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최기영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점례 위원님께서도 조례안 발의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영철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조언을 해 주시는 기대서 행정자치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직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왔으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자로 개정되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기에 실효성이 없어진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홍영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집행부 소관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래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임면권이 지자체장에게 있었으나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지난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의 지휘·감독·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미 실효성이 상실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주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오치 영구임대아파트 내 유휴부지 2,174㎡를 활용하여 체육·문화·복지 시설 공공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SOC 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2021년 5월 LH와 기본협약 후 12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으며 LH는 사업부지를 무상제공하고 우리 구는 건축공사 시행 후 건물소유권을 가지고 운영·관리를 책임집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2,673㎡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통합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민공동작업장, 공유주방,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돌봄공간 및 주민공동체 활동공간 시설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며 국비 50억, 시비 25억, 구비 25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주영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재산 취득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1990년대 초 조성된 오치 영구임대주택단지 일원에 체육·문화·복지 생활SOC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점차 쇠퇴해져 가는 구도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복지 서비스 충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보면서 느낀 점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할게요. 저도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을 아까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님께서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주공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조금 열악한 환경이나 생활적인 부분이 가장 어려우신 분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알고 계세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기 생활이 바쁘셔서 특별히 어떤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LH 땅이 아니고 본인들 소유지 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또 이해 못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아까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자주 만나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LH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승인해 줬잖아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법적으로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작년 5월에 LH하고 기본 30년, 건물 소유권은 저희 앞으로 하고요. 땅에 대한 부분은 30년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했고요. 30년 만기 1년 전에 그 부분은 다시 협의하기로…….

만약의 경우 단장님, 제가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30년이 끝나고, 건물이 설계가 되고 지어졌을 때 평균 아파트도 기준점을 30년 전후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LH에서 만약에 100% 다행히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100억에 가까운 공사를 해서 그런 답이 안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나요?

2월이나 3월에 세부 실무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그 부분은 다시 LH하고 논의해서 30년 후까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한번 타진하겠습니다.

10〜20억이 아니라,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100억원에 가까운 설계를 해서 지어서, 물론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나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조금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은 LH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혹시나, 국가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