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우리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이제껏 없었고요. 신설 학교를 할 때 한 번 조경하고 그 이후에는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숲 가꾸기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숲, 우리 지역사회에 특별히 숲이 많다는 측면에서 특히 저밀도 주거지역 형태나 고밀도 주거지역 형태의 학교 공간에 숲이 있다는 것은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큰 혜택입니다. 이 숲을 잘 관리하셔서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많은 기여가 되는 숲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국장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업무에 대해 시종일관 애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관리 및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회계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 제5조 등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입니다. 동 조례의 법이 상위 법령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보다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항에 약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4조입니다. 안 제4조는 기금회계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라는 조문 및 각 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 안 제5조입니다. 안 제5조는 교육지원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기금의 집행 및 지출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곤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학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교육 공간 확보와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교통위원회 사전의결을 미비로 미상정되었던 의안이 사전절차가 완료됨에 따라서 금번에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 검토 의견 중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학교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ㆍ운영 규정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학교 주차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학교는 1,156개 교 중 81개 교에 불과하며 93%의 학교가 법적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의 상위 법령에 따라 서울시내 학교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청의 관리영역 밖에 있던 학교 주차장의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조례안의 체계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바 조례 체계 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 주차장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학교 주차장의 설치 또는 확장ㆍ이전에 대한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1항 및 제3항입니다. 동 조례안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ㆍ이전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 사항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학교장이 학교 주차장의 설치 또는 확장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같은 조 3항은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 주차장을 설치ㆍ확장 또는 이전을 승인할 때 주차장의 현황, 설치 한도, 안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같은 조 1항의 협의는 제3항과 같이 승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조 1항에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학교 주차장의 설치ㆍ이전 시의 이동 동선 고려 및 안전 확보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 10조 학교 주차장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검토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입니다. 학교 주차장의 개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11조 관련입니다. 안 11조는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 인근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의 경우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132개 교에 불과한바 동 조례안에서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지역주민에게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한 것은 시민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및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11조에서 개방 대상으로 규정한 주차장의 경우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포함되어 있는바 교육감이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사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 법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바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 규정에서 “교육감”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도 공립학교의 경우 동 규정이 시설개방 조례와 중복되고 사립학교의 경우 상기의 의견과 동일한 이유로 동 조항을 삭제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교육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는 1,316개 정도입니다.

132개니까 한 10% 조금 못 되는 8%…….

개방 의무까지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로…….

저희들도 학교를 신설할 때도 그렇고요 앞으로 증개축을 하거나 이럴 때도 지금 이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유념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에게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현황파악을 좀 더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