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용락입니다. 울산을 다함께 행복한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올해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박용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안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락 복지여성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복지여성국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셨고, 금년 한 해도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각자 다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노인들 인구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언젠가는 저희들도 그런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시설종사자들 그런 분들, 물론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데, 특히 교육을 철저히 잘 시켜야 된다. 그래 해야 시설에 가서 대상자들한테 성심성의껏 그래 모셔야 그게 질 좋은 사회서비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요양원 같은 데 가면 다수는 아니지만 아동학대 일어나듯이 노인학대도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요양사라든지 그런 분들 교육을 철저히 잘 지도해서 현장에 종사하도록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노인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사례들이 종종 있지요?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조금씩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설보다는 학대 사례가 나오는 부분들은, 가정에서의 내용들이 조금 많게 나오지만 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들에 대한 의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학대 사례가 나온다면 우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에 출동하고 그런 사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례판정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일전에 나이 드신 분들이 ‘웬만하면 부모님들 집에서 모시도록 해라. 시설에 보내게 되면 학대를 많이 받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정말 철저히 그런 사회적으로 취약하게 놓여있는 그런 분들을 질 좋은, 이왕 하는 것처럼 같으면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그런 사람들도 시설을 좋게 보고 앞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좋은 인식을 가지고 들어가야 좋지 ‘시설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사람 아주 학대하고 천대하고’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인구정책과입니다. 호국 유공자들 선양사업,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에서 하죠?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회의 때마다 말씀하고 건의드리는데 여러 가지 시 예산이 녹녹지 않아서 늘 미반영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각 과에 우리 복지여성국에 정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예산 사업들은 국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가지고, 시민들이 또 민원요구 그런 사항들이, 그게 바로 시민과 행정의 소통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한번 더 챙기셔가지고, 선양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큰 예산도 안 들어가던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그게 바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다면 두동에 만화리인가 4형제 알죠?

예.

과장님?

예.

늘 해마다 예산 올라가면 미반영 되고 미반영 되고, 그런 것은 한번 더, 예산에 한번 정도 미반영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계속 이래가지고 미반영된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도 관심이 없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좀 더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 감사합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울산시가 해마다 복지 예산을 늘리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복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그 벽 차이는, 사각지대를 낮추기 위한 것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요. 그 속에서 울산의 수급 빈곤층 인구도 2021년도 자료를 보면 3만여 명으로 우리 울산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울산시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울산은 다른 시·도보다는 통계 수치로 치면 저소득층이 젊은 도시라서 데이터 상으로는 조금 적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전국적인 현상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사회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시는데 우리 예산 관련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분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형 복지제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저희들도 올리려고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일부 반영도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울산시가 2019년도에 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예.

그 틀을 만들고 이후 과정은 국장님께서 파악하실 때 어느 정도 단계별로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울산시에 대한 저소득층 복지기준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의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데 그 기준 자체도 사실은 저는 현 기준하고, 저소득층이 느끼는 기준하고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복지시설에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플러스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 나가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전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지금 다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데 우리 울산에 저소득 빈곤층들이 정말 의료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준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영역도 많겠지만, 의료는 그분들의 기본 아닙니까? 그분들의 삶을 이어가는 기본적인 것인데 그 부분도 우리 울산시가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울산형 기초보장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작년부터 미래비전위원회라든가 기준선에서 계속 저희가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요청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지만 노력 부족인지 일단 반영은 안 돼서 추진을 못했고요. 이번에도 1회 추경에 하반기에 시행을 목표로 일단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물론 계속 요청을 하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리고 울산형 생계 외에 울산형 긴급복지라고 해서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 3억 5000만 원 가지고 일단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울산형 생계급여에 대해서 저희도 물론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또 많은 제도를 도입을 했죠. 그런데 그런 제도가 하나 도입됨으로 해서 정작 요구하는 시민들은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과도한 행정절차 때문에 그래요. 행정서류 요구,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즈음 같은 전산화시대에 우리 행정에서 방법적으로 여러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서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류나 이런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행정에서는 90년대에, 20년 전에 해 왔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시스템은 바뀌어 가는데, 사람도 바뀌었고, 그런데 왜 행정은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정말 시급하게 해 주셔야 될, 꼭 한부모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영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 영역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노숙자 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노숙자 쉼터는 신정동에 있다가 그 지역이 재건축되면서 남구청 앞에 있는 건물로 일단 작년에 옮겨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백신이나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은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일단 검사기간 동안 인근에 있는 여관을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일부 보호하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켜서 치료를 했고, 취약지역 생활시설이라서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66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6은 작년에 좀 해결이 되어서 지금 무거동에 다른 법인에서 수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던데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향상에 대해서 용역하고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공식적으로 한 사례는 없고요.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고, 올해 사회서비스원이 개원되면서 정책연구팀이 올해 구성될 거라서 전체적인 사회복지사 처우라든가 시설종사자 그런 현황들을 일단 용역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단계적으로 지금 사회복지 가이드라인도 실제로 보면 시비 지원시설들은 거의 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비 지원시설은 사실은 각 사업의 지침대로 운영되다보니까 지금 정부 가이드라인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조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용역을 한 사례는 없고요. 그냥 종사자들에게 일단 설문조사 형태로는 저희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타 시·도만 봐도 최근 10년 이내에 보통 네 번, 다섯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지 해결방법을 찾고 있던데 우리 울산시도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재원은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5개년이면 5개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좀, 특히 장애인 쪽 그리고 다른 요구사항이 많은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단계별로 마련해서 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계속 매년, 매년 똑같이 풀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을 자꾸 말을 들먹이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고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처우가 안 좋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인 조사가 일단 된 상태에서 지원체계를 어느 부분부터 먼저 해가지고 지원해 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수립이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용역을 해서 울산시의 전체적인 사회복지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발판을 닦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실태파악을 해 보자 라는 것이 우리가 올 때부터 이야기했거든요. 벌써 4년 됐지요. 4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 왔고, 그러면 그런 실태파악이 이미 됐어야 되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각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울산시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하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대응만 하다 보니까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할 당시에, 조사를 하면 그 뒷부분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떤 분야에 대한 특정한 분야를 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복지예산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추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기관 자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이지 이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미뤄서도 안 되고 추진해 나갈 겁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모든 영역을 다 담당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기본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 울산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울산시가 계획을 가지고 무조건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그분들하고 간담회하고 설명을 해서 또 설득도 하고, 단계별로 어떻게 가겠다는 것은 목표를 우리가 제시를 못해 주니까 그분들은 자꾸 다급하게 하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거죠.

저희들이 기본적인 그게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사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앞서 서휘웅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울산 시민 복지기준이 정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 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과연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후속조치라고 하는 것이 실태조사를 보고 정책이나 사업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 이후에 반영된 정책이나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실태조사를 했을 당시에 장애인 거주시설과 여성 관련 시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못 미친다는 임금수준 실태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비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이양사업이 대부분인데 그 시비로 지원하는 시설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부시설들은 지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여성 관련 시설은 복지가이드라인에 못 미쳐서 임금이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책에 반영된 것이 지금 사업에 반영된 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 처우개선비라든가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만 조금씩 들어오지 않는, 다함께 돌봄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확대해 나가는 상황이고, 임금수준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다른 부서도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인데, 실태조사를 한번에 해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또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큰 틀을 먼저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을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가, 특히 우리 울산시의 복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여성국의 입장에서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울산의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지금 광역시 되고 나서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갈 충분한 시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때그때 사회적 현상이나 여기에 따라서 정책을 자꾸 쫓아가다보면 이게 제대로 효과성도 떨어지지만 울산의 어떤 지역적 특색을 제대로 담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행정이 뒷북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1단계는 어떻게 갈 것이고, 2단계는 어떻게 갈 것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다른 복지부분 뿐만 아니고 여성, 청소년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젠더 갈등부분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 내재화 돼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물론 행정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조직인 것은 알겠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그때그때 현상에 쫓아가다보면 우리가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자꾸 보이는 것만 쫓다보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 그런 분들한테는 큰 효과가 안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을 좀 길게 보시고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회서비스원 개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통해서, 출발점에 대해서 저희가 초심을 가지고 설계를 잘 부탁드렸는데 거기에서도 큰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복지업계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사회서비스원 혼자서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서 늘 말씀을 드렸던 게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자꾸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향을 정해서 가장 심각한 영역을 우리가 구분해서 만약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을 해 놨다고 그러면 예산이 생기면 1단계부터 개선해 나가고 2단계부터 개선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처우 개선부분이나 어떤 복지의 방향성 같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꼭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사실 울산시가 생긴 지가 어제 오늘 생긴 것도 아닌데 복지부분에 대해서 할 때마다 이런 부분에 지적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울산시도 정말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큰 방향성을 가져야 만이 방금 말했다시피 땜질식 처방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 따라 가다 보면 정말 지원해야 될 부분은 다 놓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지 않도록 울산시가 용역다운 용역, 정말이지 울산시도 개입하고 서비스원하고 해서 전반적인 어떤 로드맵을 잘 잡아보도록 해서 멀리 보겠습니다. 이게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4년이 걸려도 좋고, 5년이 걸려도 좋은 울산시 나름대로의 어떤 큰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게 아마 올해가 시발점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이 전부가 아닙니다. 용역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저는 뭐냐하면 문제의식에 대해서 고민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복지의 문제점이 사각지역이 어딘지는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들이 쪼개놓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꾸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통합해서 왜냐하면 행정의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룹핑을 해서 다소간에 어떻게 보면 이런 통합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영역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편익이 더 커진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 사업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장애인도 유형별로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부서에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가 너무, 그러니까 제대로 집행하는 게 저는 사실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몸을 닫고 계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계속 세부적으로 지엽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그룹핑해서 하는 사업을 스스로 고민도 하시고 과제도 던지시고 지속적으로 한번에 큰 용역을 해서 딱 끝낸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용역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 계속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굉장히 퍼팩트한 용역은 있을 수 없을뿐더러 또 복지의 방향은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고민을, 울산의 복지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제일 중요한 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게 저는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도 예산은 충분하지 않을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자가격리자 관련되어서 생활비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비, 시비, 구·군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갑자기 너무 폭증해서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 좀 하고자 거기에 대한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가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시비가 33이고 구·군비가 17%로 저희가 부담이 사실 너무나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복지부에도 건의하고 있고 지원대상을 조금 줄여달라, 작년까지는 가구단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구단위가 아니고 확진자라든가 격리 통보를 받은 대상자 위주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일부 전년 수준까지는 못 미치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 대상자가 좀 축소되어서 작년 예산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재난지원금도 여기 쓸 수 있나요? 재난지원기금.

그건 아닙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시비로 매칭해야 됩니다.

시비 매칭을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상자를 좀 더 축소 쪽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상황이고 아까 위원님을 말씀하신대로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예산도 정말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되거든요.

추경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저희가 일부 잡아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국비 내려오는 만큼은 매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국비가 내려오면 우선에 성립전은 쓰고 성립전에 시비가 모자라면 예비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대상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거나 이러면 예산이 사실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