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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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23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김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상수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5분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정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정미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미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심은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심은숙입니다. 먼저 조례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 중 감면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끝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설정되어 이를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 3에 따른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등록 외국인 기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의 근거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10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시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제11조 자동이체 및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제1항에 따라 지방세 전자 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와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 중 한 가지 방법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현행 150원에서 500원을 두 가지 방법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현행 300원에서 1,000원으로 감면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제4조, 7조, 15조, 16조의 조문 중 자구가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이 조례 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1을 예산 조치사항은 붙임2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서와 규제심사 검토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대체 입주자 등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4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과 상위법령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김태형입니다. 금번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조례소관 담당인 권우혁 건축관리담당 배석하였습니다. (건축관리담당 권우혁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 기타 운영과정에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가목, 건축위원회심의 대상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안은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었으나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에서 제외 건의가 있어 이번에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확대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식인 풍력발전 등에 필요한 기계보호시설 등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으로 당초 가설건축물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감사위원회 컨설팅 결과 조례를 제정, 개정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권고가 있어 포함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 현장조사업무 대행 범위 정비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현 조례상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를 태백 지역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권고가 있어 지역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개선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목, 실내건축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본안은 실내 건축에 대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일정 주기로 실내건축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을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최초 점검하고 이후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목, 이행강제금의 부과 안이 되겠습니다. 본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사실상 강화시키는 건으로 당초 주거용 건축물로 85㎡ 이하인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감경하던 내용을 60㎡ 이하인 경우로 강화한 건이 되겠으며, 영리목적,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는 20%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3회 부과하고 종결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작년에 입법예고,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태백시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업무대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월 12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제가 질의 좀 할게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대행 범위를 인제는 우리 그 관내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 외에 협의가 된다 그러면은 타지에 있는 분들도 기회를 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종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인제 개정안이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러면 아시겠지만 지역건축사회가 맹 여기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이전에는 아예 단정적으로 관내 건축사로 했던 문구를 조정한 건이고 실질적으로 그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살짝 피해가, 공정거래위원회 그런 권고사항을 살짝 피해 가기 위해서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한다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을게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강제이행금이 있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 다시 한번 추가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기존에 3회에 부과하던 거를 이제 삭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개정이 되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옛날이라기보다 전에는, 전에는 이제 이제 불법건축물이면은 예를 들어서 3회 이상 뭐 이렇게 그 강제이행금을 내고 나면은 그동안 이제 부과를 안 했단 말이에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종결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종결 처리를 했어요.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는 이게 인제 고쳐질 때까지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강제이행금을 이제 부과를 하겠다, 했어요.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 계속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강제이행금이 3회 이상 지금 저기 그 부과가 됐어요.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뭔 근거로 이런 조례가 이제 고쳐졌는데, 왜 그러면은 4회, 5회 이렇게 그 강제이행금을 이렇게 그 부과한 거는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 조금 이제 설명드리면 지금 그 안 자체는 본법에 건축법이라든가 시행령상에 이전에는 3회만 부과하고 종결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었고요. 건축법령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조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없어졌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러니까 그게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 상위법에는 쉽게 말해 지금 상위법이 있어요. 이게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건축법하고 건축법시행령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제 상위법에는 저기 뭐나. 전문위원님! 상위법에는 이게 그 저기 뭐나 3회 종료되는 이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제가 뭐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이전 상위법에서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3회 정도만 부과해도 종결시킬 수 있던 조항이 그 취지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건축물 이런 것들이 근절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조항을 없애버린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없앴어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우리는 이제 태백시 건축 조례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인제 없애는 거잖아요. 그 조항을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 그 태백시 건축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계속해서 3회 이상 부과가 됐어요.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거를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 제가 봐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조례는 이제 개정을 하는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강제이행금은 3회 이상 계속 부과가 됐단 말이에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3회까지만 부과되어서 주택인 경우에 85㎡ 이하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아니 그래서 이게 그 강제이행금 부과가 저기 그 3회가 폐지된지가 아마 수년이 된 걸로 저는 그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제서야 우리 태백시 조례가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한 조례를 삭제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게 똑바른 이게 조례인지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본 그런 부분입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지역건축사협의회가 있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 지역으로 보면은 동해, 삼척, 태백 이렇게 인근 지역이 있잖아.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래 해갖고 위원회들이 생기면은 우리가 설계사가 동해나 영월에서 설계를 했어. 그러면 우리 태백시위원회에서 정선 있는 그 위원회에다 얘기해서 그쪽에 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이 지역위원회 이게 좀 낫지 않나요? 우리 지역 사람만 하면은 영월 가서 우리가 설계를 해갖고 왔어. 준공 검사를 받을라 그러면 엄청 까다로워. 그렇잖아.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인근에는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면은 만약에 동해 사람이 태백에서 설계를 했다. 그럼 우리 태백 사람이 동해위원회에다가 얘기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서로 그쪽에 위원회에서 수수료만 받고 이렇게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이게 인제 준공을 위한 검사고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실질적으로 지역건축사가 하도록 한 취지는 설계를 가급적 관내 건축사회인데 하라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라 이러는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독점이라 그래야 되나.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 지역에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러면은 독점이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서로의 4개 시군이 원만하게 들어오면은 그쪽 위원회에서 이쪽에 설계를 했더라도 아, 이쪽 위원회에서 수수료를 도장 찍어 주는 조건에 이제 어차피 준공검사를 받잖아.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설계사들이 태백에 있으니까 태백 설계사가 도장을 찍어 주면은 그 수수료를 뭐 다만 한 10% 더 받더라도 원만하게 해야지. 타지에서 했다 이래 갖고 수수 저기 설계비가 비싸니까 엄청 비싸니까 다른데 가서 했어. 다른 데 가서 했다 해갖고 괘씸죄에 대해서 안 해줘.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우리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지. 그럼 비싸도 울며 겨자먹기로 지역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맞잖아?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번에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설계사들하고 해봐요. 이렇게 인근에 이래해서 너들이 그거 했을 때 그 대신에 수수료를 좀 도장 찍는 수수료를 좀 더 받더라도 서로가 이해가 가게끔 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해주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둘째로 이행강제금이 있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3회까지 전에는 부과를 하면은 더 안 했어. 그러면은 이게 없어졌으면은 연도수를 정해놓고 없애줘야 돼. 이게 불법이 10년 동안 해왔잖아. 그럼 10년 이상 됐는 거는 면제를 해주든가 해야지. 그러면 또 3회 냈는데 법이 이게 바뀌었어. 그럼 또 다시 부과를 해야 돼. 그러면 이중처벌 아니야?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거는 지금 부칙에 이제 이걸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이 조례가 공포 되면 이 조례의 공포된 이후에 발생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즉, 이제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 아니 그게 지금은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시행됨으로써 시행 전에 있는 거는 다 면제를 해주든지 어떤 그게 나와야 되는 거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시행 전에 있던 거는 시행 전의 조례로 적용을. 예를 들어서 시행 전에 뭐 주거용 건축물이 위반 건물이 있었다면 3회 부과하고 종결하는 걸로.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불법이라도 3회 냈으면은 우리가 저 벌금을 받았잖아, 3회 벌금 받았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가등기든가 어디 뭐 등기는 아니라도 어떤 그걸 저기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된다고. 옛날에 말하면은 이제 그 특별조치법인가 해갖고 시행을 해줬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나 건평이 안 맞고 모든 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벌금을 냈지만 아무 행세는 또 지금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그 형태로는 더 이상은 안 되지만은 그 벌금 냈는 내에서는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거는 돼야 된다는, 나중에 그 사람이 뭐 오래 돼 갖고 철거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불법이었으니까 더 안 되지만은 내가 벌금 냈는 거 만큼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어떤 이걸 좀 해줘야 되고. 지금 보면은 뭐 시내 나가면은 그냥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제 한 이삼십년 넘었는 불법 그거를 지금 다 철거해라 이래 갖고 강제 나오는 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 그런 거는 연수가 하마 이삼십년 되면은 뭐 살인죄도 10년 넘으면은 면한다라는데, 이런 것도 좀 그런 게 뭔가 있어야지,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사는 거지, 사람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저 강제이행금은 강화시키는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완화를 시켜줘야 돼요. 지역 주민들이 더 편하게 살게끔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지. 자꾸 강하게 아니 지금부터 만드는 거는 강화를 시키는 게 맞는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전에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왕했는 거니까 이렇게 뭐 벌금을 받든지 뭐 3회 이렇게 받고는 이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살게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그 저기 상위법에는 저기 그 3회 이상, 3회로 강제이행 부과금을 그 한정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거잖아.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 조례는 85㎡이하의 건물에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는 3회로 강제이행 부과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이 새로 올라온 조례에 따르면은 3회 이상이 아니고 계속 부과할 수가 있다 이 조례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제 그 동료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저기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3회에 한정해서 강제이행 부과금을 납부 했는 건물에 한해서는 다시 그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다시 부과할 수가 없겠지요. 그죠? 다시 부과가 되는 겁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 그 지금 이제 통과가 되면

관호

문관호위원

예, 조례 개정되고 난 다음에.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 되기 이전에

관호

문관호위원

예, 부과 받은 건물.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건 3회로 종결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3회로 종결이 됐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랬는데 또 지금 이제 그 저기 다시 한번 이제 그 질의할 부분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무허가 건물인데 강제이행 부과금을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건물에 한해서는 강제이행 부과금을 현행대로 3회로 하는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면은 상위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부과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자, 우리 그 과장님! 그 저기 계장님께서 무슨 뭐 그 저기 그 답변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표정인 것 같은데, 계장님! 그 제가 질의했는 부분에 대해 답 좀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그 저기 그 15페이지에 보시면은

관호

문관호위원

15페이지 천천히 하지요. 15페이지.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80조 이행강제금 그 5항에 기존 그 보면은

관호

문관호위원

잠깐만요. 15페이지. 15페이지 5항.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이행강제금 5항에 보시면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1항 각 호가 이제 주택 정도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회 부과를 이제 3회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부과를 해왔습니다. 요 5항에 단서 규정이 지금 사실 그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 16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그 단서 내용이 없이 그냥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정하도록 돼 있고 우리는 1회만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단서에 해당하는 그 주택일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3회를 부과를 계속 했지만은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주택도 일반 건축물과 같이 계속 그렇게 부과를 해야될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계속 부과를 한다고 하는 것이 횟수에 그 저기 한정 돼 있지 않고 1년에 두 번씩 계속 부과한다 이 말씀이세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이제 계속 부과를 하고 우리 저희 시는 이제 1년에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지금 한 번이에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2회 범위 내라 했는데 저희 시는 1회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1회로?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리고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왜 이행강제금 안 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 제 지금 5쪽에 보면 그 부칙을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 조례 개정

관호

문관호위원

5페이지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5페이지.

관호

문관호위원

잠깐만 5페이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게 이제 부칙 같은데 정말 사항인데, 부칙 2조에 보면 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제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전에 이루어진 뭐 일부 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3회 부과하고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행강제금 그 저기 부과산출기준은 건축비에 비례해서 몇 프로 를 그 저기 그 부과하는 거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 사업마다 조금씩 다 틀린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건물 과세 시가표준액

관호

문관호위원

잠깐만요. 건물 표준 시가기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건물과세 시가표준액 그게 이제 세무과에서 산정합니다. 그 표준액의 50%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50%.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리고 행위별 뭐 이런별로 인제 감경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기본적인건 건물 과세 시가 표준액의 50%, 1년에 한번씩 부과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허가인 경우, 이제 그 허가나 신고 안 받고 지은 경우.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그 건축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이런 걸 하면서 서까래 기둥 하나만 바꿔도 건축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어떤 그 위험 부담, 같은 가족, 같은 부모 형제라고 하더라도 사이가 계속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가 이런 그 범법자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건축을 합법적으로 허가를 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 다수의 분들이 이러한 그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없다 뭐 저기 그 건폐율에 부족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러한 현실들을 감안해 가지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존에 그 저기 그 주거하고 있는 주택이 맞는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정비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리고 지금 그 처음에 이제 그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진 철거는 이제 민원이 제기 됐을 때 우리 시가 일부러 나가 가지고 단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했을 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주고 있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보통 인제 그 시정명령을 두 번 내리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아, 시정명령.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30일, 30일 두 번 정도 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30일씩.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사안이 좀 중대하고 고의성이 명확하다 그러면 이제 고발이라든가 행정조치를 하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제 의견 진술 이런 걸 받고 그러다 보면은 보통 적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행강제금 최초 부과하는 데까지는 그 한 세달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바꿔 말하면은 고 세달 이내에 철거를 하게 된다면은 일반적으로

관호

문관호위원

3개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30일 인제 시정명령 1차, 2차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이런 계획을 조금 따져보다 보면은 한 3개월 정도.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만약에 칠팔십년도에 건축물을 지었어 무허가로.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A라는 사람은 그 전에 적발이 되어 갖고 세 번 부과를 했어.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적발이 안 됐어. 그럼 지금 이 법이 바뀌면 안 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현법에 따라서 가는 거야? 만약에 `70년도나 `80년도에 건축물을 내가 불법으로 지었는데 A라는 사람은 만약에 옆에서 이웃에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아 갖고 고발하는 바람에 걸렸어.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3회 부과를 했어. 근데 B라는 사람은 그건 뭐 동네 원만하고 이러니까 그냥 있었어. 그러다가 슬레이트 개량이나 뭐 이런 거 하다가 불법으로 걸렸어.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기존에 A거는 종결된 걸로 더 이상 이제 뭐

길동

김길동위원

그거는 종결됐다 하지만 B라는 사람은 어떡할거야? 현법을 할거야 아니면 구법을 정할 거냐는 얘기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봐야 되지.....

길동

김길동위원

그 현행법으로 보면은 더 강화되었으니까 더 저거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정부에서도 그렇잖아. 시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불법으로 지어도 시효기간이 넘었으면은 벌금을 그 뭐 얼마 이렇게 물리고 말아야지 사람이 사는데, 그걸 뜯게는 못하잖아. 그래 그런 걸 좀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보면요. 그 5,000㎡ 이상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연면적이 5,000㎡ 이상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아니, 그거는 이행강제금이 아니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 실내건축 검사

미경

정미경위원

검사기준이에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지금 이행강제금 하는 것들은 순수 주택의 경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이행강제금 이제 위반 건축물에 대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건 특수건물이든 뭐든 상관없이 어느 건물이나 하시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반 사항이 있을 때만 하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거는 검사주기라든가 검사시기라든가 검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내가 집을 지었어. 근데 건축물 위반 했어요. 준공하고 나서 살면서.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거를 관에서 어떻게 이거를 아실 수가 있냐고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 이제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는 했고요. 부의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보면은 이제 민원이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은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어떤 부분 민원은 또 너무 강하게 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관내 위반 건축물을 뭐 100% 다 실태 조사했고 그걸 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느냐 마느냐 뭐 그런 문제인거 같은데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관에서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주택이 한 20,000호 정도 있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럴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웃간에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나쁘면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인제 인지를 하고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셔야 되는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신고가 돼가지고 단속을 받는 당사자는 나만 이런 게 아니고 태백시 이런 게 너무나 많은데 왜 다른 사람 안 하고 나만 하나 억울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조례를 개정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갖고 집행부에서도 한번 쭉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실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신고가 있을 경우에만 한다? 이거는 좀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법령을 시행하기 이전에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시작을 하셔야지.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제가 잠깐.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 상위법에서 위반 건축물이라든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이런 그 규정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지금 현재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입법예고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라든가 저희도 그렇고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이 인력이라든가 저희 시군, 시뿐 아니라 인근 그 지자체 거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결국 이 법을 하여야 한다는 그러다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태백시에서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미경

정미경위원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 법률이 개정 돼서 시행할 때는 원칙을 두고 시행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냥 신고 들어온 데만 나가서 한다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제 공감하고요. 저희들 애로 사항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 발생하는 게 양면성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운 지역이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좀 전에 그 건축관리담당이 그 보충설명 드린 것도 국토교통부도 처음에 실태조사라는 걸 강제조항으로 넣을라다가 그런 저런 문제가 있어 갖고 법령도 그렇게 개정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고민 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순수 주택이나 이런 경우에 주거용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킬 때 보면은 허가권자는 최초에 시정명이 있던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에서 아는 그날부터 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부과를 해가지고 뭐 세 번 하면 예전에는 종료됐다 그랬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시행되는 그 이후부터 준공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할 것인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도 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거는 이제 아까 그 위원님 문의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신고가 있는 날로부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그 최초 부과로 이렇게 정했으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공포 이후에 발생 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계속 부과하는 거고 그 이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3회 부과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마무리 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거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렇지요.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저 과장님 건물 준공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건물 그 준공검사를 할 때 감리가 없이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평방미터죠?

즉, 말해서 이제 그 신고제로 할 수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지역 건축사협회에서 감리 증명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

관호

문관호위원

면적.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 감리 없이 할 수 있는 게 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100헤베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제 더 그 건축허가 대상인 건물인 경우에는 감리가 있어야 되고 감리를 붙인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위한 그 검사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주택인 경우에는 100㎡를 기준으로 신축인 경우에. 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이제 100㎡ 미만의 이제 건물에 한해서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역건축사협회의 확인 즉, 말해서 그 지역건축사협회의 직인이 날인이 돼야지만 건물 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사용 승인을 이제 검사 준공검사 조사.

관호

문관호위원

예, 준공검사 요 부분에 대해서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아까 우리 그 저기 그 동료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실질적으로 타 지역보다 태백이 건축설계비가 비싸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말이 그 저기 그 허울이 좋아서 신고제지 실질적으로 그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저는 뭐 도면도 볼 줄 알고 다 합니다만 제가 그 건물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도면을 그려 갖고 가면은 시에서 인정을 해주냐 이거예요. 안 해주고 번거롭다 보니까 태백에 건축사 있는데 맞길려고 가니까 다른데 보다 턱없이 비싸더라. 거진 배 이상 150% 이상 비싸더라 이거예요. 비싸다 보니까 건물을 우리 그 관에서는 그 건물을 신축할 때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다 보면은 옹벽 식으로 하다 보면 옹벽에 뭐 저기 약간 그 배부른 현상도 나타날 것이고 하다보니 면적이 좀 늘어 났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잡아 가지고 외지에서 설계비가 싸다고 해가지고 설계를 해갖고 오면은 ‘니들 한번 준공검사할 때 보자’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 하는 거는 고무줄 잣대를 대고 외지에서 설계해갖고 온 것은 노기스, 면밀하게 잣대를 대가지고 다 잘라치우도록 한다 이거죠. 이런 명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설계한 건축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설계한 건축사, 대구라든가 영월 타지에서 왔는 건축사도 준공검사 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로 하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터무니 없이 그 허위로 했을 때는 그 사람들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런 위험 부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나 영월에 있는 분들이 태백 지역에 있는 건물을 설계했을 때 참여했는 기회가 있고 대면을 하다 보니까 태백에 인척이 있어가지고 대구나 영월에 있는 건축주가 설계를 했을 때 서로 인맥이 상통하다 보니까 서로 안 그래요? 공감대 형성도 아, 이 정도는 좀 뭐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거푸집을 잘못 대서 이러니까 이건 좀 감안해 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저번에 이제 그 의원님 전번에 간담회 때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이제 일부 공감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지역건축사협회하고 간담회 한번 할려 그랬었는데,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개별적으로는 일부 얘기를 했고요. 그래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지역건축사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갖고 소위 말하는 이제 갑질 그런 식으로 물론 취지는 아까 인제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설계 이 자체를 가급적이면 관내 건축사가 하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갑질하고 그거는 지양하도록 그 설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설계자가 그 사용승인 검사, 준공검사에 참여하는 거는 지금 현행 법령상에 설계자하고 감리자는 그 준공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인제 말하자면은 그걸 할 수 있게 해버리면 설계한 자가 설계, 감리, 준공검사까지 그냥 한꺼번에 다 해버리니까 그 부분은 그래도 이제 나중에 준공검사를 할 때 당초 설계자 의견을 뭐 듣는다든가 이런 거는 가능할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렇게.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의견수렴.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해갖고 그 두 가지 정도는 이제 뭐 정리하면 첫 번째, 너무 갑질하지 말아라 그런 거고 너무 까다롭게

관호

문관호위원

그 사람은 갑질 안 한다 그러겠지요. 그 사람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은 또 필요하다면은 사용승인을 위한 그 검사를 할 때 당초 설계자 의견도 좀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렇게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좀 그렇게 우리 시민들 배려 차원에서 정말 그 평생에 그 저기 아파트 생활만 하다 단독주택이라든가 집을 하나 지을 때에 건물을 그 신고를 할 때 배치도하고 평면도가 필요한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아무리 잘 그려 갖고 가도 그 맞출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측량 성과도하고 붙였을 때 좀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그 담당 그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좀 배려를 해주세요. 지역에 건물을 짓고 하면은.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저희들이 그 준공검사 때문에 저희들 민원이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저희들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기 그 의원님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동해, 삼척, 정선을 아울러서 같이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나. 저희도 이제 태백시 건축 조례 말고 상위 강원도 건축 조례가 있습니다. 강원도 건축 조례 그 만들 때 저희도 그 건의를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강원도 그래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동해, 삼척, 정선, 영월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거기 또 건축사도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지금 그렇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데는 그 고성하고 속초는 지금 그렇게 서로 이제 연합회에서 그렇게 그 이제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동해, 삼척, 정선은 거리가 상당하다 보니까 정선이나 뭐 삼척에 준공검사를 하러 갈라면은 태백에 건축사가 하루를 가야 된 답니다. 또 마찬가지로 태백에 있는 그 건축 준공검사를 할려면은 삼척이나 동해에서 하루를 소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요번에 신설되는 거 있잖아. 그죠? 20조 2항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에 관한 기계 시설 있잖아 연면적 300㎡ 이하의 철골조립 건축물이잖아.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왜 신설됐지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거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건축물 하고는 관계없어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말해서 에너지 시설을 하는데만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시고 앞으로 이게 그 건축물에 사용 하는 것이 건축물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이제 대응하여야 하는데, 인제는 옛날하고 달라진 점이 왜 건축사로 바꿔지지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준공을 위한 건축 그 준공검사를 그 건축사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 뭐 설계자도 건축사고 감리자도 건축사잖습니까? 그러니까 준공을 위한 준공검사를 하는 그 검사는 설계나 감리를 한 건축사는 못하도록 그 하는 건이고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옛날부터 있었다. 그런데 이건 신설 조항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신설은 신설된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래 가지고 했잖아 사항.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거는 이전에 이전에는 사실 그냥 명문화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관내 건축사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건축사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고하고는 저기 설계하고는 감리하고는 아니다 이거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시고 저기 그 우리 지금 불법건축물 아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불법건축물 조사했는 자료가 있어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실질적으로 뭐 시 전역을 그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없어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러면 결국 말해서 저기 신고하면은 불법건축물이고 신고 안 하면 불법건축물 아니네요?

그 이제 그런 애로사항은 아까도 뭐 몇 번씩 말씀드렸고 국토교통부에서 이건 이제 일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끔 하는 의무적인 법령을 만들다가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나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뭐 어떤 이유를 대든 우리가 조사한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었잖아요. 제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전수 조사한 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없어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이거 이 법이 시행되면은 지금 기존에 지었던 사람들은 불이익이 올 수가 있겠네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기존에 지은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3회 부과 하던 걸 계속 부과하는 거 시행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은 불법을 저기 발견된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안 해 놨으면은 앞으로 불법건축물을 발견했을 때 이 법이 시행되면 불이익이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뭐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 아까전에 그 고민 한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고민할 거예요? 고민을 한다 그러면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 고민은 이제 실태조사에 관한 문제고 아까 그 정미경 부의장

상수

김상수위원장

실태조사하는 데는 고민이고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한다 이거예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인제 그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건축물에 관한 건 뭐 대부분 위임사무잖습니까? 저희 지자체가 뭐 별도로 뭐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그 뭐 전국 공통적으로 이렇게 그 위임사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한다기 보다도 불합리하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나 이런데 계속 건의 중에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지금 동료 의원들이 질의했는 거 그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태백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취득 2건입니다.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현 추모관이 시설노후 및 봉안 능력이 5년 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모관을 신축하여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문소 일원 토지 기부채납 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토지 소유자가 기부 의사를 밝혀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별도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기부 채납하여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 92억 1,600만원이고 국비 36억 100만원, 도비 3억 900만원, 시비 53억 6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 3층 신축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취득내역은 건물 1동 연면적 2,996㎡, 92억 1,6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은 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설계공모를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12월까지 공사는 2023년까지 준공하고 2024년 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문소 일원 토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기부채납 개요입니다. 소유자는 황성현님으로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신 분입니다. 위치는 동점동 산6번지 외 2필지로 기부조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의결안은 태백공원묘원 연면적 2,996㎡, 지상 3층의 추모관 신축 건물과 구문소 일원 토지 3필지 73,247㎡의 취득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월 12일과 19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심기원 계장! 그 자꾸 뭐 뒷북 쳐갖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지금 그 추모관 신축부지는 지금 어디입니까?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지금 현재 태백공원묘원 관리사무소와 그 옆에 매점 2통이 있는 그 위치에 지금 신축을 할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는 지금 빈 공터로 돼 있습니까?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지금 공원까지 해서 빈터로 돼 있는데,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좀 크게 얘기 좀, 마이크 좀.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그 옆에 공원까지 포함해서 한 6,000㎡ 정도 지금 신축 관련 부지가 되는데, 거기 매점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공원 이렇게 세곳으로 3개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이제 소요가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0% 지금 다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지금 일단 국비는 이제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확실한 거는 내시된 거는 지금 설계비만 지금 내시 돼 있고요. 나머지 향후 계속비사업으로 이제 추모관 신축할 때 본 사업비가 이제 배정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그 추모관 요거 인제 3층 규모로 이런 지금 연면적이 건축 면적이 1,318㎡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바닥의 평당, 층당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층당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아니 좋아요 좋아요. 그런 거는 중요 하지가 않고. 몇 본까지 한 층에 몇 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실 수 있는 게 지금 몇 기까지 됩니까?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지금 예산 봉안 능력을 한 20,000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3,4층 다 합쳐가지고?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지금 3층 규모여서요. 1층은 지금 예상하기로는 편의시설 위주로 이제 뭐 관리사무소라든가 휴게 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쪽으로 하고요. 2,3층에다가 지금 20,000기 정도로 이제 봉안할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 관리사무실을 철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래요?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현 관리사무실을 철거를 하고 여기다가 인제 1층에는 저기 관리사무실하고 휴게공간으로 하고 2층, 3층에 이제 봉안을 하시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네요. 그죠?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즘 추세가 그 장묘 추세가 보통 이렇게 뭐 자연장이라든가 또 저기 그 수목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추세가 아닌가요?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연장이나 지금 수목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그 모실 수 있는 그 봉안 지금 그게 한 몇 봉 정도나 되나요?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지금 기존에 그 조성 돼 있던 잔디형 자연장지 같은 경우도 한 2,000기로 보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2,000개?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2019년, 2020년도에 준공된 그 수목형 자연장지 같은 경우도 2,000기 정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래서 지금 사용률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돼요? 2,000기 중에.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지금 사용률은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예산 심의 다하고 왜 이래 자꾸, 제가 분명히 뒷북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즘 그 이 추모관이 그 아까 이제 그 이제 장묘 저기 이게 지금 트렌드가 지금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추모관에 잘 안 모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죠? 그 추모관의 그런 뭐 그 항아리에 그 봉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그 환경적인 그런 문제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구 뭐 표현이 어떻나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 지마는 한 20,000봉 정도 이렇게 모실려고 하는 그런 추모관 신축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그 장묘 문화의 시대에 좀 이렇게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시나요?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말씀하셨듯이 그 장사 트랜드 자체가 이제 실외로 이제 자연 장지 쪽으로 지금 추세이긴한데, 저희가 이제 몇 년치를 이제 그 시설별로 그 이용률을 따져 보니까 그래도 가장 그 기본적인 봉안당이 저희는 한 56% 정도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존에 이제 장사시설로 들어오셔 가지고 화장을 하시고 이용하는 그 봉안당 자체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장사 아니 봉안시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20년 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보다는 이제 주민편의를 위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시설 제공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셔야 된다 이거죠?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조금 한번 이제 실시설계 지금 중이에요?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아닙니다. 지금 사업계획 단계라서 지금 내부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고요. 이제 건축계획서부터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또 뭐 요 부분도 계획하실 때 어차피 우리가 하여튼 뭐 좀 그 요즘 맞는 트랜드의 장묘 문화는 저는 아니에요. 그죠? 실내에 모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지금 이제 추모관이 지금 이제 일단은 만실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죠?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또 지을 수 밖에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 또 사업계획 단계에 있다 그런다면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이제 좀 우리 서울 인근에 가면은 사실 우리 뭐 영화나 이렇게 TV 같은데 보면은 추모관 같은데 이래 보면은 정말 이렇게 또 정말 그 뭐 추모관이라기 할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표현이 이렇게 뭐 좀 럭셔리한 그런 그 추모관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그러한 부분들도 좀 벤치마킹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좀 오시는 만약에 우리 거기에 좀 모셨을 때 이제 우리 그 모시는 분들이 좀 안 꺼리게 안 꺼릴 정도로 사실 그 추모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들어가보면은 좀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좀 그런 좀 요즘 트랜드에 좀 맞설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좀 추모관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저는 좀 많이 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고 과장님도 이렇게 좀 고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가 뭐 설계할 때 좀 이렇게 먼저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이렇게 설계 집단에다가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낼 때 우리 머리속에 이런 추모관이 어느 정도 아, 이런 그려져 있으면은 우리가 설계를 받아도 검토할 때, 검토는 결국은 최종적인 검토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시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비도 한 육칠십프로 이상 들어가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여튼 좀 끝까지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설계 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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