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점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배양하며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등의 지원사항, 사회환경교육 및 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과 재정지원 및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법률로써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전 세계는 가뭄, 폭설, 폭우 등 자연재난으로 수만명의 인명피해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는 물론 공공기관, 기업 등 사회 전반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환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함께 뜻을 같이하시는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실천방안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초청강의, 주민간담회, 비교견학 및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자 시작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활동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단체의 결론이었고 바로 환경교육의 활성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점례 의원 대표발의)(김영순·임종국·최기영·양옥균·김형수·김건안·최용환·한양임 의원-찬성 의원 13명)] ----------------------------------

예,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수급을 해서 재활용 사용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단체별로 해서 일회용 안 쓰기 캠페인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모임을 하면서 학교나 부녀회, 단체들과 같이 간담회를 해본 결과 상당히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어른들은 그렇게 못하면서 기후가 아프게끔 만드냐.”는 학생들의 발언을 들었을 때 기성세대로서 상당히 많이 부끄러움도 느끼고 그래서 어른들도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러면 환경교육도 필요하지만 단체들이 정말 홍보나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모태가 돼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이 사업자라는 것은 북구의 모든 저기를 받는 사업자로 본 의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라고 해서 크고 작은 게 아니라…….

환경교육에 대한 예산…….

과장님, 답변 한번…….

위원님, 제가 답변을…….

지금 제4조 환경교육추진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구의 실정에 적합한 환경교육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서 이렇게 실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크게 그렇게, 어떤 단체가 와서 교육을 할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예산이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반영해서 그때마다 단체에서 추진을 해오면 실비를 주겠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맥락으로 보면 환경교육종합계획을 반영한 거나 추진계획 수립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거나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