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윤 의원 발언

제387회 제3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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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김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대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혁신성장산업국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 받은 혁신성장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석 혁신성장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지형 탄소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세영 신재생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혁신성장산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대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혁신성장산업국 전체 과를 질문하고 답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산업국장님으로 앉으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한 달 남짓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업무 파악하시는 데도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면서 몇 가지만 확인차 질문드릴게요.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가 2.46GW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것이 성공적으로 민관협의회가 구성돼가지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하튼 간에 그런 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들이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하는 사례에 들어가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민관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지금 실증단지하고 1단지, 2단지까지 하면 결국은 그 면적이 얼마나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정확한 내용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전체 예상 면적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

훈열

최훈열위원

그것은 파악해 보시고, 정확한 면적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면적까지는 구체적인, 구역이 정확히 설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면적은 아직…….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는 바로 위도 앞에 칠산 앞바다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어민들의 생계터전 부분에 풍력발전소가 들어가는 건데 결국 어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소득과 생활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이 사업 추진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보면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내용이 있어요, 페이지 64쪽.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이게 내년까지 사업인데 추진상황에 보니 선 민자유치, 후 사업시행이에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작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이 이제 스타트가 됐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민간사업자가 선정돼 있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선정이 돼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그 사업이 결국 내년이면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에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뿌리 및 농·건설기계산업 기반 구축 설명서 23쪽에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뿌리산업이라는 것은 산업의 가장 기본을 튼튼히 하자는 내용이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중요한 부분이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뿌리산업이 있는 부분에 농기계나 뭐나 그런 부분에, 시간 절약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우 취약한 것이 뭐냐면 조그만 부품들이에요. 결국 볼트 하나, 나사 하나도 한국 우리들이 만든 농기계의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일본이나 독일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현장에 가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사 하나만이라도 물속에서 한 2년 쓰다 보면 마모가 되고 해가지고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지만 실질로 필요한 것은 우리 기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철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쇠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부품을 하나 만드는 것에 경쟁력이 우리나라는 그게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여러 선진국 사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야만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안 되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그 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소재의 기술이 아주 중요하죠, 가장 밑바탕이고.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은, 개별 기업이나 그런 데에서는 사실 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새로 업무 직책을 맡아가지고 하시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려요. 공감하시는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하시고요. 제가 좀 서운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산업국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있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전북TP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하고 있잖아요? 입찰해가지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전북TP에서 하겠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업무보고 내용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저번에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거기에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돼가지고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듣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성과가 지금도 미진하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들을 파악하시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현대중공업 재가동과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사들이 언론에 있었습니다. 블록 생산 쪽으로 해서 가닥이 잡혀서 재가동과 관련한 협의가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인 것 같은데요, 기업결합심사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 기업결합심사가 안 되면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무산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무산되면서 이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언론기사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언론에 나온 걸 놓고 보자고 하면 현대중공업 재가동이 올 상반기 내에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약간 그 분위기와는 좀 다른 어떤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현대중공업 재가동과 관련된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전망이라고 할까요?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가동 중단 이후에 저희들은 재가동을 위해서 현대중공업 측과의 경영진 면담이라든지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하고 정치권이라든지 여러 루트로 인해서 압박도 하고 또 협의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결합심사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된 그런 긍정적 요소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선 수주 릴레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주변 여건 신호가 아주 긍정적 신호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중공업 의지인데 저희들은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갖고 열심히 지금 협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또 재가동을 하기 위한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협의해 가고 있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지금 열심히 더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라북도민들이 갖는 우리 도에 대한 기대 중에서 가장 큰 건 경제와 이와 연동되어 있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민들에게 미래에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기반을 갖춰나가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당장 현재 우리 도민들에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또한 우리 도의 중요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와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가 노력한다고 해서 재가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하여튼 재가동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분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 상반기에 재가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짧은 시간 내에 업무 숙지하고 그러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가 계획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해 성과는 어떤 게 있었고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저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어떤 사업이 선정되고 또 평가에서 좋은 우수, 최우수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래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저는 그걸 처음에는 박수도 쳐주고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해서 잘 받은 어떤 평가가 실제로 현장에서도 체감이 조금씩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행정에서 잘해서 그냥 좋은 평가 받고 인센티브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분야에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그 분야가 발전하고 현장에 체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산업기반이라든지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국가사업을 통해서 국가예산을 받아서 지역에 인프라라든지 R&D 기업 지원사업들을 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그것이 지역경제에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업들을 여러 개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이 지역경제로 바로 영향력을 끼쳐서 바로 효과가 나오냐, 그건 또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위사업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또 합니다, 성과분석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많이 성과도 내고 있고 일자리도 실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성과 위주로 가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사업을 지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되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자리가 이동되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쭉 이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단절된 듯한 그런 느낌들이 사실 있어요, 바라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최훈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훈열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다 나왔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치요? 시범사업이 한해풍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발전사업 허가만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입지는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영역 바운더리 정도는 나오는데 구체적,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려면 해양교통영향평가라든지 조류환경 관련 영향평가라든지 전파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평가들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최종 입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세부적인 입지는 나오지 않았어도 대략 나오기는 했잖아요? 위치.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러프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나와 있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2.4GW 중에서 지자체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게 몇 GW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은 지자체 주도형이라고 표현하지만요, 발전사업자가 따로 지정이 돼서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전라북도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행정 지원들을 주로 하고 있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건 없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자체 발주라기보다요, 주민참여형이라고 발전사업자가 하면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발전사업자는 어차피 전라북도가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독려도 하고 사업자를 통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행정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2.4GW 중에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 있지 않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사업이라는 건 사업자가 신청해서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주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게 있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민간이 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는 게 있고 지자체 발주가 있잖아요. 지자체가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자체 발주는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거 없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사업자 중심으로, 민간 중심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없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혀 없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풍력 직접 발주하는 건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자체 주도형이라고 하는 게, 그럼 이건 뭐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자체에서 계획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플랜이라든지 마스터플랜 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투자자를 유치해가지고 투자자가 직접 사업을 하는 형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런 형태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풍력은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지자체에서 주도해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혹시 그게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테크노파크에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어떤 것을?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사업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서남 해상풍력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혀 없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저는 이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발전사업자한테 그냥 확 맡겨버리면 제가 볼 때 태양광처럼 굉장히 시끄럽고 터덕거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TF를 구성해서 이 설계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 사업 영역을 설정할 때는 아까같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제반 풍량조사를…….

영은

국주영은위원

행정적인 절차 말고 이 사업에 대한 설계, 그림을 저는 전라북도가 주도가 돼서 TF를 구성해서 한번 이거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하게 되면 사업자가, 물론 구체적인 입지 선정할 때는 행정에서 하겠지만 설계라든지 그런 과정 과정에서 당장에 행정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엄격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점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 발전사업자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형식은 공모 형태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공모로 하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공모로 하게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라북도가 주도가 돼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주도는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게 아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여기 부지 확정이 발전사 공모기준 마련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지자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이제 오시고 해가지고, 저도 그렇고. 주체가 어디인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써져 있잖아요, 발전사업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물론 이건 산업부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산업부장관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산업부에서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태양광도 그렇고, 수상태양광이나 육상태양광 그다음에 해상풍력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라북도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발전정책과 발맞춰서 우리 전라북도는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산업으로 선점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이런 발전사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만금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만금은 어떤 땅이에요? 사실은 어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되고, 전라북도가 정말 간절하게 원해서 새만금 사업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정권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공약 내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새만금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기회를 잃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몇 년 됐어요? 30년이 넘었는데도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태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새만금으로 인해서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전라북도가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계획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정부에 요구를 해서. 그런데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진행이 되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 주도형이라는 건 전라북도가 거의 주도적으로 가는 거고요, 공모로 해서 국가계획을 이끌어낸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최종적으로 한 거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지자체 주도형이라고 했으면 발주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자체가 해야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사업권, 허가권은 법적으로 누가 하는 것은 별개이고 사업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전라북도가 하고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잖아요. TF를 구성해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어디서 공모하고 사업 주체가 그것이 정확히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장님, 질문을 잘 듣고 답변을 천천히 해 주세요,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질문을 잘 듣고 답변을 하셔야지, 끝까지. 그렇게 해 주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이건 발전사업자가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장님께서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발전은 발전사업자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자체 주도형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가 그야말로 주도가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TF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2단계 공모 예정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라북도가 허가하는 걸로 그렇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이 그림 가져왔어요? 없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치 보시려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혹시 위치도 그거 그려진 건 있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거 다 주시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할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건 다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우리 지자체가 발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를 구성해서 정말 전문가랑 함께, 어디죠?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돼서 TF를 구성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의도하는 대로 그야말로 우리가 주도로 해서 이건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거버넌스를 구성해서요, 이 사업이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고민하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기자재도 어떻게 어떤 걸 쓸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고, 자칫하면 대기업에 다 휘둘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그냥 와서 전기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것들, 기자재도 있고 부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주도형으로 이것마저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이 TF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거버넌스 구축해서 거기서 논의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이어서 최훈열 위원님도 관심 많으셨고 또 국주영은 위원님도 많으셔서 서남권 해상풍력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삼락농정 그리고 재생에너지, 탄소산업 이쪽이 현재 먹거리와 미래 먹거리로 현재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서남권 해상풍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실증단지는 60㎿가 준공이 돼 있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단계 1.2GW가 언제 준공이 돼요? 1단계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당초계획은 2020년부터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6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인권

나인권위원

2026년에 1단계를 완료하고. 그러면 2단계는 2028년에 완료하고, 그런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 현재 이 시행사업자가 산자부에서 선정을 했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1단계는 선정이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민자로 하는 겁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민자로 하는 건데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자체가 14조3,700억 정도를 전체 민자로 해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나? A사? 갑사? 어딘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발전사업자가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한해풍하고 한전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범사업.

인권

나인권위원

한전하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1.2GW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

나인권위원

한전하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한해풍요, 한국해상풍력.

인권

나인권위원

한전과 한국해상풍력이 투자를 해서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거네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이미 산자부에서 한전과 한해풍으로 정해져 있고 전라북도가 여기서 관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입지 선정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영향평가들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파라든지 해양교통. 그런 부분들도 같이 수용을 저희들이 해 주고요, 행정 지원으로.

인권

나인권위원

협조하고 협의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이지 실제적인 우리 전라북도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죠. 행정 지원하지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발주를 관리하거나 사업 교류를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하죠? 현재.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관여를 못한다기보다도 지자체 주도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견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요, 참여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누가 해요? 전라북도지사가 합니까, 산자부장관이 합니까? 나중에 준공처리를 누가 해 줘요? 준공.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발전사업 승인은 산자부장관이 하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준공처리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전라북도 사업이 아니라 산자부 사업인 거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산자부 사업이라기보다도 민자사업인데 최종적으로 허가권자가 산자부장관이 되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산자부장관이 허가권자이고 우리 전라북도는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 지원하고 협의하는 거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만금지역과 위도 밑에 부안, 고창 행정구역 주변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요. 업무보고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대표 해상풍력단지가 되고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해상풍력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과 뭐 센터도 구축되고 블레이드도 개발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잖아요? 어쨌든 산자부가 주도해서 하되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할게요. 업무보고 30쪽, 31쪽에 아까도 했는데 전라북도가 현재 탄소산업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우리 전라북도와 나라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선점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개발도 하고 지원도 하고 또 그 관련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유치돼 있고 실제적으로 탄소를 적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그 관련 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관리하는 탄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우리 기업이 저희들이 리스트 업(list up) 한 게 165개사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

165개 정도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우리 도에서 지원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협조도 해 주고 관리를 하면서 이 업체들이 나름대로 스스로도 기술개발도 하지만 우리가 지원도 하잖아요? 검증도 해 주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 하고 있는데 좋은 제품들이 개발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고 최소한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165개사가 제품을 개발했어요. 우리 도와 지자체가 탄소제품을 1년에 어느 정도까지 구매해 주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공공구매정책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인권

나인권위원

공공구매가 16억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올해 사업비 16억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6억이면 165개사가 평균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전 기업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제품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참여희망이, 13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9개 품목 정도, 품목은요. 그 정도 압축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저는 지사께서도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 한국탄소진흥원이 들어왔고, 이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가게 하려면 연구개발 하고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구매를 해서 그 기업들이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지 연구개발만 지원해 주면 안 된다, 구매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이 꼭 R&D하고 기반 구축 중심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R&D라든지 기반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인프라로 보시면 되고요,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직접적인 기업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공공구매를 통해서 이 제품들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공공구매 분야도 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수소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수소차가 1,100여 대 정도 되네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1,090대 보고드렸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금년도는 얼마나 예상하시는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486대.

철수

김철수위원장

약 500대 정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50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충전소를 보면 전년도 2021년에도 저쪽 서부권 쪽으로 군산, 익산, 부안 이쪽으로만 충전소가 준공이 된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4개가 준공돼서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한 군데가 완공만 하고 아직 준공 직전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보면 동부권에는 전혀 하나도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계획이 혹시 있는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앞으로 계획이 2023년도에 남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남원이 하나 있고 2022년도에는 없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리고 그와 별개로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거든요. 임실 오수휴게소라든지 무주 덕유산휴게소, 그리고 도로공사 쪽에서 별도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이용하기가 좋지 전라북도 시내나 시·군에 거주하는 분들이 수소 충전을 위해서 고속도로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제한이 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불편하고. 그래서 올해 계획은 그쪽으로는 하나도 없는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올해는 없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각 시·군에 거점형 수소충전소 1개소는, 무조건 하나는 세팅하겠다는 플랜은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그쪽으로는 왜 충전소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일단은 시·군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현재 대부분 시·군 신청을 받아서 주로 하기 때문에 시·군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시·군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아직 수소차 보급이 시·군 단위까지 많이 확대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인 것 같고요. 수소차가 또 시·군까지 확대·보급이 된다면 수요가 있으면 시·군에서도 그 수요를 파악해서 아마 신청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라북도는 수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라도 조금 더 해가지고 시·군에 최소한 동부권에 무진장 지구에 하나 한다든가 또 임순남 지구에 하나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읍, 고창 쪽에도 없으니까 정읍, 고창 일부 중간에 하나 해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하나 선정을 한다든가, 다음에 동부권에 무진장 쪽으로 하나 하고 임순남 쪽으로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야지 수소차 사놓고 충전하기 위해서 저 군산으로 가고 전주로 가고 또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장님 지적이 맞고요. 하여튼 수소차 운행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고요. 특히 동부권 쪽이 소외받지 않도록 시·군과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2023년도 내년에나 남원 쪽에 하나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저쪽에 무진장 쪽에 하나, 어디 진안 쪽에, 무주하고 장수하고 중간지점이니까 진안군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하고 또 이쪽에 임순남 쪽도 임실 쪽에다 하나 해 놓으면 남원, 임실, 순창 이쪽에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읍, 고창도 그 중간지점에 어떻게 해가지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충전소를 만들어야 수소차 타시는 분들의 불편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혁신도시에 여러 가지 기반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 민원 중에서 교통하고 주차장 문제가 가장 많은데요. 주차장은 아무리 끊임없이 만들어도 부족하다는 민원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혁신 이전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전기관에 대한 주차장 개방 문제를 지속적으로 당부를 하고 있고요. 민간 분야, 지금 추가로 공공 분야에도 추가 설치계획을 준비를 2019년부터 2,006면을 계속 확대 조성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또 민간에 주차장 부지로 분양한 부지가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빨리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것도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목표도 100% 이상 달성하고 또 가족 동반 이주율도 76% 이상 했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불편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대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균의 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양균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임인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육성단 김영권 단장입니다. 정책기획단 이송인 단장입니다. 경영지원실 박기성 실장입니다. 기업지원단 문성식 단장입니다. 전북디자인센터 남궁재학 센터장입니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최상호 센터장입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단 이영춘 단장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단 유기현 단장입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정책과 최창석 과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저희 전북테크노파크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효과적인 법인 운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법인의 역량을 결집하여 친환경·스마트 분야의 상생형 일자리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북산업 성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전북경제 발전을 위한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전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양균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균의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업무보고 101쪽에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주-완주 시범도시는 주요 주거, 교통수단을 수소에너지로 가동하여 지역특화산업과 혁신기술 육성 등을 접목시키는 도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12월 29일 경기도 안산시, 울산광역시, 전북 전주-완주 등 세 곳을 수소시범도시 사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주-완주 조성사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2022년까지 전주-완주지역을 수소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한 전주-완주형 수소 공동주택 모델을 개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주 탄소산업과 완주 수소산업의 융복합으로 수소사회 조기 실현하기 위해서요, 수소출하센터 구축으로 전주-완주지역에 안정적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 홍보관 구축을 통해 안전성 및 주민 수용성을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제가 질문드린 것은 첫 번째 사업내용에 보면 공동주택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한 전주-완주형 수소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공동주택은 수소전기 공급, 모아엘가라고 아파트 408세대가 있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디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모아엘가라는 완주군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408세대. 거기에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수소전기의 공급과 탄소중립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요, 완주군 청사라든가 전주자연생태관, 완산수영장에 연료전지를 활용해서 경제성 분석과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실증센터를 구축 예정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완주군에 있는 아파트를 시범으로 하고 또 완주군청을 시범해서 수소로서 어떠한 연료를 공급한다는 얘기인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기를 공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아파트에다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수소연료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거죠.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건 언제나 실현되는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요, 올 안에 할 겁니다, 올 안에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금년도에?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기 지어져 있는 공동주택에다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시범적으로.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연료전지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거죠.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 전기를?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 하기 전에 처음 혁신성장산업국 할 때 혹시 들으셨나요? 서남권 해상풍력 관련해서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보니까 2.4GW 중에서 전라북도가, 그러니까 지역주도형이 몇 GW인가요? 혹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요, 실증단지가 있고 시범단지가 있고 확산단지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지역주도형으로 하는 이 사업요. 이 사업은 몇 단계예요? 몇 단계이고 몇 GW…….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실증단지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범단지를 400㎿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지역주도형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하는 것은 2GW용으로 확산단지용으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그걸 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 시범단지, 확산단지1과 확산단지2로 해서 그 세 가지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게 몇 GW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실증단지는 60㎿를 하고 있고 시범단지는 400㎿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확산단지는 앞으로 800㎿ 그다음에 확산단지2는 1,200㎿. 그래서 2개 합쳐서 2GW를 하려고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걸 잘 모르고 계시나 보네. 전체 해상풍력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게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직접 발주하는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역주도형 사업인데 그게 몇 GW냐는 거죠.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게 그걸 그냥 맡겨놓으면 한전이나 한해풍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다 진행이 돼버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이익이 다 가버리거든요. 저는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서로 공유가 되고. 제가 TF를 구성해서 설계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도에서 직접 못하잖아요. 테크노파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테크노파크가. 전문가 그다음에 필요하면 우리 의회도 들어가도 되고. 어쨌든 지역주도형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거버넌스 구성해서 설계를 해야,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돌아오도록 설계를 하잖아요. 그것을 저는 당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국주영은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거기에 맞게 거버넌스 구축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도 정보가 정확하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실증단지 뭔 단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만 알고 계시지 말고 이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2단계 확산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저는 디테일하게 테크노파크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지역주도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가 2GW가 지역주도형입니다. 그래서 도내 지역민에게 수익 창출을 위해 기자재는 지역 내 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추진할 건데 그렇게 할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도록 할 것인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에서 지역업체들이. 그래서 반드시 그 지역 걸 써주고, 그래서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테크노파크가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거기까지 하겠고, 그다음 또 하나, 지금 탄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도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지역에 기업이, 그러니까 탄소 관련한 기업들이 더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 확산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자리를 통해서. 그게 없으면 이런 것 아무리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로 이어지지 않으면. 지금 전주시가 전주형 일자리를 협약식을 했잖아요. 탄소 중심이란 말이에요. 탄소 중심이고 탄소 국가산단 있잖아요. 그게 2026년인데 너무나 사실 멀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준비는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탄소를 잘 모르잖아요. 신재생에너지나 이쪽은 보면 전문인력 양성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탄소는 없어요, 탄소 관련해서는. 있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알기로는 탄소 관련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이나 전북대학에도 관련 과가 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대학을 통해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 미스매칭 해서 탄소 관련 대학생들 취업 연계해서 기업을 계속 쭉 해 왔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수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다음에, 아니 이것은 이따가 일자리 쪽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현재 도약기업의 기준은 뭐죠? 연매출이 얼마죠? 도약기업은 얼마고 선도기업은 얼마인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약기업은 매출액이 10억에서 50억 사이에 있는 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0억에서 50억 연매출 하는 기업을 도약기업이라 하고, 선도기업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도기업은 50억에서 1천억 사이에 있는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평균 도약기업에서 선도기업으로 1년에 몇 개 업체나 혹시, 도약기업을 육성해서 선도기업으로 가잖아요. 최근 5년간 그렇게 도약기업에서 선도기업으로 넘어간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에 유니캠프하고 디딤돌이라는 회사 2개가 넘어갔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개사가 도약기업에서 선도기업으로 됐습니다, 작년에?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최근 5년간에 다른 뭐, 해마다 1∼2개 업체나 이 정도 되나요? 해마다 도약기업에서 선도기업으로 넘어가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2개 업체는 평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9년도, 2020년도는 없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2019년, 2020년은 없었고 2021년도 2개 업체 있었네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도약기업을 육성해서 선도기업으로 보내고 있는데 작년에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실제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스타기업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자료 보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스타기업은 연매출 50억에서 400억 되는 업체를 스타기업이라고 현재 정의하고 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성과에서 2021년 상용화 R&D 지원 관련해서는 8개사이고 스타기업 선정은 15개가 되었고 그래서 15개는 또 99억원 정도를 달성했다 했는데, 주요성과 R&D과제 8개사와 아래 2021년 스타기업 선정사 15개사가 중복되나요, 별도인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 선정된 기업은 작년에 R&D 지원된 기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21년도에 R&D 관련 사업에 8개사가 선정돼서 20억을 확보했어요. 2021년도 선정 스타기업 15개사 지정 후 계속, 이게 중복되는 업체인지 다른 업체인지 묻는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서로 다른 업체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른 업체입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이 왼쪽에 또다시 2022년 사업목표 및 추진실적에, 전년 실적에 스타기업 발굴·지정 15개사, 기술혁신 지원 15개사, 연차별 지원 20개사 이게 다 별도, 별도, 별도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스타기업으로 육성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스타기업으로 된 업체가…….

인권

나인권위원

사업을 5년간 하고 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57개 업체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57개 업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57개 업체가 스타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료된 업체도 있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종료 기업도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종료 기업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

인권

나인권위원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전북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 전체적인, 5년간 올해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실적과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 사항만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85쪽 보면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 내용이 있어요. 85쪽 보시죠. 이게 에너지산업육성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타를 지금 통과 다 끝났나요? 지금 진행 중인…….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타를 진행하고 있으면 그 점수가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타에서 빠질 수도 있나요? 만약에.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빠지면 안 되죠. 꼭 해야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안 되죠. 여기 산업육성단장님 계시죠? 단장님한테 질문 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단장님한테 답변을…….

철수

김철수위원장

부서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에너지산업육성단장 김영권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예타사업조사 그 기간이고요, 8월까지는 저희가 끝나게 되면 아마 내년 예산에 산업부하고 현재 반영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조사기간이 9개월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 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산업부, 저희가 지난주에도 가서 조세재정연구원 현재 예타 이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얘기했는데도 산업부에서 직접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결국은 이것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산자부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이 사업이 결국은 새만금 해상태양광 사업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연결돼 있고 그린수소 생산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또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2050 탄소사업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래서 수소경제로 갖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린수소 생산해도 소비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것 또한 신재생에너지가 안 되면 그 사업이 안 되면 이 사업 또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 시스템 속에 같이 돌아가는 거죠, 같이.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 여쭙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전라북도가 산자부하고 같이 2030, 2050 그 사업과 연관되어서 전체적인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런데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뭐하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이런 사업들이 주도가 산자부에서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의 우리들이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 사업이 아니라 이건 정확히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들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전라북도는 행정적 지원만 해 주고 있을 뿐이에요. 행정적 지원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연관된 부수 사업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뭔가 이득을 찾기 위해서 이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사업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수적인 이익,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그만, 떡 말한다면 떡고물 이익 찾는 거예요. 우리 새만금 해상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그린수소 클러스터 뭐하고 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참 안타까운 것이 실제적으로 그 혜택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더라 하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새만금에 해상태양광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한테 큰,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정돼 있어가지고 질퍽거리고 있는데,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 또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2030하고 2050 그런 큰 테두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생산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 맞춰서 가는 사업내용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업내용들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민들에게 큰 이익과 우리가 기대할 수 부분들이 있냐 하는 부분에 심각히 고민스럽다.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도 거기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만 하고 뭐하지 실제적으로 헤게모니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전라북도민들의 이익과 그런 부분에 결과적으로 끝나고 나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나온다 하는 우려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제 걱정이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 그린수소 예타를 전라북도에서 기획한 거는 산업부에서 한 거보다는 위원님이 계속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지역 내에서 어떤 단순한 발전용지, 용처가 아니고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좀더 지속 가능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걸 기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타가 통과되면 많이 발표가 되었지만 이쪽 지역에 와서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한 27개사 대기업 포함해서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오면 아마 새로운 신산업으로서의 그린수소산업을 이쪽 새만금지역 전북에서 태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그런 종합적인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우리 도와 연관된, 소득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잊지 말고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원장님!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참 안타까워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단지에 태양광 체험관이 있잖아요. 그러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인과 학생들이 그에 대한 학습체험을 통해서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잼버리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또 여러 가지 4차원 영상 뭐하고 해서 리모델링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지금 하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21년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1,400여 명 정도가 방문해서 체험을 하였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활동하고 있고만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 가끔 전화해가지고 잘하고 있는가 하고, 한번 보셨어요? 직접 체험하셨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직접 두 번 가서 봤습니다. 잘되어 있더라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단순히 수익사업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에 대한 어떤 것을 제시해 주고 나가는 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운영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앞으로 미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 우리 원장님께 각별한 관심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 더 질문 준비하는 동안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업무보고, 에티오피아 농기계R&D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와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 미리 진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굳이 에티오피아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신남방·신북방정책 일환으로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도 교두보를 확보하겠다 그런 일환으로 매년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 도내 농기계기업을 초청 및 제품을 홍보해가지고 도내 농기계기업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려고 그쪽으로 지금 에티오피아에 ODA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에티오피아는 지금 해상물류가 쉽지 않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게 물류가 쉽지 않은데 왜 교두보를 에티오피아로 선정했느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류가 쉽지 않은데 이런, 그러면 물류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물류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떠한 경로로 가시는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물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전라북도의 특화산업인 농기계가 8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농기계산업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물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 것 같아서 어려움이 좀 따를 것 같아서 한번 질문, 어떻게 하실랑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추후에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추후에?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추후에 해서 자료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해상이 없어서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 물류를 할 것인가 해서 했고. 또 하나, 조직개편을 했다고 했어요. 특별히 조직개편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계획 있으시면, 방향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경영혁신방안 일환으로 기능 중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구조로 변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기존 10개 부서, 25개 팀에서 9개 부서, 24팀으로 1개 부서, 1개 팀을 축소하였습니다. 조직기능을 고려하여 부서명, 팀의 명칭을 정비하고 기업지원단 같은 경우는 지역산업육성실하고 성장사다리 쪽을 보면 스타기업은 기업지원단에서 지원을 하고 또 기타 다른 도약이라든가 선도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 지원은 지역산업육성실에서 하니까 이게 양쪽에서 서로 애매하게 중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통합을 시켜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합쳤고요. 또 하나는 경영전략팀이 테크노파크 경영전략, 발전계획 등 고유의 역할에 치중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단하고 센터하고 실하고 있어요. 단과 센터와 실의 차이점은 뭔가요? 일하는 거에 뭐가 다른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획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단으로 했고요,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실로 했고요, 특정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특화센터 육성기관은 센터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여기 조직표만 봐서는, 단이 위에 상급기관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위에 기관으로 봐야 되는가요? 위에 급으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같은 거라고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이것만 달라졌지 단, 센터, 실만 달라졌지 크게 세부적으로, 팀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팀은 2팀을…….

철수

김철수위원장

1팀을 줄였고만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결과적으로 그랬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단을 3단에서 5단으로 늘리고 3센터에서 1센터로 하고 3실에서 2실로 하고 1부설, 24팀으로 했어요. 사실은 팀에서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요? 팀은 줄여지고 단은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부서가 10개 부서를 9개 부서로 통합해서 줄였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직표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 신성장동력산업의 견인 및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균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으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자동차융합기술원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자동차융합기술원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새해인사 드립니다.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JIAT를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듯이 올해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올해는 친환경·스마트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도정 방향에 따라서 더욱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단 노윤식 단장입니다. 미래기술연구본부 김영군 본부장입니다. 융합기술연구본부 사정환 본부장입니다. 저희 혁신성장산업국 주력산업과 조광희 과장 같이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기술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설명 중에 군산에 군산형 일자리로 해가지고 명신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기자동차만 지금 생산하는 거죠? 거기 명신에서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기자동차 그리고 3년이 핵심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 3년. 현재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걸로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현재 265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말한 대로 이집트 가서 수출 계약하고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다른 데하고 OEM 방식으로 생산 기반을 확대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들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아까 이집트 같은 경우만 해도 10인승 버스 플랫폼이 약 2천대 정도 그리고 3년 차가 5만대 정도, 굉장한 물량이죠. 그리고 언론에 소개됐던 패러데이 퓨처라고 FF91이라고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91은 고급형, 81은 보급형. 이게 지금 MOU 계약이 체결돼서 관련된 것들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명신이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보다는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진행하려면 인력 채용이 좀더 확대되고 늘어나게 되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확대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말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 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 누구나가 잘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계속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재 저희들하고 협업센터 배터리 관련 문제 그리고 금년도에 생긴 산업용 자율주행 플랫폼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전라북도가 특장차의 산실이 된다. 그 바탕으로 해서 김제에 특장차산업단지가 들어서,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아직 완공이 안 됐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2단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저는 뭐든지 다 잘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자원과 역량에서 모든 건 다 잘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특장차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가지고 발전한다고 하는 건 지극히 좋은 아이템이고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그런 사업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도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귀도 기울이고 현장의 얘기를 많이 반영해 줬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주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으로 제일 기본적인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현장하고는 좀 일정 부분 괴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잘 담아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몸에 와 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대처하고 그걸 해결하는 능력을 보이지 못하면서 꼭 정치적 이상이나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해 봤자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걸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바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원장님께서 그간에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더 듣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본 위원의 주문을 담아서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전북이 앞으로도 특장차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속에서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현장행정을 굉장히 강화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한층 더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혁신성장 미래산업 관련해서 인증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이러한 어떤, 뭐라고 할까? 생태계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보니까 기업 유치를 하나 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실 궁극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그런 거 해도 기업 유치나 이런 쪽으로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허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필요한 거죠.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이거 이야기 좀 한번 다시 해 주시겠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는 자동차 부품을 수리할 때 이른바 순정품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생산했던 기업이 부품을 그대로 시중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이었는데 그 성능이라든가 품질이 똑같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이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1호를 생산했고 현재 16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우리 부품기업들이 매출을 55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1개 품목을 개발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보다 3배 정도가 더 인증을 앞으로 금년도에 받게 되면 순수하게 부품기업들이 2배 내지는 3배 이상을, 한번 인증이 되면 적어도 5년 내지 7년 정도가 유통되기 때문에 부품기업들은 새로운 캐시카우(cash cow)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범퍼 같은 경우는 순정품 13만원짜리가 인증품이 이거 6만7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그래서 공정경제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송하진 지사님하고 이재명 지사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MOU을 체결했고 지난주에 우리 팀들이 경기도 가서 서로 협의회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1차적으로 경기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부품을 수리할 때는 반드시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인증했던 그 부품을 쓰기로 그렇게 서로 그런 것들의 수요를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에는 소비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 상당히 활성화가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하고 상의해서 새만금에 대체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집적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올해는 외국산 대체부품을 개발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이게 미주나 또는 이런 쪽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부품기업들의 새로운 캐시카우(cash cow)를 확보하고, 또 한 가지 궁극적으로 공정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모범사업이 되겠다라고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저는 국비도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국비는 없어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작년에 국토부로부터 150억을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아까 개발들을 끝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국토부 사업을 끝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전진기지 사업을 기획해서 내년도부터 산업부를 통해서 국가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그 사업을 기획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TV토론회에 RE100이 나와가지고 아무튼 해프닝이 있었는데, 보셨죠? RE100.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봤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RE100이 기업뿐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이라든가 이 모든 게, 심지어는 자동차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연기관차가 생산이 2040년까지인가요? 언제까지 이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완성차업체별로 좀 다른데 대부분은 2030년 그리고 2040년이면 거의 다 기존의 내연기관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완료가 되는 거죠? 거의.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이런 대체부품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자동차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게 RE100이 잘 아시는 대로 유럽에서는, 독일에 있는 완성차업체인 BMW나 이런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유럽시장에서는 기후협약과 관련돼서 자동차기업들이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RE100 이쪽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아까 우리 대체부품 전진기지를 새만금에 집단화단지를 만들겠다는 취지도 새만금에 RE100산단을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이쪽에 RE100과 관련돼서 굉장히 선도적인 그런 사업으로 아마 평가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도 기대가 되네요.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대응들을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의로운 전환이 가장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뵙습니다. 두 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방금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 앞으로 모든 자동차가 20∼30년 후면 내연기관은 생산하지 않고 수소나 전기차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자율주행 관련해서 워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생산되는 차들도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상당한 안전장치들을 많이 장착을 하고 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전장치와 그런 미리 사전 경고시스템들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업체들이 우리도 사양산업이다. 지금도 사고 나지만 사실은 정말 부주의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지 않게 돼 있고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자동차 부품 관련 업계는 완전히 사양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지금 화석연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자동차 주유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난관에 봉착해 있고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지만 의외로 또 한쪽이 발달하면 또 한쪽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현재 다른 대안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업체를 먹여 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안녕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런 화석연료나 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업체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것까지 우리가 고민할 수는 없죠, 현재.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고로 지난 1월 14일날 중앙정부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전환 고도화 전략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아시는 대로 이게 디지털화로 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부품회사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흔히 얘기하는 주유소, 정비업소 이런 곳들을 어떻게 정의롭게 전환해야 될 것인지라는 골자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품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자동차융합기술원처럼 지역별로 정의롭게 전환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해서 2030년까지 지금 있는 부품회사들의 30% 내지 20%까지를 디지털 전환할 수 있는 체제로 정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바꿔주자. 그리고 정비업소 같은 경우는 혹시, 전자부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업소 가면 정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정비소에 이 관련된 부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충전소로 어떻게 전환하는가 그런 계획들이 나와서 그 계획들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나름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고민하고 있네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급속하게 다가올 텐데 그런 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난감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무슨 대안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이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특장차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 42쪽에 백구에 이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에요. 현재 이게 부지가 조성되지 않았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토지매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걸로는 3∼4월경에 착공이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미 백구에 특장차단지가 있고 거기에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추가로 더 조성해서 여기에 더 집적화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더 단지를 조성해서 밀집해서 서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분산시키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장차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여기 2단지에 어떤 업체들이 들어올 예정인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단지에는 아시는 대로 27개 기업이 입주해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2단지에는 약 2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인데 지난해 저희들도 같이 김제시랑 노력해서 20개 기업이 입주, 말하자면 MOU을 체결했고 12개 업체가 부지 계약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느 단지보다 굉장히 스피드하게 분양도 진행이 끝날 것 같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5개년 사업으로 안전·신뢰성 관련된 기반 구축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해당 국회의원님이랑 같이 해서 확정한 이유도 그걸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도 올해부터 착수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전개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군산은 군산 나름대로 그리고 또 봉동, 전주 쪽에 자동차산업도 상당히 특화돼 있지만 특장차 관련해서는 백구 특장차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집중 투자가 되어지고 있고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특장차를 통해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그런데 덧붙여서, 물론 중복될랑가는 모르겠지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연기관차가 없어지고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들이 많이 지금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품업계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자동차연구원에서 부품업계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있다라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올해 특색 있는 게 우리 지역에 있는 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전북형 부품·소재기업으로 30개 부품을 선정해서 그걸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게 육성해 나가겠다, 그래서 올해 8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그게 특색 있는 사업의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올해 세워주셨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런 부품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R&D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계속 조장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해서 그 질문을 드렸고요. 자동차기술원은 어느 부서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하여튼 더 분발해서 우리 도내의 자동차산업이 대한민국의 최고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찬을 하고 난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ECO융합섬유연구원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ECO융합섬유연구원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영 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입니다. 항상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 나인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박용완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장재호 행정실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무과인 혁신성장정책과 최창석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남영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업무보고 자료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15페이지요. 주요업무 추진성과인데요, 연구개발사업이 35건 지난해에 진행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성과로 해서 5개 기업 개발내용하고 성과를 이렇게 적시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엘브스케미칼 같은 경우 제품매출이 한 1억 정도, 고용창출 한 2명 정도 했다 이런 거고 그 밑에 삼성교역 같은 경우 고용창출이 11명 정도 했다 이런 건데 고용창출을 하게 되면 원래 매출도 발생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용창출 11명이면 고용창출이 그래도 좀 규모 있게 됐는데 매출과 관련해서는 딱히 적시된 게 없어서 좀 궁금해서요. 이쪽은 지금 매출 없이 고용창출이 11명이 됐다는 건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이유가 있냐면……. (청취불능) 고용창출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먼저 사전에 교육도 필요해서 사전에 뽑을 사람 미리 뽑을 수도 있고 중간에 뽑을 사람도 있고 그래서 행정라인으로 해서 셋업 시키는 시간이 단기간에 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1년도 걸릴 수도 있고 2년도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은 뒤늦게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요. 단지 기술개발해서 공정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발해서 하는 경우는 바로 매출에 직결이 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매출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고용도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용창출 11명인데 11명이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입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으로 아마 다 뽑아서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이 돼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정규직 11명을 채용했다고 하는 건 앞으로 고용창출이 상당히 기대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갖는 의미, 이 연구사업 자체가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고 상당히 성과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니까 시즈글로벌을 비롯한 2개 기업이 고용창출 1명, 마지막으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해서 디자인등록 2건 이런 게 성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구개발사업 작년에 35건인데 여기에 적시해 주신 기업은 5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개 기업이 35건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저희가 성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기업은 한 5개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것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기술개발하는 과정에서는 R&D 연구과정에 있는 경우는 거의 기존의 인력이 학습하고 스터디하고 시험하고 실증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과는 그 이후에, 2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3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과제가 보통 1년에서 2년, 어떤 것은 5년까지 이르는데 5년 과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성과가 있는 부분은 일부 공정개선을 한다고 할 경우는 매출이 바로 증가가 될 거고 그게 또 어떠한 신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확대하는 경우는, 라인을 셋업하고 할 경우는 인력이 먼저 투여가 될 거고 또 R&D 한 데는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인력 기존의 인력이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고용이 창출됐다고 해서 더 성과가 있고 늦게 창출했다고 해서 성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과제 성격에 따라서 결과물을 봐야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연구개발사업이 매출로 또는 고용창출로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보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 가능성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들이 매출로도 연결되고 고용도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쏟고 점검도 하고 같이 협조도 하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잘 진행해 왔겠습니다마는 원장님 올해도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하여튼 좋은 성과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자료 설명 보면서 제가 정확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33쪽 2022년도 신규과제 발굴·기획에서 스마트피그 장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스마트피그 장비.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스마트피그 장비라는 게 어디가 있죠?

33쪽 금후계획에 보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스마트피그 장비요?

스마트 보호복 그 부분 얘기하는데 요새 인터넷, 디지털시대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붙이고 뭐 해가지고 하는데 원장님도 모르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저도 이건, 제가 정확히 장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그니까 이런 거죠. 목적사업에 맞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면 이름 자체만 하더라도 사업의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게 스마트피그 장비라고 했는데 전혀 어떠한 것인지 본 위원이 전문가도 아니지만 뭔가 딱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개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명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좀 난감한 부분인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 분야를 그러면 담당 본부장…….

용완

박용완연구개발본부장

스마트피그…….

철수

김철수위원장

소속하고…….

용완

박용완연구개발본부장

죄송합니다. 연구개발본부장 박용완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스마트피그가 아니고 스마트피크 장비인 것 같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마트센서에서 신호측정센서의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장비를 얘기하는 스마트피크 장비인 것 같습니다. 피그라고 해서 저도 좀…….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뭐가 잘못된 거죠?

용완

박용완연구개발본부장

예, 그런 것 같은데 피그가 아니고 피크 장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스마트피크 장비인데 그러면 스마트피크가 어떤 걸 피크했다는 거예요?

용완

박용완연구개발본부장

스마트웨어 중에 센서모드를 디텍팅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신호측정을 센싱하고 알고리즘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피크라는 그런 용어로 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너무나 낯선 용어고정확히 개념이 안 잡혀서 제가 질문했는데 정확히 파악 좀 노력해 주시고요.

용완

박용완연구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자리에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기술개발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것도 감지하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용어를 쓰든가 뭘 하든가 영어를 요새는 자꾸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쓰는 것 자체만 가지고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일상화되고 하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개념 지어지고 의사 전달할 때도 우리말로 쓰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우리나라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의 부분은 고유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것이 파괴되는 순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위기를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문화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 정체성의 가장 핵심 쪽은 우리 언어와 문자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일상적인 걸로 흔하게 간과해서 될 사항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하시고 좀 어려운 여건 속에 사업들을 다 하고 계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이, 섬유산업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구가 원래 섬유산업 그쪽에 제일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리고 전통 중엔 익산이 해가지고 섬유산업들이 많이 갖춰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는 거죠, 현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병기되어야 되지만 특히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업의 논리나 영업,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고 기업들이 담당하지 않는 틈새영역을 책임지고 행정에서 리드해 나가고 그것을 사업화시키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에 보면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센터 같은 거 하는 부분은 그렇게 남들이 일상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 또 안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가 준공식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준공식은 저희들이 장비를 들여온 다음에 어느 정도 가동한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많은 고민 끝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성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열악함 속에서도 틈새시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 나갔으면, 그래서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있는데 뭐라고 다그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간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저보다도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틈새시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여기서 얘기 하나 안 하나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있다고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악한 부분이고 하니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한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좀 열악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런 고민이 없으면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도 갑갑하고 답답할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한정된 재원과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도 틀림없이 아까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같이 하고 그런 돌파구가 있고 새로운 영역에서 하면 요새 지적재산권이나 뭐나 정말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잘해도 큰 성과와 업적을 남기는 것이 현대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섬유융합연구원에서 정말 발군의 실력이 아니라 한 군데에 집중해 가지고 하나의 좋은 성과만 내도 큰일을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떠한 자부심과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43쪽에 기술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준공을 했어요, 2021년 11월달에.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소속은 어디인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소속은 저희 소속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운영할 겁니다.

직원들이 운영합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런데 지금 시비는 익산시비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국비, 도비, 시비.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게 합쳐져 가지고 사업비가 이루어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센터, 저는 조직도 보고 조직도에는 지금 현재 기술지원센터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별도 관리가 되는가 했는데 기술지원센터가 원장님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전략…….

그러면 이 조직도에는 어디에…….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전략기획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전략기획본부에 기술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으며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에 현원 47명이 포함이 된 거예요, 별도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현재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안전보호센터가 건물만 지어진 거고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지나야 아마 어느 정도 기계가 가동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받고 그걸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조직도 개편해서 안전보호센터를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진행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술지원센터가 준공만 됐지 우리가 거기에 인원을 별도로 완전히 뽑거나 또는 그 안에 장비가 다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조직개편을 하지 않은 상태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렇습니다.

센터 건물만 준공시켰고 또 안에 내부에 시설을 지금 구축 중이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있는데 소속이 어디인지 앞에는 조직도에는 없고, 그런데 현재 모든 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조직개편이 안 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8쪽에 지역섬유산업 혁신강화 지원 있죠. 한지산업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전라북도가 한지산업을 이용해서 섬유로 해서 섬유산업으로 관심을 갖고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했던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2006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생산되는 제품은 몇 가지나 있는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제품은 숫자로 하기는 그러고요, 한지를 응용한 제품은 양말부터 시작해서 속내의, 겉옷, 지갑, 점퍼,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몇 가지만 추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양말…….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지금 양말이 제일 대중화되어 있고요.

양말 그다음에 손수건 같은 것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것도 있고 일단 외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소재가 일부분 몇 % 들어가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한지만 갖고는 제품을 만드는 데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게 화학섬유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서 그 기능을 살리면서 양쪽 기능을 살려가지고 제품에 응용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전북기업에서 보면 큰 기업이 없다 보니까 마케팅의 역량이 한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생산업체는 몇 군데로 파악하고 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제가 알기로는 한지에 관련된 업체는 한 2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군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런데 지금 생산해서 판매가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잠깐 아까 말씀 들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원장님은 파악하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일단은 가격이 고가입니다, 한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섬유제품에서는 대기업에서나 그런 데서 활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그게 그런 쪽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일단 가격이 높고 두 번째는 품질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앞으로…….

가격 대비해서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서 한지사를 만드는 업체가 쌍영방적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화 받기가 두렵다, 그 정도로 지금 왔는데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본인이 사정해서 우리 한지 좀 쓰라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그게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주라는 데는 많고 생산량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기업에서 기쁜 소식을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직은 점진적으로 조금 많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품질은 좋고, 저희도 양말이라든가 손수건 써보면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생산업체가, 이 한지산업이 막 활성화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원인이 아마 가격이 높아서 그러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섬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니까 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는 것이 있나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요, 그래서 친환경팀이라고 해가지고 한지가 닥나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다양한 형태로서 천연섬유, 친환경섬유 쪽으로 확대영역을 해서 그런 환경조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나프라든가 마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만한 업체들을 찾아가지고 연구개발을 하고 또 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가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 이런 쪽에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한지건축 인테리어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 문제는 담당 본부장한테 설명하도록…….

예, 그러시죠.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죠.

우영

정우영전략기획본부장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 정우영입니다. 지금 한지 같은 경우는 건축내장재나 인테리어 쪽에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롤 블라인드라고 인테리어 블라인드 있죠?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햇빛에 노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햇빛의 결래도에 의해서 물성이 저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지블록을 이용해 가지고 발판을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육성을 하는데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시제품 제작을 지원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매출이나 아까 말씀드린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까 블록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우영

정우영전략기획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한지로 해서 블록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우영

정우영전략기획본부장

예, 교체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전압기…….

철수

김철수위원장

내장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테리어.

우영

정우영전략기획본부장

예, 바닥재 내장재,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니까 벽지가 아니고?

우영

정우영전략기획본부장

벽지 같은 경우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기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벽지는 사용하는지 알고 있고, 예로부터 사용했으니까.

우영

정우영전략기획본부장

그래서 블라인드라든지 바닥 내장지, 벽지, 전체 안의 실내 내용 면에서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런 건 좋은 사업 같아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많이 나가고 있는가요?

우영

정우영전략기획본부장

예, 지금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저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유구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아마 쌍영방적에서도 개발을 같이 하자고 올해도 지금 의뢰가 계속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하여튼 관심을 더 가지고요, 좋은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전략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혁신을 통한 섬유산업 고도화와 섬유 신소재 개발 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남영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농업기술원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원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동구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1월 25일 자로 농업기술원장으로 발령받은 박동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기술원을 이끌고 갈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활력 넘치는 전북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도 상반기 인사에 따른 농업기술원 인사이동과 승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민실 농업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승진한 최소라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33쪽 당면현안 업무와 34쪽 금년도 주요행사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동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동구 위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 먼저 질문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인력현황을 봤는데 현원이 상당히 11명이나 부족해요. 정원이 216명인데 현원이 205명, 11명이라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직원이 4명 있고요, 지금 수습공무원으로 있는 친구들이 교육받고 오면 4명 정도는 해소가 되고 한 3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제대로 돼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이 다 보급되는 거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런 부분들 과부족 없이 11명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차질도 있을 거라고 예견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고시계에 연구사 5명을 충원 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고시가 돼 있는 상태고 이미 지금 교육받고 있는 직원이 발령받으면 4명 정도는 충원이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도에 오셔서 근무한 게 얼마나 됐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전북에 온 지가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년 반 됐고, 몇 년 전에 전주시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2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때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센터장을 하면서 전주시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때도 전라북도 전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4년 반 정도 계셨는데 ‘농도 전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들 하시는데 워낙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한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속에서 어쨌든 각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 드는데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전라북도 농정 발전을 위해서 있는 동안에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포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제가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도 근무를 했었고 전라북도에서도 농촌지원국장으로 2년 반 근무를 했습니다만 농도 전라북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첫째는 전라북도가 농가소득이 4,120만원 정도로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중에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8%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농외소득, 겸업소득, 경상·비경상소득 이런 부분인데 농업소득만 보면 타도에 못지않게 전라북도가 2위 정도로 높습니다, 농업소득만. 하지만 농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라북도가 높지가 않은 편입니다, 타도와 비교를 했을 때.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첫째는 저희 전라북도가 강점이 있는 우리 기술원이 개발한 연구개발 기술,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새로운 품종, 신기술에 대한 도입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전라북도 농가현장에 투입이 됨으로 해서 소득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기술적 노하우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 청년농업인 육성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승계농도 중요하고 조금 고령농의 영농이 지속되면서도 소득화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청년농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조속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런데 청년농업에서 승계농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하시던 것들을 이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새롭게 진입을 하려고 하는, 그니까 그동안 농업과 관련이 없이 살았던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사실. 시 단위, 특히나 전주시 같은 경우는 농토가 비싸다 보니까 살 수는 없으니까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전주시든 어디든 전라북도로 청년들이 많이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한다면 정말 환영할 일인데 조건 자체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자체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당장 우리 도가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나가겠지만 우리 농식품부에서 뭔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청년농업인들하고 현장간담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후계농들 말고 간담회를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바꿔나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 청년들은 옛날 어른들이 농사지었던 관행농 이것들을 탈피를 하고 뭔가 스마트한, ICT를 활용한 스마트농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만 짓는다고 했을 때 그냥 단동이 아니고 연동하우스를 짓는다고 했을 때 연동하우스 1동 하나 지었을 때, 1천평 지었을 때 그게 한 5억 정도 든다면서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첨단시설로 하면 5억 정도 들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5억 정도 들잖아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2개를 짓는다고 했을 때 다 지원이 안 되고 하나만 지원이 되는데 하나에서도 본인부담이 50%가 있잖아요. 그니까 한번 간담회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들이 뭐냐면 몰아서 주고 순서대로 주면 좋은데 나눠주니까 서로가 뭘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거든요. 그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굉장히 방향도 좋고 그러는데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찾아서 현실화시키는, 청년창업농업과 관련해서 정책방향을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들과 그다음에 방향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이런 뜻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서도 현장의 청년농업인 또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청년농가들이 현장에서 어떤 요구를 하는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또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하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래요. 열심히 하십시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되는데 작년 가을 전라북도 지역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기후변화와 장마와 겹쳐서 병충해 면적이 40%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도열병과 깨씨무늬병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30% 이상 피해면적과 30% 이내 피해면적을 어쨌든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주로 피해를 입은 품종이 신동진입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신동진벼가 저희 11만4천㏊ 중에 63%를 차지하는 면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동진벼 도열병이 제일 많았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실제적으로 신동진 자체를 많이 농가가 선호하고 많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제일 많게 피해를 봤지만 %로 본다면, 말하자면 같은 면적의 %로 볼 때에 신동진 피해면적과 타 품종 피해가 비율적으로 보면 혹시 차이가 나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신동진벼가 많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신동진벼가 오랫동안 재배해서 자연재해의 경쟁력을 잃고 피해를 더 많이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해, 다품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물어주신 내용 중에 신동진 각 벼 품종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도열병에 강한 품종도 있고 중 정도의 품종도 있는데 신동진벼는 도열병에 중 정도의 품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중 정도로 평가가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현재 신동진 피해가 넓고 그래서 품종을 다변화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아까 면적의 60% 이상을 신동진을 재배하고 있는데 품종 다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걸립니까, 혹시? 농민들이 워낙 신동진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새로운 품종들을 준비를 해서 보급을 하더라도 농민들이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농민들께서 판단할 문제고 우리가 농기술원에서 준비해서 다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2년 내에 가능한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종자사업소에서 원종을 생산해서 그 원종을 종자원에다가 줘서 종자원이 보급종 생산을 합니다. 그 시간이 2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리고 3년 후가 되면 우리 전라북도 벼 재배농가들이 요구하는 품종이 더 많은 보급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보고자료에 보시면 43쪽에 나오는데 신동진 대체품목을 지금 현재 7가지를 준비하고 있나 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다변화를 위해서 신속히 준비를 하는데 어쨌든 지나온 건 실패한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품종 다변화를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책임이든지 간에 이걸 대처하지 못해서 작년에는 정말 농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책을 세워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굳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63% 정도가 신동진이 차지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배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같으면 일품벼라는 품종이 55%를 넘게 차지합니다. 신동진벼가 쌀알도 굵고 밥맛도 좋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전라북도 상징성이 있는 품종으로 왔습니다. 다만 이 품종이 오래됐기 때문에 병해충에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 고시히카리나 이런 부분들은 50년이 넘은 품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품종 다변화를 할 필요가 없죠. 왜? 미질도 좋고 가격도 괜찮은데 품종 다변화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재해의 위험성이 도열병에, 지금 이상기상 현상에 따라서 도열병이 작년 같은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위험 분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변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3년 안에 45% 정도는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걸 그 이하로 낮추고,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품질 다변화를 통해서 재해의 위험성을 줄인다, 말하자면 품종마다 각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일적으로 한쪽으로 집중되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이 너무 커져 버리기 때문에 다변화를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큰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네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품종을 다변화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한 3년간에 걸쳐야 실제적으로 이게 준비가 돼서 품종이 농민들에게, 씨앗이 농민들에게 보급이 된다는 겁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보급종 공급이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다만 작년에 그런 피해가 있었고 올해와 내년 정도까지는 여기에 대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준비를 하고 좀 상당한 예찰활동도 미리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저희가 그걸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농가소득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있는데 혹시, 청년농가라고 해야 되나요, 청년농업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니까 청년농가라고 하면 청년농가 소득현황과 관련된 데이터는 혹시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농가경제지표를 저희 기술원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청년농가만 또는 39세 이내 또는 45세 이내의 농가만 별도로, 통계청 자료는 있는데 저희만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통계청 자료가 우리 전라북도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저희가 통계청 자료 중에 농가 연령별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저한테 보고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청년농가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원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니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농가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 농업을 봤을 때 청년들이 우리 농업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현재 청년농가들이 전체 농가소득은 낮더라도 청년농가들은 소득이 높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청년들한테 농사하는 것도 전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청년농가들도 소득이 낮은데 청년들한테 농사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참고로 제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정확한 자료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이 1년에 300명, 지금은 한 500명이 매년 배출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농업현장에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일반농가들은 전라북도에 4,100만원 연간소득이 그 정도 농가소득이 되는데요, 한농대 졸업생 중에 그분들의 농가소득은 물론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7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그렇게 하는 통계는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은 농업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설계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출한 거고. 그런데 그분들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결국 이제 많은, 우리 전라북도에도 대학 졸업했지만 취업을 현재 못한 상태에서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공부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죠. 그런 젊은이들 같은 경우도 농업 쪽으로 관심을 돌려서 농업 쪽으로 진출을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친구들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라북도 청년농가들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파악해서 그런 것도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게 된다고 하면 혹시 우리 저출산 문제, 출산장려정책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하여튼 이런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출산장려와 관련된 교육이죠, 이런 걸 참 많이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아이들의 출산과 관련된 의식의 전환이,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올바른 출산과 관련된 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찾아가는 교육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농업인으로서 인생을 설계해 보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또 농업에 대한 인식이, 그니까 농사를 짓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게 농업이다. 이런 일부 약간 왜곡된 인식도 있을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수입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인식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한 그런 교육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기술원에서 그런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몰라서, 진행되고 있다면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혹시 그런 교육이 없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창업보육센터에, 물론 전라북도 외에 다른 지역의 인재들도 받습니다만 거기 인큐베이터에서 2년 반 동안 훈련을 해서 새로운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기반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제공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라북도 우리 기술원이 육성하는 영농 4H 회원이 한 87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후계농으로 집중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생 4H 회원이 한 2천명 정도가 되는데요. 학교마다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 4H 회원인데 이 친구들에게 기본적인 민주시민에 관한 리더십 교육뿐만 아니고 농업·농촌에 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H 지도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농업·농촌에 관한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앞으로 우리 농업이 닥칠 부분이 기후변화 대응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하지만 좀 미흡한, 업무보고에 빠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냐면 RCEP라고 아시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해가지고 중국과 비롯해서 아세안이랑 해가지고 했던 것이 2월 1일날 발효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도 이런 파고에 닥쳐있는 것이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해야만이 성공해 나갈 수 있는 환경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한-칠레 FTA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블루베리나 여러 가지 농업작물들에 대해서 대체보상비하고 다 사업 전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효력이 발생된 RCEP로 인해서 농민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농업정책 담당자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과하고는 농업정책을 펼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공감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그니까 다자간 무역협정 FTA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보고서 내용에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이 그냥 부분적으로 우리가 스마트농업이다,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에요. 그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한다고 하는데 스마트농업 해가지고 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거기에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생산이, 이 국제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우리 농업을 현재 스마트농업으로 가네, 청년농을 육성해야 되네 그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청년농을 육성했으면 청년농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청년농 해가지고 가면 살림 말아먹는 청년농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원장님도 자제분한테 농업 해가지고 가까운 친구 누구든 간에 너 스마트농업 하는데,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대로 땅값하고 뭐 하고 하면 최소한 몇십억이 들어가요. 몇십억 그거 투자해 가지고 비용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너 이거 농업 해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센터에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거기서 다가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 훈련이 필요하죠.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RCEP,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발효로 인해서 현재 우리 농업,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농업, 우리가 전라북도를 농도라고 하는 말을 흔히 하는데 농도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의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한다는 논의가 됐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자간 국제무역협상을 해서 우리들한테 닥칠 분야, 그 어려움, 그다음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로드맵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는 막무가내로 하나 파트, 파트, 분야별로 해가지고 경쟁력 갖고 논해가지고는 정확히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에는 그런 고뇌가 지금 안 담아져 있는, 그런 고뇌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 농업 현실에 닥쳐있는 그 파고가 있는데 그 파고에 대한 영향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후변화보다 더 막대하게 농민들의 현실 속에서는 다가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 앞으로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나와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이 분야, 분야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고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에 따라서 유기농, 친환경이 실천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청년농업인도 양성이 돼야 되고 기존 농업인도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고 그리고 쌀, 보리, 콩, 옥수수, 밀 등 식량작물에 대한 식량안보의 문제도 있고 그런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또는 RCEP나 CPTPP 등 관세의 무역자유화가 더욱 심화되는데 구체적으로 농업인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텐데 기후변화라는 큰 어젠다보다 구체적인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는 관세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이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로드맵이 없지 않냐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구체적으로 ‘저희 기술원이 기술적 과학영농 또는 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해서 이 파고를 넘어가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체계화된 고민을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업무보고 내용에 다시 말한 대로 농업기술원은 기술원이 하는 일이 있고 그런데 아무리 기술원이 열심히 해도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못하고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죠? 어느 한 부분, 섹터에 있어서의 성과는 어떻게 보면 전투현장에서는 승리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는 거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종합적인, 아까 말한 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그런 대응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황에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그런 걸 이끌어내지 못하면 조그마한 부분의 성과가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지지를 못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한 농업기술원에서 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농업 정부의 최고 태스크포스에서 있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젠다를 가지고 농업기술원 속에서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알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별개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전라북도는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기후변화, FTA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 왜냐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농업 사업 자체를 축소해 가야 하는 부분들이 이미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 농업의 현실이 100% 다 끌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경쟁력 있는 것을 키워나가고 그걸 해나가는 것이지 100% 다 이걸 안고 가지는 않는 농업정책이 대한민국 농업정책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우리 현실의 농업에 무엇이 경쟁력이 있고 안정적인 수익모델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우리가 나누고 정확하게 맥을 짚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명심을 하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차곡차곡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부분 외에라도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화하기 전 단계부터 그런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고서 내용 앞에 일정 정도의 그런 큰 물줄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담아내지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제가 주문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살아나가고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분, 부분의 파트에 대한 부분보다도 전체적인 틀 속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농업정책을 이끌어가고 선도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나 정책제안 없이 그냥 막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어느 상황에 가서는, 농업현실이 그렇습니다. 원장님도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정부 정책 잘 따르는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뚝뚝하게,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그냥 자기 일만 농사만 하고 산 사람들은 지금 그나마 괜찮아요. 정부 시책 따르고 이것저것 하고 친환경이니 뭐니 한 사람들은 고생고생, 다 생고생만 하고 사실 소기의 목적을 거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부분을 다음에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농업 환경자원 관리 및 경축순환농업 연구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금 가축퇴비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연계 효과 검정 해가지고 김제 등 7개 시·군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먼저. 이게 뭔 내용인가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또 지역 양분총량제 대응 농경지 가축분퇴비 소요량 산정,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가축퇴비 활용 확대를 위해서 효과 검정은 김제, 정읍, 장수,임실, 순창, 부안, 군산까지 7개 시·군에 현장 실증효과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축분퇴비가 벼농사에 적합한 배합비율이 있고 보리농사에 적합한 비율이 있고 감자나 이런 옥수수 사료작물에 적합한 배합비율이 있습니다. 질소, 인산, 가리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실증을 해서 가축분 입상퇴비가 수도작 그리고 전작, 밭에도 적정한 시비 기준에 맞는 그런 입상퇴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데 하기 위해서 이런 실증 연구를 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하는데 지금 결과는 나와 있는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실증을 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하겠다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언제부터 지금 이걸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연구 좀 해서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축분뇨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분뇨를 전부 다 지금 정말로 아주 좋은 땅에다가 퇴비라는 이름으로 해서 많이 살포를 하다 보니까 옥토도 다 버려가잖아요, 전답이. 그 좋은 우리 땅들이 다 버려가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자라는 농작물도, 우리가 보약을 많이 먹어도 해가 되듯이 비료 많이 넣는다고 해서 농사가 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보약 많이 먹는다고 해서 힘이 세지는 건 아니고. 그러듯이 사실은 지금 역효과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실증단계를 거쳐서 어떠한 자료를 만들어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실용화될 수 있게끔…….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해서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그렇게만 쓰게 해야지 무조건 논밭에다가 갖다가 살포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이걸 좀 빨리 검증을 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빨리 보급을 좀 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된 냄새저감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냄새저감 부분은 농진청 또는 축산과학원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지금 가축분에다가 어떠한 미생물제재를 처리하는 부분하고 다른 가축분 플러스 지렁이 분변토나 이런 부분하고의 조합 문제 그리고 소 사료에, 농후사료에 소화흡수가 잘되는 그런 소재를 소 먹이에다가 급여함으로 해서 암모니아 가스 적게 나오는 그렇게 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아직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이걸 농가가 실천하기에 또는 경제성이나 시장성이 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 개선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하여튼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퇴비가축분에 대해서 빨리 실증단계 거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 저감시킬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서 빨리 우리 농촌의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기술원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농촌의 지금 가장 현안문제가 악취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축퇴비 살포도 역시 너무 많이 살포를 하다 보니까, 엊그저께 나락에 새카마니 점이 박힌 병 보고 뭐라 그래요? 이게 있어가지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깨씨무늬병이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그것도 아마 퇴비가 너무 많이 살포가 돼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많이 염려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실증단계 거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또 하나는 요즘 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얘기 들었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들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제도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 화분 매개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과수농가도 피해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인류에게도 큰 재앙이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수농가들을 위해서 매개역할을 하는 곤충들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또 특히 꿀벌이 올해는 더 많이 죽었다 보니까 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기술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 한번 주시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꿀벌군집붕괴현상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저희 전라북도의 양봉협회를 통해서 피해조사 내지 양봉협회 농가들이 신고한 건수에 의하면 5% 정도가 군집이 붕괴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조사지를 농촌진흥청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농촌진흥청 양봉전문가하고 저희 기술원의 담당자하고 같이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고요. 물론 지금 전주시가 가장 많습니다, 양봉하는 농가들은.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다 그런 현상이 나는데 아직 한 5% 정도의 피해신고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아직 분석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이상기상에 의한 부분, 그래서 꿀벌들이 겨울잠을 자면서 체력이 약해진 부분, 그리고 일교차에 의해서 일찍, 낮에는 온도가 높을 때 날아나갔다가 추워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환경오염의 문제,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감염문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건 농촌진흥청 벌 전문가들이 최종진단은 아직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찌 됐든 원장님께서는 5%라고 했는데 저희 정읍의 양봉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5%는 훨씬 더 죽었지 않나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을 구할래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신품종 육성 및 보급 등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동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용우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드립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용우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두 어렵고 힘들지만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이 지금의 재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존재이유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바탕으로 올해도 더욱 힘차게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재단 직원들이 모두 참석했어야 됐으나 7개 지점 중에서 1개 지점인 덕진점장을 포함해서 본점에 근무하고 있는 부서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단체로 소개해 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의 주무 부서인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 이정석 정책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보고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4건 총 1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3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1건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3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재단의 선임 임원 중에서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임원이 필요해 보이며 연임횟수 제한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임원으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감독기관 겸 당연직 이사로 있으며 선임직 이사의 연임횟수에는 제한은 없으나 동일인이 2회 이상 연임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집행부인 도와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금융센터 설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센터 건립에 관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 취지가 필요하다는 당부에 대해서 현재 사업 건축비와 관련해서는 중기부와 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적극적인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특히 유동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융센터 설립사항은 도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도정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진장지점의 지점 명칭을 진안지점으로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점 명칭 변경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향후 다른 기초자치단체 내에 지점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는 당부에 대해서도 현재 보증수요 증감 및 재정사항 등을 고려해 볼 때 군 단위 지점을 추가 개설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무진장지점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도와 협의를 통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이사장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7페이지 2021년도 주요성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유용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용우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자료 9페이지에 주요성과가 있는데요, 신용보증 지원과 관련돼서 주요성과에서 계획 대비 실적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가 2020년도에 비해서 공급실적이 많이 떨어졌죠? 보니까요. 건수도 31% 정도, 공급액도 37%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코로나19 특례보증 관련돼서 아마 연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걸 좋게 봐야 되는 건지 이걸 나쁘게 봐야 되는 건지, 이사장님은 어떻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20년도에 저희 보증공급실적을 보면요, 저희가 그때 보증잔액이 7,600억인가 그랬는데 2020년도에만 9천억원을 보증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한 해 동안 했던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사실은 확 떨어지는 게 대단히 정상적인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2019년도와 대비해서 보면 올해는 2019년보다는 좀 증가된 부분만큼, 그래서 2020년도는 사실상 저희 통계에서 빼고 2019년도부터 같이 쭉 연계해서 보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한 추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신용보증재단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원받고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출 관련돼서 상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실 텐데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도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폭이라고 할까요? 그 폭을 좀 유연하게 볼 수도 있고 좀 엄격하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폭의 유연성 이런 게 좀 있는지 궁금해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용보증재단 지원을 받고 싶으면 신용보증재단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이 되면 지원받는 거고 기준이 안 되면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민원을 넣어주시는 분들, 민원이라기보다는 부탁이겠죠. 저희들한테도 부탁이 오기도 하고 사실은 알음알음 여러 가지 인맥 거쳐서 아니면 신용보증재단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부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하면 어려운 것도 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들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만약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건 재단 차원에서 그 폭과 관련돼서 직원들 간의 어떤 생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 폭을 줄여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 완전히 줄일 수는 없지만. 어떤 직원분들은 폭이 좀 열려있고 어떤 분들은 폭이 좀 닫혀있다고 하면 상담하는 직원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인데 지원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것도 부탁하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사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사실 소상공인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지원을 하기보다는, 제가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 당부하는 얘기가 저희는 현 상황에서 이분들 소상공인들이 다 어려우시니까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위쪽 현재 상태를 최소한 유지하는 되는 거고, 저희가 보증 지원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 현재 요건만 맞으면 모두 보증 지원을 해야 된다,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에 따라서 보증이 지원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절대 금기시되어야 된다 이걸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기준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미처 몰라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못 찾아가가지고 못하는 경우는 혹시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호불호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해 줘야 될 걸 안 해 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는 아마, 그런 건 제가 용납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또 그런 건으로 인해서는 크게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요. 하여튼 저희 재단은 보증 지원 방침 기본이 기본적으로 요건만 맞으면 다 해 드리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신용평점이 최소 기준만 충족되면 거의 다 되는 이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부탁을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친절하게 신속하게, 부탁을 받고 하면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신용보증재단이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사장님께 말씀하신 후자의 경우를 전자로 이해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받고 싶어도 신용보증재단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자기가 지원될 수 있는 상품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사실 정보나 이해가 부족하니까 갔을 때 상담하는 과정에서 지원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소개도 받고 설명도 받고 그래서 지원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아마 전자, 제가 말씀한 전자까지 약간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폭이 있을 것 같다 싶은 건데 제가 그 말씀 드리고자 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지원과 관련, 이게 돈이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되면서 다 회수가 안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걸 보수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공격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혹시 여지가 있는지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이사장님이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공격적 지원인지 보수적 지원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지금 현재는 워낙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가급적이면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차원에서 정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격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 계획 47쪽 보면 주요계획에서 사고관리하고 채권관리가 있어요. 처음에 2021년도의 계획과 실적을 보면 차이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셨어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47페이지 말씀하시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47페이지.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순증이나 이런 사고관리나 채권관리 부분에서 다행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쭉 위험률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계획이 작년보다, 이건 사실 사고 가능성이 좀 금액이 좀 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사고금액을, 오히려 보증잔액을 놓고 보면 사고금액도 증가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쭉 보증한 결과를 놓고 등급별 분포도도 보고 여러 가지 리스크관리를 따져봤는데요, 오히려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저희 재단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등급이 적어도 나빠지지는 않았더라.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어떤 구간은 더 좋아진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리스크관리 측면, 위험도를 평가해서 저희는 사고가 얼마가 날 건지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좀 낮게 예측이 됐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대위변제는 당연히 그보다도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2021년보다 오히려 올해 그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좀더 낮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해서 목표를 잡게 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잡을 때 이 계획을 잡을 때 2021년도 지난해에 수립했던 계획에 근거해서 2022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건지 아니면 실적을 가지고, 2021년도 실적 있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 건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도 실적도 실질적으로 2021년도 저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사고가 덜 났고요, 대위변제도 덜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한 1조3천억 정도 되는 보증잔액이 있는데요, 그걸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해 본 겁니다. 해 봐서 위험률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그걸 대상으로 해서 사고 발생 가능금액을 저희가 추산을 한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아까 정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사람이야 상관없지만 진짜 없는 사람은 1∼2천만원도 사실 절실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걸 당해 본 사람만 아는 건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갚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계획에 근거해서 좀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셔서 이 계획대로…….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은 작년보다도, 작년에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을 리볼빙이 아니고 순수하게 지원해 준 금액이 작년도에 2,8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목표로 2,850억원으로, 작년도 목표는 한 2,700억이었는데 2,880억원을 했고요, 올해는 목표로 2,850억원을 잡으면 아마 거의 3천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순수하게 처음으로 이용하시는 기업이든 저희가 추가 작업이 필요해서 더 얹어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금액으로는 한 2,850억원을 설정을 했고 실제 성과는 아마 3천억 가까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실제로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염려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이 돈을 쓰신 분들께서 사실 잘 갚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결과를 놓고 보면.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본래 취지에 맞게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호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분들 정원이 81명이에요. 많다 할 수 없는 직원들이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자체 내에 순환근무를 하고 그러겠죠? 항상 중소상공인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이 감성노동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노동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나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이사장님께 기우라고 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연말에 완주교육지원청에서 금융사고가 났어요. 알고 계시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서울의 구청에서 적지 않은 횡령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됐지만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엄청난 돈이 이렇게 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인력이 많지 않고 일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특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 운용이나 뭐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전문화된 특화된 인력이 배치되다 보면 순환보직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중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업무 특성상 다른 사업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도 교육청이나 구청 직원이 그런 사건이 발생하리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이사장님도 우리 직원들 중에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방심 속에 그런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혹여, 제가 아까 기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은 최고책임자인 이사장으로서는 당연히 꼭 봐야 될 상황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안이하고 편안하고 또 선의로만 다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런 속에서 잘못된 사례들이 움트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은 최고책임자로서 꼭 갖고 그런 어떤 시스템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상의 그런 사건·사고들을 접하고 유용우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판단과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사실 그런 걸 보고 과연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무단으로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는 가능성, 외부로. 그럴 경우 그게 사실은 저희 재단에서 일반 직원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그런 일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는 다행히 옛날에 신용보증기금에서 한 번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책임자 승낙 없이 보증서가 발급되는. 그런 것들을 선례로 삼아서 요즘은 보증서가 옛날처럼 종이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전자적으로 다 은행에 송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자와 책임자가 동시에 키인(Key in)을 해 주지 않으면 외부로 보증서가 나갈 수 없게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둘이서 공모를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일 수 있겠으나 보편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것은 경우의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놓치더라도 그렇게 이중으로 시스템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2천억원 정도의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세 가지 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운용하는 사람 그다음에 출납 담당 그다음에 마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계속 자기 역할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늘 잔액도 확인하고, 세 사람이 다 관여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부서장까지 관여가 되어야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단계를 복잡하게 해 놔서 그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기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책임자로서의 당연히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사고를 접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그것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미 마음먹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생활 속에서 뭔가 잘못되고 하는 그런 잘못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잘못돼가지고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런 유혹과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가가지고 범행이 저질러지는데, 그래서 책임자로서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안일한 관리감독 시스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발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우려 차원에서 이사장님한테 여쭤본 것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많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사장님께서 1년 좀 넘었으니까 다 파악이 됐을 거예요. 조직활동에 있어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다 알고 뭐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충분히 거기에서 안주하고 서로 하면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고. 이제 알 만큼 서로 아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업무 파악하고 직원들 성향도 다 알다 보니까 서로 어깨동무가 되어주고 서로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건전한 사회생활 속에서 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런 거 발생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같이하면서 야, 너 오늘 우리 좋은 어떠한 뭘 하자 해가지고 좋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하는데 전부 개별화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누구는 집에 가는데 누구는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경마장 가고 다른 어떠한 뭐하면 그 속에서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안이한 직원 속에서 서로가, 이사장님께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서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성노동에 처해 있고 해서 직원들 간에나 상하관계나 직장동료들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관계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발전시켜 나가면 더 많은 성과도 내고 그 업무를 통해서도 자기 성취감도 느끼고 삶의 보람을 확실하게 찾,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입사해서 끝날 때까지 거기서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정말 인사이동 별로 없잖아요, 지점 간에 뭐하고 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이 돼서,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서로 이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건전한 방향으로 승화시켜서 같이 성장해 가는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또한 이사장님의 몫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기우지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용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웅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정호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그리고 국주영은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 첫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동희 통산마케팅실장입니다. 허광 상생협력실장입니다. 김진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김광희 혁신전략부장입니다. 그리고 각 팀별 팀장들이 자리에 배석해 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임재옥 기업지원과장께서도 같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겠으니 참고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보면 10개 항목에 대해서 해외시장 개척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내 판로확대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통합 지원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한 10개가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물론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걸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통상진흥원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가장 중요한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진흥원이 21년째 된다고 했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직도 이런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홈페이지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일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의 소식을 듣고자 신청해 주신 분들이 약 1만명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메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관기관하고도 협력하고 시·군하고도 협력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기왕이면 많은 기업들에게 전파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진흥원의 사업들을 보면 요즘 가장 고생하시고 참 애로가 많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가는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1만여 명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홍보는 하신다라고 하지만 저희 같은 시골지역, 다시 말하면 정읍이라든가 김제, 부안 또 동부권 임순남 이런 쪽은 경제통상진흥원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분이 많이 계세요. 알지도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뭐하는 것조차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참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물론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정읍이라든가 김제, 남원 또 동부권 이런 데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상공인들도 이런 건 잘 모릅니다. 또 중소기업도 제가 상공회의소에 가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 참고 좀 해라 해도 상공회의소 직원들조차 모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홍보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같은 데 월례회가 있다든가 임원회의가 있다든가 하면 한번 가서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물론 하시겠지만 시장상인회 같은 데 매달은 가서 할 수 없겠지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라도 가서 홍보를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SNS 이런 것 활용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홍보를 해서 다수의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꼭 우리 지역 상인회나 또는 재래시장 상인회하고도 협의해서 저희 상인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SNS도 좋지만 직접 가서 홍보해 주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또 많이 필요하겠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저는 사회적경제 관련한 업무보고가 3페이지가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잘 안들려가지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래요? 경제통상진흥원 업무보고 이 책자에 사회적경제 관련한 내용이 3페이지가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사회적경제가 사실 어렵죠.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저는 갈수록, 우리가 저성장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집약적인 그런 산업이 아니고 이제 노동은 갈수록 노동 투입은 적은 반면에 기계화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미래사회는 그렇게 갈 건데 어쨌든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주로 이윤이 가장 최우선인 데 반해서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의 그러한 경제체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기업이 적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 또 많기도 하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사회적경제 관련한 기업 수가 많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매출은 어떤지,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매출을 통해서 이윤을 통해서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것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가장 중요한 것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이 288개가 있지만 그중에는 매출이 100억 이상이 된 기업들도 있고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30억, 50억씩 발생하는 기업이 있지만 매출 자체가 아주 취약한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사회적기업들의 매출 증가를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개략적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자세하게 통계 작성을 해서 기회가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목적이 있잖아요. 마을기업의 설립목적, 운영목적이 있잖아요? 어쨌든 최대한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지원해서 개인이 독점하지 않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자리 관련해서요, 위원장님, 더 해도 되죠?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지원도 많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년들 지원하는 것 보니까 주로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청년 농업, 청년 농업하고 일자리더라고요, 예산이 가장 큰 게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신중년들하고 그다음에 퇴직 이후에 일자리, 그러니까 사실 60이면 정말 한참 일할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게 공무원들 공로연수가 있잖아요. 공로연수를 저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 가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탄소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가서, 그런 한번 탐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후에 팔복동에 국가산단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게 탄소산업이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무조건 다 가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새로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도의 총무과하고 공로연수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인력들을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런 걸 같이 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겠고, 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14쪽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있는데요, 2022년 개선사업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노후화 개선사업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유치, 저는 신규사업 유치를 하려는 노력은 제가 볼 때 그쪽보다는 오히려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사업이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돋움기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같이 경쟁을 하니까 아무래도 농공단지 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농공단지 업체만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구성해서 신규 농공단지 입주하는 기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사 중에서 경쟁력 있고 사업 모델이 좋은 업체들을 선발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기도 하는데, 노후화 개선사업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아, 과장님 것이 아니네요. 투자유치과 거죠?

재옥

임재옥기업지원과장

(청취불능)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농공단지 지금 사업 있잖아요, 개선사업이. 도에도 이번 2022년 사업에 사업비가 책정돼 있잖아요. 과장님 쪽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재옥

임재옥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옥

임재옥기업지원과장

예, 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성장사다리 사업에 돋움기업 그래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돋움기업에 선정이 된 업체…….

재옥

임재옥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걸 하는데 매출액 10억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농공단지 업체들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배정했는데 농공단지협의회 같은 데에서 자기들도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늘려달라고 해서 신규로, 그러면 별도로 해가지고 떼어서 1년에 일단 시범적으로 7∼8개 기업 정도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좀더 늘려서 할 계획으로 일단 한번 계획을 세워본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일반 기업하고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 자체로만 이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선정을 한다는 거죠?

재옥

임재옥기업지원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전라북도 조례에서 사회적기업들 공공기관들 우선구매와 관련돼서 권장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구매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의무구매는 아니고 권장구매…….

호윤

정호윤위원

예, 그러니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5%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5%요.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에는 우리 전라북도와 관련 기관들 구매율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마 제가 보기로는 저희 진흥원이랄지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데는 다 목표를 달성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회가 되면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있을 것 같아요, 자료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은 7.92%를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도하고요, 도 관련 기관들까지 다 합친 데이터는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것은 한번 조사를, 저희가 그런 조사기관은 아니지만 아무튼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에서 홍보도 필요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조사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마케팅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한 6,200만원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선구매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명명한 건 우선구매 활성화와 관련돼서 원래 권장 비율은 달성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목표지점을 정해 놓고 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목표지점을 정해 놓고 달릴 때 계획도 보다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고 노력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또 관련 기관들도 기관별로 다 다를 거 같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될 거고. 만약 우리 전라북도가 예를 들어서 8%라고 하면 작년에, 올해 한 9% 정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1% 정도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좀 부족한 건지,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야 조금 더 진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실 때 약간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게 한번 계획을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 들으셨으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관별 사회적기업 공공구매율 같은 것을 저희가 미리 조사도 해서 계획에 반영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참고로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판매하는 거고 공공기관에서는 그걸 구매하는 건데 사적 영역에서 사실은 영업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 사회적기업만 계속 그런 혜택을 보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래도 오랫동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관심을 가져왔고 우선구매와 관련된 경제통상진흥원의 노력에 의해서 혜택을 보던 사회적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기업들은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새롭게 사회적기업으로 진입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상진흥원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업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회적기업들이, 특히 아까 공정성이랄지 형평성 문제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노력해서 공공구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현웅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용만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1월 3일 자로 우리 본부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숙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경제본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일자리경제본부는 지역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도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농산경 위원님! 일자리경제본부의 2022년도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와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모르는 기업들 또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계획이라도 세워서 이분들한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이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요. (청취불능) 군산대학교로 가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공정률이 한 50% 됐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40% 정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40%?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계획이 8월까지 마감하고 부대토목, 전기공사 추진하고 그다음에 운영주체 선정하고 조례 만들어야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조례 개정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했던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예. 했군요. 하고 입주기업 모집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저는 군산대학교로 처음 결정될 때부터 제가 계속 우려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칫 군산대학교에서 이거를 위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는 순간 아마 주객이 전도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생각하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혁신타운을 세우게 되면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마쳤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운영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 총장님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총장님이 물러나서 내부에서 좀 관심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아무튼 그거 잘해 주시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실은 위치가 거기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리 간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 잘해야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잘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금융산업 생태계 구축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역 하나 한다고 그랬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지금 6월 21일, 말 정도에 최종 용역보고가 나올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를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준비할 것이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용역 예산을 김성주 국회의원이 했기 때문에 아마 금융위에서 용역을 했던 용역주체가 설명을 드리고 나면 곧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서 차질 없이 생태계 구축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아쉬움이 크지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이거는 지금 청년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아닙니다. 전체 다 하고 청년 치는 청년대로 따로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따로 있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군산형 일자리는 어쨌든 그래도 계속 도에서 관심 갖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2주 됐나요? 전주형 일자리 협약식이 있었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1월 27일날 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때 전주는 탄소소재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동안 솔직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전라북도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위원으로 참여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전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관심이 없었다는 말은 조금 다른 표현이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숙성이 돼야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하는데 거기까지는 기업들 준비하고, 효성 첨단소재부터 관련된 기업들하고 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아직 좀 갈 길이 많아서, 상생형 일자리가 아시다시피 노사상생이 1번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기업 또 지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난번에 노동부장관이랑 산자부장관까지 오셔서 또 지사님 참석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사업들 같이 노력해서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금년 안에 상생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탄소 관련한 기업들이 만들어져야 일자리도 생겨나고 그런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지금 팔복동에 탄소국가산단 그게 몇 년도 완공이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지금 아마 2026년까지인데 조금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문화재가 조금 발굴이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전주시와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저는 그게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오고 싶어도 전주권내에서는 갈 데가 없다고 기업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업 잘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채근하고 제가 도와주고 하면서 빨리빨리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만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22쪽 봐 주시고요. 공무원연금 관리운용 기금운용본부에 전문인력 양성 및 도내대학 백오피스 인력양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추진상황에. 22쪽. 거기서 2019년에 100명, 2020년에 210명, 작년에 280명의 규모로 인력을 양성했다는 내용인데 백오피스 인력양성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특히 금융, 일반적으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걸 전면에 있다 해서 프론트오피스라고 하고 중간 정도 역량을 갖춘 사람들 미들이라고 하고 최초의 보조업무부터 시작해서 행정업무부터 처리하는 그러한 인력자원을 백오피스, 사무실에 처음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니까 기금운용본부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론트 쪽은 훈련도 많이 되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이런 백오피스 인력들이 어느 정도 양성이 되고 중간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걸 하는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그러면 여기서 2019년 100명, 210명, 280명 그 숫자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대학에서 저희가 금융 관련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료한 친구들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료한 친구들이고 그럼 4년제 정규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의 특별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대학에서 경영대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회계나 사무운영이나 기타 금융 관련된 업무를 학사를 마쳐서 할 수도 있고 석사까지도 가능하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게 전라북도 도내에서 방금 말한 대로 백오피스의 인력에 충원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 2019년 100명, 210명, 280명 해서 늘었다는 내용이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결국은 도내 대학에서 그 학과의 정원이 늘었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정원이 아니라 교과과정이 늘어난 겁니다. 그니까 기금운용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부터 금융 관련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있는 겁니다, 연계과정으로.

훈열

최훈열위원

연계과정으로 하는데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학사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석사과정도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학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 대학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고 이것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정규대학에서 아까 말한 대로 회계학과나 통계학과나 금융학과나 그런 인재가 배출된 숫자인 것인가 아니면 1년짜리 단기 프로의 석사를 했든 뭘 했든 아니면 다른 업무를 했든 간에 특수과정을 거치고 수료하고 나온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관련 경영대학이나 회계학과 이런 데를 하는 친구들이 보통 학교에서 보면 복수전공 그런 개념도 있고 추가적으로 과목들을 이수하는 겁니다. 그니까 대학 학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은 똑같이 가면서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기금운용본부까지 갈랑가 어쩔랑가는 모르겠는데 백오피스에 필요한 그러한 과정들을 배우는, 들어갑니다, 과목이.

훈열

최훈열위원

이제 알겠어요. 단순히 경영학과나 금융투자학과가 있다고 하면 학과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것을 복수전공으로 해서 이수한 사람이라는 얘기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보는 게 좀더 빠를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특수한 다른 어떤 프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다른 별개 과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별개 과정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특별한 노력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시스템만 적용시켜서 한 것이지 뭘 노력한 내용은 아니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금융실무 같은 것도 같이 기금운용본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실무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런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개념, 백오피스란 말을 제가 처음 들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일자리본부장 하면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그 정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속에서 해내겠다는 이야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정확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것은 백오피스 인력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인력양성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에 와가지고 하니까 중앙부처에 있는 직원들 연구원들이 전주로 안 오고 퇴직하고 했다고 하는 내용도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고, 결국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여러 기관들이 와도 전문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결국 기금운용본부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에 전문인력 풀이 많으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오히려 그것이 전문인력이 많이 배출되고 전문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로 작용해서, 금융생태계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방금 말한 대로 백오피스 인력양성에 대해서는 그런 밑바탕은 돼 있다고 하면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자산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도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먼저 처음 말했던 금융인력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민간으로도 가고 우리 기금운용본부로도 오고 왔다 갔다 해요, 자기들 급여나 근무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 자리가 상당히 폐쇄적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좀더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해서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못 갔습니다. 실제로 운용력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동이 잦은 거지 여기 왔기 때문에 이동한 건 아니라고 저도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문인력으로 프론트오피스로 가려면 경험을 좀더 쌓아야 되는데 매년 20여 명 정도 그런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 봐야 이게 느는 것이라서 교육 갖고는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기금운용본부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하면서 되는 거고 저희가 백오피스 인력이나 미들오피스 인력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기금운용본부에 가서 기금운용을 하고 그런 인력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한두 번에 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말한 대로 백오피스 인력은 시스템 체계로 인해서 그것은 280명 정도 인력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하는데 전문인력도 역시나 지금 단계로부터 착실히 배출해 나가야 명실상부하니 금융중심지로 가는 것이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고내용 자체에는 전문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이나 교육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건 정확한 지적이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백오피스의 인력을 기금운용본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 커리큘럼에 필요한 요소를 할 수 있도록 매칭해 가지고 그걸 아까 말한 대로 이수하게끔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인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도내에 학과, 대학원이나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백오피스 인력이 학사과정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전문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석사 정도 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그런 인력들이 양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전문교육을 20여 명 정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금융투자협회 교육원이 있는데 그게 지금 내려와서 기금운용본부에 있는 직원들 교육도 시키면서 MOU를 체결해 놨기 때문에 저희 인력들 중에서도 필요하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데 이게 그전에 예를 들어 대학원 같은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하면 좋았는데 이런 건 굉장히 실무적이고 실전적이라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본부에 직접 하는 사람들이 실무적인 걸 직접 가르치면서 경험을 쌓아야 기금운용을…….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전문인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셨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것을 어떻게 우리 도가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다는 걸.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너무 시간 많이 소비하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21년도 작년에 금융기관들 지점이든 사무소든 조금 유치를 했었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9개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22년에도 유치계획은 여전히 있으신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꾸준히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목표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좀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할 만한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어차피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금융회사들이, 이거는 NPS 쪽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쪽에서 여기 와서 사무실이라도 내고 아니면 지점이라도 내야 더욱 우월한 어떤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좀더 늘어나기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확히 몇 개의 기업이 내려와서 자산운용서비스가 됐든 아니면 국민연금공단과 연계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이 질문 드렸던 건 저희가 금융산업을 전라북도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노력을 좀 했었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돼서 아직은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하다 해서 오히려 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것에 너무 그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타 지역 반발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논쟁에 휩싸일 수 있으니 저희가 금융타운 조성하고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도 사무소든 이렇게 유치하면서 기반을 차근차근 쌓아가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 차원에서 금융타운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거니까 계속하시면 될 것 같고 금융기관들 관련된, 금융이든 회사들 관련된 전라북도로 지점이든 사무소든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좀 병행돼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그래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좀 빠졌다고 해서 이 사업이 동력을 잃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 지원이 상당한 규모로 오랫동안 많이 지원됐지만 과연 예산이 지원된 만큼 사업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그때는 평가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평가의 기준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사업이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이 잘되면 예산을 증액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럼 평가기준이 없는 가운데 예산이 그대로 계속 지원되는 건 결국은 관행적 예산 지원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사업이 논란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평가기준이 명확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기준을 잡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올 연말에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또 예산심의 할 때는 예산을 증액하든 감액하든 현상유지 하든 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럴 만하다 동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올 한 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잊지 마시고 하여튼 검토하시고 고민하시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서 3.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4.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5.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6. 전북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 7.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8.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