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오 의원 발언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강영석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인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 자와 1월 7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복지여성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현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귀의 어린이창의체험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키트 있죠, 검사하는 키트. 그게 보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게 부족해가지고 가격을 부풀리고 또 사서 쟁여놓은 현상도 생기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현황은 어떤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공공과 민간이 구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당초에 급작스런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준비가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생산량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소분포장의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공급에 다소 차질이 있었는데요. 현재 중앙에서 공공의 보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민간에서 개인들이 구입을 하실 때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 판매는 금지를 하고요. 약국과 편의점을 통해서만 1인 1회 5매씩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금일부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시는데 이전보다는 훨씬 개선되는 상황이 예상이 되고요. 다만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의미를 보다 더 자세히 아시고서 잦은 검사보다는 검사에 한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방역과 병행을 해야 된다는 방역수칙 준수와 병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구입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현재 전라북도 상황은 키트를 구입하는 부분에서는 민간인들 구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전보다 훨씬 더 개선이 될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개선은 되는데 현재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에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사용하시는 거보다는 비축의 개념으로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원활하다면 비축을 위한 구입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시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공급가격이 얼마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약국이나 인터넷이나 다양한 경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를 중지를 시키고 약국과 판매점을 통해서만 구입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직 정확히 가격책정에 있어서는 제가 판매처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1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1만원 이하에서 책정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공공이 보조하는 보조금액은 없습니까? 지원하는 금액, 키트를 구매할 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내용보다는요,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공공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시게 되면 무료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부 학교 또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현재 교직원 및 학생수에 비례해서 중앙에서 공공으로 지원을 할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중요한 시설, 기관단체들에 대해서는 공공이 지원하는 내용들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듭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기학
나기학위원
우리가 공공에서 검사는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해 왔는데 자가키트를 도입하면서 이것이 품귀현상이 날 정도로 상황이 왔다는 것은 공공과 괴리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 간에. 민간이 공공에 가서 줄을 서가지고 2시간, 3시간 기다려가면서 거기서 PCR검사를 한번 받고 오는 것과 또 시간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서 검사하면. 어쨌든 자가키트는 하면 바로 검사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하고 그런 데서 차이가 있어서 우리 민간인들은 그걸 찾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보건소 앞에다가 계속 몇 시간씩 줄 세워놓고, 임시로 PCR검사장소를 만들어 놓고 3∼4시간씩 줄 세워놓고, 또 어떤 분들은 줄을 서있는 그 단계에서 또 감염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해서 자가키트가 더 많이 수요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실제로 중앙차원에서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하게 보급을 해 드리는 형태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자가진단키트를 이용을 하시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와 병행해서 일상에서의 방역수칙 준수에도 함께해 주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공급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12월 말엔가요, 군산의료원에 노조 파업이 있어 가지고 말일날 어떻게 저기가 됐죠, 군산의료원 노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것이 6개월 정도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6개월 정도 어디까지가 연장이 됐는지 아시고 계세요? 군산의료원 노조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군산의료원 노조하고 지금 노사 간에 협의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각차를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듭 저희 부서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고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노사의 협의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부분 도민들에게 알리는 노력 그리고 또 진행이 되는데 협조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요, 좀 예민한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쪽 노사 간에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 주셨으면 하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은 부분은 따로 얘기하시게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강영석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자 전북일보 신문에 보면 완주에서 80대 치매노인 낙상사고로 골절상 입은, 신문 난 거 보셨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에 보면 낙상한 환자를 방치했지요, 신문내용을 보면. 그랬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화장실에 쓰러진 지 15분이나 침대가 아닌 요양병원 바닥에 옮겨놨어요, 그냥 침대에도 안 옮기고. 그러지요? 응급처치 없이 12시간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노인학대라고 할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노인학대나 마찬가지죠,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도 더 심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그때 방송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시도, 시·군인지 밝혀지지 않은 내용으로 제가 접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이런 상황들이 화가 치미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 뒤로 제가 동료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일부 양측에서의 주장들이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현재 경찰에서 확인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요, 다만 그런 일들은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일반대상자분들에게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신고의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내용과 함께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 시설의 종사자분들, 시설의 운영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관련해서 기관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분들에게 취업제한 점검을 연 1회 보다 강화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그런 학대 사례들이 있었다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취업 제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경찰조사 결과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진행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영석
황영석위원
그것도 파악도 해 주시고 앞으로 노인을 돌보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서비스원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이런 사람들 종사자들 교육하고 그러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역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 역할을 분담하게 돼 있잖아요. 교육도 잘해갖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게끔 사회서비스원과 긴밀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추경 성립전 해갖고 국비 4천만원 내려오고 5 대 5 해서 도비 4천만원 해서 8천만원 했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종사자교육이 10회 해가지고 예산이 4천만원 중에 350만원, 10회면 35만원인가요, 1인당 강사비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1인당 강사 몇 시간 해요? 35만원 주는데 몇 시간.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요, 원래 강사비는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하기 때문에 그 지침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요, 룰을 벗어나면 안 되겠지요. 지금 몇 번이나 했어요, 현재?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은 시작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시작 안 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홍보비가 1회에 500만원 서있어요, 4천만원 속에. 그런데 500만원 섰는데 홍보물 제작, 간담회 이렇게 한다고 돼 있거든요. 홍보물 제작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부의장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소상하게 준비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강사비 35만원 서있는 거 몇 시간 하는데 얼마인가 그거하고 홍보물 제작을 했으면 제작물 그것 제출 바로 해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여성국은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거의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주는 예산이잖아요, 지자체한테. 그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국비는 거의 우리가 손을 잘 안 대고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예산들이 각 시·군별로 갔을 때 우리 보건여성국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한다. 예산을 잘 쓰고 있고 그런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제대로 돈이 되고 사업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우리가 감사 이런 게 아니라 업무보고잖아요. 예산이 편성도 시·군도 제대로 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일단 보건여성국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지자체한테 충분하게 국가예산이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탈수급자들 있죠, 탈수급사업.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사람들을 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업량이 사람 숫자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탈수급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숫자가 3,399명, 예산이 한 450억 그렇게 들고 있죠?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3,399명을 대상으로 450억을 들여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얼마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탈수급을 했는가. 올해는 이게 사업량이고 사업비예요.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떤 탈수급을 하려고 보건여성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년 대비.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자료를 한번…….
대오
김대오위원
탈수급자가 왜 필요로 하는 고니 수급자들은 국가가 지원해 주다 보면 노동도 않고 국가에서 주는 거 받고 집에서 술이나 먹고 적당히 하다가 폐인이 되는 수가 거의 많아.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동질감을 갖고 나오게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일도 주고.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우리가 사업도 시키고 뭣도 하다 보니까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향이 너무 많아,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에는. 그래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정성 있게 제대로 되려면 우리 도나 시·군들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낭비만 되지 탈수급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45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그래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각 시·군 지자체에 굉장히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노력을 해 달라고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거의 해마다 탈수급, 탈수급하지만 탈수급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탈수급이 안 되고, 탈수급을 하면서 빵, 제과, 커피 이런 거 한다고 사업을 했지만 다 안 되는 거야, 어려워.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탈수급자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국가정책이 탈수급자를 만들라고 하니까 자꾸 그런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뭣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도와 지자체가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사회에 나와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하실 말씀 하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시·군뿐만 아니라 시·군과 함께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자활센터 현장까지 적극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살피세요. 그런데 제가 시도 옛날에 이것 때문에 여러 차례 지적하고 했는데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조금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서 막 오라고 하면 놀이터가 돼버리는 경향이 많아. 결국 이 사람들이 탈수급을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가정도 꾸려가면서 의지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해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굳이 내가 열심히 해야 할까? 공무원들 실적 올리려고 막 능력 있는 사람 끌어서 모아놓고 하는데 결국에는 탈수급되는 사람이 극히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역할이 중요해요. 실적만 몇 명 했다고 하면 안 돼, 결국은 탈수급도 안 돼. 그 역할을 도에서 철저히 해 주고 예산 들어간 만큼의 그만큼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무엇인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해 주시고 또 도에서 그 예산 들어간 만큼의 시·군별 찾아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제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현장도 가보고, 또 탈수급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제대로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런 예산 대비 탈수급자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 수급자들이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년 돈만 주니까 그놈만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술이나 먹고. 그것같이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도와 시·군이 유기적인 체제 속에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흔히 농민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 도에서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농번기 때는 노인일자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농촌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노인일자리라고 다 나가 버려,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노인이라도 조그마한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농번기에 같이 일을 하면 좋은데 그냥 동네 몇 사람 노인들이 나가버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만큼은 농번기를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고독사 지원 정책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웃 간에 거리도 멀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쓸쓸히 홀로 외롭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독사라는 게. 그런데 현재 우리 고독사로 인해서 전라북도에 몇 년간 현황은 있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고독사로 현황을 파악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해서 무연고 사망하신 분들로 유추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55명 정도 발생을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작년에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이 제정되게 된 동기는 고독사 위험을 조기에 발굴하자,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고독사 위험 현황을 조사 매년 함으로써 이런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줄이자 하고 조례 제정을 작년에 했어요. 지금 거의 보면 고독사 지원은 독거노인들 이외 지원이 잘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도가. 그런데 지금 고독사로 죽는 연령층은 30대, 40대예요. 왜냐면 사회 진출도 어렵고 일자리도 없고 사회에 살아갈 정도 없고, 그리고 걔들은 이 사회에서 너무 이성적으로 살다 보니까 감성이 없다 보니까 판단을 빨리해서 고독사로 죽는 애들이 젊은층이 많다는 거예요. 사회 일자리문제나 사회 현황들이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제까지 고독사 하면 독거노인 노인들 위주로 지원하고 관리하고 그런 체제가 됐었는데 지금 추세는 그렇지가 않다. 젊은층들을 겨냥을 해서 그들의 고독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만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젊은층에 대한 도에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고독사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도 아무것도 없어. 작년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고독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들 나이 먹은 사람들을 고독사에서 우리가 보호해 주고 관심 가져줌으로써 따뜻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조례 제정한 이후에 보건여성국에서는 이런 것이 별로 자료조차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관심이 없다는 것인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와 관련된 조례는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고독사를 포함한 다양한 사망에 대한 대응은 사인을 알아야만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하겠는데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층이 아닌 젊은층으로 고독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이유는 사회현상 중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원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시도마다 시·군마다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요. 코로나상황에서 복지부가 현재 고독사 관련한 계획을 조금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테고요. 다만 우리 전라북도가 현재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학교 그리고 직장을 통해서 정신건강검사, 예를 들면 우울증 검사 같은 거를 사전검사를 통해서 위험군이 될 만한 분들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음안심버스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 한번 모실 텐데요. 그런 직접 찾아가는 내용으로 해서 적극 발굴하고 대응을 하는 내용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열정을 갖고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나이 먹은 사람들은 덜하는데 젊은 애들은 어울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제재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고독사 문제는 노인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피해는 정작 30대, 40대, 50대가 크다. 이런 데를 집중 발굴해서 각 지자체에서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사전 파악해서 더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달라. 지금 사회가 그래요, 사회가. 그래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서 젊은 애들이나 젊은 중장년층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보행차라고 하나요? 전동으로 조절해서 가는, 전동휠체어라고 하나요? 전동휠체어 구입할 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보장구를 구입을 할 때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사후에 고장이나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전동보행차 뒤에 야간반사판이라든가 그게 전동기라 지나갈 때 소리가 잘 안 나잖아요. 제가 보니까 보차도를 지나갈 때 보행자하고 뒤에서 소리가 안 나는 전동기가 오니까 사람이 방향을 회전하면서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전동기가 동력 엔진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동기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서 앞에서 가는 보행자는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걸 소리를 나게 할 수 있는 전기장치를 달아서 보행자와의 충돌이 없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좀 궁금합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원래 후진을 할 때는 소리가 나는데요. 전진을 할 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을 주시는 거 들으면서 공감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후진은 속도가 좀 낮더라고요. 서로 인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데 전진은 속도가 좀 나는 편이고 앞에 가는 보행자가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걸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겪었었는데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전진할 때도 소리가 약간 날 수 있는 전기장치를 달면 보행자와의 충돌이 많이 없을 걸로 예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등록진단비라고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규등록이나 재판정에 들어가는 검사비, 진단비를 보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기초 및 차상위 최대 1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럼 자부담은 연간 얼마나 들어 가는지 혹시 파악하시는가요? 전체 비용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 최대 10만원이라고 돼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러죠? 장애검사비가 기초 및 차상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보통 진단서를 발부할 때 관련된 전문의가 전문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데요. 현재 그 이상의 금액을 만약에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개인이 부담하시는 금액이 발생을 할 텐데요. 현재 그 진단비용으로 해서는 그 이상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최대 10만원으로 리미트를 걸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진단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진단에는 10만원, 어떤 장애진단에는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 10만원이라는 표현을 썼고 모든 분에게 10만원이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장애진단명에 따라서 차액이…….
형석
진형석위원
그렇죠, 진단에 따라서 5만원짜리 진단서가 필요할 때도 있고 10만원짜리 진단서가 필요할 때도 있고 12만원짜리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자부담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크지 않다면 행정에서 이걸 전액 보조해 주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자부담 비용이 연간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에 도가 보조해 주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또 하나 이건 보다가 눈에 탁 걸려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냥. 출산 장려 및 워라벨 문화조성 이렇게 써 있어요, 타이틀이. 워라벨이라고 써져있는 단어가 한문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영문도 아닌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워라벨이라고 하면 다 인식은 하지만 관에서 만드는 이 자료에 워라벨이라고 써있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개선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하는 게 있죠, 기초연금 수급하는 게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기초연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고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어도 주지 않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통장에는 항상 그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쓰다가 보면 그 통장에는 들락날락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군이나 도에서 검사 당시 2천만원이 있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 집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노인 인구나 기초연금 수급자를 보니까 비율이 고창군이 제일 많아요, 수급률도 많고 수급받는 인구도 많고. 현재 수급률이 고창군이 84.61%로 나와 있는데요. 개선이나 검토할 생각은 있으신가 해서 묻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하고 기준이 정말 모든 분들한테…….
김만기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 책자에도 나와 있고 아니면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는 연금을 얼마를 받으니까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이다. 또 차가 아들이 6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못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아들이 6억짜리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끼니를 못 끓여먹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니면 통장에 얼마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 차가 예를 들어서 10년 된 차라도 3천㏄가 넘어가면 돈을 안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차를 팔아라 그러면 팔아가지고 다른 거를 살라니까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3천㏄를 갖고 있다고 그래도 10년이 지난 차인지 아니면 그게 20년이 된 차인지 한번쯤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까지 다양한 제도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드릴 때도 그런 기준들이라든지 하는 게 조금씩 형평성 있게 또 만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요.
김만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되고 어떤 조건에 맞아야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한번쯤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쳐다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통장에 어저께까지 2천만원 있었는데 빚 갚으려고 연말에 그것을 다 빼가지고 빚을 다 갚아버렸어. 그런데 조사하는 시점이 연말이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이 지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통장에 2천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또 아들이 6억짜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집이 잘못 돼가지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때 당시 6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랄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귀한 의견들이 계속 더해져야 개선이 되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 가지고 계신 재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자주 확인을, 확인하는 기간을 단축을 한다면 또 그런 손해 보는 분들이 적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주신 말씀 취지 공감하기 때문에요, 그게 중앙에다 건의를 해야만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만약에 도에서 가능한 내용이라면 적극적으로…….
김만기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그런 것을 부탁을 드려보고 또 도에서도 이런 것들은, 만약에 6개월 정도는 그 사람이 못 받는다고 치더라도 6개월 정도는 만약에 돈이 없으면 또 신청해가지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해에는 1년 동안 쭉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한 번 조사한 걸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인돌봄도 필요하고 노인돌봄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돌봄 재가복지센터가 각 지역마다 중앙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노인건강관리지원 경로당 사업하는 거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경로당 사업하는 거에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500개 경로당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작년 대비해서 500개 지원사업 했죠? 그런데 올해는 몇 개 할 예정이신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도 500개소.
김만기위원
올해도 500개소예요? 경로당 지원사업 말이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거기서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 뭐뭐를 합니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을 해 주시는 경로당을 우선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모든 경로당이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00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해 드립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관련 단체들하고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내용들을…….
김만기위원
관리하는 것은 도에서는 어디까지 관리를 합니까?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지원사업비만 내려보내 줍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정해가지고 이런 것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별도로 내려가주고 해 주시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만족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참가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조사에 따르면 일단 그런 프로그램들이 적절하게 운영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가장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요.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다가 건강체조를 하겠다 해가지고 건강체조를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건강체조 예를 들어서 고창군에 10개 이렇게 내려갔으면 그것만 내려보내 준 것으로 끝인가요, 아니면 건강체조교실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강사가 적절한가 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쓰는 것인가, 아니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검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걸 지적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는데, 일부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점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취지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보다 더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강체조를 한단 말입니다. 체조를 하는데 거기서 마을부녀회장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 강사가 나와 가지고 강사가 하는 것인지, 만약에 강사가 나온다 그러면 그 강사가 정말로 건강체조에 대한 자격이 충분히 인정을 받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인데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더 확실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들께서도 기대치, 눈높이가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요,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강사라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제기를 저희가 사후에 점검하는 거보다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그런 역량이 있는…….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열지 않아가지고 시작이 되지 않았거든요. 시작이 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체조교실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누구를 강사를 보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은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군에서 배정한 대로만 진행을 하고 말아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더 적극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한번 지원 추진실적을 봤는데요. 물론 군마다 사업량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각 체육회가 있죠. 이 관리하는 게 보건소에서 사업은 하는데 관리는 체육회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면단위로 내려가면 자치위원회에서 해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자꾸 나는 거예요. 하나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엇박자가 나가지고 여기서 하는 일은 이쪽에서 물어봐야 되고 여기서 하는 일은 위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다른 곳에다 회피하고 나는 모르니까 그 위에다 물어봐라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우리 도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물론 그러다 보니까, 꼭 그러지는 않겠죠. 보건소에서 각 체육회에다가 군체육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각 마을경로당을 배정을 한단 말입니다. 배정을 할 당시에 사실 인지상정이라고 이쁜 사람 떡 하나 더 주겠지요, 한 군데 더 넣어주겠죠. 그런 것은 말하는 게 아닌데 하다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저것은 좀 부적절하다 잘못 짜여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다가 말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체육회에서 말했을 때는 도체육회로 말해야 돼, 도체육회에서는 보건소로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보건소로 말하라면 또 보건소에서도 각 면단위 보건소에다가 거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다 하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죠, 지금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해당 시·군 보건기관에서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이게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나가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하든 노인복지과에서 하든 한 군데서 맡아가지고 보건소로 딱 했으면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배정해가지고 같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체육회로 가버려요. 동떨어진 데로 딱 가니까 그쪽에서 말을 하면 이 보건소에서 한 얘기하고 체육회에서 한 얘기는 또 틀려요. 그리고 거기서 배정한 사람이 거기를 가야 됩니다. 1년 동안 그 사람이 가야 되니까 싫든 좋든 그 사람하고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은 한번쯤 도에서도 챙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급대상자가 지원을 받고 있다가 탈락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도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한 그걸 또 악용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 전라북도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피해라기보다도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아무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거나 우리 행정에서 못 받아주고 또 법의 잣대로만 치부를 해 버린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버틸 것인가 이런 고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법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 하는 거겠지만 그분들한테는 긴급생활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더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할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도 여러 단체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분리돼서 운영되고 그래요.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2014년부터인가 2015년부터인가 여성가족부에서는 그걸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인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가정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분리돼 있음으로써 국적에 상관없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계시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비근한 예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만 놓고 보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국제협력과.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대외협력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죠, 이렇게 양분화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초등학교 외국인 아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그건 대외협력국 일입니다’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양분화돼서 가야 될 것인가, 국가정책이나 방향도 그러지 않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분화돼 갖고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응방향이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우리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전부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탁기관들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전주시는 위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저희 국과 대외협력국과의 그런 이원화보다는 다문화가정 그런 분들을 제대로 도에서 함께 해 드리려면 우리 복지와 다문화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게 조직개편하고도 일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의 의견이 가능할지 그리고 또 조직개편에는 사실은 우리 도에서의 도의회의 상임위원회하고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저의 생각은 이래요.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어느 위원회에서 맡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지 제대로 통합관리가 되고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 취지에서 간다고 하면 해당 국장님께서는 그와 관련해서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는 과정 중에 의회에 필요한 협조요청 상황이 있으면 협조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제기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고민을 해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통합관리를 하고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또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 살균제 성분이 들어 있는 살균소독제를 코로나 방역 시 그 공간에 소독약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죠? 성분이 있는 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그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답변을 머뭇거린 이유는요, 그 소독제를 살균제를 사실은 어떤 약이든 음식이든 용량‧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살균제 소독제를 가습기에 사용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살균제 소독제를 가습기 살균소독을 하는 게 아닌 일상에서의 집기류라든지 그런 데 사용을 했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겠지요. 이왕이면 그런 문제가 됐던 약품들을 사용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허락을 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다고 치면 그러면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그걸 실질적으로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그 업무를 보시는 분한테 우리는 무얼 했는가, 어떤 지침을 내렸는가, 전라북도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그로 인해서 사망자도 생기고 그랬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이런 성분이 들어 있는 살균제를 사용하게 되니, 전라북도 보건복지국이잖아요. 총 보건을 담당을 해, 건강을 담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약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사용자한테 사용의 안전성문제라든지 사용 후 환기에 관한 문제라든지 사용량의 용량이라든지 사용할 때 그런 지침이나 방향들이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업무를 봤거나 그 환경에 있는 사람한테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우려를 우리가 안 해도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면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다 더 강화를 하겠고요. 그전에도 살균소독제에 대해서 용량‧용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 안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가습기 살균소독제 문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모든 살균소독제는 세포독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난 부위에 알콜소독제를 바르게 되면 매우 에립니다. 만약에 알콜이 직접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호흡기 상피조직도 전부 손상을 받습니다. 그 제품을 그 회사가 정말 무지하게, 이건 무지한 정도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다치게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그 살균소독제가 아닌 다른 살균소독제가 가습기에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마 비슷한 결과를 빚었을 겁니다. 거듭 이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다 더 그런 부분이 강화가 돼서 정확하게 용량‧용법에 맞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 지침들을 내려보내셨죠, 우리 도에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걸 다시 확인하고 싶었고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을 때는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양성평등센터를 작년 2021년에 도에서 운영하기로, 아니 도에서, 그렇죠.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내용을 받았지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거든가요? 그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그 처음 우리 도에서 신청을 했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도에서 신청을 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 그래요? 신청할 때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기존에 다른 자치단체 시·군에서 요구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동료들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요, 우리 전라북도보다 전주시가 더 먼저 관심을 보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지침이 현재는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단체에서 하는 내용으로 공모 형태로 신청을 받은 내용이어서요. 우리 전라북도가 신청을 해서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이것은 각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광역단위로 하나씩 가거나. 그런데 전라북도는 전국에 있는 광역단체 중에서 양성평등센터가 없는 그런 단체가 몇 개나 있죠? 거의 다 돼 있지 않나요? 우리 전라북도하고 한두 군데만 안 돼 있지 않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부산광역시가 2020년도부터 시범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타 다른 시도는 없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우리 전라북도만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부산광역시 하나만 광역에서는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부산 하나 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앞으로의 중앙정부의 방향성이든 우리 전라북도의 방향성도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정착이 돼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5개 시도 정도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해서 받아들여진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2021년도에 전국적으로 딱 한 군데 선정했죠. 그걸 전라북도를 찍었죠, 여가부에서. 전라북도를 찍어서 올해 2021년도에 양성평등센터는 전라북도에 만들도록 한다 하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전라북도가 잘해서? 전라북도만 신청을 해서?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신청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전라북도만 찍었잖아요. 그 이유가 글쎄요,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전주시에서 전주시 선미촌의 한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선미촌을 탈바꿈하는 과정 중에 그 공간의 일정부분을 이런 걸 유치를 해서 이미지 개선 또 확실하게 그 공간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가장 강하게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할 때 받아들여졌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 내용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 때 도움이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도움이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 운영주체는 당연히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장소를 놓고 여기다 할 것인가 저기다 할 것인가 설왕설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고 받으셨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받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돼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에서 원하는 장소든 아니면 어떤 장소든 상관은 없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가능하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어떤 위치에 가능하지 않다면 차선으로 다른 위치에 개설이 되는 게 마땅하겠고요. 이후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장소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주시의 민선식 국장에게 전화도 받았고요, 다양한 분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우리 전라북도민과 전주시민들에게 좋은 내용이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주시에서 이야기는 전라북도로 2021년도에 한 군데 지정을 받기까지는 전주시에서 제안한 이러이러한 공간에다 만들 수 있도록 한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부여될 것 같습니다라고 설득작업을 거쳐서 전라북도로 오게 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결국은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에서 임의대로 다른 쪽에 다 해버린다면 결국 처음에 취지와 달라지는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닌가. 처음에 열심히 노력한 것은 어디에서 노력을 하고 결국 그 최후의 결정은 전라북도 임의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과오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는 따스하고 정다운 복지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강영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양렬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서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님과 항상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환경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전북도민의 행복미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와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재욱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 추진상황, 2022년 미션 및 전략과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서양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렬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개원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성과를 얘기하거나 그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혹시 원장님 기존에 개원된 타 시도 지역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직접 코로나 상황에서 사무실은 못 갔고요. 복지부에 구성된 원장단 회의가 있어서 원장들하고 회의는 몇 차례 했고요. 그리고 울산서비스원은 제가 다녀왔구요. 광주, 전남서비스원은 직원분들이 다녀왔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녀오시면서 먼저 개원된 타 지역 사회서비스원의 우수사례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우수사례는 워낙 시도별로 편차가 커서 명확히 어떤 부분이 특정화 돼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보통 초기에 개원된 서비스원의 우수한 사업들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민간지원사업을 많이 강화를 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사회서비스원과 인천사회서비스원이 대단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구사회서비스원과 서울, 경기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했던 코로나 대응 상황의 긴급돌봄사업이 전반적 지역사회평가에서 대단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좀 부족한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의 초기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문제에서 이 위탁기관의 근로계약과 위탁기관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이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도 타 시도에 있는 서비스원과 같이 전라북도만의 특별한 우수사례를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했던 기관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그 안에 문제점이 민간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 예산만큼 사회서비스원이 쓰는 예산만큼 우리를 주면 우리는 당신네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 낼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관에서 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성과는 예산으로 만들어진 거지 능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민간에서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찾지 않으면 사회서비스원의 개원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타 시도의 문제점이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우수사례와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진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히 도내에 2만3천명 정도 있는 돌봄종사자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기존에 지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위한 교육지원이라든가 정서지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화할 생각이고요. 기존에 저희 도에서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각 협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원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봤던 분들 말고 그렇지 못한 분들을 찾아서 교육도 못 받았던 분들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이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원장님, 오늘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안 반가우세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죄송합니다.
김만기위원
전라북도에도 사회서비스원이 생겨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라북도의 미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원이 여러 가지 말썽도 많이 있다가 그래도 전라북도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환영하면서요,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현재 저희가…….
김만기위원
기반만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아까 간략하게 보고드린 대로 11월 1일날 본부 문을 열었고요. 그때 채용된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본부장님까지 8명이 출근했었고요. 그 이후에 개원식 준비에 박차를 가해서 12월 16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 나머지 본부직원 12명이 출근을 했고요. 그래서 12월 13일부터 전체 본부직원 20명이 구성이 완료돼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총 3개 팀으로 나누어서 경영기획팀과 민간지원팀, 시설지원팀으로 구성이 돼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팀은 저희가 당초 목표한 계획이 우리 진형석 위원님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민간과 충돌하지 않는 시설 위주로 도 단위 기관 위주로 위탁을 받는다. 그래서 시·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기관들은 오히려 저희가 도와주고 문제가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위탁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서요. 시·군에서 요청이 있는 시설들 위주로 저희가 12월 중순부터 작업을 해서 7개 시설에 대해서 수탁을 받았고요. 나머지 전주와 장수에 2개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서 종합재가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전북형서비스원의 돌봄특화모델과 그리고 인권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모델 등을 준비하려고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총 본부의 직원들 20명 그리고 도와 시에서 파견된 분들 2명, 22명하고요. 그리고 각 산하시설 56명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지원사업은 특별히 민간지원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 협회들과 만남을 가져가지고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은지라고 하는 부분을 아직 다 정리하지는 못했는데 특히 장기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원 이런 데서는 요양보호사 교육이라든가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을 좋은 사람을 많이 양성해서 파견해 줄 수 있는 준비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서비스원들이 장기요양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사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인력을 양성해서 좋은 인력을 현장으로 보내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보는 눈이 다르단 말입니다. 저희하고 거기 이용자나 아니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을 인터넷도 찾아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양쪽에서 운영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직원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 종사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처우개선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잘하시겠지만 하다 보니까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더 힘을 쓰실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단 말입니다,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직원들의 처우나 복지를 생각하고 한다면 본연의 그런 기능에서 조금 소외될 수도 있고 직원들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야간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아직까지는 노동조합이 설립이 안 돼 있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만기위원
또 거기서 노조라도 결성이 된다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원장님이 총괄을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 생각으로는 정말로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이용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현장에서 고민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기관을 운영하면서 종사자의 처우와 어르신들 또는 장애인분들이 요구하는 사이에서 갈등을 꽤 많이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용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도록 할 것인가는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원은 사람 중심의 교육체계와 사람의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구성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복지협력체계 구축해서 전북복지희망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구성해서 도내 지역사회복지가 새로이 바뀌는 복지체계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그리고 종사자들도 우리가 왜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강화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일을 고민하면서 사실은 처우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부족한 처우는 위원님들께 또는 지사님께 끊임없이 고백하고 상의드리고 “이런 부분이 처우가 부족합니다”라고 조언‧자문을 지속적으로 구하면서 이분들의 처우가 이렇게 좋아져야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아집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연구하고 조사해서 수시로 말씀드리는 게 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원장님이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운영방향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일단 우리 출연금이 57억이란 말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출연금에다가 전부 여기서 모든 일들을 처리를 하셔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쪼개고 아껴서 쓰다 보면 거기서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사자들만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또 불만이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시고 운영을 잘하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원장님의 활발한 리더십을 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서양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 보면 기본현황 6쪽에 보면 정원 20명이에요. 급이 원장님은 상임이사, 본부장님은 1급, 팀장님은 2급, 팀원은 3급, 4급, 5급, 6급 그래요. 이 급을 중앙에서 내려온 급이에요? 전북서비스원 자체적인 급이에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급이면 부지사급 아니에요, 우리 도청은?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 그 급은 아니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여기 보면 완전 전 직원 간부화여, 20명이.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원 급수는 아니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서 공무원급과 준하는 건가, 출연기관인데. 준하는가 복지부에서 서비스 하니까 직급이라도 많이 올리라고 해서 한 것인가 그것이 좀 궁금해요. 그리고 파견공무원 2명 있고 산하시설 56명, 앞으로 증원한다고 돼 있어요. 산하시설 56명, 수탁시설 거기 어떻게 증원해갖고 어떻게 배치할 거예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 여기 20명 정원은 공무원 급수 정원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아마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서비스원 전국 조직들이 이런 급수를 준해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급수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산하시설 56명은요, 대체인력지원센터나 지역사회지원단은 도에서 기 수행하던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다른 전북연구원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전라북도사회복지 사회협회가 수행하던 사업인데요. 여기 13명과 지역사회지원단 6명은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들한테 이관돼서 넘어온 분들이고요. 그리고 장수군가족센터 12명, 장수지역자활센터 6명 이런 분들도 대부분 기존에 일하던 분들입니다. 대부분 기존에 일하던 분들은 43명을 승계했고요. 신규채용 13명 진행해서 56명이고요. 총 62명을 뽑아야 되는데 나머지 6명은 아직 미채용 상태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흩어져있던 사회과나 연구원이나 이런 데 있던 분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들어온 분이 19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서 56명이 앞으로 할 거라 이거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복지여성보건국 업무보고 시 제가 여쭸던 건데 인구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해서 아동‧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한 돌봄서비스의 경우 휴먼서비스라는 특정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좀 요원할 것이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국정과제지요. 그러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국정과제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난해 역시 전라북도도 사회서비스원을 본격 추진했고요.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하여 본 위원은 역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관심도 있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6월 말까지 임기인데 저도 비정규직이라, 6월 말까지 꼭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보면 추경성립전 예산 국비 4천만원, 그다음에 도비 4천만원 해서 8천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종사자교육을 강사비로 해서 10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350만원. 그러면 했어요, 한 번이라도? 몇 번이나 했어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아직 진행한 건 아닙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이제 확정이 됐고요. 지난주에 확정돼서 내려왔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2월달,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한 달에 기본적으로 한 번인데 4시간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한 번 하는데 4시간, 강사수당이 10회니까 35만원인가요, 10회면. 1회에?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4시간에 35만원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홍보비가 500만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 간담회 이렇게 해서 500이 세워졌는데 홍보물 제작했어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확정된 사업이어서요,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홍보비는 리플릿 관련해서 150만원 정도 하고요. 시·군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분 모집하는 홍보현수막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긴급돌봄지원사업 활동하는 분한테 조끼라든가 에코백 제작하는 거 60만원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간담회는 한 번 할 거예요? 올 1년 동안에? 1회로 되어 있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간담회 하고 합쳐서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연말에 마무리할 때 잡은 예산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교육을 매번 하기 때문에 교육 때 간담회를 병행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연말에 할 것을 그렇게 빨리 잡아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전체 예산이니까 잡아놓은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한 번 갖고 될까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산이 원래 당초에 복지부에 신청하기에는 긴급돌봄사업이 굉장히 만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복지부에 신청하기는 3억을 신청했었는데 시·군을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줄이고 줄이고 내려와서 저희가 조정한 상태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간담회 한 번, 홍보물도 한 번만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몇 번? 한번 제작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보면.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최하 분기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를 해야 하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예산을 돌라고 할 때 요구를 더 해야지. 다른 데서 줄이더라도 500 갖고 한 번 하고 만다면 그냥 형식적이지 않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하여간 본 위원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관심을 엄청 갖고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세요. 각 시·군에 센터들 있잖아요. 센터들하고 마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교육도 잘 시켜주고, 오전에 복지국 할 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노인학대 화장실에다가 방치해 놓고 말이에요. 이런 교육을 할 때 강력히 주장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해고를 한다든지 한 번만 적발되면 당신네 도움을 못 주겠다든가 이런 강력한 지침 만들어서 해야지, 아동학대보다도 노인학대가 더 심하잖아요. 사회서비스원 이런 것들은 노인들이잖아요, 아동 쪽보다는. 그러지요? 거기에 대해 유념해 주시고 좋은 성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안녕하세요? 저 김대오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참 전라북도도 하기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서로 유치하려고. 왜냐면 어려운 도시일수록 사회복지시설들이 절대 필요하고 또 어려운 전라북도의 지자체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는 전라북도의 사회복지가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편이에요. 저희 익산도 거의 복지수도라고 할 정도로 여직까지 우수 여러 차례 받았는데, 사회가 각박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 도시일수록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전주에서 사회복지서비스원이 생겼는데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 국가정책으로 해서 만들어졌지만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서 성공하는 법은 별로 없어요. 그 지역에 와서 어떠한 열정을 갖고 제대로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국가가 민간을 위해서 뭣을 하라고 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니까요. 농업도 산업도 경제도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런데 복지만큼은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사회서비스 소외계층 어려운 아동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데다 잘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관리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또 어려운 시설들에 대한 경영컨설팅도 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상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서, 지금 22명이에요? 앞으로 56명으로 한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22명입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본부 직원은 20명이고요, 파견공무원 2명 해서 22명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복지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 그런데 복지를 상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보면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어요. 타고난 인성이 우선 중요하고 나중에 이런 교육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면 아동시설이나 애들 어린이시설 가보세요, 걔를 패잖아요. 그런데 CCTV가 없어서 모르잖아요. 그 사람도 그런 사업도 오래하고 교육도 받고 별짓 했지만 인성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인성교육도 가장 중요하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사회서비스원이 활성화를 하려면 위탁을 많이 받아야지요. 현재 위탁은 전라북도에서 국공립은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9개소.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하는 데서 인력을 다 그대로 가지고 갑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기관장들만 특별히 별도로 채용하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고용 승계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고용 승계를 그냥 하고, 그러면 고용 승계하면 그 사람들도 교육을 또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운영하던 기관의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해서 정말 마인드를 잘 품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에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보기만 하고 말로만 들어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면 그런 시설들은 운영이 안 되고 그게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그 사람들의 교육을 통해서 달라지면 받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교육적인 문제나 어려운 사설들 그곳을 경영컨설팅부터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끌고 가셔야 돼, 사회서비스원이 복지시설들을 어느 방향을 정해 놓고 모시고 끌고 가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인정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각 지자체장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런 시설을 각 지역에서 맡아서 모범적으로 하면서 다른 시설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선례적인 것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저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서양렬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막 설립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정착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죠? 원장님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업무를 담당하셨고 복지전문가라고,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이 복지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명실공히 복지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초기 발전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혼자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 서기선 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초기단계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먼저 애로사항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나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셔야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명실공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굳건히 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기선 과장님!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일단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단계에서는 그래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긴밀히 소통 좀 하시고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서로 협의해가면서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전라북도에 생겨서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반드시 우리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서비스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많이 애쓰실 것 같은데 힘내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도 많이 해 주시고 기대도 많이 하시고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나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역할을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참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회와 협의 또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수탁하는데서 그칠 게 아니고 정말 복지가 필요한 그런 곳을 발굴하고 또 건의하고 끌고 나가는 기관이 돼야 맞겠지요. 그냥 기존에 다른 데서 맡고 있는 시설을 우리가 대신 운영한다 이런 개념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기준점은 뭐가 돼야 할까 할 때 우리 일반의 영역에서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해관계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대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우리 원에서 공공복지 차원에서 끌고 가야 된다 이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서비스원도 경영평가 대상이 되던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 그래요. 해야 될 역할도 많은데 그 평가대상이라는 그 잣대를 놓고 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물론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앞으로 도민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소외받고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서러움을 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에게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서양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정희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으로 취임한 전정희입니다.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마땅한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송구한 말씀 먼저 올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하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에 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2022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전정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희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전정희 전 의원님께서 의원생활 그만하시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님으로 오셨는데 아마 업무파악도 잘 안 됐을 거예요, 아직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국회에서나 이런 일 많이 하셔서 저희들은 기대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정희 의원님이 잘 하실 줄 믿고 저는 오늘 업무파악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정도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앞으로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만 한 가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올해 2022년도 교육수강생 모집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2022년도 교육수강생 저희가 전체적으로 5,05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몇 개 과목이나 됩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28과목입니다.
김만기위원
228과목이에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현재는 54과목 개설이 돼 있고 올 한 해 동안에 4번 저희들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김만기위원
한 과목당 진행하는 것이 몇 개월 수강으로 돼 있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3개월입니다.
김만기위원
3개월 수강으로 해서,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전부 알아보기는 어렵고 그거를 전주시하고 같이 평생교육식으로 하시는가요, 아니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는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사업은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군은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서 일부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만 전주에는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통상적으로 한 과목당 모집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본래는 20명에서 25명 정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것을 18명으로 줄였습니다.
김만기위원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공고를 하는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요, 그리고 또 블로그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김만기위원
인기 프로그램은 열자마자 1시간이면 종료가 돼버린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래서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미리서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공고하기 전에…….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먼저 접속하는 사람이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제가 보니까 인기 있는 과목은 굉장히 빨리 마감이 되고 등록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과목은 조금 더 개설을 하면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너무 많은 학과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인데요. 그런 인기종목이 있다면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또 할 수 있도록 아니면 1시간 만에 등록이 마감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일단 인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 그냥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미리서 아는 지인들한테 전부 연락해놓고 땡 해 가지고 들어와 버리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전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떨어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거기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떨어져버렸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공고할 때…….
김만기위원
그래서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이나 인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비인기 프로그램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쯤 더 아니면 두 번 하든지 세 번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은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교육을 비대면으로 합니까, 아니면 대면 해가지고 수업을 합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비대면 수업이 어려운 경우는 대면으로 하고요, 또 비대면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인기종목을 우선 배열을 해서 그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다음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센터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정 일 하시다가 도 출연기관 오신 것 축하드린다고 해야 할까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여성청소년과장도 와계시고 18쪽에 보면 시·군 여성친화일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1,500만원뿐이 안 돼요. 국비 33%, 도비 67%.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시·군 환경개선사업은 3곳인데.
영석
황영석위원
국비 3개소, 도비 2개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하나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하고 두 개는 도비로 지원을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70% 지원을 하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가 14개 시·군이지요. 14개 시·군이면 3개소 너무 작잖아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데 예산 지원이 그렇게 되지를 않으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목적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좋아요, 취지가. 기업에다 주는 거잖아요, 여성들을 위해서. 추경이 3월달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예산 좀 더, 1개소에 500만원씩 주는구만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도비 더 확보해서 14개 시·군이니까 7개라도 1년에 반절씩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 좋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문화센터에서도 올리고, 과장님! 해서 반영해 주시고 받아서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4개소 정도랄지 아니면 6개 정도라도 할 수 있게끔 반절 정도 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 좀 해 주세요. 괜찮은 사업 같아요, 돈도 얼마 안 들고 500만원이면 충분히 이런 것 정도는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들이 여성휴게실이나 여성 화장실, 수유실 이런 쪽으로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취업하는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은 곳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여성인권운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니까 제가 특별히 주문할 사항은 없는데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현재 2030세대 간의 젠더갈등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훨씬 더 많은 갈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프라인에서야 서로 얼굴 보고 마주 있으니까 심하게 표현을 안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정말 심하게 싸우더라고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설립 취지, 여성의 인권을 물론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 갈등이 심해지지 않도록 2030세대 간의 젠더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30세대의 젠더문제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전에 비용이 덜 들어갈 때 신경을 써서 그들뿐만 아니고 전 세대 간의 젠더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궁금한 사항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경력단절여성들한테는 새로운 삶의 돌파구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통해서 새롭게 교육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자격능력을 갖기도 하고 그 자격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나갈 수 있으니까 삶의 활력소도 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용시켜서 사회에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게 우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일의 전체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게 과연 이분들이 경력단절여성들이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를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안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새롭게 일자리를 찾았는데 그럼 그분들이 새로운 일자리에서 얼마나 유지하고 계시는가, 다시 말하면 고용유지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매일 실적으로 우리가 몇 명을 교육시켜서 몇 명을 직장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교육받은 몇 %가 몇 년 이상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게 정말 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 최소한 한 2년 정도 이상 고용유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육훈련생이 몇 %나 되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019년에 취업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43.3%가 유지를 하고 있고요. 2020년에 취업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67.8%입니다. 80 내지 90% 취업을 시키는데, 저희들 교육훈련을 받는 여성들을. 시키는데 그 여성들이 취업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임금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기업문화가 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가정사정으로 아이들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해서 기업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해서는 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에 300인 이상의 기업체가 굉장히 수가 열악하고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가진 곳에 여성들을 취업시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은 저희들이 늘 가지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전라북도 실정은 누구보다도 서로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고용유지율이 몇 %나 되고 있고 연간, 계속 지금 말씀해 줬던 것처럼 그걸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면 원인을 알게 되는 거고 그 원인을 예방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무엇이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기존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애써서, 수개월 동안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나가서 일자리를 새롭게 얻은 분들이 불과 몇 개월만에 아니면 1∼2년 만에 그만둔다면 이 교육 훈련 자체가 아까운 거잖아요, 낭비인 거죠. 그리고 새로운 누군가가 또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인원수 채우고만 가는 것같은 그런 거라면 정말 여기에 과연 이게 계속 유지돼야 되는가 이런 고민까지 새롭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라북도의 현실, 교육훈련을 받는 분들이 사전에 미리 인지를 하고 교육훈련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오셔야지요. 그리고 그런 교육과정 전에 내용들을 충분히 소개하고 그런 교육훈련을 받게 하고 그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시게 만들고 또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냥 우리가 몇 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명을 교육시켜서 몇 명을 취직시켰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취직된 분이 몇 년간 계속 유지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연말에라도 의회에 그 내용들을 소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기왕에 취업을 한 여성들이 다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단절여성 예방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고민하고 있는 바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이 고용유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전정희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라북도군산의료원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의료원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김경숙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1일 자로 군산의료원 관리부장 보직을 맡게 된 강만식 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1년 한 해에도 군산의료원에 보여주신 환경복지위원회의 이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행으로 환자가 증가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산의료원이 서해안지역의 지역거점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운영실적과 손익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요즘 환절기 일교차가 큰 날씨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에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군산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군산의료원 파업이 있었죠?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너무 깊이 있는 얘기는 나중에 제가 묻는 질문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2021년도에 TF팀을 결성을 해서 TF팀 내에서 기타 지방의료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임금체계와 직제 전환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15회에 걸쳐서 열띤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파업사태까지 왔었습니다. 주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체계 직제 전환입니다만 그러다 보면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증액에 있어서 과한 분이 있어서 저희가 합의점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0.9% 인상에 합의를 하고 나중에 6월까지 다른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임금체계와 직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답입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먼저 0.9%는요, 해마다 공무원에 준해서 임금인상 적용하는 그것은 해결은 됐고요. 주 쟁점은 저희가 원광대학병원에 위탁운영했던 임금체계하고 현재 타 의료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임금의료체계하고 다르거든요. 그것을 맞춰가자는 큰 건이었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말 종료를 시킬 때 서로 합의를 한 내용이 올해 6개월 더 연장해서 논의를 해서 모두가 원하는 합의안이 나오게 되면 2023년도 1월부터 적용하는 걸로 서로 서면사인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마치셨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내일모레 수요일 3시에 올해 처음 TF팀 1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해결이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김만기위원
아니 여기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자료를 주시면, 물론 임금체계하고 직제개편은 공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알고 있으면 누구한테든 말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관리부장님 언제 오셨지요?
만식
강만식전라북도군산의료원관리부장
32년 정도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32년? 아, 근무한 지 32년 되셨다고요? 아, 그래요, 언제부터 관리부장님 임기를 시작했지요?
만식
강만식전라북도군산의료원관리부장
2022년 1월 6일.
명연
이명연위원장
올 1월부터요.
만식
강만식전라북도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은 그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군산의료원은 의료진 확보는 어때요, 문제없습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도 방금 설명드렸듯이 소화기내과랄지 감염내과, 정형외과, 안과 등 5명 과장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거의 저희가 연중 공개채용 띄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진료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하나 아직은 조금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부족해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대책이 뭐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개인 간이든 공식적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모르겠는데 국가차원에서도 지방의료원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료진 때문에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립대학병원의 의료진을 추가 확보해서 서로 연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저희가 개인이랄지 의료원 차원에서 확보할 수,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병원에 의료진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심이 되는 거 아닌가요? 간호인력과 의료진들이 항상 능력 있는 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포진하고 계셨을 때 거기를 찾는 환자들이 생기는 거죠. 의료진도 없고 있어도 많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실력이 덜하거나 이런 분들이라는 평가가 나와버리면 또 문제되는 거고. 그래서 유능한 의료진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첫째 기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다행히 군산의료원은 간호인력 확보는 아직까지는 수월하거든요. 의사인력이 좀 문제인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보니까 원가절감 노력을 위해서 분야별 공동구매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분량을 나눠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이건 뭔지 몰라서 이지메디컴 주관의 의료장비는, 이지메디컴이 주관한다, 이 이지메디컴이 뭐예요, 어디예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의료장비 구입 관련된 기관으로 이건 모든 의료원이 지방의료원통합연합회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우리 지방의료원은 의료장비를 구입하려면 여기를 통해야 되는가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왜 그렇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물론 공개입찰하거나 그런 사이트를 이용합니다마는 이런 시설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장비가 회사마다 좀 차이도 있을 거고 한 회사에도 해마다 달리 적용이 될 때 합당한지 이 기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시스템을 중간에 거치는 과정을 이 사람들이 맡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지메디컴이라는 데서?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규정이 있는 거죠. 어떤 규정이에요? 이런 데서 하게 돼 있는 규정.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러니까 지방의료원에서 각기 의료장비를 구입을 하다 보니 차별도 있고 하니까 이지메디컴을 통해서 모든 의료원이 동종 동일기계를 구입할 때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지메디컴이라는 데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규정이 뭐예요, 어떤 규정이에요? 이게 기업이에요, 뭐예요? 이지메디컴이라는 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지방의료원총연합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선정된 기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규정이 아니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규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이것은 결국은 사무계약위탁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데죠.
명연
이명연위원장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임의대로 결정한 사항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조금 글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결정을 했을 텐데 이러기로 하면 한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이지메디컴이 회사예요? 뭔 회사예요? 이게 뭔 회사예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의료장비전문회사인데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료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입니까, 생산하는 회사입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입찰전문회사로 알고 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입찰전문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이 사람들이 장비를 자체 생산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이지메디컴에 모든 의료장비를 생산하는 자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만약에 군산의료기관에서 A라는 장비를 구매를 하고 싶다고 서류를 올리게 되면 그 장비에 대해서 이게 합당한 가격인지 인증을 받은 건지 여러 가지를 다 이분들이 논의를 하고 오케이 사인을 주면 저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가지고 수수료를 몇 %를 줘요? 수수료를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수익을. 어떻게 줘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서울대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의료원 등 이런 기관은 지금까지는 0.4%로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우리 군산의료원에서는 여기다 수수료를 몇 %를 줘요? 똑같아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0.4%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0.4%요, 총금액의?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다 그건 조달구입하는 거 아닌가요? 경쟁입찰 하나요? 조달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의료장비 구입하는데…….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경쟁입찰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하기도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인증한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자격을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할 것 같기는 한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조달해서 구입한다면 거기에서 다 인증을 하고 검수를 끝내고 거기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러기로 하면 조달에 등록돼 있는 어떤 제품들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의료기기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내용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는 거잖아요, 조달청에서. 그런데 중간에 또 구입하는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어서 수수료를 줘야 된다,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다시 설명드리면요, 의료원에서 소모하거나 준비하는 장비나 여러 가지 소모품 등이 있는데 여기 이지메디컴에서 주관하는 것은 의료장비로 되어 있는데 아까 0.4%라고 말씀드렸고요. 조달청에서 수수료로 따졌을 때는 여기는 1.4%로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서 여기다 0.4%를 준다 이 말이지요? 조달은 1.4%인데 여기는 0.4%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궁금하네요, 이게 뭐하는 회사인지 어떤 회사인지를 몰라서. 또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 건지 그걸 행정안전부에서 인정을 해줬다고 하니까 그걸 인정을 그렇게 해줘도 되는 건지. 너무 독점권을 주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다가? 이 내용 혹시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더 자세한 건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오 위원입니다. 내부고객만족도 제고가 있네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도 높여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5억2,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네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직원들한테 이런 예산을 들여서 복지포인트도 높여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항상 해마다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100%를 채울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항상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만족도조사를 하다 보면 불친절한 사례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불만도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다 커버를 해야 되지만 불친절 사례라고 저희한테 접수된 내용을 보면 본인이 해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불친절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접수된 것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통하면 차후에 인정하는 거는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병원에 갔을 적에는 아파서 갔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왔든 건강검진을 위해서 갔든 직원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친절해서 오히려 병을 낫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불쾌해서 병을 얻어갖고 올 수 있는 게 병원인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병원에 고객들한테 서비스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는 건 좋은데 이번 임금협상문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들이 가장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 시민을 볼모로 한 이런 협상은, 아니 이런 사람들이 고객에게 친절하게 해줄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소외되고 어려운 약자들의 편에서 직원들의 편에서 항상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게 정말 잘한 일인가, 아니면 이런 고객만족도조사 하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는 이런 일들이 잘되고 있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의료원장님의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좀더 이런 시기를 피해서 했으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군산의료원이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조율해서 잘 해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별로 잘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먼저 작년 말 파업사태 발생했던 거에 송구스럽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요, 사측안과 노측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리 노측에서 요구하는 발생액수가 89억 이 정도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로 협의를 통해서 반으로 가자, 한 75%로 가자 그렇게 협의사항이 아니었고 노쪽에서는 그 안을 그대로 고수하고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들어서 갈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업사태가 발생해서 환자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저도 참 아픕니다마는 아까 김만기 위원님이 질문도 해주셨는데 6개월 연장해서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사나 노나 어떻게 하면 나름의 공부된 것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현명하게 잘해서 원활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에서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시민들이 이맛살을 찌푸리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코로나에 겹쳐서 노사협상 단체협약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만족도조사에 관해서, 만족도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설문지 형태로 해서요, 내원한 환자분을 대상으로 점수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점수화 된 걸로 말씀을 드리면…….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직원이 나눠주고 그 앞에서 고객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식으로 하시는가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렇지요, 오시는 환자분에게 나눠드리고 하는 건데.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 방법의 만족도조사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물론 100%를 담을 수는 없지만 만족도조사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병원 경영을 잘한다고 하는데 혹여나 친절하자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다른 방법이, 미스터리쇼퍼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미스터리쇼퍼라고 외주를 주면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고객인 것처럼 직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와서 직원들을 평가를 하거든요,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그게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직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자가 와서 환자인 척 고객인 척 다니면서 직원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병원장한테 제출하는 그 방법이 가장 저는 객관성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게 군산의료원뿐만 아니고 대국민서비스를 하는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겠지요. 일반적으로 내부에서 직원이 나눠주는 설문지를 가지고 그 앞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객관성이 좀 결여되지 않겠습니까? 만족도조사를 다방면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라도 더 객관적인 방법이 있다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보조자료 2페이지인데요, 보다가 궁금해서 그래요. 큰 차이는 아닌데 가운데 박스에 진료수입 합계는 190억9,4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아, 이게 잘못됐네요. 제가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데요, 용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주기 의료기관이 뭐고 2주기 의료기관이 뭡니까? 37쪽이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아, 이것은요 모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제대로 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하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2주기 인증기간이 2018년 말부터 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2주기와 3주기 차이가 뭐예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이건 기간, 저희가 3기가 돌아와서…….
병철
이병철위원
인증을 받았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받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잘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이나 진형석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야간전담근무자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했는데 노조에서는 이것을 악용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야간전담근무자들이,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간전담근무자들도 노조 구성원이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일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거와 똑같은 방사선이나 임상병리사, 보일러기사 등 이런 분들이 주간전담근무자들도 노조원들이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나는 주간과 야간전담근무자들이 똑같이 노조원의 일원으로서 서로 고통을 분담해가지고 서로 믹스해가지고 합리적인 근무형태를 찾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던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3교대 근무형태로 전환하는데 해당되는 팀이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 소속 직원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간 끝에 영상의학팀, 진단검사의학팀, 병동원 시설관리팀 직원이 해당이 되는데 3개 팀은 3교대 등을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2월 말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3교대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전체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방사선사가 야간과 주간 토털 9분이라면 9분이 다 3교대에 참여하냐, 아니면 6분만 참여하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까? 3교대를 하는데 만약에 6명이 필요한데 8명이 있는 팀이 있거든요. 6명이 오케이를 했으면 2명은 나는 통상 근무를 하겠다면 그분은 그거 하시라고 하고 3교대를 오케이한 사람만 3교대로 돌아갑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 의도는 전체 노조원들이, 뭐냐면 노조라는 것이 원래 기본취지가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 기쁨도 같이 나누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분들로 알고 있었는데 절대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지를 않은 듯한 인상을 내가 받았다 이거예요. 오히려 의회에서 야간전담근무자들의 근무형태를 바꿔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발언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 일거에 해결하려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실망감도 있었다, 지켜보고는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원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노력하셔서 나름대로 진보를 본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 말을 혹시나 우리 노조분들께서 듣고 계신다면 고통을 분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로지 이익만 있잖아요. 자기의 편리한 점만 추구하지 마시고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의 짐을 덜어서 서로 동등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진심으로 노조원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응급실에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몇 명 있습니까?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 군산의료원.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야간까지 하고 있지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하고 있지요. 그럼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몇 명 있어요, 지금?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는 5분이 계시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럼 5교대로 합니까, 돌아가면서? 5분이.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 한 분하고 소아청소년과로 저희한테 전공의로 와계시는 분이 응급실을 전담해서 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부족하지 않네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명수는 채우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까 보니까 부족한 게 내과, 소화기내과하고 순환기내과? 내과 쪽이 부족하네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지원합니까? 의사들이.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운영됐던 인력보다 빠져나가신 분이 계시는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3년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계획도 있을 것이고요, 나름의 어떻게 생각하면 피로도도 있고 해서 빠져나가신 분이 2분이나 계시거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냐고요, 전문의들이.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지금 저희가 모집공고를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않지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작년에 나가셔가지고요, 2021년도에.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좀 어렵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충원하기가 힘들지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렇지요.
영석
황영석위원
아마 힘들 거예요, 연봉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저희 군산의료원에서는 나름의 다른 의료원과 비교해서 최고는 아니지만 중상은 되거든요. 그런데 군산이라는 지역적인 게 전라북도 내에서는 해당 의사도 많지도 않지만 타 지역에서도 여기까지 내려오기를 꺼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전북출신 의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오히려 부족합니다, 전라북도 자체로 봐서는요.
영석
황영석위원
시설장비요, MRI가 몇 대나 있어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MRI기계는 1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대,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대충.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CT는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CT는 2대이고요, 그것도 한 3년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보니까 CT랄지 MRI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모든 의료장비는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에 맞춰서 교체작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큰 병원, 유명한 병원을 택하는지 아세요? 장비 때문에 그래요, 장비.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나 연고대 이런 데를 원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장비 때문에 의사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장비가 지금은 다 하잖아요. 내과의사들 청진기 목에다 걸고만 다니지 가슴에다 배에다 청진기 대는 거 못봤어요. 그러지요? 다 컴퓨터 보고 장비로 다 하잖아요. 장비를 잘, 몇십억씩 가지만 잘 갖춰야 된다. 그리고 항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군산의료원 장비 좋아, 거기 의료진도 좋지만 장비가 현대화야” 이런 얘기가 돼야 선호하지 자꾸 서울로만 간다고, 지방의료원이나 의원은 병원은 선호 않고 서울로만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가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 가는가? 서울의대 나온 애나 전북의대 나온 애나 수능점수 1,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거기서 거기예요, 고득점자들이라. 선호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장비, 장비 확보를 신경 써주셔야겠어요. 원장님도 의사선생님 출신이니까 그것도 신경 써주시고, 처우개선 같은 거 의사들 자꾸 서울로 가려고 하고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비 좋은 데 가서 시설 좋은 데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배우려고. 11년, 16년 공부해가지고 전문의까지 했어도 군대까지 갔다와서 그때가 의사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의사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원장님 다 해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초년생이에요. 거기서 4, 5년 펠로우닥터 끝나고 하다 보면 관록이 붙고, 관록 있는 교수님 밑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열악하지만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공공성을 최대의 가치로 추구하는 도민의 대표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김경숙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라북도남원의료원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남원의료원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주지해 주신 내용입니다마는 제약된 시간 때문에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남원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 성과, 2022년 경영목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제한된 시간으로 요약해서 남원의료원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으며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박주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인데요. 직무역량 추진실적이 계획이 있고 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기준으로 직무역량 추진실적을 측정하셨는가요? 7페이지에 법정교육 이수율도 있고 필수교육 이수율도 있고 그러는데 올해도 같은 기준으로 계획을 하셨을까요? 보조자료 7페이지입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은 목표가 6,430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625명으로 약간 늘려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기준을 계획과 실적을 인원수로 하신 거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밑에 신규직원 교육에 계획이 80명인데 신규직원이 51명이라서 달성률이 63.8%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이걸 백분율로 해야지 달성률이 100%가 되지 않겠습니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신규직원 51명을 뽑아서 51명을 전부 다 교육을 시켰는데 달성률이 63.8%라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죠? 계획도 비율로 뽑아야 될 것이고 실적도 비율로 뽑아서 달성률이 비율로 나와야 정확한 표를 볼 수 있는 거죠. 신규인원 51명을 100% 다 신규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63.8%라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쩔 때는 신규직원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적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신규교육 100%를 다 시켰으면 100% 달성한 거니까 그렇게 작성해야 맞는 거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진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실제로 100%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달성미달로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살을 시도했는데 사망하지 않고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을 치료를 하고 내보냈을 때 다시 자살을 시도해서 다시 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자살하신 분요?
형석
진형석위원
자살을 시도해서 사망하지 않고 병원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치료해서 다시 집으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시 자살을 시도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나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아직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한번 그 부분을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다만 얼마 전에 남원에서 절에 여승이에요. 그런데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결국 전북대학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위세척을 하고 전북대학병원에서 이분이 형편이 곤란하니까 더 이상 자기들이 붙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진료비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연고지가 남원이니까 남원으로 보내서 우리가 환자를 지역주민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진료를 했는데, 왜냐, 이분은 보험적용이 안 되거든요, 자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을 건져가지고 다시 우리 병원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복지국 업무보고 때 주셨던 자료에 전북에서 연간 자살로 사망자가 500명 이상씩 나오는 것 같아요. 연간 5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자살을 시도했던 횟수는 더 많지 않겠습니까? 사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 집에 가셔서 그 사이에 보건의료과에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추어 있어서 그분이 다시 자살을 마음먹지 않으신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다시 시도를 하셔서 혹시 사망하시거나 다시 병원에 왔을 때에 대한 통계를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많다면 이정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통계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고객만족도 제고에서 환자만족도가 84.9 나왔어요, 직원만족도가 73.8, 그럼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하고 직원들 만족도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 같은 것 소요되는 것 없었어요?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복지포인트를 올려준다든가 뭐해서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복지 쪽에 서비스를 준다든가 해서 예산 들어가는 거 있을 것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우리 김대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사실 우리가 만족도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외부만족도와 또는 내부만족도를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내부만족도에 있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도 우리 직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포인트도 작년에 35만원 지급했던 것을 금년에는 65만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또 우리 직원들이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너무 혹사하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노사관계의 복잡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직원들한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고 어느 의료원 못지않게 다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원장님 말씀 알겠는데 제가 전에 군산의료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거기도 고객만족도조사를 했어요, 예산이 5억2,100만원이나 들었더라고. 그랬는데 고객만족도 평가가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태야. 그런데 남원의료원은 환자만족도나 직원만족도를 %를 하니까 이건 예산 대비 제대로 했구나.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한 것은 뭐냐면 환자들이 병원에 아파서 병원을 갔든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든, 위문을 갔든 어쨌든 간에 직원들의 친절이 굉장히 그 병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있더라. 그리고 병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환자들한테 아니면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면 없는 병도 나아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짜증나게 해버리면 병 걸려갖고 오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은 안 나왔지만 정확하게 환자만족도나 직원만족도가 나오고 또 이런 만족도가 나오니까 운영평가가 A, 경영평가가 가. 저 이거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그리고 아무튼 원장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부권에 있는 공공의료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참 고맙게 느끼고 좀더 동부권의 의료문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에서도 환자가 생기면 다 남원으로 가더라고. 저번에도 내가 원장님한테 부탁했는데 잘 좀 봐달라고, 그 정도로 남원의료원이 전북 지역의 코로나 환자를 수용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 걸로 봐서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좋은 남원의료원을 오늘까지 끌고 오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지적해 주신 말씀 고맙고요. 사실 저는 남원의료원에 원장으로 가서 그 지역이 고향이고 또 저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보건소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실정을 잘 압니다. 물론 좋은 의료장비와 좋은 의료진을 가지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김대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병원에서 친절하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을 친절하게 하고 설명 잘해줘라, 서울대학병원에서 죽을 사람을 우리 병원에서 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우수한 병원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제발 돈 있고 넉넉한 사람은 전부 다 전주나 서울로 가지 우리 의료원 안 온다. 죽지 못해서 마지막 오는데 이런 참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친절하게 해주고 설명 잘해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일종에 그것도 치료예요, 치료.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활화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는 복지부평가나 도평가에서 운영평가, 경영평가에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지금 의료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 계속 하고 있지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갖추어진 코로나 관련 환자 병실이 몇 병실이나 됩니까?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219병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병상수로 219개요. 그중에 가동률은 몇 %예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가동률은 계속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2,377명을 입원해서 치료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저께까지 해서.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평균적으로 약…….
명연
이명연위원장
잔여병상이 몇 개예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평균적으로 약 60∼70% 잡으면 될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60∼70%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지금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문제가 하나, 일반환자 못 받지요? 병실에.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못 받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코로나환자만 받고 있지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병실가동률이 60∼70%밖에 안 돼요,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남아 있잖아요. 비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자가 생기게 되죠. 병원의 운영 적자율이 높아지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일반환자를 받아갖고 병실이 꽉 찼을 때와 아니면 코로나환자가 병실을 채웠을 때나 이럴 때는, 코로나환자가 병실을 다 채웠을 때는 국가에서 지원이 갈 것이고 일반환자가 찼을 때는 자체적으로 수입이 생길 건데 일반환자를 못 받게 하고 병실도 비어있고 이런 상태라면 적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이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미 병상을, 우리가 본래 환자를 코로나사태 전 같으면 380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병상을 배치할 때 219명까지는 남원의료원이 수용할 수 있다 해서 그 병상을 이미 복지부에다 헌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원환자를 질본으로 하여금 결국 도를 경유해서 우리한테 환자가 배정이 되면 우리가 수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염려하신 대로 그러면 병상가동률이 절반 또는 절반이 못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경영을 맞춰가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히 전국공공의료원이 일반환자 한 명도 못 받는데 코로나환자만 받다가 결국 병상이 빌 때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거 경영이 당장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19병상에 대한 의료보상은 나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 지금 남원의료원에서 의사나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물론 의사는 진료과목에 따라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계획했던 인력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마는 2월달이 변동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몇 개 과는 저희가 이미 2월 말로 이직이 예상되고 있고 또 우리가 다른 데서 섭외를 해서 다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지속적으로 원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노력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수한 의료인력들을 제대로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박주영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남원의료원에 MRI 몇 대 있어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1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CT는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1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대뿐이에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200여 병상이나 되는데 하나 갖고 수요가 많은데 대기시간 같은 거 많이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자들이.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원의료원은 환자수준이 MRI나 CT를 꼭 거쳐야 할 환자보다는 극히 기초단계에서 그런 환자가 오고 그런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야 할 환자들은 어지간하면 전주나 광주로 갑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뭔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구 및 인력을 보면요, 의료진이 8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명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료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표에는 8명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기구 및 인력에 보면.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물론 인원수는 8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6명이 와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에서 파견의가 1명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병원을 유지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공중보건의도 다 전문의예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전문의입니다. 신경과가 1명, 안과, 치과 2명,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부 다 전문의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표에 보면 19분의 전문의인데 내과 1명 갖고 돼요? 내과 환자가 많을 건데.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내과가 5명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여기는 하나로 나와 있잖아요. 내과도 구분이 많이 되잖아요. 소화기내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경내과, 호흡기내과, 내과가 한 10개쯤 되는데 1명으로 나와있어요, 여기는. 제일 위에 기구 및 인력에 보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해서 19분의 전문의예요, 그 표에 보면.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이것은 그냥 진료과만 표시한 것이지, 인원을…….
영석
황영석위원
19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19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옆에다가 내과 다섯이면 다섯, 셋이면 셋. 아까 군산의료원이 다섯이더라고요, 내과 전문의가. 어떻게 남원의료원은 하나만 써져있길래.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규모가 군산의료원보다 더 큰데.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우리도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순환기내과…….
영석
황영석위원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엄청 많지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하나만 있길래요. 내방객은 군산의료원보다도 많은데 내과 찾는 분들이 많을 건데 어떻게 하나.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진료과는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 우리가 응급의학과 6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내가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응급의학과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래요. 그래서 전북대학, 군산의료원이 충족을 못 시킬 때 우리 남원의료원은 충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수응급의료기관 지정도 받고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군산의료원도 아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다섯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원의료원은 하나 써있어.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섯이고 내과는 아홉이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우리는 응급의학과 6명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응급의학과가…….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6명인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다섯이고 가정의학과 1명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내과는 아까 몇 분이에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내과 5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5분.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박주영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2.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3.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4.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5.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