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원기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2년 강북교육은 지난해 울산교육의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고 2022년 울산교육 역점추진과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추진과정과 성과를 관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공감하는 지원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장원기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강남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균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활발한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전념하시는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정재균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천기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 18페이지 보시면 아까 업무보고 잘 해 주셨는데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주시민역량 강화업무를 살펴보니까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강남 인성교육을 통한 공감, 소통하는 인성역량 함양 목적을 두고 있다 라고 하는데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 인성교육예산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파악이 되시는가요?

강남교육지원청 인성교육은 2022년도 예산은 8억 4809만 원…….

4억 4000…….

8억.

8억?

예,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시면 18쪽 맨 끝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021학년도 거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2022학년도 예산구조를 한번 보니까 18페이지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예산은 9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인성교육은 통합교부금을 제외하고는 207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세계의 무한경쟁시대에 대비를 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옥희 교육감 취임 이후에 교육현장은 오로지 민주시민교육과 성인지감수성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사업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학생들에게는 ‘큰 꿈을 가져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 ‘폭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등의 훈화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관리자분들의 품격으로서는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기도 한데요. 보통 보면 ‘내가 한자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구성원들을 위해 봉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장님, 인성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천기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 우리 주요업무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작은 사업에 불과하고 학교에서 교육과정운영 한다면 대개 보면 크게 두 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하는 교과학습이나 이쪽이고, 하나는 생활지도라고 말하는데 인성교육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업들은 하나의 작은 내용에 불과하고 학교에서 교육과정운영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 인성교육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성교육이 예를 들어서 수학시간에도 발표를 하는 것을 갖다가 하면 이것도 하나의 인성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인성교육 하면 도덕과 이런 과목만 생각하는데 저는 모든 영역에서 학생이 발표라든지 대답하는 이런 걸 하나 잘 길러 주는 것도 인성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사업에만 치중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저는 그것보다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교육장님 답변을 속 시원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본인이 가르치고자 하는 과목 외에는 아이가 버릇이 없거나 해도 ‘내가 그냥 이야기 하다 보면 내가 쟤네들한테 도로 당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내 할 일만 하자.’ 이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과연 자기가 뭐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힘들고 애로사항들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 관내 다문화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파악은 하시는가요?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강남교육청에?

예, 저희 자료는 1514명이네요.

1513명?

14명.

그러면 꽤 많은데요.

예, 맞습니다.

다문화학생 지도를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지도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교육은 실제적으로 본청에 보면 다문화지원센터가 언양에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강남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통해가지고 한국어기초능력 향상을 위해서 1대1맞춤형지도, 이 아이들이 아마 한국어가, 중도입국학생이라든지 또는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면 한국말을 잘못하니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한국말을 익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언어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대1맞춤형학습 해서 학생 1인당 40 내지 50시간 정도의 강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만족도분석을 해 보니까 약 96.2%가 상당히 만족도는 높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번에 아프간 아이들 사태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육적인 차원만 본다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역할은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국내에 잘 적응하고 또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아프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동구주민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교육방침을 어떻게 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기도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첫째 언어가 되지 않는데 수업을 하면 따라 오지를 못하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풀을 따로 하지 않으면 담임선생님께서 애하고 상담도 안 될 정도의, 지금 인사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잘 우리 강남·강북에서 신경을 쓰셔서 지도를 어떻게 할 건가에, 우리나라 문화도 중요하겠지만 수업을 끌어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 답변은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강북교육장님이, 강북인데…….

그렇죠. 강북이기는 한데요.

실제적으로 강남 쪽에는 거기 센터에 봤을 때 이 아이들의 구성을 봤을 때 옛날에는 중국의 조선족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베트남 아이들, 동남아 계통이 많고, 아프간 계통 이런 경우는 아마 거의 초유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다문화 전체적인 교육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특정한 국가아이들이, 아프간 그쪽 애들이 이란계통의 언어를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 언어를 위해서 울산 쪽에서 인적자원이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다문화 전체 전반적인 교육에서 강남교육지원청 쪽에서는 베트남 이렇게 센터를 통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지원청에서는 예산지원을 하는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이것 구체적인 답변은 아마 전체적인 방향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리도록 싶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강남·강북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묻기는 어렵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질의를 할까 말까 생각을 했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이야기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다문화학생들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고 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에 의해서 지역적 특색 없이 타 지역의 사례를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일선학교에서는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에 보시면요. 울산교육청에서는 학부모업무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울산교육청은 2021년도에 이어서 2022학년도 업무지침에 학교당 2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상세하게 하달하였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업무를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업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조직현황 파악 및 실적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육을 우리 흔히 3주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 학부모인데 학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학부모들한테 저희들이 아마 2022년도에 주제를 무엇을 ‘학부모교육에서 하고 싶냐?’ 이러니까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부모와 자녀 의사소통 이런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교육들은 우리 지원청 이런 데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방금처럼 걱정하시는 학교업무경감차원에서 본다면 저게 우리 지원청 자체에서는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업무를 직접 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는, 장소제공이라든지 제가 현장에 있을 때에도 장소제공이나 아무래도 업무를 줄인다 해도 학교에서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남지원청 차원에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강남교육장님께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일선학교에서 듣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1년 강남교육지원청의 일몰사업들을 제가 현황도 보기는 봤었는데요. 일선학교에서는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성이 되어서 행정실이나 또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가 그다지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 쪽으로 몰리는 풍선효과에 불과한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업무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2022학년 업무정상화 추진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일선학교에 하달을 하여야 되는데 학교업무정상화가 추진이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들을 면밀히 잘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이 부분들이 본청하고 더 깊은 관계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강남·강북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끔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현장에 나가 보면 새로운 일이 생기면 새로운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꼭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꼭 해야 될 일도 있고, 학습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이것을 서면으로 드리는 건 어렵지 않으나 자료작성이 어렵고…….

그러시면 나중에 추후에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천기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강북교육청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고, 아프가니스탄 관련해서 동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 특히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다문화도 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급하게 내려 왔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견수렴, ‘왜 우리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은 벌어졌고, 그렇죠? 이 학생들이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라든지 언어 이런 이해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수업을 따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진행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사수급부분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요. 제가 얼핏 기사를 한 번 봤었는데 외국인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입학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 한시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에는 아까 앞에 계속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강북에 질의 좀 드릴게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배움이 즐거운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해서 두 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1교 1프로젝트 수업 그다음에 안심학년제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사업설명 간략하게만 부탁드릴게요. 1교 1프로젝트 수업하고요. 안심학년제.

1교 1프로젝트 수업은 강북에서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공유라든지 성과공유라든지 나눔의 그런 사례공유라든지 우수사례죠. 수업에 대한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1교 1프로젝트 수업은 본청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성과공유나 수업나눔사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1교 1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때 주제선정은 교사하고 학생들이 공통으로 해서 주제선정을 하는 가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업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기는 한데 이런 부분 감안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정치성향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이슈 그다음에 사회적 논란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갖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시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강남 거 보니까 메타버스 적용해서 교육과정 운영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지정,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만 한정이 되어 있는가요?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면, 사실은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메타버스 활용교육이 있고, 그다음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교육 쉽게 말하면 메타버스프로그램 연구하는 거, 그다음에 메타버스 윤리교육이 있는데 저희는 학교에서는 아마 메타버스 활용교육에 치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특정한 학년은 했지만 이게 아마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초등학교에는 그쪽 학년에 치중하려고 하고요. 중학교에도 보면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과학 쪽에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작년에 실험적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 구축이 지금 좀 되어 있는가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활용교육을 하니까 기반이나 어떤 플랫폼까지 만든다 이런 것은 아직 어렵고요. 저희들은 대개 제가 보니까 게더타운 같은 거.

어떤 거요?

프로그램 중에 게더타운이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 이런 것들은 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요즘 로블록스는 거의다 쓰니까…….

예, 게더타운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게 25명까지 무료고 넘어가면 돈을 받고 그렇거든요.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띄어서 한다면 어떤 기반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런 건 우리 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기반을 만들어 줄 거고요. 저희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어떻게 지도하는 쪽에 치중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잘 활용해서 메타버스교육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북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계획들이 있는가요?

예, 강북도 메타버스 교육자료를 지금 통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활용시켜서 연결시킵니다. 연결시켜서 지원단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를 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개념들, 그리고 기반구축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일부 직속기관에서 그런 장비 구축해서 진행을 하는 초기단계라고 보는데…….

예, 그거 인정합니다. 초기단계 신규입니다.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되면 집중력이 강화되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습효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해외의 사례들을 봤거든요. 미국도 보고 일본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활용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리도 확장이 되어서 빨리 진행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민주시민교육인데요. 조금 전에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가 학생자치회 연결망 구축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21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선거권 관련되어서 연령이 낮아지고 실질적으로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칫 좀 운영하면 정치화 될 수 있는 그런 우려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의 기본은 기초학력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구축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용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노옥희 교육감께서 들어오셔서 지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이런 부분은 정규교과처럼 모든 과목에, 책에 다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이 항목들입니다. 교육청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 학부모회, 학생자치회, 저는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실질적으로 학생인권 조례에 포섭을 까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도 들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느냐 하면 학칙 개정들, 학칙 개정하는 부분들은 학교의 기관장 즉 교장선생님의 재량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재량권을 충분히 달라, 교육청에서 개입을 하지 말고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들을 밖에서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들 챙기셔가지고 교육청에서 굳이 개입해야 될 부분이 아니면 학교에 자율적으로 재량권을 충분히 달라, 이거는 원래 재량이지 않았습니까? 학교의 학칙은, 학교장 기관장님 재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치회라든지 모든 부분을 교육청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일어난다고 봐요. 보고 자율성, 정말 취지에 맞는 그런 방향성으로 돌 수 있게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시민교육은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원체 얘기 많이 드린 부분이라서 하면 식상해 하실 거고요.

답은 하지 말까요?

예, 답 안하셔도 좋습니다. 뭐 어차피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강남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기초학력 보장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기초학력 부진자들 2, 3년 동안 추이가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떤 추세입니까?

제가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은 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데이터분석까지는 실질적으로 못했는데 그냥, 이런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렴풋한 데이터를 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아니, 제가 몇 명 인원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늘어나는 추세냐, 줄어드는 추세냐 이건데…….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이 늘어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가 필요하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학생의 가장 기초적인 기초학력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신경을 좀 더 써 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좋은 지적입니다.

기초학력 부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우리가 케어 할 수 있는 비용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기초학력 부진자들 테스트인가요? 시험 같은 것 치죠? 상반기·하반기 나눠가지고 두 번 칩니까?

예, 나눠 치고 분석까지 하면…….

두 번 칩니까? 몇 번 칩니까? 상반기·하반기 두 번 치죠? 한 번, 한 번 해서 연간 2회 아닙니까?

예, 두 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학력 부진자들 테스트를 해서 부진자 학생이라고 판단되면 여기에 대한 케어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학생들에 대해서 수준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베이스캠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학생들 데이터관리도 하고요. 그런 시스템을 충남도에 응용통계 거기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흔히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고 우리 자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자료에 의해서 학생들을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 대책으로 우리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게 1수업 2교사제라든지 또 방금 프로그램 베이스캠프 또 글을 못 읽는 애들은 찬찬한글이라든지 또는 채움플러스,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방금처럼 그만큼 투입에 대해서 방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검증이 됐느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도 꼭 제가 체크하는 것도 ‘기초학력부분에 발생이 얼마가 됐는데 올해 구제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거든요. 현장 확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구제가 됐는데, 해가 바뀌면 또 문제 출제경향이 여러 가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는 건 현실입니다. 그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초등교사 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우리가 책무성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데이터분석도 더 전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양적 데이터 분석인 자료인 것 같고요. 학생이 이렇게 있다가 다음 시험 치니까 기초학력 부진자가 줄어들었다, 양적인 테스트, 체크하는 부분이고 제가 질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기초학력 부진자 전담교사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1수업 2교사제라든지 이런 걸 도입한 게 질적인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큰 사업으로 보면 제목을 두드림학교를 이야기하는데 두드림학교는 교감선생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두드림학교 학생들이 원래 보면 우리가 학력군 하나로만 접근하면 이 아이들 곤란한 부분이 대개는 정서장애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학교에서 두드림학교라는 사업 자체가 교감선생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되는, 복지사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보건선생님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을 두드림학교 운영사업을 통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초학력 부진자들, 지금 코로나시기가 장기화되면서 부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사분들이 학생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안 된다면 어디 전문강사라도 써가지고 위탁을 주더라도 이 아이들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증진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1수업 2교사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보시면 교사 수급이 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 지금 1학년 20명 내외 해가지고 한정을 지어가지고 거기도 교사 수급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때 나중 되면 기간제교사들 쪽으로만 채용을 쭉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정규교사들의 역할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도 우리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밖에는 기초학력 이것 때문에 계속 날이 가면 갈수록 기초학력이 계속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밖에서는 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교육장님도 계시니까 교육청에 회의를 가시지 않습니까? 가시면 이런 부분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집에 부모님이라든지 학생 자체의 개인 역량에 차이가 있어서 기초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공교육의 내실화 아닙니까?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학원만 막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공교육의 내실화를 만들어놓고 나서 학원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리저리 규제, 제한이 있어야지 공교육의 내실화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밖에 거만 제재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반발이 일어나죠. 이런 부분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금 더 기초학력 보장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십사, 강북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강남교육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청이라든지 본청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 25일에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됩니다. 제정되고 나면 본청에도 기초학력지원센터라는 것이 교육국장을 센터장으로 해서 생기거든요.

신설 됩니까?

예, 생겨가지고 여기에서는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심리, 정서적 요인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거라든지 학습결손 그다음에 경계성지능 이런 학생들이라든지 지적장애 이런 학생들도 총 망라한 상담 병행을 한다든지, 금방 말씀하신 두드림학교 그거를 참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강남·강북 다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센터하고 1대1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다든지…….

거기는 인력풀은 지금 충분하십니까?

그 문제에서는 되게 충분하다고는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그래도…….

이게 사업이 확장되고 사업 개수가 늘어나고 하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곳에 집중하기에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초등이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중등교육담당 이렇게 해서 전에는 펼쳐져 있던 것을 이번에 좀 모아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아마 정리를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는 프로그램의 다양성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신규사업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외에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한곳에 집중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특히 코로나19시대에는 기초학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역할들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담임도 1년 해가지고 바로 다른 학년으로 옮겨가지 말고 이 담임선생님이 2, 3년 동안 계속 1학년 하면서 20명 같으면 자기 반의 학생이 최소 이해력이라도 최소해서 2학년 올려 보내는 식으로 현재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아마 본청에 또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지원청에서도 아마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100% 충족은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지금 고운초등학교라든지, 강남에도 있지 않습니까? 두왕초, 모듈러교실 이 부분에 대한 주민 민원들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교직원들 정당가입 좋네요. 다른 나라에서는 언론도 아예 공식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다.’ 하고 기사를 쓰는 사례들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왜 언론이 공정을 가장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당 한쪽 편을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입해서 행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도 나중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당초 업무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문화학생에 대해서 동료위원님하고도 주고 받는 이야기 들으면서 듣다 보니까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문화학생을 교육시키는데 집중하는데 사실 다문화학생을, 저도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제법 오랫동안 했는데 하다 보면 아마 대부분 사람 다 느끼는데 학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의 문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조부모님들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엄마 나라에 대해서 발표한다거나 자랑하기라든가 또는 문화 익히기라든가 그런 대회나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요.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주여성들이 결혼 이주해서 태어난 아이나 또는 중도입국자나 어떻든 부모님의 나라가 국적이 다른 나라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엄마 고향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자랑하기 그런 대회를 주최한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상담 듣다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우리 아이가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하고 서툴다.’고 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가 되면 엄마를 약간 무시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시부모뿐만 아니라 남편에 이어서 아이가 크면서 아이까지도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가 한국말이 서툴러서 무시하는 것보다 원래 그 아이들이 부모를 무시해요. 한국 엄마도, 심지어는 저도 우리 아이가 사춘기 되면 엄마랑 많이 싸우잖아요. 의견 차이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표현을 의견 차이고 대립이고 우리는 해결해 가는데 외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인식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도, 그러니까 부모교육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문화자녀 아이들에게 엄마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증폭시키고 자랑을 해라, 사실 그쪽에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대회나 발표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문화 발표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녀, 아이들이 제일 제가 어려워할 때 지문 읽으면 지문이 뭘 묻는지 묻는 말에 대해서 잘 인지를 안 해요. 한국말이 원래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문장의 맥락을 잘 모르고 그냥 통상적인 답을 하다 보니까 질문과 다른 답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그냥 동화책이든 일상적인 교과서에 관계되는 책도 읽기대회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책읽기, 기초학력 이야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학력이 제 생각에는 책읽기가 아닐까. 뭔 내용인지 못 알아들어요. 며칠 전에도 봉사활동하면서 수업 조금 가르쳤는데 뭔 말인지 애가 지문을 못 읽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할 수 있도록 대회를 만든다거나 발표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에 대한 자존감을 키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본청에서 어린이 말하기 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까지 있거든요. 내용에는 방금처럼 아이들이 자기 엄마 나라 그런 내용은 많이 담고 있죠. 말에 대해서, 엄마 나라 모국어, 모국어라 그러죠. 그쪽에 보면, 엄마의 나라말을 쓰는 그런 활동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대회 나온 애들은 전부다 우수한 아이들, 그 대회를 가서 현장에 저는 직접 제가 주관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상당하거든요. 그쪽에서 영어는 가급적이면 안 나오게끔 하고, 왜냐하면 주로 본래의 취지는 다문화 애들 영어보다는 베트남어라든지 몽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대회는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까지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조금 전처럼 애가 글자는 읽는데 못하는 것 우리가 흔히 용어로 문해력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 문해력 부족한 것은 아마 교수방법의 개선을 통해가지고 고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교육지원청이나 강북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겠지만 1대1이라든지 40 내지 50, 금액도 1인당 150만 원 가까이 정도 지원될 거예요. 그 정도 금액을 지원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엄마나라 말로 얘기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말로 언어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베트남은 이러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하고 반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대회를, 그런 개념의 소규모의,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대회 나가는 진짜 잘하는 아이들 말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다문화자녀들에게도 좀 더 그 아이들의 방법을 발표 기회도 높였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캄보디아나 베트남 또는 중국, 중국에도 여러 한족이나 조선족이나 여러 분들 있잖아요. 그 민족들에 대한 자료 발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다른 거 하나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봉사단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되게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늘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여기에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도서실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자라는 아이들 조금 더 3, 4학년 아니면 1, 2학년 아이들이 경로당 가서 할머니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사업은 어떨까, 제가 한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해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아이들이 발표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남들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데 문제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가서 재롱도 떨고 그런 차원에서 동화책 한두 권씩 읽어주고 옛날 전래동화하고 그런 어떤 봉사활동처럼 교류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동네마다 경로당이 있으니까 가서 한두 명씩 그런 시간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강북교육장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강북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책 읽어주기를 하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작년보다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 벌써 지난주까지 마감했는데 경쟁률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할머니만 했는데 ‘왜 할아버지가 없느냐?’ 이래서 할아버지까지 넣었는데 할아버지 한 명도 신청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는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해 놨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 통해서 또는 신청한 이분들을 통해서 문호를 개방해 놨으니까 될 거라고 보고, 금방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런 쪽은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도서관에서 아마 그런 행사도 아마 할 겁니다. 손자들이 할머니에게 책 읽어주는 그런 행사도 도서관에서, 제가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겁니다. 도서관하고도 한번 연락을 해 보는데 이거는 강북에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이래서 계속 올해도 확대되고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인력이 조금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인력이 조금 된다면 아니면 공익이라든가 다른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서너 명가서 할머니께 책 읽어주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너나들이 인성교육’이라 해서 그 가족들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메이커교육 같은 경우는 같이 만들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이 너무 세대별로 사업들이 다 나누어져서 2, 30대의 청년사업, 청소년, 어린이 그다음에 실버 심지어는 요즘은 시니어까지 계층을 자꾸 나누는 것 같아서 저는 자꾸 통합하는 사업들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렸고요. 이번 책자에서 신규하고 확대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유적지 탐방 문화예술체험 이런 것도 있었고요. 처음 하시니까 많은 시행착오나 또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연말에 만약에 여기 대해서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수정해 가면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특수장애학생 복지 지원을 위해서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를 보여주며)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남과 강북이 양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육청은 선생님 사인까지 들어가야 되고, 강남교육청은 그냥 학생, 부모님 사인만으로 가능하고 그래서 양식을 통일해달라고 제가 한번 본청에 이야기했고요. 이걸 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사업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하면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 특수지원센터에 없는 보조공학기기 같은 경우는 다음에 예산을 추경을 해서 공학기기를 구입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 같은 경우는 150개 정도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충분하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강북은 보조공학기기 비치되어 있는 목록이 150개 정도 되고, 혹시 거기에 없는 보조공학기기가 신청이 오면 제작을 해서 그래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해가지고 구입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원활하게 지원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할 텐데 강북교육장님 말씀은 ‘충분히 신청하면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부모님도 이해하고 있나요?

그렇게 이해를, 예, 지금 충분하게 안내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교육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어머님들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교육청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150개 목록 외에 있는 것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이 만약에 전동휠체어나 이런 것들을 주문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는 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필요한 물건인데요. 어떻습니까? 1년하고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1년하고 다시 또 재대여하고, 재대여하고 이렇게.

그러면 1년하고 재대여 신청서를 넣으면 추가로 계속 졸업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12년 정도 계속 이용하게 되면 물량은 계속해서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로는 교육청 방침은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산을 제가 보니까 강남은 예산이 좀 많아요.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강북은 3분의1 수준입니다. 예산을 어디 조금 급한 데 쓰신 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강남보다 조금 저조한데, 혹시 부모님 신청하시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3분의1 수준이라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저희들 예산 짤 때 보면 강남하고 강북 항상 비교를 합니다. 비슷하게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3분의1 같으면, 아마 다른 데 표시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은 296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강북은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물론 강남교육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남에 보면 제가 중점사업계획에 처음 보는 사업이라 관심이 가는 사업이 있는데요. ‘미리 가보고! 고교탐방 진로인성체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대상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계속 했던 말이 무거동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특별히 한 반에 20명이 잘 되지 않고 계속 인원이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범서읍에는 지금 학교가 계속 아이들이 늘어가지고 한 반에 3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곧 고등학교를 선택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체험프로그램을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학생까지 확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학생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연히 이렇게 겉만 지나쳐가는 경우가 많아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미리 가서 보고 그 고등학교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무거동에 있는 학교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저희 지역에 있는 범서에 있는 학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런 걸, 더 줄어들면 선생님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선생님도 줄여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남청에서 ‘미리 가보고!’ 이름 그대로 고등학교를 초등학생 6학년부터 5학년까지 진로지도 차원에서 울산시내에 초등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특목고도 있고 애니원고 그다음에 인문계고 이런 학교를 미리 가보면 학생들이 자기가 학교의 진로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을 그렇게 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중학생이 그렇게 한다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저희들이 확대를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북교육장님.

강북은 지난 ‘준비해, 중학교 첫 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막연하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그렇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청에서 해서 강북에서는 했는데 그게 중학생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현재 만족도가 높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금 자료에 보니까 중학생은 본청 미래과에서 하고 있네요.

중학생은 본청 미래과에서 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학교가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교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모이고 다른 학교는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학교를 바로 옆에 두고 새로 짓고 이런 증축을 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운초등학교 인근에 화봉초등학교가 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보이는데 유치원 아이들도 좀 미리 초등학교를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밀 되어가는 학교 옆에 계속해서 아이들이 계속 안 가는 학교, 제가 볼 때는 야음초등학교도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있는 학교는 새로 짓는다고 굉장히 바쁘고, 야음초등학교는 계속해서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학부모 대상으로도 조금 학교를 탐방하게 하고 건축비나 거기 과대학교로 일어나는 굉장한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공사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건축비에 제가 볼 때는 10%만 만약에 인근에 있는 야음초등학교나 화봉초등학교에 지원을 한다면 그 옆에 있는 고운초등학교를 그렇게 다급하게 증축한다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서울과 울산의 균형발전 이런 말 하는데, 지금 아파트단지에 새로 생겨져 있는 학교는 계속해서 과대학교로 커가고 조금 떨어져 있는 학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래서 학부모님 민원은 계속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조금 두 분 교육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조금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 어머님 손잡고 조금 소외되어 있는 학교도 학교프로그램이 좋고 그 안에 있는 내실 있는 교육 또 거기 학교에 가면 1인 1악기 교육을 한다, 오케스트라를 충분히 접해볼 수 있다. 옆에 있는 학교와 다른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서 생존수영을 4학년만 하는 게 아니라 전 학년 한다든지 여기 오면 태권도를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면 굳이 한 반에 30명 넘어가면서 거기에 새로 학교를 지으면서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미리 가보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는데 교육장님들 저보다는 다 전문가시니까 한번 고민해 주셔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골고루 지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북에 주로 해당이 많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중학교 같은 경우도 방금 말했듯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고운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증축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약수초등학교가 ’24년도에 옮기면 해결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고운초등학교 모듈러 해서 거의 완공단계가 다 되어가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성공사례가 울산여중하고 울산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주로 비선호학교였는데 이번에 선호학교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우수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동구 쪽에나 이쪽에도 단성으로 되어 있는 중학교도 남녀공학으로 변경하는 그런 안도 본청 여건개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원청의 생각으로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해 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강남교육청도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유치원이 초등학교에 가는 거는 본청에 유아교육과에 방금 하신 말씀을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유치원에 따라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유치원에서 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방금 하신 것처럼, 그런데 정책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유치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좋은 지적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야음초등학교는 방금 이웃에 학교 증축을 해가지고 그런 위원님 지적한 문제가 있는데, 야음초등학교는 앞에 아파트 입주가 늦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특정한 아파트 그 단지가 2년 동안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인식이 옆에 가면 낫다는 그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 쪽에는 학생 수가 용연초등학교가 올해 학급 증축 완료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음초 인근에 선암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조금 방법을 다양하게 써서 학교가 계속해서 한쪽은 계속 몰리고 한쪽은 계속 축소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들, 그러니까 계속 증축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두 분 교육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기옥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어가지고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학교마다 돌봄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유휴교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학교가 큰 학교일수록, 저학년일수록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부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교실이 부족해서 다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그냥 신청해도 교실 부족이다 이래서 받지 않을 건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강북교육장님 답변해 주실 랍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강남부터 먼저 답변을 하고.

강남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학년들은 중간에 학원가는 시간이 학교 다녔다 와서 학원가는 시간이 뒤에 있어도 집에 들렀다가 갈 수 있는데 저학년들은 집에 가서 문을 열고 혼자 있으니까 어딘가 학교에서나 주변에서 있다가 다음 일정을 가다 보니까 돌봄교실에 대한 중요성을 어머님들이 많이 느끼고, 이 돌봄교실이 원만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관리자분들께서 ‘교실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교실 부족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받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민원이 앞으로 많이 제기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교실이 강남청에서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2021년 작년 자료입니다마는 이용 학생수가 17시 이후에는 23명, 질의하고 조금 다르죠. 질의는 교실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교실이 부족해도 저학년 같으면 오후에는 교실이 비지 않겠습니까? 거기 교실에 방과후로 쓰기도 합니다. 학교마다 저마다 사유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그야말로 그거는 교장선생님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유를 한번 쭉 받아보시고…….

그런데 첫째 인식 자체부터가 전문적으로 교육계에서는, 제가 이거는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인식 자체가 교육이냐, 돌봄기능까지 해야 되느냐부터 더 상위적인 질문인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법제화되느냐 이렇게 되면 다른데 돌봄기능이 교육기능이냐 이런 문제까지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시작을 했으면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다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만약에 교실이 오후에 있다 하더라도 그 교실에 돌봄인력이 문제가 있잖아요.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인력풀도 문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실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러면 교실이 있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 채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어찌 보면 이것은 본청 차원에서 돌봄부서에서 거기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은 다만 지원한다든지 5시 탄력운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만 하고 현재 조금 전에 강남청 자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마 학교 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학교 주변을 저도 다녀보면 학부형들을 만나다보면 5, 6학년들은 어머님들이 덜 걱정을 하셔요. 그런데 저학년 아이들은 연년생 1, 2학년 있을 때 어디 좀 맡겨놔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학교문턱이 높아서 말씀을 못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편하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본청하고 지원청에서 업무연찬 하셔서 지역에 이런 일들이 많다.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깊은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북교육장님, 강남교육장님 하시고 나셔서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모듈러교실이라도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본청에 교육혁신과에서 증설계획이나 이런 거는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마는 지원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교실이 없을 경우에는 연계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연계형으로 지금 하는 학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도 본청에서 하고 있지만 주가 되어서 이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랑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것은 신천초가 지난번에 공사한다고 돌봄이 힘들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동천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동대초등학교하고 해가지고 돌봄을 같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명정인가…….

명덕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명정이겠죠.

명정이 아니…….

명덕은 아닙니다. 명촌?

거기에서 학생들이 또 공사를 한다 해서 구.효문분교에 우리가 지원청에서 직접 우리가 돌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지원청에서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자랑하실 거 하셨는데…….

아, 명촌입니다. 명촌초등학교였습니다.

명촌초등학교죠? 왜냐하면 명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칭찬도 해 주셨는데, 바로 옆에 학교기는 한데 거기는 유휴교실이 많아요. 이쪽 학교는 과밀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타 학교에 가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받기보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지원과 32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울산광역시 조례에 맑은 물 공급 조례가 제정된 사실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깨끗한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교사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해 학교 먹는 물 관리 실적점검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교육지원 차원에서 학교에 맑은 물 공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는 정수기가 설치된 학교가 다수고 배수관 공사를 제대로 시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소수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 설치도 좋지만 원수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급식실의 경우는 아주 중요한 것이 맑은 물 공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후화된 관들이 학교가 개교된 지 오래된 데는 관들이 앞으로 안에 청소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될 그런 사정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선학교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추진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협업지원센터에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관내에 2021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실적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알고는 싶은데요. 강남만의 문제도 아니고 강북도 함께 문제가 되기는 한데 구성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강남·강북교육청 심의위원회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 국장님 이런 출신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최근 1, 2년 사이에 퇴직한 관리자 중심으로 위원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래되신 퇴직하신 지 4, 5년 경과되신 관리분들이 포함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시대적인 감각흐름이 조금은 흐려진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쇄신을 위해서라도 위원회 분들을, 근래에 퇴직하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위원회 명단을 달라 그러면 ‘이것도 유출이다.’ 이래서 아마 주시기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달라는 말씀은 안 하도록 하고, 어쨌든 좀 위원들도 근래에 퇴직하신 분들도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게끔…….

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체육예술건강과하고도 관련 있고 강남·강북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오미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방역에 실패가 아닌가.’ 라는 말씀들을 하는데요. 2022년 방역대책은 제대로 잘 되었는지 2월 말까지는 개학을 한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방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가의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보급을 해서 실시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지금 도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선학교에서 방역비축물품구입비라고 해서 체육예술과에도 보니까 10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선학교 1개교당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 1인당 지원하는 건지, 교원들에 대해서는 개학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게 지급되는지, 강남·강북에서는 이걸 10억 원이 지원, 편성되어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키트는 아마 8만 개를 확보해 신청해 놨고요.

곧 실시하는 걸로?

그래서 학교에서 충분하게, 지금 혼란은 사실 있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여러 가지 확진이 되었을 때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확진자 분류도 해야 되는 혼란이 있지만 강남도 마찬가지만 강북에는 방역탄탄지원단이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24시간 핫라인이 되어서 연락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청에서는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고요. 그다음에 키트 이 관계는 아직까지 품귀현상 때문에 지금 구하기가 사실 어렵고, 학교에서 사실 이걸 한다는 것은 보건교사가 해야 될지 담임교사가 해야 될지 아니면 저학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이런 학생이 직접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 본청하고 조금 의논해서, 협의해서 학교에 혼란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에 대해서도 지원청에서는 조치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원으로 많이 몰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도 학원으로도 점검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만 하는 기관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보면 갑의 위치에서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을 내리는 입장만 추진하였다면 코로나 방역에는 너나가 없다는 자세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떠한 대책들을 잘 수립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청소년 상대로 백신패스 정부지침이 초기에 내려온 이후에 따로 내려온 부분들이 있는가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 울산지역 학생들이 백신주사 맞은 학생들이 몇 %나 됩니까?

72%, 72% 조금 넘은…….

부작용 생긴 학생들은 없던가요? 사례는 전혀 없던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부작용, 학생들 발생했을 시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있으면, 인과성도 관계없으면 500만 원 준다든지 그게 안내가 공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500만 원은 뭡니까?

인과성이…….

인과성이 있고? 그런데 인과성 분석하기가 참 어렵죠?

인과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준다는 공문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질환이 있는 학생들은 예외대상이잖아요.

기저질환 말하시죠?

기저질환, 그죠. 그것도 병원에서 어차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교육청에서는 따로 거기에 대해서 제지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죠?

학교에서는 기저질환을 별도로…….

그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거고,기저질환에 대해서 백신주사를 맞아야 된다, 맞지 않아야 된다에 대한 여부는 병원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별도로 초에 되면 담임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조사를 비밀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근거보다는 그 학생이 예를 들어가지고 기저질환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초에 보건교사가 조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그거를 연락되어가지고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남교육장님은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 안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이 학부모님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많았고 문제되는 부분들도 많았고 반대하시는 분도,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주사 맞고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걱정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일단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대책들, 실질적으로 전국 수로 봤을 때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훨씬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상대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 전에도 이래저래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해달라, 한쪽에 치우치는 교육이 아닌 중립적인 교육을 해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일례를 두 개 말씀드릴게요. 학생인권, 교권, 노동인권, 기업가의 마인드에 대한 경영마인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학생인권도 좋고 교권도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 중심으로 해서 한쪽이 너무 비대하게 커지다 보면 교권이 실추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생기고요. 우리가 학생인권지원관도 생겼지만 물론 그게 잘 운영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자칫 우리가 전북 부안에 송경진 선생님 보셨다시피 경찰조사에서 성추행 관련되어서 ‘혐의 없음’, 내사종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거기서 ‘온나, 온나, 와서 다시 조사 받아라, 조사 받아라.’ 이러다 보니까 혼자서 목숨을 달리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형평성 있는, 가치중립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 한쪽에 치우치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노동인권교육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등학생들이 대학 갔을 때 아니면 기업에 취직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개인 벤처기업가가 되든지 기업활동을 하는 오너가 될 수 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오너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기는데 그러면 기업가에 대한 경영마인드 이런 교육도 함께 시켜줘야지 약자가 계속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 못 받았어요.’ 물론 돈 안 주는 사람들 나쁘죠. 나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 가지고 투쟁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중립적으로 교육을 시켜 달라. 제가 책자내용들을 대충 다 보면 대부분 그래요. 한쪽에 쏠려 있어요. ‘본질을 잃지 말아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이 정치화가 되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청소년 백신접종 72%라 했는데 2월 현재까지 80% 넘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