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최기영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전미용, 김영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9명)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기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가정보다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모시는 경우가 이제는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보호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어르신을 케어하기보다 전문적인 장기요양요원의 손길이 어르신들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의 제도는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루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돌보는 이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야말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9명)] ----------------------------------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1인가구 증가, 가족 부양 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낮은 사회적 인식, 낮은 임금 수준, 감정노동 등 처우 및 지원에 있어 열악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장, 노동환경 등 처우가 개선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영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학업, 양육, 보건, 주거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절한 지원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부모 가정은 아이를 책임감 있게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현실적인 여건에 부딪혀 건강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본 의원은 북구가 선두로 나서 이들이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전미용 의원 대표발의)(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6명)] ----------------------------------

전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부모들은 정보의 부재, 낙인감 등으로 인해 학업, 취업, 경제적 자립 등에 있어 현실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자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미용 의원님, 김영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선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및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입주를 시작하는 유동 금남로 대광로제비앙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코자 2021년 12월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 1월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1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에 따라 1월 21일 북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국공립 전환심사를 통해 전환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코자 합니다. 위 2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고자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강선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영유아보육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는 여기가 몇 번째인가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32개소이니까 33번째,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고요. 위탁 바뀐 것으로 하면 21번째고요.

예,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 강조했는데 아무래도 맞벌이부부나, 성장기 아이들 발달에 맞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조금 전에 김영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부분에 있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나 500세대 아파트 단지 내에는 또 엄마들 입심이 있기 때문에 수용할 부분은 많이 수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필요성을 느낀다면 앞으로 가더라도 아무래도 열악한 데를 보완해서 국공립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 발굴하셔서 이런 부분 함께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각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5.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민입니다. 각화종합사회복지관 및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화종합사회복지관은 연면적 1,710㎡, 지상 3층 건물로 주요시설로는 복지관, 경로당, 기부식품 제공기관인 푸드뱅크가 있으며 종사자수는 11명입니다. 무진사회복지재단에서 2017년 5월 15일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2년 5월 14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금번 위탁기간은 2022년 5월 15일부터 2027년 5월 14일까지 5년 동안이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사회복지관은 연면적 1,798㎡, 지하 2층 건물로 주요시설로는 상담치료실, 집단지도실, 강당 등이 있으며 종사자수는 11명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복지재단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수탁자가 2021년 12월 수탁운영 취소요청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새로운 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이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각화종합사회복지관 및 꿈나무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4. 각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5.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이한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먼저 각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사무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사무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꿈나무사회복지관은 위탁 기관을 선정하기 전까지 수탁 운영 취소에 있어 확인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당부 말씀으로, 이렇게 중도하차를 하고 단체명을 바꿔서 다시 공모사업에 들어온 사례들이 꽤 많더라고요. 다른 데 병원이나 우리 사회에 둘러보면, 페널티 따로 없고 관련 규정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정말 무책임한 선례가 남아서도 안 되잖아요. 공개모집을 좀 더 광범위하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와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봉사직이잖아요. 그런 애정도 없이 무책임하게 이런 경우는 난감하긴 한데, 아무튼 혹시나 이분들이 다른 단체명으로 해서 이런 복지사업을 추진한다면 정말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접수가 되면 법인 단체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려스러워서 저도 한 말씀 더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법인에서 꿈나무복지관을 반납한 주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몇 가지 이유를 다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이번에 꿈나무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부당한 사유들이 발생한 부분…….

그 부당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전입금 관련해서 헌금납부를 강요한 부분, 두 번째는 복지관 내에서 종교 관련 강요행위들, 세 번째는 ○○

업무들을 관여했던 부분, 그다음 세탁물 관련해서 부정수수한 부분, 직원의 회계부정,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취소요청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구청으로 오게 됐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

먼저 지원교회 취소 공문을 보냈고 그에 따라서, 서울에 법인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같이 담아서 저희들한테 12월에 위탁을 취소한다는 공문이 오게 됐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사실 처음부터 법인이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수탁자를 재신청해서 받아서 재위탁을 준 격이죠? 그랬던 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와 위원님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서류상으로는 법인이 서울에 있거든요.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법인에서 몇 개 시설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지원교회라고 해서 예를 들면 광주에서 그 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교회로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위탁은 아니고요.

그게 재위탁 개념 아닌가요?

재위탁은 서류상으로 위탁을 해야…….

서류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재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법적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하셨나요?

첫 번재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1차 회계부정 건을 개선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법인에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두 명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명령 아닌가요? 법적 조치랑은 약간 개념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형사고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개선명령으로 매뉴얼대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시 감사를 받게 돼 있죠? 언제…….

시 감사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네요.

예.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시 감사 받나요?

시 감사위원회에서 14일부터 받는데요. 어떤 경위로 해서 감사가 왔는지 사실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아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감사 사유를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왜 모르신다고…….

저희도 듣는 게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평가를 해서 후순위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으로만 들었지 그게 적당한 감사취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과 전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에서, 과거를 보면 감지는 하고 있었으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현재 이 상황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유야 어쨌든 민간위탁은 해야 되고, 그러면 현재 행정에서는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의 어떤 고민을 한 것이 있으십니까?

재발방지 부분은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먼저 위탁 계약서상에 명기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 조례에도 가능하다면 명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또 가장 좋은 것은 위탁할 때 찬찬히 해서, 대부분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이나 이런 건들은 거의 전입금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 법인의 재정상태나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과장님이 인지는 하셨겠죠. 아까 심사할 때 페널티 주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행정에서 공모할 때 페널티를 준다거나 하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저도 심사를 해봤는데 심사할 때는 굉장히, 많이 모이면 모르겠는데 겨우 한 군데나 오는데 거절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데는 다시는 못 들어오게끔 페널티를 줄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백순선 위원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나름 경각심을 충분히 심어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각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북구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향진입니다. 먼저 북구문화센터는 총 사업비 150여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901㎡, 공연장 377석, 도서관 180석 규모이며, 2019년 11월 착공하여 2020년 11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4일 개관하였습니다. 그동안 양옥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에 힘입어 건립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일정에 차질 없이 준공 및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구문화센터는 지난 2021년은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계로부터 호평을 받는 복합문화시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경제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의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최근 각종 안전사고로 공공건축물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시설의 운영 초기로 공연장 및 도서관이 문화복지 핵심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 효율성 증대와 주민의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 위탁에 관한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가항의 대상시설은 양산도서관을 포함한 북구문화센터 시설이며, 주요시설은 공연장 377석, 갤러리 78㎡, 도서관 180석입니다. 안 나항의 위탁개요는 수탁기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양산도서관을 포함한 북구문화센터 시설관리 전반으로 시설물 유지관리·개보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전반, 시설의 청소, 방범, 부설주차장 관리와 공유재산 카페의 임대관리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북구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안향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먼저 북구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단 위탁 시 수반되는 인력 채용, 운영 예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용, 인력 절감 효과를 비교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 말씀을 하나, 예전부터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문화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데 북구문화센터가 개원함으로써 굉장히 관심도 많고, 다양한 분야에 작가와 청년, 장애인, 모든 분들이 관람도 하지만 그 장을 통해서 끼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건데 2층에 갤러리샵 있지 않습니까? 매달 그렇게 공연을 하면 프로그램 일정들이 사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 공연과 관련된 작품들을 2층에 전시하면 어떨까, 제가 두세 차례 다녀오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어르신들 관련, 청년들 관련, 아이들 관련이라면 그것과 연계해서 작품도, 작년과 재작년에 의원님들이 누누이 얘기하셨던, 소장고에 있는 작품들이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구매하는 데도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같이 콜라보로 공연할 때 연계해서 작품을 전시하는 작업을 하면 어떨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관 공고를 해서 일단 대관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대관이 안 될 때는, 작년에도 저희 소장품전을 두세 번 했고 청년 작가들 위주로 그렇게 또 운영을 했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대로 이번에 공연할 때, 저희가 그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담당자와 기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오면 공감을 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도 보고 작품도 보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 하나 올렸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은 예술과에서 하고 시설관리만 위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직이 따로 상주를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서…….

시설공단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상주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예산에서 따로 지출이 되겠네요?

위탁을 하면서 시설공단으로 현재 세워놓은 예산까지 다 넘어갑니다.

공유재산 카페임대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관리만, 임대수임료도 저희 북구청, 위탁 조항에 보면 임대수임료도 구 예산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문화센터가 이관되면 채용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소용역 두 분, 시설 운영하는 분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채용인원은…….

세 분, 청소용역 두 분, 일반직 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관했을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세입은 임대로 1,000만원 정도로 잡아놨고요. 세출은 9,5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대부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지출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세출예산은 당연히 늘어날 텐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원래 문화센터가 전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부터 해서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쭉 오는 과정에 어떠한 것도 포함돼 있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타당성 검토, 설립심의, 여러 가지 회의안에 보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전년도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보면 2022년도에 이것을 생활시설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73억 3,800만원의 영업이익이 나서 311.4%의 수지가 발생한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뜬금없이 2022년도 사업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맞나요, 틀린가요?

전반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북구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사실 저희 직원들은 인사이동이 많아서 관리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긴 합니다. 전문직으로 공단에서 채용해서 둔다고 하면 시설관리 자체에는 효율성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서우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옥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도서관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도서관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흥도서관과 신용도서관이 각각 3월과 6월 개관 예정으로 2개 관에 대한 명칭을 반영하였고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을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 운영을 위해 도서관을 위탁할 경우 위탁대상을 법인과 단체로 하고 위탁운영 지도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첨 일곡도서관 강당 대관 시 행사와 공연에 따라 다른 금액을 부과하던 사용료를 평일과 토·일요일 공휴일로만 구분하였고 부속시설의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않는 릴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녹음료, 마이크로필름 사용료 등을 삭제하고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서우정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6월 개관 예정에 있는 중흥·신용도서관 명칭 및 도서관 위탁 운영에 있어 근거사항을 추가하고, 자료의 폐기·제적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도서관의 관리·운영 중 일부인 시설 관리에 대해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시 개정조례안의 제20조에 위탁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서우정입니다. 존경하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 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도서관법 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누구나 지식정보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3개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2개 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의 시설증가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및 유지관리와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북구 4개 도서관 시설관리를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설관리의 전문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최웅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체육관광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59호 광주광역시 북구 신축체육시설 및 직영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는 생활체육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이용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올해 6월 중에 건립 예정인 종합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우산생활체육관과 기존에 직영하고 있던 문화·일곡근린공원 잔디구장을 비롯한 실외체육시설 10개소 운영·관리 업무를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단 위탁을 통해 분산·관리되고 있는 체육시설을 일원화하고 운영방식의 일관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신축체육시설(3개소) 및 직영체육시설(10개소)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8. 북구 도서관(4개관)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9. 신축체육시설(3개소) 및 직영체육시설(10개소)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먼저 북구 도서관(4개관)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단 위탁 시 수반되는 인력 채용, 운영 예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용, 인력 절감 효과를 비교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신축체육시설 및 직영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전문적인 기관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단 위탁 시 수반되는 인력 채용, 운영 예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시설관리공단의 정의가 무엇인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 사업보다는 공익 위주사업으로써 공직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공익을 추구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시설관리공단이 태동됐습니다. 원래 쉽게 가려고 했던 부분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심의했던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다 보니 어렵게 어렵게 갔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대한 위탁업무가 주 업무예요. 그런데 도서관과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은 빼고 관리, 시설물관리만 위탁을 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은 사서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서직 자체가 전문직이다 보니까 운영은 시설공단보다는 사서직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3개에서 5개로 도서관이 늘어났고 기존의 일곡도서관이나 운암도서관이 많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잔손질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 보직을 받으면 신규로 기계나 전기직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의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늘어나다 보니, 각각 도서관은 도서관에 관련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그동안 도서관과에서 도서관을 관리·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런 업무적인 미스가 좀 발생했고요. 그래서 실은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시설지원과에 업무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시설지원과는 또 필요가 없다는 논리네요?

특수직렬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전에는 시설지원과에다 공사를 요청했어요. 지금은 업무분담이 바뀌어서 회계과로 저희가…….

그니까 이관을 하면 도서관과에서 부탁해야 될, 아니면 협업을 해야 될 시설지원과의 업무는 미비하니 결론은 시설지원과의 업무가 줄 것 아닙니까?

그 업무가 공단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니까 결론은 그 내용으로 하면 시설지원과는 없어져야겠네요?

저희 도서관 내에 있는 시설직들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됩니다.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검토대상에 빠져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운영의 묘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부족하니 기존에 도서관과에서 운영했던 방식대로 운영하겠다는 논리죠.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위탁하면 전문적이지 못해서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논리,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순환보직이다 보니 직원이 1년 만에 바뀌기도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만 관리하다 보면 한 직원이 한 건물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간 정보공유도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청소기간제분들도 그쪽으로 이관하시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1년마다 보직이 변경되나요?

청소의 경우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뽑아야 됩니다.

현재 기간제분들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작년 7월에 뽑았고요. 그리고 공무직 3분이 계십니다.

그니까 그분들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공무직이요?

공무직이든 청소…….

기간제는 1년마다 뽑기 때문에 근무연수가 1년이고요. 다시 채용될 수도 있지만, 공무직 같은 경우는…….

재채용해서 지금 몇 년 하셨냐고요. 1년마다 매번 다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채용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그전에도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직은요?

채용된 지 약 4년 정도 됐습니다. 왜냐면 공무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정규직화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과장님 과거에 설립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단계는 중흥복합공공도서관과 신용복합공공도서관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어요. 그래서 하겠다, 이 외에 나머지 도서관이 여기에 들어오는 주된 요인이 단순히 공공시설물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용역이나 시설물 관리를 맡기기 위해서 단순히 4개 도서관이 포함됐나요?

일부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일부는 도서관에서 직영으로 하면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도서관 전체의 시설을 넘기는 게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처음에 2개 관 하다가 4개 관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반된 예산이나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우리 안전도시위원들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쪽에다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일단 도서관과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서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관광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산수영장 관련해서 인수인계는 다 됐나요?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주에 1회씩 만나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계획대로라면 직영시설은 사실 빠져있었죠? 2단계 사업에서…….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2단계사업에도 들어 있었다고요?

예.

2단계 어디에 있었나요? 그 자료 좀 줘보시겠습니까?

자료는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을 45명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영장 현재 인원을 포함해서 이 내용입니까?

여기는 새로 지어지는 데…….

추가로 하는 거죠?

예, 추가입니다. 여기는 6월에 준공이 다 되기 때문에요.

6월에 준공이 된다고요?

예.

과장님 1단계에서 이 타당성조사를 할 때 실은 수영장에 대한 부분만 감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체력인증센터와, 물론 2단계에서는 종합체육관, 반다비, 우산체육관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은 직영시설은 제가 구정질문까지 해가면서 확인했었던 부분인데요.

저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45명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운영수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다음 장에 보시면요. 예상수입 총괄과 예상지출 총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산하기로는 7월 1일부터 오픈하기 때문에 약 12억 정도 예상됐고요. 지출은 11억 5,4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타당성조사를 할 때 이 예상수입과 지출 산출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2단계 사업에서 타당성조사를 뺐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종합체육관, 반다비체육관, 우산체육관 수입과 지출 예산 산정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다는 표현들을 왜 하셨을까요?

그때 예측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처음 1단계 때 위탁이 되고 나서 2단계 때 이 시설물이 위탁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국에 저희 규모와 비슷한 체육관들의 수입과 지출을 계속 검토를 했고요. 검토를 하고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러냐면 불과 3, 4개월밖에 안 돼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와 비슷한 규모의 체육관들의 예산과 수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에서는 이걸 뺐어요. 역으로 가자면 이 허무맹랑한 타당성조사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걸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아쉽게도 과장님이나 계장님, 실장님 모든 분들이 정말 실무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데, 조금 더 빨리 하겠다, 늦게 가면 무슨 큰일이 납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저번에 조례안을 통과할 때 모든 사항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까지도 말씀을 다 하셨고, 그러면 그 과정을 해 가시면서 설립하겠다, 추가를 하겠다, 이관하겠다, 충분히 할 시간들도 많은데 왜 그걸 다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고 가느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업무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7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100%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비슷한 수준의 면적을 산정한 것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100%, 90%, 80%,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설명을 안 했다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근데 1단계 때 빠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현실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버렸으니까 묻어두자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빼놓고 좋은 것만 타당성조사용역을 맡겼다는 게 문제고 그로 인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쭉쭉 밀고 나가는 부분, 그런데 천천히 가도 충분할 부분을 급하게들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조례에 대한 부분 설명해주시겠어요? 입법예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를 같이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새로 생긴 명칭과 소재지를 넣는 것과 사용료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용료에 감면하는 부분이 있어서 5개 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시로 변화가 있고, 입법예고를 할 때 연말이나 연초에는 사람들의 의견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월 8일부터 20일 동안 여러 가지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조례에 상정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조례가 같이 못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7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동의안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단 인원을 채용하고 어떤 업무를 주고 어떻게 이관을 시킬 것인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먼저 동의안을 하고 조례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올렸고요. 조례안이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형이고 4월 회기 때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5개 구에 형평성이나 감면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조례안과 동의안의 순서가 바뀐 거죠? 선 조례 후 동의안이 맞나요, 아니면…….

저도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맞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모든 동의안은 조례안에 근거해서 동의안을 올리시죠?

예.

근데 이것은 근거한 게 아니고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담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조례안을 하지 않고 동의가 가능한가요?

위원님 동의안에 대한 조례에, 우리 생활체육 조례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조례안과 동의안이 별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조례를 또 나중에 개정을 하느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차라리 별지에 소재지와 명칭만 넣고 다음에 개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용료나 감면 때문에 좀 늦어진 거거든요.

결론은 조례안 문구의 정의가 어떻게 됐냐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 생활체육시설 조례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위탁을 하면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동의안을 올렸던 거고요.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과 별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불명확하니까 지금 이 사안이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그러면 시설명칭을 먼저 조례로 같이 올리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을 부서에서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건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