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주연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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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은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 그리고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법 제105조10항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전부개정 및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을 비롯해서 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방법을 명시하였고 위원회의 직원과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위원회활동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공무원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한 게 가능한 건지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기획경제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이제 외부 위원들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요 다른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사실은 수당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사실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당시 이제 당선된 의원들도 같이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의원들도 공무원 소속이니까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승일

은승일기획경제국장

의원님들은 그 당시에 말일까지는 현직 의원님이시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현직 의원님이시면 안 되고 당선인 신분이시면 그거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당선인 신분이라고 그러면 7월에 인수위원회가 이뤄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일

은승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렇다면 당선인 신분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선인이니까 당연히 공무원 관계상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승일

은승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현재 현직 구의원이시면

주연

허주연위원

6월 말에 그만둬야 되니까

승일

은승일기획경제국장

네, 6월 말에 이제 그만두셔야 되니까 현직 의원이시면

주연

허주연위원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인수위에 들어가도

승일

은승일기획경제국장

들어가셔도 되는데

주연

허주연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냐?

승일

은승일기획경제국장

수당은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당시 6월 30일까지는 의원 신분이시기 때문에.

주연

허주연위원

인수위원회가 7월달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승일

은승일기획경제국장

6월 2일부터 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6월 2일부터

승일

은승일기획경제국장

당선 개표하고 나서 그다음 날 인수위원증을 주면 그때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작할 때부터 20일 후까지 20일간은 유지가 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어쨌거나 공무원은 지급 수당에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승일

은승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는 이 인수위원회가 공식적인 인수위원회는 없었어요. 맞지요?

승일

은승일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지금 청장님 들어오실 때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이향숙위원

한 50명 그때 있어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정책 같은 걸 다 모아 여론 수렴했던 것 같은데 그걸 인수위원회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몇 명이 있었나요?

승일

은승일기획경제국장

그 당시의 상황은 저희가 지금 제가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보건소 자리에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저희 직원들 업무보고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명문화시켜서 조례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인수위원회, 그때도 수당을 줄 수가 있었었나요? 혹시 아시나요? 그때 수당이 나갔었나요?

승일

은승일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이 대신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수위원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고요 예전에는 물론 법적 조항은 없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단체장직 인수 관련 운영 안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조례가 없어도,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조례에 의해서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었고요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각종 회의에 준해서 위원회라든지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고 수당도 지급이 가능했었습니다.

이향숙위원

다만 이제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걸 명문화시켜서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공식적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제대로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밑 작업을 하는 건데 우리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그게 공식적으로 있었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건 법률에 의해서 별도 조문이 있었습니다.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향숙위원

법 조항이 있었는데 한 가지 이번에 문 대통령이 출범하실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때문에 인수위원회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을 뿐인 거고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당선인의 어떤 선택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선택 사항이고 어쨌든 이게 명문화돼서 아까 여기도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제대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주민에게도 알릴 하나의 공약이나 마찬가지 실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이든지 각서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살림 잘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구경남 전문위원이 쓰신 조문 이렇게 조금 변경하는 것은 동의하시는 건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검토보고서의, 검토보고서에는, 6조에는 단서 조항에 대한 걸 지적을 한 번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조문을 구성을 하면서 아무래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면 당선인의 어떤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성별의 구성 자체를 맞추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여튼 약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됐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지적해 주신 대로 수정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희는 그거는 반영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가능하시고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이향숙위원

여기도 양성, 이제는 너무 여성들이 너무 많아서 한편 생각하면 남성 평등주의도 만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 정도로 너무 여성이 많은 쪽도 좀 규제를 너무 강화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어쨌든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인수인계 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공약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조1항 단서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껏 이 조례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 인수 매뉴얼에 의해서 다 인수위원회가 구성돼서 다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 직원들도 파견되고 이렇게 해서 다 공약 사항도 정리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 2조2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장이나 위원,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은 명예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명예직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그냥 흔히 얘기해서 관직에 대한 명예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조례나 어떤 조례가 없을 때에도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직 인수 관련 위원회 운영 안내 매뉴얼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경우에도 회의에 준해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급양비라든지 교통비 등 실비 보상적인, 실비 보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분에 대한 어떤 직위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급양비하고 교통비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번에 이제 6월 지방선거가 6월 1일 실시되고 하게 되면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이 될 텐데 그 선출이 되게 되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별도로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할 겁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여기 저희 조문에 지금 예비비에 대한 조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도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정부에서도 어떤 수당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관련된 어떤 사무용품비가 필요하게 됐을 때는 예비비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법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어떤 예산상황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인수위원회가 만약에 설치가 돼서 운영한다고 한다면 예비비를 반드시 쓰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예전에도 저희가 예비비를 쓰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여기 제5조 위원회의 직원인데 이제 이렇게 명문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을 둘 수 있다, 각 조목조목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규정이 안 돼 있는 조목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종전에 이런 조례가 없고 해도 다 직원들이 파견돼서 다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별 탈 없이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전부 개정돼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면 5조 위원회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은 파견을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신규 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인수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내부 직원을 파견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별도의 어떤 직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규로도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라고 하는 게 정식 직원을 물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간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선되고 나서부터 취임하고 20일까지가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예상할 때는 실제적으로 그 짧은 기간 안에 외부 직원을 채용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떤 법적 조항으로 두는 근거 사항일 뿐입니다.

김영권위원

종전에는 뭐 백서발간하고 이런 게 없었지요? 예전에 인수위원회, 예를 들어서 권문용 구청장 인수위원회라든가 또 맹정주 청장님 또 신연희 청장님 또 여기 현재 구청장 인수위원회 해서 할 때 백서 발간한 거 없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백서라는 형식으로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8조에는 이제 이렇게 앞으로는 위원회가 백서를 이제 이렇게 발간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이라든가 직원 등의 모든 사항, 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활동 내역, 건의사항 등 모든 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개적으로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예산도 사용하고 이런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들을 좀 명확히 해서 앞으로 처음 시발점이 되는 거니까 이 조례 만들어서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허주연위원님께서 질의가 공무원 이 조례에 보면 7조 수당 등에 대해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답변은 공무원은 예외다, 제외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문에서 표현한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채용하는 외부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공무원이 파견이 됐을 때는 그 직원한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원은 공무원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별도로 공무원은 예외다 이렇게 조문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조문을 만들면서 운영을 저희가 직접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인원은 15명 내외로 정해져 있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이 지방자치법이 약 1년간의 예고를 통해서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인수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예산편성은 왜 그때 안 하고 추경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됐었습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인수위원회에 관련된 어떤 활동규모라든지 활동내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규모를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문상에는 어떤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예비비에 대한 조항을 들어놨지만 먼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비비 사용보다는 내부적인 어떤 비용을 변경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경 편성할 예정이에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어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인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내용 규모 자체가 사무실을 제공한다든지 교통비라든지 어떤 급양비라든지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비용하고 사무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아마 비용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윤수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