자 41명에 대한 미소친절 힐링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출생, 혼인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처리실적은 2,854건, 가족관계등록부의 착오 누락정비 545건 10쪽, 가족관계등록 신고결과 문자메시지 발송 2,241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452건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비교표준지 1,410필지 선정과 3회에 걸친 22,780필지의 지가결정, 표준지공시지가심의 등을 위한 5회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11쪽,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의견수렴 43필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251건의 부과대상지 조사와 1건의 부과대상지 관리를 하였으며 조상 땅 찾기 신청처리 887건을 하였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완벽한 지적행정 실현 추진입니다.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검사 296필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하여 도근점 23점을 재설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설치 및 유지보수 정비 457개 초등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 6,331건의 사물주소 부여 폐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도로명주소 재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3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 11건에 대한 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모범부동산중개업자 표창 4명 수여, 외국인 부동산 취득처분 신고 17건, 부동산 거래신고 8,863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87건 7,832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300만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8건 274만7천원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14쪽 여덟 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면 등 8건에 대한 5회에 걸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공유재산 매각 6필지 2억6,800만원, 대부 29필지 2,780만1천원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태평1지구 사업은 진행절차에 따라 58필지에 대해 측량수수료 1,480만6천원 집행과 조정금 1억6,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의신청 건 조정금 결정 통지까지 완료하였으며 15쪽, 봉산1지구 사업은 254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 6,420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적경계 결정을 통지하여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봉산1지구까지 포함 6개 지구 615필지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열 번째, 매주 월요일 민원실 환경정비 실시입니다. 매주 월요일 방역 책임관리자 지정운영으로 정부24 전용 창구, 민원창구 대기실,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대상으로 민원실 편의시설 및 장비를 27회 점검 및 방역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과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연민원을 방지하고자 민원 사전예고방, 민원심사관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지하철 반월당역에 1개소 더 설치하여 11개소 12대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 정착과 정부24 인터넷 발급 홍보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행복민원실 조성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제공과 불편 불만 없는 민원상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 편의 시책 적극 추진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도우미벨, 야간민원실 운영과 더불어 찾아가는 민원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쪽,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함께 구민과 함께하는 미소친절중구 만들기를 위해 미소 중구 반갑 day 운영, 미수친절 대구포유운동 켐페인 전개와 더불어 웃음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굿모닝 미소친절 아침방송을 수요일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미소친절 아카데미, 미소친절 교육, 민원친절도 우수 3개 부서에 대한 연말 시상과 친절공무원 표창도 격월제 연 6회 표창할 예정이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연말에 우수직원을 표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 대응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특이민원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1쪽 세 번째, 주민만족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만족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출생신고자 태극기 배부, 출생, 혼인신고 후 처리결과 문자발송, 온라인 신고 서비스 홍보 등 철저히 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착오 및 누락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상속인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조회 편의 확대를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비교표준지 1,410필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2022년 1월 1일 기준 22,528필지에 대한 지가현황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함으로써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우리 구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가격변동율 10.91% 상승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건축 인허가 및 사업승인된 각종 개발사업 등을 조사한 결과 남일동 숙박시설에 대하여 부과 대상임을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당 대상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완료 후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국토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다섯 번째, 고품격 지적행정 실현 선진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관리 및 899점의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의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4년간 추진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계약 체결하는 등 추진하여 공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여섯 번째, 공간 정보를 활용한 생활형 주소정보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총14,873개를 대상으로 스마트카이스를 활용한 훼손, 망실여부를 조사하고 교차로 이면도로 등에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상세주소 신청 안내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활용을 위한 홍보 강화와 또한 주소정보가 없는 육교 승강기, 버스정류장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물 주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일곱 번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며 중개사랑방 33개소에 대해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범 부동산중개업자 표창 및 외국인 부동산 취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절차가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입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동 행정복지센터와 더불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 복지센터에 신고 처리된 건수는 전세 752건 월세 660건 총 1,412건 처리되었습니다. 29쪽 여덟 번째,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으로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4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 현장조사 및 공부정비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변상금 부과 대부로 재산의 적법사용 여부 등 지속적인 관리와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처분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아홉 번째, 디지털 지적 구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도해지적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토지의 정확한 지적경계 확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30년까지 우리 중구의 대상사업은 37개 지구 2,550필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 계속사업으로 봉산1지구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남산2지구 104필지는 신규사업으로 2022년도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봉1-2 주택재건축사업 등 22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적확정 측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 특수시책입니다. 스마트폰 살균충전기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대기시간 동안 스마트폰 급속 충전이 필요한 민원인들을 위해 살균충전기를 설치하여 위생적이고 편리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세트 4대로 소요예산은 35만원 정도 되며 정부24 컴퓨터 옆 벽에 설치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숙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숙 민원토지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준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작년 2021년도 보고 자료에 무인발급기 신규 카드 설치했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여기 페이지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2021년도에 신규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예.

아, 그건 저희들이 시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한 거는 있습니다.

그거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예.

아니에요?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환경정비의 날 이거 특수시책인데.

2020년도 사업인가.

21년도에 교체했고요.

환경정비사업 부분에 민원24의 창구 그게 그럼 시책사업이었어요? 월요일 환경의 날 정비.

예. 맞습니다.

그거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환경정비한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여기 있네요. 15페이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시스템 구현에 정부24시 운영 부분 실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요?

정부24.

3,200종에서 1,300종으로 바뀌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뭐가 빠지죠?

1,300종으로 바뀐 이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워낙 많아서 정부24시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하나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어떤 게 빠졌고 체크는 못합니다.

아니, 일부가 빠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건수 정도는.

3,200종에서 1,300종으로 빠졌으면 그만큼 정부24 가지고는 뽑아야 되는 종류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0년도 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예. 아니, 2021년 계획서에 20년 계획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21년 실적에 종류가 이만큼 차이가 나면 뭐를 완전히 다 들어내고 다른 데에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는지 그런 게 궁금한데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 위원장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제가 건을 못 찾아서요.

정부24시에서 민원인들이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류가 가면 갈수록 늘어야 되지.

맞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주는 건.

예. 이거는 저희들이 아마 다른 거하고 합쳐서 했다가 각각 분리했는지.

아,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 자료를 만들면서 그래 했지 싶은데 제가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효율적인 민원행정 추진에 미소친절 소리함 설치 부분에 건수가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많이 친절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조금 관심도가 적었다고 할 수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적게 와서 또 적을 수도 있고 동에도 그렇고 구청에도 그렇고.

그거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불친절에 대한 부분을요. 거기에 있는 위치 부분이 어디쯤에 있죠?

창구에 민원대하고 거기에 적고 하는 곳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민원토지과에 민원토지과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주가 되는데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2020년이 2021년에 비해서.

발급하러 오는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개별공시지가 민원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좀 줄었어요.

아무래도 찾아오는 민원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약간 영향도 있다고 봐야 안 될까 싶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전화로.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예.

개인정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자기 이름이 굉장히 부끄러우신 분이 있는데 창구에서 이름을 너무 세게 불렀다든지. 그걸 비아냥거리듯이 부르는 그런 느낌도 받았다 하면서 기분 안 좋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진짜 많이 듣고요.

저희들이 지금 교육도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민원 저 안 받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완벽한 지적행정 실현에 의한 주민재산권 보호에 이거 21년도에는 처음 하는 겁니까?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3개 다 업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일 위에 완벽한

아니, 기존에 다 하던 겁니다. 전부 측량하고 분할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적의 고유업무로 보시면 됩니다.

지적의 고유업무였는데 3년치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봤는데 이게 처음 보는 거라서 처음 하는 건가 싶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에 처음 적어주신 거 같아요.

예.

19, 20, 21년도는 여기 있으니까 19년, 20 주세요, 비교하게요.

19년하고 20년 거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4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 홍준연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서류 저도 주십시오.

처분.

처분, 대부, 변상금 이야기하셨잖아요.

리스트요?

예. 회의록 이야기했었고 리스트 이야기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줄 때 저도 복사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자료 정비사업 추진하는데 4년마다 이거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아닙니다. 4년간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4년간 한다는 것입니다.

아, 4년간 한다는 겁니까?

예. 계획상으로는.

그러면 이게 위탁계약 체결했다고 되어 있네요. 2월달에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하게 되면 저한테 한 부 주시겠어요?

계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21년 1월부터 시작하는데 왜 체결이 2월달부터지요?

자료 정비 같은 거 우리가 좀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모든 게 정비되어서 추진기간이 1월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1월부터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1월달에 지적도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그리고 계약을 하고 서로가 협의하고 그래 한다고 2월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4년 전에도 이걸 했습니까?

아니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거 근거되는 법이 뭐지요? 근거법요.

시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시비사업이거든요. 시하고 저희 구하고 매칭으로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시에서 자료 정비한다고 하는데 추진근거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등록사항 정정이 있고요.

그 내역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간정비에 관한 부분하고 또 다른 것도 있는가 보네요. 그 내역도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범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쪽에 토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일반 전화하고 사업장명이 있는 자료 있지요?

일반 현황?

일반 전화번호하고 조합장 명.

이게 저희들의 사업이 아니고 이건 건축과 사업이라서 저희한테 이런 게 있다 하면 저희가 다 땅 정리를 하는 거라서 저희들은 없습니다. 건축과에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토지과에 본의원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숙의원 친절도 이야기하듯이 민원토지과는 구청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친절한 민원 응대로 내방객들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는 민원토지과가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애인분들은 민원실 방문 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야 됩니다.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한 안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지숙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재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재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9개 팀이며 정원 48명에 현원은 48명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합계 2,870억원으로 지방세 574억9,800만원, 세외수입 189억5,400만원, 지방교부세 170억1,500만원, 조정교부금 376억100만원, 국·시비보조금 1,531억1,8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첫째,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최종 목표액 525억2,500만원 대비 538억300만원으로 12억7,800만원 2.4%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 증가로 인해 등록면허세 9억200만원, 부동산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1억9,800만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10쪽 둘째,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최종 목표액 193억2천만원 대비 222억3,500만원으로 29억1,500만원 15.1%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수입은 사용료수입 2억800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 18억7,200만원 증가로 인해 21억1,700만원 초과 징수하였으며 임시적 수입은 재산매각수입 7,70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기타수입 1억7천만원 증가로 2억8,200만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11쪽 셋째, 은닉 탈루 세원 추징실적으로 12월 말 현재 토지 건축물 등 현장조사 강화는 변동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현황 조사 7,562건을 실시하였으며 취득세 49건에 1억3,8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 총 1억2,4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12쪽, 법인세무조사는 조사대상 목표 60개 업체 모두 조사를 완료하여 총 15억8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하단 넷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로써 2021년 1월 1일 기준에 따른 단독, 다가구, 복합건물 6,699호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13쪽 다섯째, 다양한 지방세 환급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12월 말 현재 환급금은 22,904건에 47억900만원으로 미지급 513건 700만원에 대하여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환급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4쪽 여섯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12월 말 현재 도표와 같이 징수율이 현년도는 53%, 지난연도는 48%의 실적이며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 안내문 발송, 모바일 문자발송 등을 통해 체납처분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일곱째, 체납차량 번호판 현장반환 서비스 추진입니다. 12월 말 현재 41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403대는 현장반환 조치하고 1억4,5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16쪽 여덟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목표액 12억500만원 대비 12억1천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아홉 번째,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세외수입 실무편람 발간 배포, 전부서 담당자 집합교육과 부서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1대 1 맞춤식 징수방법 등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열 번째, 비대면 지방세 납세편의 적극 홍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방세 업무의 비대면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비대면 매체를 적극 활용한 결과 2020년 대비 전자신고는 5.4%, 전자송달은 21.1% 상승하였고 전자납부는 0.5%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리스차량의 감소로 취득세와 자동차세 부과건수 감소입니다. 하지만 편리한 전자매체를 이용한 지방세 신고 및 납부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쪽 열한 번째,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 구세 감면입니다. 대상은 코로나19 극복 지원 의료기관과 임대료 인하 건물주로 재산세 69건, 주민세 12,415건 총 12,484건 11억1,177만1천원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0쪽 열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 등 대형사업장 납세도우미 운영입니다. 지방세 납세도우미를 담당팀장 및 구역담당 주무관 등 3명으로 구성하여 대형부동산 취득법인 취득세 신고요령 안내 8개소, 재개발 재건축 조합 관련 재산세 변경내용 사전지원 7개소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열세 번째, 어르신 맞춤형 큰 활자 고지서 제작입니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부터 시범으로 고지서 활자 인쇄 시 보통 글자 크기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작성하였고 5회에 11만7,667건의 고지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22쪽,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첫째, 지방세 징수전망 및 목표 달성입니다. 도표와 같이 목표액은 574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500억1,900만원 대비 74억7,900만원 14.9%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가사유로는 등록면허세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 증가로 2억7,600만원,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건물 신축가격 상승과 공동주택 8개소 4,600여 세대 신축으로 58억원,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거 개인사업자분과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4억9,900만원,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1억5천만원 증가하는 등 지방세 세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쪽 둘째, 세외수입 징수전망 및 목표 달성입니다. 도표와 같이 목표액은 189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174억9,700만원 대비 14억5,700만원 8.3%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사유로는 경상적 수입 중에서 사용료수입 5,800만원, 수수료수입 5천만원, 이자수입 2억3천만원 감소하나 공동주택 신축 등 취득세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은 11억2,500만원 상승 전망됩니다. 임시적 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기타수입 5억1,400만원 상승 전망되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에서 과태료 1억5,200만원과 부담금은 5,500만원 상승 전망됩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 셋째,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과 체계적인 과세, 비과세 및 감면 관리 등 세수누락 방지를 위해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점검표 작성을 통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현장조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부동산, 법인, 자동차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 자료를 중점 조사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6쪽, 법인세무조사는 대구시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60개로 선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수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넷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약 6,500호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해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검증, 심의 등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다섯째, 지방세 환급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미지급 환급금 시효 만료에 따른 납세자 권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급금 찾아 주기와 기부신청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환급금 지급방법을 시행하여 잠자는 환급금을 적극 찾아 줌으로써 사회환원을 유도하는 등 기부문화 조성은 물론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여섯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고질 상습체납자는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징수목표액 18억원이 초과 징수 될 수 있도록 체납세 집중 정리기간 운영, 체납 규모에 상응하는 압류조치, 민생안정을 위한 생계형 체납자 회생지원과 체납처분 중지 등 적극적인 체납 정리 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일곱 번째, 체납차량 영치번호판 현장 반환 추진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체납처분 수단이지만 번호판 영치 후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하여 번호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판 영치 시에 현장 차량에 비치된 연락처로 자동차세 체납 및 영치사실을 민원인과 사전 연락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반환하고 귀청 후 체납세액을 완납할 경우 다시 현장 출장하여 부착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31쪽 여덟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도표와 같이 체납액은 38억7,500만원으로 7개 부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11억5,400만원입니다. 이중 차량 관련 과태료가 24억8,500만원으로 6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부서별 체납액 징수목표를 설정·운영하고 고액체납자는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차량과 관련해서는 체납액 통합납부 안내문 연 4회 발송, 체납안내 LMS 문자 연 2만 건, 과태료 30만원 이상 번호판 영치 안내문 연 4회 발송,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연계한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고액체납자 압류차량 실익분석 후 대체차량 압류 및 부동산 압류, 결손 후에도 징수 가능토록 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아홉 번째,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과징수 업무 전반에 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연 2회 정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열 번째,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운영입니다. 양도소득에 따라 파생되는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국세와 동시에 신고 처리되었으나 2020년 지방소득세 독립으로 양도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토록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는 2번의 신고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해 세무서 신고만으로 세무서의 자료를 넘겨받아 납부서를 송부하여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운영입니다. 34쪽 열한 번째, 구민 만족을 위한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은 매월 첫째 수요일 구청 2층 종합민원실에서 그리고 각 동별 전담 마을세무사 8명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편의제공 및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큰 활자 지방세 고지서 제작에 있어서는 2021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고지서 인쇄 시 고지서 주요부분을 보통 글자의 2배 이상 크게 확대 제작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비대면 지방세 전자매체 활용 홍보에 있어서는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로 대체하는 것으로 구정 소식지, 홈페이지, 지방세고지서, SNS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특수시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가 늘고 있어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를 6개월 정도 한시적 유예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경제회생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38쪽, 세무과 신규사업으로 대규모 부동산 취득 신고에 따른 지방세 및 구정 홍보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8개소 4,600여 세대 준공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고지서의 앞면과 뒷면을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에 따른 관련 세금 정보와 우리 구 문화 관광 등에 대한 홍보를 제공함으로 지방세에 대한 납세 편의제공 및 납세자에게 우리 중구를 알림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과에서 뵙네요. 제가 세무과에서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수익사업 수입금액을 본예산 부분에서 많이 잡아달라고 했는데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많이 잡히기는 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이 작년에는 3.1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8.6인가 잡혔더라고요. 8.3이네요. 작년에 3.1에서 8.3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세외수입 징수 전망이나 목표달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망에 맞도록 달성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발굴하셔서 예상대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 정리에 총력하신다고 했는데 대부분 세무과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다고 하셨거든요. 21년도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도 59.7%였는데 21년 말 기준에 64.1%로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과태료 부과하는 우편용지, LMS 문자발송 이런 부분을 한다 하는데 그거는 늘 하던 거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의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시ㆍ도나 다른 구ㆍ군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적극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를 해도 매년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런 것 가지고는 징수 부분이 어려워 보이고 다른 대안들을 찾아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과 토론하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법인 세무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30개소의 법인이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는지 아니면 전체 조사를 하면서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수가 많이 줄었어요. 매년 조사를 한다는데 조사에 대한 실적 부분이 없는 거는 이유가 뭐지요?

실적은 앞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추징한 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2쪽입니다. 12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부분을 저희가 받아내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 업체에 나가서 장부라든지 모든 걸 조사하고 법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그걸 추징하는 겁니다.

가서 보는 부분이 어떤 거지요?

지방세는 대부분 과세대장이기 때문에 장부상에 나타난 거를 보고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뭐를 본다는 말씀이신지?

26쪽 하단에 보시면요. 예를 들어 건설회사 같으면 건설자금 이자 부분이라든지 대출취급수수료, 그리고 취득세 신고 때 누락된 부분을 업체에서.

아, 취득세.

예. 말씀하십시오.

취득세 신고 때 누락된 부분, 대출취급수수료 이런 거는 어느 법인에서 하지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신고할 때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업체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누락하고 신고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겁니다.

주식 변동상황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이 부분도 취득세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별 용역현황 점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도 잘.

용역현황 점검을 모르겠는데요.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 세무관리팀장이 답변을.

주민세, 소득세를 적정하게 했는지 이거는 알겠는데 용역현황이라는 것은. 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관리팀장 황현창입니다. 사업장별 용역현황 점검 이 부분은 주민세 종업원 대상으로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이고,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 특별징수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그거에 따른 우리 지방소득세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현황이라는 것은 종사자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까?

실질적으로 하도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도급 주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세 종업원분을 냈는지, 만약에 또 지방소득세가 있는 부분에 대해 납부하지 않았는지 그런 걸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22년도에는 몇 군데 갈 계획인데요?

60개 업체에 갈 예정입니다.

지금 말한 여기에 법인수 다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60개 업체. 저희들 중구에 법인이 3,100개 정도 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매년 100개 정도 세무조사를 하다가.

작년에는 90개 했는데 이번에 60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올해는 60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 전망 및 목표달성에요. 이자수입이 감소한다고 했거든요. 경상수입에요.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공동주택 신축 이거는 상승을 할 것이고,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타수입으로 또 상승을 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자수입은 왜 감소하는 거지요?

지금 공공예금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율이 이렇게나 많이 떨어지나요?

예.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예치돼 있는 금액이 300〜400억 정도 되니까.

예. 300〜400억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자율이 작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예. 이자율이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거의 반 정도는 떨어졌습니다. 내년 되면 이자가 또 오르니까 급격히 상승할 걸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도 8.1%에서 14.9%로 상승한다고 돼 있거든요. 증가 이유로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 신축 부동산가격 이거는 왜 올라가죠?

부동산 공시가격하고 건물 신축이 기준 자체가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시가가 상승하니까 따라서.

시가가 상승해서요?

예.

그럼 목표달성률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다 올라가는 상황이네요?

예. 어차피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목표를 잡아야 되니까요.

체납액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 잡으셨네요?

체납액은 올해 상승된 부분이 후 내년 돼야지 반영이 되니까, 체납 부분이요.

그게 2년 있다가 체납된 부분에 반영되는구나. 1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에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목표 대비 징수율이 얼마 정도 돼요?

목표액의 100.4%입니다.

20년도에 대비하면요?

…….

매번 이 표를 적어주시더니 이번에 왜 표를 안 적어주셨어요?

저희들이 빼낸 표만 새로 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해주시더니 이번에는 표를 확 빼냈네요. 그리고요. 21년도에 목표액을 100% 넘게 달성했습니다, 목표를 너무 적게 잡아서. 올해는 좀 많이 잡았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올해는 저희들이 목표를 많이 잡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년도에는 목표율을 많이 잡고 징수가 적게 돼서 77.2%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데 제가 자꾸 지적을 하니까 21년도에는 아예 목표율을 작게 잡아서 100% 넘게 달성하도록 만들어버리고요. 그거 또 너무 적게 잡았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은 것이 100%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납액 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에 본 의원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입 부분을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