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은 경북개발공사인가 거기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신청이라고 하면, 수용재결 그걸 해 놓으면 시, 그러니까 경북도에서 수용재결신청을 받아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재결신청이 이루어지면 그게 공탁을, 법원에 보상금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강제수용하는 턱입니다. 그 보상금을 주고, 법원에 맡겨놓고 찾아가라고 하는 식으로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2025년 이후로 더 이상 지연되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거기에 이전지에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농업기술원에 보면 실험연구동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각종 연구회라든지 이런 건물이 있듯이 거기에 배치되는 건물 설계 용역 공모를 올 3월까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이후에 건축 실시설계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역 정치권을 통해서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도 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영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최지영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김정택 교통특사경팀장을 대신하여 김정희 주무관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역점추진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는 200㎡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 공한지 중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장 설치 후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성하겠으며, 그와 함께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주택 대문이나 담장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 주차장 공유사업은 학교와 대형건물,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 외부에 개방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로 건물 소유주에게 차단기 등 주차시설 설치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7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확대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관문초등학교 외 2개소에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통합 표지판, 유색포장, 과속방지턱, 기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08쪽 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연간 교통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성북교서편교차로 외 3개소에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차로 구조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이 확보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09쪽 교통안전·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과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정비에 사업비 6억 2,300만 원을 투입, 연중 수시로 시설물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0쪽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강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대기 노란발자국 설치사업과 보행안전도우미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211쪽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 5명을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2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212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각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7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고지서를 발부하겠으며, 체납분은 독촉장 발부 및 압류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4개 조, 20명의 단속반과 4대의 이동식 단속차량, 123개소의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시간별, 지역별 단속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 및 주간선도로, 인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단속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문성초등학교 외 12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단속 장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활용하여 교통불편 민원해소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쪽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및 학교주변 등 민원이 잦은 곳 위주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과징금 처분을 함으로써 재발방지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6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및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불법행위와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단속,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전세버스, 개인택시 양도·양수신고, 개인·법인택시 개시·휴지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일반·개인화물, 주선업 양도·양수 신고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민원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219쪽 의무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이행률 제고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촉구, 처분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의무보험가입 인식제고와 무보험 운행차량 발생을 방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자 출석요구,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힘쓰고자 합니다. 자동차 검사지연이나 검사미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무단방치차량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를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주민불편 및 도시환경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환경순찰,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소유자를 추적, 이동통지문을 발송하여 자진처리토록 하고, 불응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쪽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과 무단방치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범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범 없는 선진 교통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주·박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차고지 부족해소와 지역화물업계 종사자의 공공복리 증진 및 화물운수업 발전을 위해 태전동 4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10억 원을 투입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7년 차고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2020년 GB관리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2021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2년 2월 초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쪽 두 번째,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생활SOC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1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및 대구광역시 경관심의를 거쳤으며, 2022년에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후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조성 후에는 주택밀집지역인 관음동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5쪽 세 번째, 양지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관음동, 읍내동 지역주민들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음동 151-1번지 일원의 양지마을 앞 고속도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양지마을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유휴부지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올해 초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점용 허가 및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쳐 하반기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26쪽 네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39개소 중 예산 6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29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 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투입해 10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관내 초등학교 39개소에 모두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연경동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새롭게 조성된 연경택지개발지구에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교통 관련 민원이 증가하여 교통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연경동 968번지 앞에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회전교차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에 지난해 우리 교통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교통과 전 직원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송학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작년에 2건 했습니다.

그렇죠, 본인 주택 옆에 있는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하다 보니까 한 대, 잘하면 두 대 가능할 수 있지만 별로,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됩니다.

예, 작년에도 5개소 정도 했고요, 올해도 이런 대형건물, 학교, 종교시설 이런 거 발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작년에 저희 초등학교 앞에 CCTV 설치하고 설 지나고 2월 7일부터 하는데 상당히 많이 그 주변이 불법주정차가 예방되고 있습니다. 벌써 CCTV라고 하는 그게, 이제는 주민들 의식도 높아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태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CCTV 주변 초등학교 그쪽에는 안 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계를 보면 실제적으로 2019년이 작년보다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속 끊은 수는 2019년보다 적습니다. 올해도 비록 CCTV는 사실상 찍히면 다 납부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CCTV가 작년에도 많이 설치됐지만, 이동식 주차단속만큼은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경제에 크게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전에 좀 표지판 같은 것,

잘 알겠습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위원님 진짜 좋은, 어떻게 보면 건의 또는 제안인데요. 저희도 현재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히 그게 조심스러운 게 워낙 이걸 무료, 물론 중요부품은 일부 원가를 받습니다마는 무료와 같은 그렇게 서민들한테 제공하다 보니까 인근 자전거상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이 어떻게 보면 인근 자전거 점포에서도 아마 손님을 많이 받는데 저희가 일요일까지 확대해 버리면, 정말 소문이 확 나버리면, 많이 몰리게 되면 아마 역민원도 예상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저희가 한 번쯤은 찾아오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분석도 해 보고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요일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이분들한테 월요일날 제가 특별히 좀 이렇게 교육, 정신무장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그리고 이번에 몇 분이 교체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 물의를 일으킨 분도 자숙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특히 점심시간은 저희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도 점심 먹는 게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 가져오기도 힘들고, 사 먹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일반 정식도 요즘은 다 1,000원, 2,000원 오르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잠수교 건너가서 산격주공에 가면 저렴한 점심 정식을 한다니까 거기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시던데 좀 교대로 해 달라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이시다가 어쨌든 누군가는 도시락을 싸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걸 지키면서 손님이 오게 되면 사실 식사 빨리하면 10~20분 하면 끝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고 손님이 오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잠시 식사를 중단하고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양해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손님 식사하고 바로 해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안내하면서 식사 시간을 그렇게 하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를 비롯하여 일하는 구민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보호를 증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성이 증가하고, 이를 보장할 책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게도 있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법률우위의 원칙을 벗어나거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등 다수의 찬성의견과 노동권, 인권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편향,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다수 반대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6일 이 안건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의원발의를 해 주신 채장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증진을 도모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그리고 안 제6조의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제11조의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및 쉼터 설치의 조항은 운영이나 예산 측면에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이걸, 그러면 지금 발의하신 채장식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상충이 되니까 이 부분을 표결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손들어주십시오. (채장식 의원 거수) 반대 손들어주십시오. (조명균, 고인경, 장영철, 최수열 의원 거수) 반대표가 많이 나와서 부결이 되도록, 아쉽지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부결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부결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제5일 간의 일정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임시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