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신문고위원회, 인권담당관, 홍보실, 감사관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자치경찰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오늘 월요일 첫 시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치경찰위원회가 작년에 그것도 후반기에 탄생해서 첫걸음을 뗐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가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새해 자치경찰위원회 소속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다 만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해이니만큼 원래 첫발자국을 잘 디뎌야 앞으로 방향이 설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몇 가지 조금 보면요. 우선 정원 및 현원에서 정원이 지금 3명이 현원 초과되어 있어요. 그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어디에서 초과됐는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것 하실 때 정원대비 현원 이렇게 하시고 또 어디에 몇 명인데 몇 명이 초과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표시를 해 주시면 인력운영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애초에 시행령 상 보면 시청공무원 20명, 파견직공무원 3명 이게 정원 규정이었는데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작년에는 13명, 10명으로 진행되었던 바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이나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확보되었던 20명으로 얘기되는 시청 관련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정원을 전부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시청 인사과에 지속적으로 드렸고 그래서 3명 정도가 추가되어서 실제로 공무원들은 16명 그리고 경찰 파견공무원 10명 그리고 위원장인 저와 사무국장님 포함해서 28명입니다. 그 자료는 지적하신 부분들대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래야 인력배치가 어디서 정원보다 현실적으로 더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내실화 해가지고 주요내용에 자치경찰 치안현장 지도 및 애로사항 청취, 또 뒤에 보면 자치경찰공무원 역량강화, 맞춤형 후생복지, 인사 이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원년이기는 하지만 보면 자치경찰들에 대한 인력운영관리에 대한 것에 너무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요업무보고서를 받아볼 때 과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가고자 하는 장기 로드가 어디고 단기적으로 핵심적으로 올해 하시고자 하는 위원장님의 핵심사업이 무엇인지가 이 계획서상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자치경찰위원을 끌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리드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뭘 좀 같이 호흡을 맞추고 역량을 모아서 도와줘야 되는지 아니면 좀 점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직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품의에 익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우리 행정 쪽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쭙는 것인데요. 올해 좀 핵심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위원장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뭡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시민소통강화와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되는 것처럼 어쨌든 자치경찰제에 저희가 인사나 사무나 복지포인트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과정에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태도를 자치경찰의 안착과 관련돼서 이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순응력을 높이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니까 두 가지 문제, 하나 말씀드렸듯이 자치경찰담당 경찰관들의 순응력을 높이는 문제와 울산시민들의 욕구들을 반영하는 문제를 같이 병행하는 것들이 올해 있어서 실제로 울산자치경찰위원회 독자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핵심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그리고 행자위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돼서 건의문을 채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제도적으로 미완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보완된 정책들,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들 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들이 올해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말씀을 하시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을 조금 더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경찰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작년에 우리가 가장 역점적으로 뒀던 게 사실은 청소년 또는 여성 이런 안전취약계층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강화했고 생활안전에 대해서 많이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 것들이 작년에 우리가 처음 자치경찰을 만나고 굉장히 의미 있고 이렇게 가시는구나 하는 게 뚜렷하게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도 그런 것들을 잘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까지 그냥 경찰 혼자서 했던 것들이 너무 경직되게 너무 법률적인 잣대로만 그냥 그 현장의 주민들의 욕구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형편을 무시한 채 경찰들의 시각으로 해왔던 정책을 지금 시민들을 대표하는 행정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외청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우리 여기 여성가족청소년과 이런 데에는 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파견직 1명을 그 과에 둬서 가장 원활하게 좀 이렇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취약계층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과하고 유기적 관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위원장님이 한번 검토해 봐야 하고 작년에 했던 그런 좋은 사업들을 더 강화시키고 조밀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는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의 지적 저희가 충분히 수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런 지적에 앞서서 그런 문제들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충원됐던 3명의 현원문제 관련돼서 이분들을, 그러니까 울산시청에서 파견됐던 분들을 주로 정책과 쪽으로 배치해서 그동안, 작년에는 사실 정책과는 주로 경찰들이 그리고 행정과는 주로 행정에서 오셨던 분들이 업무를 수행했다면 올해부터는 보완된 그 직원들을 정책과 쪽으로 배치해서 실제 우리 내에서의 협업들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인원을 그렇게 배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협력 사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협력팀에 2명 정도를 추가로 배치하면서 실제로 실무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을 챙기려고 하고 그런 지적하셨던 문제 포함해서 협력사업 강화 그리고 실제로 각 분야별 사업들이 내실화될 수 있는 부분 관련돼서 노력들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파견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구하고 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에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아직 발주는 못했고 2월말쯤.
백운찬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느 연구기관이 합니까, 공모합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공모를 할 생각이고요. 그런데 주로는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공모사업들이 행안부부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쭉 보면 주로는 경찰학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용역보고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 용역심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경찰행정학과분들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시각에서 자치경찰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 용역을 주고 그런 분들의 시각들을 좀 받아들여서 울산형 자치경찰제, 그러니까 시민들의 욕구에 반응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용역들을 수행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준비들을 좀 진행해 볼까 싶습니다.
백운찬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사실 지금까지 연구들이 굉장히 마치 연구공장처럼 아주 비슷비슷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사실 자치경찰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몸에 맞는, 우리의 옷이라는 느낌이 아직까지 안 드는 그런 상황에서 또 연구정책과제 찍어내는 그런 것처럼 연구하는 데에다가 이게 맡겨지게 되면 무슨 연구용역의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좀 연구원들만 연구하는 그런 데는 맡겨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말 주민들을 상대로 어떤 그…….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설문조사라든가…….
백운찬위원
설문조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라도 조금 질적 연구가 가미된, 주민들의 의견이 정말 이렇게 이렇게 녹아져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발주를 해 봐 달라 이런 부탁을 꼭 좀 드립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런 것 참고해서 충분히 갈 겁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또 읽어보니까‘지역대학·시정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활용’이렇게 해서 제가‘아, 이것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싶어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시민 쪽에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최근에 오미크론 확산세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업무보고 이렇게 받는 것도‘이렇게 받아도 될는지?’라고 하는 걱정 속에서 받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우리 김태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더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백운찬 위원님께서 질의 요지에 대한 건 대다수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업무보고는 어느 분들이 작성합니까? 지금 업무보고 제출하신 것 어디서 작성하신 거예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각 담당님들께서 페이퍼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기초해서 검토해서 작성됐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세영위원
업무보고는 결국은 2022년도에 자치경찰위원회의 나아갈 방향 그다음에 주요사업 이런 것들이 서술화 되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뼈대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더 나아가서 이 안에 보면 금년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될 핵심사업이 무엇이고 또 신규사업이 뭔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핵심사업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개인 의견을 드려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얼마 전에 대선공약으로 공동 건의한 내용 있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 사업 안에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말씀을 주셔야 되고 그걸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인지, 또 교통범칙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방세 재원으로 확보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 좀 구체화된 내용에 대한 사업을 앞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여기 조직도에 보면 이게 경찰이죠? 경찰 분들이 28명 중에 열 분이 계시고 파견이 일곱 분이잖아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황세영위원
자치경찰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기본적 생활치안, 안전,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민 속에서 시민과 함께 주민밀착형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근본취지에 뼈대를 두고 있다고 본다면 행정 중심의 인력배치보다는 상당부분은 경찰이 기존 업무해 오셨던 분들이 조직 내에 상당부분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전달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소통 통로를 통해서 저는 전달하는 구조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애초에 사실은 위원장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명과 3명 정도로 이렇게 나뉘었던 애초의 정원령 이것은 사실은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자치경찰제가 가기 위해서 협업과 협력 파트너십을 갖춘다고 하면 적당한 인원배치가 아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파견직들을 좀 늘려서 한 10명, 그러니까 전체 직원으로 보면 6대4 정도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실제로 더 문제는 이분들이 정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견 온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문제라든가 승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겹쳐버리면서 실제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초창기에 위에 파견오시는 분들이 이게 한직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이 자치경찰 파견공무원들, 경찰 파견공무원들의 정원화를 이루어내는 게 올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개혁과정 중에서 크게 하나로 부각되는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그 부분이 결국은 자치경찰위원회 금년 사무 업무보고의 핵심과제다, 핵심사업이다, 그게 이루어져야 그나마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의 근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황세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6쪽인데요. 6쪽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고 또 그렇게 해서 진행됐는데 이게 자치경찰공무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4억 500만 원이 1인당 한…….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30만 원씩입니다.
황세영위원
30만 원이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황세영위원
자치경찰공무원 맞춤형 후생복지에 30만 원으로 포인트 지원이, 그러면 타 광역시·도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행정공무원분들이 받고 있는 맞춤형 후생복지포인트는 얼마 정도 되는지, 기존의 경찰공무원들의 인식은 또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정도는 균형을 잡아가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각 시·도별로 복지포인트 문제는 차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기준으로만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시청공무원들이 110점 그리고 경찰공무원들이 40점 이래서 사실은 포인트로 치면 한 70점,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7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자치경찰사무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울산시민들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서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보상하는 차원에서 사실 70만 원 전체를 처음부터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50만 원을 요청했다가 30만 원으로 해서 지금 30만 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다른 광역시·도를 비교해 보면 울산광역시는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들은 경찰청에 계시거나 경찰서에 계시는 이 사무를 담당하시는 455명 정도였는데 실제로 지역경찰이라고 얘기하는 지구대, 파출소에 계시는 분들까지 저희는 추가해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18개 위원회 중에서 8개 위원회가 지구대, 파출소까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지원하는 데는 경기도가 10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시 기준으로 지금 30만 원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통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좋습니다. 이게 이번 연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주요업무 목표 중의 하나가 자치경찰공무원 아까 1400여 명 되네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황세영위원
이분들에 대한 처우, 환경은 결국은 업무분야만 다를 뿐이지 함께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의 차등은 발생치 아니 하도록, 이분들하고 울산시가 지금 행정공무원들 지원되는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해도 1년 예산이 15억 원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필히 자치경찰위원회의 조기 안착, 정착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질감, 또 이분들이 지역 시민들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 순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시켜내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지의 말씀을 해 주시니 더욱 노력해서 말씀하셨듯이 차등이 없는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처음에 이렇게 뒀는데요. 내실화에서 지금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지역 경찰관서 일선현장 지도·방문 그리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협력 강화하는 게 있는데 자체 내에 직장협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워져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분기별로 1회씩의 고정적으로 직장협의회 간담회는 수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올해 역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 협조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나. 시민신문고위원회 다. 인권담당관
계속해서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인권담당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신문고위원회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항상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 백운찬 부위원장님, 황세영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그리고 이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신문고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이상헌입니다. 먼저 인권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인권담당관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상헌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인권담당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그리고 인권담당관님, 오늘 새해 2022년 들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반갑고 또한 새해에 두 기관 모두 다들 건강하시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상헌 인권담당관님은 새로 부임해 오셨죠?
상헌
이상헌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평소 의회 업무 보시다가 가셔서 아마 누구보다 인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갔을 거라 생각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헌
이상헌인권담당관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고맙습니다. 먼저 신문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를 쭉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업무보고서 형식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성과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 미흡했던 점이 나오고 2022년 주요업무가 나오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기승전결로 볼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하나도 어떻게 정성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의 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쭉 보고서를 통해서 봅니다마는 모두가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억울한 점, 시민들의 고충, 시민들의 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옴부즈만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걸로 요약됩니다. 그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요. 신문고 내의 위원들이나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위원들도 있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이런 신문고 내의 위원들이나 직원들이 대시민서비스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업무능력이나 태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없을 수는 없죠. 사람이 일하는 곳인데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일하면서도 제가 못마땅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신문고 내의 위원들이나 직원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개선되고 자정역할하고 감시되는가, 어때요? 위원장님, 조금 의문점 가지지 않은, 저는 좀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선부서에 있다가 저희 위원회에 와서 반대로 시민들의 고충 내지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솔직한 얘기로 저도 때로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사고방식이 사실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아, 그것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인식만 가지고 해서는 전혀 개선이 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따로 교육은 안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위원회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 시간에 제가 그런 것을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여태까지는 부서 위주로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 와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목표는 또는 최종적인 종착점은 시민이라고 하는 데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 가면서 교육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께서 가끔씩 컴플레인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겠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러면 제가 나서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때로는 사과드려야 될 경우에는 사과드리고 또 시정을 해야 될 경우는 제가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말씀 중에 너무 길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사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우리 의원실에 좀 복잡한 민원이 있으면‘혹시 이런 민원은 신문고위원회에 한번 해 보세요’라고 안내를 한단 말입니다. 간혹,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많은 부분에서는 만족한 그런 이야기가 피드백이 오는데 간혹 신문고위원회에서마저도 좀 못마땅한‘부족하다’그런 피드백이 올 때 과연 신문고위원회의 어떤 자정기능이라든지 감시기능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것은 우리 인권담당관도 마찬가지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건 정말 신문고위원회에서 컴플레인이 걸려오거나 접수된 민원이 시민들에게 좀 부족하게 서비스가 되거나 또는 시민이 생각할 때 오히려 신문고위원회에서마저도 컴플레인을 제기할 정도의 업무가 불충실했다고 느낀다면 그 시민은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시민의 마지막 보루잖아요. 그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자치감시 활동은 더 강화 되어야 된다. 그렇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어떤 방식으로 강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한번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들어 보니까 자체적으로만 하고 계시는 거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누구로부터도 감시받지 않는 독립기관이잖아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럴수록 더 자정기능은 강화되어야 되고 더 자정기능을 활발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문서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누구나 생각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데 그렇게 해서 신문고 내에 만약에 업무능력이나 태도나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게 자정이 잘 되겠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의 위원회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권익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민원 접점에 서있고 그걸 판단하는 위원들은 고충마인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어려움을 자기 어려움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상응해서 부단히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분들로 잘 채워진다면 잘 운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취해왔고 그리고 위원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제가 오히려 그 민원을 떠안고 제가 가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해서는 대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해결의 근본해결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한번 숙고하셔서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지만‘항상 우리의 자정역할은 어떻게 하겠다. 자정은 어떻게 해 나가서 우리가 더 시민들에게 앞선 서비스, 정말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하는 그런 것들이 한 페이지 정도는 묻어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셔서 좀 눈에 보이게‘아, 이렇게 자정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게 우리 위원들께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항시 우리 위원들이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자정을 하는데 있어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위원들과도 자주 소통하시고 상의하는 그런 체계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하는 김에 인권담당관도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권담당관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상헌
이상헌인권담당관
예, 대충 했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업무가 간단히 보면 할 것도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엄청나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죽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잘하려고 하고 계신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어려운데 어려운 것 하나를 더 주문하자면 사실은 자기의 인권에 대해서 지킬 수 있고 자기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은 우리 인권담당관실이 아니어도 사실은 거의 지켜집니다. 요즘 자기의 인권이 침해받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권담당관이 있는 이유가 사실은 자신의 권리와 인권침해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것을 스스로 말할 수 없고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렇죠?
상헌
이상헌인권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그런 사례, 또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권 취약계층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인권담당관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교육들, 직원들에 대한 교육, 연구, 발굴 이런 것들이 아주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것들이 크게 묻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상헌
이상헌인권담당관
저도 앞에 자료를 한번 훑어보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해가지고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침에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직원들하고 의논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에는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다.’그런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하면서 의논해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기관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인권침해요인이 없는지를 보겠다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회복지시설에는 이용자들이나 사회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요인도 찾아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어떤 제공자들도 사실은 상당한 인권적인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아주 심한 중증의 장애인들이나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냥 이용시설, 생활시설에 의사도 없는, 의료인도 없는 곳에 모든 책임이 사회복지사나 서비스제공자에게 다 전가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업무를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하게 되면 의료법에 문제가 되고, 그렇죠?
상헌
이상헌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또 서비스대상자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해 주게 되면 어떤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침해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이것은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중앙 인권위원회에 두세 번 같이 워크숍도 했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굉장히 요원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에 그냥 가서 감시만 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이런 제공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히 살펴서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나 제공자나 모두가 다 인권적인 침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지혜롭게 하는 것이 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헌
이상헌인권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시고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헌
이상헌인권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차태현 위원장님, 특히 인권담당관으로 발령받아 오신 이상헌 담당관님, 관계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힘내시고 또 여러분들 안전,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매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본 위원이 민선7기 들어와서 민선7기 송철호 시장님의 정책공약 1호 사업으로서 가장 저는 잘 수행하고 있고 가장 빼어난 부분 중의 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민신문고위원회가 결국은 어떤 개선을 하려면 저항이 있죠. 그 지점에서 저항의 초입단계에서 일정정도는 많은 고난도 역경을 이겨내면서 초입단계에 그나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시민신문고위원회 출범과 활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시민들도 이전에는 지난 23년간에는 행정이 행정우선, 행정과 공직자가 시민의 일꾼이고 머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세금으로 이 자리에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마치 시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인식에서 시민이 주인인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출발에서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그동안 고초, 애로, 힘듦 이런 것에 대해서 위로해 드리고 싶고 힘과 용기를 더 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지금 내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울산인데 이걸 울산시민들의 인식이 시민신문고를 통해서‘아, 이제야 행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하는 인식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시민들의 인식제고 차원에서라도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실제 예산을 보면 전부 절대적으로 운영비잖아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황세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켜나가는 그런 사업을 저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추경에라도 그런 사업을 발굴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빈발되고 반복되는 민원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이 제도상의 문제라고 하면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더 선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개공지 문제를, 저희들이 전부 울산에 있는 공개공지를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까지도 좀 보면 큰 빌딩 옆에 휴게공간이 있는데 그게 마치 그 건물의 건물주가 시민들한테 단순히 제공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권리로 사실은 쓰는 휴게공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또 때로는 그 건물 뒤편에 있어서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관하고 제도개선담당자하고 나서서 구·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다만 그러면서도 담당자들로 하여금 인식을 자꾸 개선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사업은 별로 구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세영위원
아니면 위원장님, 다음 홍보실이 업무보고 받게 되는데요. 홍보실하고 이 관련된 긴밀한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홍보관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뭔가 변화되었는데 변화되어서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좋아진 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고 시민신문고가 또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또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시민들의 불편내용들이 그대로 또 수용되지 않겠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5쪽에 보면 하단에 고충민원 처리기간 지체와 관련되어서 해결방법은 조사관들의 전문성 강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조사관, 전문인력의 충원에 대한 고민,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 위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직접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관의 역할은 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제도개선 쪽에 조금 더 치중하려고 하면 한두 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빨리 시행하는 방법으로 저하고 위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그걸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 강화라는 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황세영위원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신문고위원장님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과 인원충원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 위원회에 말씀을 주십시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0쪽에 핑퐁민원 관계되는 건데요. 이게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뿐만 아니고 있을 때마다 얘기 나오는 건데 울산시가 핑퐁민원 해결에 대한 방안들을 제도적이든 조직적이든 찾아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지금 개략적으로 가장 많이 관련되는 업무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당부서에 전적으로 해당되는 민원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 조금씩 걸쳐있을 경우가 대개 이런 경우입니다. 또 때로는 여러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인데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가장 많이 해당이 되는 부서가 주도적으로 하고 나머지 조금 해당이 되는 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은, 대체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안에 핑퐁민원이 결국은 안에 내부적으로 왔을 때 운영에 대한 정리라든가 업무 주관에 대한 부서를 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발전이 있네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황세영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전화를 해서 그 민원이 복합민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전화하게 되는 이런 문제의 개선은 혹시 아직까지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저희들 쪽으로 직접적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대체적으로는 그 민원인들께서 거기에 너무 시달려서 그것을 고충민원으로 저희들 쪽에 제기되면 저희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쪽이고 아마 여기저기 전화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신문고 관련 담당자회의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교육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쪽으로 그걸 민원인들께서 직접 질의를 하신다든지 문의를 하신다든지 민원을 내게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저희들이 행감 때 제안도 드렸어요. 어떤 방법에 대해서, 그게 주체가 시민신문고가 되든 행정이 되든 모든 민원의 창구 일원화, 일반적으로 원스톱서비스 여기에 대한 창구 일원화를 해야만 민원인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직 그런 원스톱센터를 운영하거나 시민신문고에서 하거나 시에서 하거나, 그런 방안들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라. 홍보실 마. 감사관
계속해서 홍보실과 감사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홍보실장 류성애입니다. 평소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홍보실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류성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서영준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서영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과 감사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오늘 홍보실, 감사관실 두 업무를 보고받고 있는데 2022년 맞이해서 류성애 홍보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또 서영준 감사관님 이하 여러 직원들 건강하시고 정말 다들 건강하셔야 이 코로나 상황도 이겨내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 자료도 잘 작성해 오시고 설명을 간단하지만 잘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홍보실에 하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에서 홍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정말 많이 확장되었고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하는데 조금 본 위원이 볼 때 뭐가 좀 아쉬운 점이 늘 있느냐 하면 시정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이나 왜곡된 비판 이런 것들이 한번씩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마다 좀 사실에 입각한 쉬운 언어로 좀 더 신속하고 좀 자세한 설명 자료를 보도자료로 낸다든지 또는 직접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알리는 그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지금 하고는 계시겠지만 지금 보면 좀 정말 우리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아닌데 싶은 그런 게 나오는데도 거기에 대응하는 설명들은 조금 양이 부족하고 자세하게 알리는 것보다는 조금 그냥 공방을 피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저희들이 시정을 왜곡보도라든지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보기는 그냥 피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일단 언론사에 자료제공을 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와서 설명도 하지만 자료도 잘못된 자료를 바로 잡습니다. 해서 다 제공하고 되도록이면 언론사에서도 그걸 바로 잡아주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기자들 단톡으로 전부다 연락하고 모든 자료가 메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신문매체, 방송매체 이렇게 있는데 방송매체는 시민들이 많이 보는데 신문매체는 인터넷보다는 좀 약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홈페이지에도‘이건 이렇습니다’이렇게 코너를 하나 만들든지…….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시 홈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백운찬위원
예.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시 홈페이지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창을 띄워서 한다든지 그걸 좀 강화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 서영준 감사관님이 아마 감사관실에 가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대해서도 밝고 종건에 계셨기 때문에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거기 딱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안 가셨겠나 싶은데 가지고 계시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적극 감사활동을 잘 펼쳐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활성화라고 9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작년 현황이 적극행정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저번에 5건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준
서영준감사관
아니요. 그만큼은 안 될 겁니다.
백운찬위원
3건? 아무튼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도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준
서영준감사관
예, 현재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건입니다.
백운찬위원
1건입니까? 저는 3건인가 5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1건이면, 조금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활성화하기에는 1건이라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죠?
영준
서영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행정을 했을 때 면책 제도는 있는데 오히려 적극행정을 권장하려고 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적극행정으로 정말 어려운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또는 적극행정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촉진시켰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마땅치 않습니까? 그런데 적극행정으로 어떤 좋은 행정으로 발굴이 된 것까지도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감사관
현재는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래서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이것은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적극행정으로 발굴을 했으면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준
서영준감사관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 하는데 있어서 적극행정의 범위가…….
백운찬위원
굉장히 제한적이죠?
영준
서영준감사관
공무원들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다든지 자기하고 연관성이 없다든지 이런 굉장히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 시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극복하면서까지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소극행정이 면책되는, 적극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행정 집행이 좀 면책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이 중도선인지 그걸 찾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것 같고 감사를 하다보면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가 개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적극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면책이 신청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감사관실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감사관실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더 검토해서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행정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저조하니까 지금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렇게 저조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적극행정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데 괜히 했다가 오히려 문책 받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방금 말씀하신 적극행정의 어떤 대상, 조건이 좀 완화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어떤 한 사례를 보고 적극행정으로 한번 해 보려고 공무원들과 같이 담당자와 상의를 해 보니 사실은 적극행정의 조건이 굉장히 협소하고 까다롭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야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적극행정 대상, 조건을 좀 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나 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서영준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례를 들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정해진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하나 누락하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결과는 굉장히 선하게 나왔다하더라도 절차의 문제를 어떻게 적극행정으로 덮어줘야 되느냐의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투명성이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투명성도 강화하고 절차의 정당성도 확보하면서 또 행정의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시켜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아무튼 적극행정이 소극행정 행위를 막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소극행정의 어떤 면책을 위해서 적극행정만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극행정이 발현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제도 본연의 취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준
서영준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류성애 홍보실장님, 서영준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에 첫 얼굴 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코로나 오미크론이 상당히 확산세여서 다들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주시고 본업에 충실히 수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류성애 홍보실장님한테 하나 업무보고 과정에 대한 본 위원의 제안 정도로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언론은 사실 시민의 눈과 귀와 발입니다. 언론은, 이분들에게 우리 울산시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시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건지 라고 하는 중간 가교가 홍보실인데요. 대변인실인데 민선7기 들어와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사의 실패 중의 하나가 초기 대변인실의 인사가 민선7기의 시정을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내고 또 거기에 대한 제대로 평가받는데 상당부분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인식이 사실 있었었고 그걸 류성애 실장님이 오셔서 상당부분은 안착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7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정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예.
황세영위원
그 과정을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게 언론의 매체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장님이 운영하는 시정에 대해서 시장님이 정기적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단위든 보름단위든, 또 그런 속에서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수렴하고 그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님이 민선7기가 여러 가지 괄목할만한 많은 성과들을 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잘 체감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시민신문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시민신문고가 실질적으로 민선7기 시정의 1호 공약일 뿐만 아니고 행정이, 이제 시민이 주인인 시대로 가는 전환점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그런 과정에서 접수된 생활민원 여러 가지를 해결한 사례들을 시민들한테 알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더 행정을 가깝게 문턱 없이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을 연결하는데 홍보실이 중간 가교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주문인데요. 거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첫 번째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언론사에는 브리핑을 거의 시장님께서 한 주에 한 번꼴로, 현황을 보면 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언론사에 기자 분들은‘이것을 그냥 자료만 제공해도 될 것을 브리핑까지 한다.’시장님 브리핑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은 일련의 가장 중요한 시정을 발표할 때는 하시고 나머지 자료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각 실·국에서 실·국장님, 부시장님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브리핑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계속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일정을 좀 더 해서 기자들의 공감대도 있어야 되니까‘이것도 아닌데 턱없이 자꾸 이렇게 하느냐?’이런 불만이 있을 때는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시장님 성과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들도 방송사나 신문사나, 신문 특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앙지, 지역지뿐만 아니라 거의 매월 10건 이상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9 BRIDGES를 너무 이해를 다 못하니 그걸 특집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고 방송사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해서 연간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꾸 시민들도 체감 못하고 단지 SNS 쪽에만 저희들이 보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9 BRIDGES에 대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안착하기 위해서,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람들이 뜬 구름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KBS에서 일단 다큐로 해서 디지털트윈 기술로 해서 3D 가상공간 안에 실물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시뮬레이션해서 검증해 보는 기술도 하고 일단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주안점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과 만나는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의견청취든 그분들 의견수렴이든 그분들 개인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대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직접 만나기 어렵잖아요?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시민과의 대화 이런 식의…….
황세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착안을 하셔서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울산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추상적인 또 개괄적인 사항이 좀 더 시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해도를 높이고 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민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이나 어업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울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고 고용을 위해서 필요하고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시민공감대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업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과정들을 밟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제안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위원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감사관님은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백운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종건이든 두루두루 예산이든 많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감사관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만 제가 주문할게요. 서영준 감사관님, 행정에서 일어나는 감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걸 제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일어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영준
서영준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감사관
저도 이제…….
황세영위원
예, 답변 주십시오.
영준
서영준감사관
제가 처음 감사관실에 와서 직원들에게 위원님처럼 똑같은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관들이 굉장히 빠지기 쉬운 덫 중의 하나가 사실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감사 나가면 굉장히 실적이 있어야 된다. 실적 없는 감사는 감사관들에 대한‘느그 뭐 했노?’할 정도의 문책이 따를 정도로 굉장히 압박감에 시달리거든요. 사실‘그럴 필요가 없다.’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개인의 물론 일탈을 지적해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 개인의 잘잘못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환경 그리고 업무의 루틴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초점을 가지고‘너무 감사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처럼 감사관실이 좀 더 제도개선, 처벌보다는 제도개선 쪽에 집중해서 감사관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고맙습니다.
백운찬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과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15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김미형·이상옥·손근호·이미영·안도영·이시우·손종학·윤덕권·김시현·전영희·김성록·김선미·박병석·서휘웅·황세영·장윤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15호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운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준 감사관님께서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감사관
감사관 서영준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절차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시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등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의 연령 및 청구주민 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서영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의원님과 감사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15호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울산박물관 나. 울산도서관 다. 울산시립미술관
의사일정 제3항 울산박물관과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박물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울산박물관장 신형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울산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박물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박물관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신형석 울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울산도서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송대호울산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산도서관장 송대호입니다. 평소 울산도서관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울산도서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서관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송대호 울산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울산시립미술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반갑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장 서진석입니다. 평소 지역 미술문화발전과 시립미술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립미술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시립미술관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울산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박물관과 울산도서관 그리고 울산시립미술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울산박물관, 시립미술관, 도서관 그야말로 우리 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3개 기관의 신형석 관장님, 송대호 관장님 그리고 서진석 관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박물관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감사드릴 것은 지난 한해 우리 박상진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서 다들 열심히 해 주셔서 박상진의사의 헌신과 공헌 그리고 박상진의사의 정신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특히 그 점에 박물관이 정말 퀄리티 높은, 수준 높은 전시를 통해서 최일선에서 앞장서 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박물관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다 잘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다만, 한 가지 제안이라고나 할까,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이제는 할 때가 안 되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장님, 우리 마을박물관이 울산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나요?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2017년도에 울산시와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문화의 해’ 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마을박물관이 북구에 2개소가 개관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 2개소밖에 없나요?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현재는 2개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울산에 마을박물관이 제가 알고 있는 그 2개소가 다인가요?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저는 지금 2개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을 텐데, 울주군에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북구에 두 군데이고, 울주군에도 마을에 그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마을박물관에 두 군데 가보셨습니까?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예, 가봤습니다.
백운찬위원
어떻든가요? 기대했던 것보다 처음에는 잘 했어요. 열정도 좋고 마을 주민들의 자긍심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잘 안 되죠?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예.
백운찬위원
심지어 어떤 데는 가보니까 건물에 비가 샜다고, 유물들이 다 젖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참 안타까웠는데 이제 신형석 관장님이 정말 우리 박물관을 잘 이끌고 계셔서 우리 박물관이 명실상부한 정말 시립박물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지역마을박물관하고도 좀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때가 안 되었나, 결국은 우리 울산의 여러 가지 유물들은 그런 지역 마을박물관에서 발굴되고 또 거기에서 좋은 유물들은 굳이 우리 박물관에 안 온다고 할지라도 잘 관리되고 보관되고 내려가는 것이 관장님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예.
백운찬위원
마을박물관에 있는 것을‘우리 박물관으로 가져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마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에 대해서도 중요 유물들은 목록표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관리하고 또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이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제안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2017년에 마을박물관이 생기고 나서 저도 그때는 관람도 하고 관심을 가졌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작년에 마을박물관이 문득 생각이 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우리가 도울 부분도 찾자고 직원들하고 이야기도 했고요. 매년 소독, 훈증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마을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소독, 훈증을 해 드리면 영구 보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마을박물관을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그 부분은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아도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 안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마을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는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다 보니까 잘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유물을 손상시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안내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 좀 듭니다.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사업으로 한번 해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미술관 서진석 관장님, 저번에 우리가 미술관에 갔을 때 안내를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꼼꼼히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때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다음 전시에 대해서, 그게 다음 전시가 컬렉션인지 아니면 특화된 어떤 전시인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예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우리가 이번에 미술관 주변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용역을 했더라고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백운찬위원
‘미술관 일원 문화특화지역 조성 방안 연구’ 이게 울산연구원에서 했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백운찬위원
제가 죽 두 번 읽어봤습니다. 연구를 읽어보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연구결과가 맨 마지막에 결과가 요약 및 정책제언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백운찬위원
‘이것이 과연 우리 관장님이 이 미술관 주변을 특화문화거리로 조성하는데 어떤 방향점을 제시했을까?’ 좀 도움이 되었나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됐지만 더 저희가 실천적인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 미술관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계적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로 구체화해서 그게 실행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적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을 저희 미술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 말씀은 이 연구가 도움은 좀 됐지만 이 연구와 별도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연구를 토대로…….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이 연구가 어느 정도 데이터나 자료를 확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별개로 저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다시 되기 때문에.
백운찬위원
그렇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백운찬위원
제가 봐도 이 연구를 가지고 관장님이 우리 미술관에서 어떤 방향점을 제시 받았을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번에 관장님한테 이것저것 질의를 했을 때‘용역을 넣어놨으니까 연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해서 잘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 연구는 아닙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이 연구용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주체적으로 지금 연구용역을 향후 실천적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백운찬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울산연구원에서 한 것이고요.
백운찬위원
아니, 발주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이거 발주는 아마…….
백운찬위원
발주 이거 미술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발주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발주한 것은 아니고요. 자체로 한 거라고 합니다.
백운찬위원
울산연구원에서?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저희가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저희는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백운찬위원
그것은 목적과 주제가 뭐예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그 목적과 주제는 중구 주변에…….
백운찬위원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아니요. 문화실태조사와 함께 그 지역인들과 함께 협의체 구성입니다.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면 그 협의체 구성원들과 같이 저희가 토론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이 연구용역이 발주되기 전에 들어갔다면 이거 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울산시립미술관 일원에 문화특화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거버넌스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협의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따지고 보면 이 안에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가지고…….
백운찬위원
같은 시에서 이렇게, 참!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 미술관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우리가 했던 이야기하고, 미술관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하고, 분명히 뭔가 좀 같으면서도 다른데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관장님이 지금 보니까 이 연구가어디에서 발주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잘 꿰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연구를 할 때 방금 관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같이 연구가 되어야지,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저는 관장님이 용역 하는 연구가 이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을 할 때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당연합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신형석 울산박물관장님, 서진석 시립미술관장님을 비롯해서 송대호 울산도서관장님, 2022년도 업무보고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금년 한해도 여러분들 하고자 하시는 일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시립미술관 쪽에 여러 가지 질의와 확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립미술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출돼있는 오감도에 대한 핵심사업이나 또 어린이 체험전시에 대한 것, 또 신규사업 등등 상당히 의욕적으로 아주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노력의 모습이 보여서 특별하게 본 위원 질의는 차제에 필요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박물관 쪽에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신형석 박물관장님, 오늘 업무보고 중에 본 위원이 눈에 띄는 것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와 관련된 어린이박물관 운영하겠다는 사업이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이 예산이 1억 10만 원해서 국비 시비 5대5 매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그렇게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추가 부연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내년 공모사업으로 신중년, 만50세부터 70세 사이의 경력단절되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박물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주로 어린이박물관에서 해설체험요원으로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6명을 채용해서 1일 3명씩 어린이박물관 운영요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국비는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에 시비를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이게 어린이박물관 말고 지금 우리 울산박물관이나 대곡이나 약사제방 이런 데 운영할 수는 없나요?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다른 데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6명의 인원을 한 곳에 운영요원으로 쓰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현재로서는 어린이박물관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곳은 어린이박물관이 가장 적절하고 거기에 인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뒷장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이기는 한데요.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울산 출토 국가귀속유물 인수 및 효율적 보관 관리’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국가귀속조치가 약 9만 2431점이고 인수가 9만 1247점 등록이 6만 6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개념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출토유물이 문화재청에서 국가귀속, 서류상으로 귀속이 되는 숫자가 9만 2000여점이고요. 그것이 단계별로 우리 박물관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별로 어떤 여건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매년 몇 천점씩 박물관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이관이 되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는 울산박물관에서 다시 유물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귀속조치가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우리 박물관으로 이관된 것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 학예사와 연구원이 등록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엄청난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황세영위원
보통 등록은 1년에, 지금 등록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지금 현재 공무직 두 사람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기간제 연구원도 한 명씩 채용을 하고, 매년 4000점, 5000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매년 4, 5000점하면 지금 국가귀속 서류상 된 게 9만 2천 얼마이고 인수 이관이 9만 1000이면 등록된 것으로 봤을 때는 2만 4000이 등록을 더 해야 된다 그죠?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2만 4000점이 등록 더 해야 되면 1년에 5000점이라고 봐도 이게 결국은 4, 5년 정도 걸리네요. 등록하는 데만.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그래서 인원을 좀 늘리고 관장으로 와서 이 부분을 비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인력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라서 모색하겠다는 어떤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인원을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년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박물관에는 이 인원을 이렇게 확충하겠다,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보고내용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없으면 그것을 계획을 수립하셔서 추가로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두 번째는 지금 44쪽에 나온 울주 동상-발리간 송정지구를 최근에 출토된 거죠?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행감때 이야기했던 김해박물관, 부산대박물관에 가 있는 것 그 관련된 울산 출토된 유물들을 인수하는 작업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 출토유물은 기본적으로 국가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박물관이 없던 시기에는 귀속 받는 곳이 국립박물관 권역별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김해박물관이 귀속처가 됩니다. 그래서 김해박물관으로 유물이 귀속이 돼 왔고요. 2011년 울산박물관이 개관되면서부터는 그 전으로 국가귀속 된 유물들이 계속 울산박물관으로 이관돼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소유는 김해박물관이 관리하고 국가소유지만 저희들이 전시라든가 시민들 공개하는 행사들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 검단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저희가 작년에 대여해 와서 올해 5월까지 검단리 테마전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유 자체는 국가소유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활용에 있어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온산 우봉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동아대박물관이 발굴 조사를 했는데 그 우봉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국가귀속 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초의 논 유적 옥현 유적도 올해 테마전시로서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황세영위원
사실은 앞서 우리 백운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세 분은 다 각 기관에 상당부분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또 울산시로 봤을 때는 상당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 주고 계신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마는 울산에 출토된 유물이 박물관이 없어서 나타났던 사항들을 다시 울산박물관에 이관하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든 또는 제도개선 요구를 하든 해서 울산에 출토된 유물들이 박물관이 없어서 당신들이 이관해서 당신들이 등록해서 보관하고 있지만,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관하는 작업은 울산시가 범 시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좀 더 의욕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신형석울산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도서관에 안 여쭤보면 섭섭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보시니까 할 일도 많죠?
대호
송대호울산도서관장
예.
백운찬위원
무엇보다 작은도서관 독서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서구입비 지원을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잡아주셔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잘 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맨 밑에 기대효과에 보니까 ‘등급별 차등 지원 도서관간 경쟁력 제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단위 도서관당 얼마나 될까요?
대호
송대호울산도서관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기대효과에 등급별 차등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등급은 2021년도 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준평가표가 있습니다. 전국에 작은도서관을 등급별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 울산은 작은도서관이 총 20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총 166개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급별로 이렇게 해 보니까 A등급이 1개소,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B등급이 16개소, C등급이 46개소 이렇게 차등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급을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요. 이렇게 등급별로 차등을 도서구입비를 주면 올해 등급을 받지 못한 다른 50여개 작은도서관도 우리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도서구입비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03개 중에 지금 50여개 정도만 지원할 수 있는 거다 그죠?
대호
송대호울산도서관장
저희들이 63개소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백운찬위원
63개소 정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등급을 못 받은 도서관들이 자극을 받아서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호
송대호울산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A등급하고 C등급하고 사이의 차이는 70만 원 나네요?
대호
송대호울산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사실은 작은도서관들에 지원되는 게 참 미미하기 때문에 얼마나 주면 경쟁력 제고가 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작은도서관 예산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고 해서 감사하기는 한데 아직도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나, 경쟁력 제고를 할 만큼, 차용이 있을 만큼도 아닌 예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예산을 좀 더 증액하고 박차를 가해 주십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도서관이 상당히 현황파악 하셨겠지만 참 어려운 사정입니다. 환경은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나마 도서관을 찾던 분들도 잘 안 찾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지역도서관들하고 상호대차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갖춰져 있고, 그래서 상당히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최대한 시 도서관다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장님이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호
송대호울산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박물관과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