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선 의원 발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번에 꿈나무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부당한 사유들이 발생한 부분…….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전입금 관련해서 헌금납부를 강요한 부분, 두 번째는 복지관 내에서 종교 관련 강요행위들, 세 번째는 ○○

업무들을 관여했던 부분, 그다음 세탁물 관련해서 부정수수한 부분, 직원의 회계부정,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

먼저 지원교회 취소 공문을 보냈고 그에 따라서, 서울에 법인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같이 담아서 저희들한테 12월에 위탁을 취소한다는 공문이 오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와 위원님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서류상으로는 법인이 서울에 있거든요.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법인에서 몇 개 시설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지원교회라고 해서 예를 들면 광주에서 그 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교회로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위탁은 아니고요.

재위탁은 서류상으로 위탁을 해야…….

첫 번재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1차 회계부정 건을 개선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법인에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두 명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형사고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개선명령으로 매뉴얼대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시 감사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 감사위원회에서 14일부터 받는데요. 어떤 경위로 해서 감사가 왔는지 사실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아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듣는 게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평가를 해서 후순위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으로만 들었지 그게 적당한 감사취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재발방지 부분은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먼저 위탁 계약서상에 명기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 조례에도 가능하다면 명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또 가장 좋은 것은 위탁할 때 찬찬히 해서, 대부분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이나 이런 건들은 거의 전입금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 법인의 재정상태나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과장님이 인지는 하셨겠죠. 아까 심사할 때 페널티 주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행정에서 공모할 때 페널티를 준다거나 하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저도 심사를 해봤는데 심사할 때는 굉장히, 많이 모이면 모르겠는데 겨우 한 군데나 오는데 거절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데는 다시는 못 들어오게끔 페널티를 줄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백순선 위원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나름 경각심을 충분히 심어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각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북구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향진입니다. 먼저 북구문화센터는 총 사업비 150여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901㎡, 공연장 377석, 도서관 180석 규모이며, 2019년 11월 착공하여 2020년 11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4일 개관하였습니다. 그동안 양옥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에 힘입어 건립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일정에 차질 없이 준공 및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구문화센터는 지난 2021년은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계로부터 호평을 받는 복합문화시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경제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의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최근 각종 안전사고로 공공건축물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시설의 운영 초기로 공연장 및 도서관이 문화복지 핵심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 효율성 증대와 주민의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 위탁에 관한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가항의 대상시설은 양산도서관을 포함한 북구문화센터 시설이며, 주요시설은 공연장 377석, 갤러리 78㎡, 도서관 180석입니다. 안 나항의 위탁개요는 수탁기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양산도서관을 포함한 북구문화센터 시설관리 전반으로 시설물 유지관리·개보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전반, 시설의 청소, 방범, 부설주차장 관리와 공유재산 카페의 임대관리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북구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안향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먼저 북구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단 위탁 시 수반되는 인력 채용, 운영 예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용, 인력 절감 효과를 비교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소용역 두 분, 시설 운영하는 분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 청소용역 두 분, 일반직 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세입은 임대로 1,000만원 정도로 잡아놨고요. 세출은 9,5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대부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북구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사실 저희 직원들은 인사이동이 많아서 관리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긴 합니다. 전문직으로 공단에서 채용해서 둔다고 하면 시설관리 자체에는 효율성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서우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옥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도서관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도서관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흥도서관과 신용도서관이 각각 3월과 6월 개관 예정으로 2개 관에 대한 명칭을 반영하였고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을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 운영을 위해 도서관을 위탁할 경우 위탁대상을 법인과 단체로 하고 위탁운영 지도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첨 일곡도서관 강당 대관 시 행사와 공연에 따라 다른 금액을 부과하던 사용료를 평일과 토·일요일 공휴일로만 구분하였고 부속시설의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않는 릴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녹음료, 마이크로필름 사용료 등을 삭제하고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서우정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6월 개관 예정에 있는 중흥·신용도서관 명칭 및 도서관 위탁 운영에 있어 근거사항을 추가하고, 자료의 폐기·제적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도서관의 관리·운영 중 일부인 시설 관리에 대해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시 개정조례안의 제20조에 위탁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서우정입니다. 존경하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 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도서관법 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누구나 지식정보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3개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2개 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의 시설증가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및 유지관리와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북구 4개 도서관 시설관리를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설관리의 전문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최웅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체육관광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59호 광주광역시 북구 신축체육시설 및 직영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는 생활체육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이용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올해 6월 중에 건립 예정인 종합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우산생활체육관과 기존에 직영하고 있던 문화·일곡근린공원 잔디구장을 비롯한 실외체육시설 10개소 운영·관리 업무를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단 위탁을 통해 분산·관리되고 있는 체육시설을 일원화하고 운영방식의 일관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신축체육시설(3개소) 및 직영체육시설(10개소)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8. 북구 도서관(4개관)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9. 신축체육시설(3개소) 및 직영체육시설(10개소)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먼저 북구 도서관(4개관)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단 위탁 시 수반되는 인력 채용, 운영 예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용, 인력 절감 효과를 비교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신축체육시설 및 직영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전문적인 기관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단 위탁 시 수반되는 인력 채용, 운영 예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 사업보다는 공익 위주사업으로써 공직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공익을 추구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은 사서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서직 자체가 전문직이다 보니까 운영은 시설공단보다는 사서직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3개에서 5개로 도서관이 늘어났고 기존의 일곡도서관이나 운암도서관이 많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잔손질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 보직을 받으면 신규로 기계나 전기직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의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늘어나다 보니, 각각 도서관은 도서관에 관련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미스가 좀 발생했고요. 그래서 실은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시설지원과에 업무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수직렬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전에는 시설지원과에다 공사를 요청했어요. 지금은 업무분담이 바뀌어서 회계과로 저희가…….

그 업무가 공단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저희 도서관 내에 있는 시설직들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됩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순환보직이다 보니 직원이 1년 만에 바뀌기도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만 관리하다 보면 한 직원이 한 건물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간 정보공유도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소의 경우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뽑아야 됩니다.

작년 7월에 뽑았고요. 그리고 공무직 3분이 계십니다.

공무직이요?

기간제는 1년마다 뽑기 때문에 근무연수가 1년이고요. 다시 채용될 수도 있지만, 공무직 같은 경우는…….

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채용했습니다.

그전에도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용된 지 약 4년 정도 됐습니다. 왜냐면 공무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정규직화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일부는 도서관에서 직영으로 하면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도서관 전체의 시설을 넘기는 게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처음에 2개 관 하다가 4개 관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쪽에다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서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관광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주에 1회씩 만나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자료는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새로 지어지는 데…….

예, 추가입니다. 여기는 6월에 준공이 다 되기 때문에요.

예.

저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요. 예상수입 총괄과 예상지출 총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산하기로는 7월 1일부터 오픈하기 때문에 약 12억 정도 예상됐고요. 지출은 11억 5,4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측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처음 1단계 때 위탁이 되고 나서 2단계 때 이 시설물이 위탁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국에 저희 규모와 비슷한 체육관들의 수입과 지출을 계속 검토를 했고요. 검토를 하고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7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100%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비슷한 수준의 면적을 산정한 것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100%, 90%, 80%,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설명을 안 했다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근데 1단계 때 빠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를 같이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새로 생긴 명칭과 소재지를 넣는 것과 사용료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용료에 감면하는 부분이 있어서 5개 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시로 변화가 있고, 입법예고를 할 때 연말이나 연초에는 사람들의 의견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월 8일부터 20일 동안 여러 가지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조례에 상정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조례가 같이 못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7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동의안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단 인원을 채용하고 어떤 업무를 주고 어떻게 이관을 시킬 것인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먼저 동의안을 하고 조례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올렸고요. 조례안이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형이고 4월 회기 때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5개 구에 형평성이나 감면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맞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예.

위원님 동의안에 대한 조례에, 우리 생활체육 조례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조례안과 동의안이 별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조례를 또 나중에 개정을 하느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차라리 별지에 소재지와 명칭만 넣고 다음에 개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용료나 감면 때문에 좀 늦어진 거거든요.

저희 생활체육시설 조례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위탁을 하면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동의안을 올렸던 거고요.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과 별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그러면 시설명칭을 먼저 조례로 같이 올리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을 부서에서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건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