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의원 발언

예. 지금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하고 그리고 시민참여프로그램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인센티브 문제는 위원님도 예산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탄소포인트제 그리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360대밖에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3,250대 정도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우리 상임위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확보를 최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리고 환경부 산하에서 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라고 있는데 그 분야도 우리 지역문화의 활성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프로그램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1110이라고 해서 시민 1사람이 1년 동안 10가지 행동을 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은 저탄소밥상 쪽으로 주제를 해서 하고 내일 정도 우리 농산유통공사입니까? 사장님 오셔서 MOU도 체결하고 이런 과정을 또 거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후학회하고 어린이 분야도 있고 대학생 분야도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프로그램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걷자’라는 프로그램 캠페인이 있습니다. ‘만보 걷기’하고 그리고 ‘자전거 챌린지’ 분야가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특색 있게 한번 계획에도 포함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을 좀 제작을 해서 찾아가면서 우리 탄소중립의 교육을 병행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전시기획전도 함께 추진해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간위탁.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분야는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 우리가 집수리를 하면 소규모로 들어가는 분야인데 이 분야는 지금 작년에 제가 우리 자원순환과의 전체적인 정책 목표를, 타 시도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시스템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2030에, 가연성폐기물은 우리 방천리매립장에 직매립도 금지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맞추어서 우리가 정책 변화를 올해 내에 좀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한번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도 우리 상임위에서 또 금년도에 예산을 줘서 7대 시범적으로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좀 활성화되면 그런 분야를 좀 하도록 하고요. 안 그래도 폐지하고 빈병 이런 분야 재활용품은 우리가 대부분 고물상을 통해서 많이 수거가 되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체계 또 재활용품의 거점수거체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자원순환로드맵 2030을 작년 말에 좀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단기간에 자꾸 우리가 임기응변식으로 이 정책을 대응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2030 목표를 좀 가지고 접근해보자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원순환정책은 시민들 각자 분야의 행동양식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하고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에 맞는 맞춤형 정책 쪽으로 대구만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분야는 제가 계속 원룸가 쓰레기 대책도 우리 하병문 위원님이 관심도 있었고 우리 상임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1월달에 제가 북구하고 남구 쪽의 현장을 가보면서, 과장하고 직원들 다 데리고 가보면서 거기 현장에 답이 있다고 거기에서 남구 쪽에 하는 방식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북구의 경북대학교 후편에는, 그렇게 제가 티타임, 확대간부회의 때 또 부탁을 했는데요. 앞으로 현장에 맞는 정책들이 하나하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환경교육센터로 기존에 사단법인에 있었는데요. 그쪽에 지금 지정되어 있고 제가 이제 초창기라서 거기 작년에 활성화계획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올해 환경교육센터 목표는 인력 양성, 아까 환경교육사라고 명칭을 했는데요. 우리가 시민들하고 한 100명 정도 양성하는 것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확산하는 쪽 두 가지를 좀 포인트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 때도 예산 확보하고 지정되다 보니까 아직 초창기인데 제가 안 그래도 그때 포럼을 통해서 기존에 환경교육센터가 잘 운영되는데 우리 거기 대표라든지 발제자로 나와서 앞으로 우리 환경교육센터가 전국적으로는 완전히 최고 후발자지만 시스템 운영상에서는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교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하고 또 환경교육센터하고 잘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있는 분하고 환경교육이 좀 의무화되는 걸로, 제가 올해부터는 의무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의무화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 전문인력이 여기에서 양성되어서 거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타 환경교육센터에 보니까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야는 상호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후발주자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우리 대기질 개선 관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단골메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추진실적 보면 대봉동 일부 일원 해서 우‧오수관로 10개소 해서 28km를 개선했고 노후 하수관로를 8개소 18km 정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공사하는 데 매일 이렇게 보면서 다니고 때로는 감리하시는 분, 공사 책임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특히 비올 때 우리 부직포 가지고 개선했는 부분 위에 덮습니다. 덮으면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게 아니고 차량이 다니면서 바퀴에 다 이렇게 묻혀 갑니다. 그러면 온 아스팔트 도로가 흙 범벅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올 때 조치가 전혀 없고 평소 때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퇴근을 할 때 그냥 부직포만 덮고 또 별도의 마무리 청소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클린로드 그래가지고 분진흡입차량이라든지 이것 수백 대 동원을 해도 예방을 안 하면 사실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쨌든 건설과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건설본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분진흡입차 확대 운영하고 뭐 늘리고 이런 부분 해가지고 사실 개선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현장 일인데요. 우리가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도 안 그래도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후관로 교체라든지 소규모 공사장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만 헤배 이상 되는 데는 자율저감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이 좀 미흡한 분야가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장이 소규모가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1,000m씩, 500m씩 이런 부분을 간선도로를 훼손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은 대형 공사장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19쪽 상단 부분에 당구장 표시 해서 2021년 12월 31일 현재 우‧오수 분류화율이 43.85% 진행됐다고 나왔습니다. 44%인데 나머지 56%를 진행해야 되는데 56% 진행할 동안에 우리 대구시민들이 먼지를 다 마시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 두 번째는 저번에 예산 때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동인꽃시장 한번 방문했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

혹시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방문한다고 이야기 안 하고 방문했었는데요. 우리 상가번영회 회장님을 그때 현장에서 뵈었습니다. 뵈었는데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문제는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농산유통과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그거를 연속적으로 계속 계약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용 주체가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우선적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안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정국입니까? 거기 쪽으로도 그때 검토됐는 적도 있는데요. 그런 분야를 한번 보면서 우리 공원부서는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 공원부서에서 이거를 지금 기존 시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점은 있어서 지금 기존 관리부서하고 서로 연대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다녀오셔가지고도 시간이 한참 흘렀고 제가 지난주에 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장님에게도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농산유통과라든지 민생경제과, 꽃시장은 또 민생경제과하고 관련이 있고 공원은 우리 환경국하고 관련이 있고 관련 부서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게 공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이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공원 목적이 부합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에 수백억 원을 갖다 넣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도시재생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다녀오신 지도 몇 달이 되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검토된 바라든지 진척이라든지 전혀 없는 것 보면 이런 게 서로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미온적인데 이 시간 이후로라도 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머리 맞대어가지고 활용방법이라든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결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안 그래도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정상용입니다.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그리고 하병문 위원님, 이만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평소 저희 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공단 530여 명의 임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새로운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ESG경영을 선포하여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경청해서 금년도에 보다 나은 전략과 방향성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구환경공단은 대구시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소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용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초창기에 처음에 기술이 개발되면서 완속부터 되고 그다음 급속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요즘은 초급속도 나와 있는 시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 설치된 시설이 급속이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 완속이 많지 않았나 싶어서 완속의 비중이 거의 한 40% 넘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펼치는 건 아닌데 향후에 완속충전기의 수명이 다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급속으로 교체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대구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공단에서 좀 의견도 개진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사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도로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분진흡입차 7대, 살수차 1대를 2022년도에 확충한다고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혹시 이 분진흡입차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계속 쭉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국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우·오수관로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 도로에 그냥 뭐 정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좀 대책이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사할 때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잡으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차량에 묻어가지고 계속 온 시가지를 달리고 또한 이런 게 대기 쪽으로 계속 확충이 되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진흡입차를 몇 대 더 증설한다고 해가지고, 확충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정말 시민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사실은 의아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 부서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협의를 한번 거쳤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예.

두 번째는 현풍하수처리시설 2단계 그 관계해가지고 저번에 예산 때 우리 공사가 이렇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게 개선시설 약속을 환경부하고 2021년 12월 말까지 약속이 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도로, 집중관리구역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종전에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미세먼지저감 전후에 효과를 분석했는데 올해부터는 1개월에 한 번씩 분석을 해서 하다 보면 한 50%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사현장에 대한 미세먼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는 세륜세차시설이 있다 보니까 나올 때는 그렇게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게 나중에 좀 햇빛에 말라버리고 한다면 미세먼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쪽에도 저희가 이제 공사현장을 파악하고 대구시하고 협조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공사현장 구간도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에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작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보면 한 48%~54% 정도 미세먼지저감 전후에 효과가 계속 있다 이렇게 현재 있습니다. 해서 향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어떤 시설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대구시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또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좀 더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저감 효과가 48% 정도 있다고 하는 그 측정 위치는 어디로 잡습니까?

저희들이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 부근에 일정한 지점을 정합니다.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쪽에 측정을 먼저 하고 뒤에 따라가면서 그 측정을 하게 되는데, 한 30분 동안 측정하는데 지점 자체는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진흡입차 운행구간하고 상관없이.

상관있게, 분진흡입차 전에.

그러니까 그 전체를, 대구시 전체에 분진흡입차가 운행이 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거까지는 측정이 안 되고.

일정구간만 다닐 것 아니에요?

그 구간에 대해서만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꼭 그 도로에 운행하고 나서 바로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운행을 하고 하루가 지나가지고 측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영향이 있는지.

예.

그래서 운행한 지점에서 바로 예를 들어가지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향은 있겠지요. 결과가 분명히 어떤 개선효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2시간 후에, 24시간 후에 이렇게 측정을 하면 그게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도 그 부분만 이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원인이 되는 걸 제거해야지 사실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실제 제거를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24시간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건 아니고 효과성은 아무래도 제거하고 난 이후가 가장 좋겠지요. 해서 30분 정도 측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시간대별로 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수치는 저희가 조금 데이터화해서 보고 그 이후에 정책적인 부분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풍하수처리시설 관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풍하수처리장은 작년도에 저희가 시설개선에 대한 용역을 다 했고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대구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2단계 시설의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준공이 안 된 시설에 별도의 또 시설개선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현재 법적소송,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약간 문제로 지적이 되고 그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 용역하고 상관없이 시설 자체의 개선을 좀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파일롯트 테스트도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는데 별도의 여러 개선사항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건의하고 만약에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2단계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법적소송, 다툼 이후에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소송 이 관계도 내용면을 보면 적극성이 없어요. 적극성이 없고 그냥 눈치만 보고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송금액도 이 전체 금액에 대한, 이 시설금액에 대한, 아니면 공법사의 책임 부분에 대한 이런 게 소송에 들어간 게 아니고 거의 뭐 10억 원 정도 이렇게 소송 소가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눈치보고 자기들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하면 전체 부분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관련 소송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 원 끝난다고 해서 그 이후에 소송하면 또 처음부터 계속 이걸 해야 되고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라든지 환경국이라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약품 투입이라든지 제대로 된 수질보증이 안 되면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입는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하여튼 관계되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환경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