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일괄 상정하며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되 과장이 교육중인 부서는 주무팀장이 보고하고 이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감사총괄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총괄팀장 조영화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시민과 함께 하시는 황광용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감사관이 2월 25일까지 승진자 교육중이라 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승훈 옴부즈만팀장입니다. 신광호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우리 계약심사팀장님은 병원 진료로 우리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조남철 청렴조사1팀장입니다. 정태상 청렴조사2팀장입니다. 계명진 기동감찰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은 총 일곱 개 팀, 2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 보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서비스평가 중 고충민원 분야에서 3년 연속 가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열네 개 기관 종합감사 실시를 통해 기관 운영 건전성을 점검하였으며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상시 감사활동을 통해 총 974건, 7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이 생활화되도록 하고 청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화성시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해 사전컨설팅 등 감사 역량을 집중하여 사전예방 및 신뢰받는 청렴한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 감사관에서는 사후감사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렴 행정을 통한 종합청렴도 평가 상위등급 달성, 감사업무 관련 각종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평가부진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각종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도 평가 상위등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처리분야 가등급 달성, 위법부당행위, 소극적인 업무처리 등 시민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 계속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장밀착형 기동감찰 운영, 암행감찰, 내부비리 신고시스템 운영, 비노출, 불규칙 패턴 감찰을 통하여 각종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부조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비위행위가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성, 음주운전 등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시민권익구제를 통한 시민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적극 구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는 옴부즈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시민감사관 제도는 일반시민감사관 30명, 전문시민감사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일반시민감사관은 종합감사참여, 지역사회 내 각종 제보 및 건의 등이 있고 전문시민감사관은 상하반기 대규모 건설사업장, 특정감사에 참여하여 전문가의 눈으로 감사 및 기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이라는 외부인력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종합감사. 2021년 14개 기관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도에는 16개 기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우정읍, 남양읍은 기 실시하였고 앞으로 9개 읍·면·동, 도시공사, 직속기관, 4개소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업무 전반에 걸쳐 적법성 등을 감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수감기관의 바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추진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사전적인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계약심사를 통하여 974건, 7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일상감사를 통해서는 125건의 의견을 제안 반영하였으며 사전절차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열네 건 중 처리요구 네 건, 건의사항 열 건으로 현재 열네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문시민감사관 전문분야 확대실시, 이은진, 박연숙 위원님께서 전문시민 감사관 전문분야 확대에 관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 감사관에서는 2021년 7월 원가분석 분야 및 산업안전 분야에 국가공인 원가분석사와 건설안전기술사 두 명을 전문시민감사관으로 추가하여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을 지양하고 추경예산을 통한 예산편성실시, 프린터 유지비용 관련 임대방식 검토를 통한 비용절감,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 행감자료 상세히 작성, 박연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예산전용 지양 등 회계분야 개선사항 관련하여 향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합기 및 프린터의 경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다만 사용빈도가 낮아 임대 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설감사장 내의 복합기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운용하여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자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부규정 정비, 구혁모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부규정 정비와 관련하여 화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위법 개정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전에 내부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사 관련하여 사진조작 등 부당이득 발생 관련 조사입니다. 구혁모 부위원장님께서 공사 부당이득 발생 시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종합감사 이후 감사사례를 부서에 전파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철저한 준공검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감사활동, 내부제보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 관리·감독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전예방,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매년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 시청을 통하여 수시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감사관실에서도 민선7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 시행으로 성비위에 대해 징계양정 내 최고수준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용 없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사전예방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옴부즈만 모집 시 공정한 인재 선발 요구, 시민옴부즈만 모집 시 공정한 인재 선발을 강조하신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현재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향후 신규 위원 선발 시 적합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옴부즈만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발, 이의제기 사례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 다음은 고발, 이의제기 등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행감자료 제출하도록 황광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입니다. 향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최대한 충실한 감사 자료가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범죄 및 6대 항목 징계수위를 강화, 중범죄나 6대 항목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라는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민선7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 수립 후 주요 3대 비위에 대해 징계양정 내 최고 수준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승진제한 기간 확대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징벌적 추징 검토 요구,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악의적인 속임이나 편취, 누락사유로 추징금 발생 시 징벌적 추징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법 69조의 2에 따라 징계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대 다섯 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징계 기준 및 징계부가금 등에 있어서 최대한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채용 시 업무공백 방지요구, 위원회 운영 시 구성원 등 운영 철저, 박연숙 위원님께서 시민옴부즈만 채용 시 일정을 고려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시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도록 요청하신 건입니다. 향후 시민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공고 및 의회 동의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감사 시 반복 지적사항 매뉴얼 작성 및 교육, 마지막으로 이은진 위원님께서 읍·면·동 감사 시 반복 지적사항에 대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하도록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자체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 관련하여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배부하였으며 인사이동으로 담당자 변동 있을 때에도 교육을 실시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종합감사 시 자체 교육여부 확인 및 재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부응하고 시민의 시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화 감사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팀장님 발표를 아주 잘 해 주셔가지고 또박또박 잘 들었습니다. 감사업무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늘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내 살을 도려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부를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시의 행정이 저희 청렴도랑 이런 대외 이미지하고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업무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옴부즈만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에 얼마 전에 강사로 특강을 나가시기로 하신 분이 민원이 제기가 돼서 하루 전날 특강이 취소됐다고 해서 소송, 송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옴부즈만팀장 전승훈입니다. 한, 약 두 달, 한 2개월 전에 민원이 접수돼서 그 관련된 부분을 시민옴부즈만 위원 분께서 자체 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조사가 종결이 돼서, 조사가 종결이 돼서 민원, 민원 제보를 한 분에게 그 내용을 통지를, 결과 통지를 해 드렸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하신 분은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어떤 만족이 충족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한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든가 어떤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게 그 전날, 그러니까 자체조사로는 그러면 그게 타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냥 제가 사실 기사로만 접했는데 기사로만 접한 저는 사실 타당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자료를 받아보고 또 따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이나 저희 뭐, 저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행정이나 정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억울한 사람을 최해서 최소화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법으로 보호하려고. 약한 사람, 좀 약자나 이런 분들을 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구제까지는 아니지만 그 폭을 줄여가는, 저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사로만 어쨌든 접했을 때는 저는 조금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됐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결국 행정이 잘못했을 때 시민은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가면 될 부분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감으로 해서 더 시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더 그 사람의 억울한 감정을 계속 남기고 가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도 잘못을 인정할 때는 인정하고. 물론 저희 시의원들도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라는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보듬어서 가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검토 자료는 그러면 따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1-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지적된 부분이 있었고요, 혹시 그 경기도 시민감사관 협업에 관련돼서 부동산 투기 누락된 세금을 시민감사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세금을 좀 49억을 추징을 해서 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감사팀장 신광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에서 그 지역의 전문감사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조세 전문가들을 같이 감사관으로 참여를 해서 아마 신고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신고가 있다든지 부동산이 두 채인데 한 채로 해 가지고 괴질감감면 신고를 잘못했다든지 이랬을 때 추징 관계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시민감사관 운영이요, 일반시민감사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감사를 나가는 부분은 일반시민감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성을 띠는 게 아니라 조례에도 있지만 일상적인 우리 종합감사 참여나 그다음에 부조리나 그런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전문감사관님들이 있잖습니까? 열여섯 분.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건설현장 같은 경우 특정감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분야가 보면 저희 상반기 때, 이 제도를 통해서 원가분석 분야하고 산업안전건설 분야를 충원을 하셔가지고 전문시민감사관을 투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통 지켜보니까 이렇게 건설현장, 이런 경우가. 경우밖에 없더라고요, 보면. 이 분야별로 조금 더 다양화해서 우리가 조세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전문, 일반시민감사관들 분들도 각계각층의 분야별로 전문가들 있으실 거 아녜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경기도처럼 저희도 할 수 있느냐가 궁금하거든요?

일반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집해서 하게 된 취지는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좀 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읍·면·동에 누구보다도 그 현 상황,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 일반심의관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띤다는 것은,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일반시민감사관에서는 좀 범위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네.

일반 시민 분들도 전문가들 많으세요.

아니, 저희,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건 읍·면·동을 한정해서 얘기를 하시는 데 사실 읍·면·동에 참여하시는 우리 일반시민감사관님들도 이왕이면 그런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게, 채용이라 그러는 게 아니죠, 이거는 봉사니까.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어떤, 행정이나 또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 되게 많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 꼭, 물론 이러한 세무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을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한정하지 마시고요.

아, 네.

한정하지 마시고 당연히 일반시민감사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격이 계시는, 있는 분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선정하실 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분야를 다양화를 말씀을 드린 거는 일반시민감사관이든 전문분야의 시민, 그 전문감사관이든 분야를 좀 다양화해서 우리가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세요?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지금 어차피 18개 지금 끝났, 8기는 지금 어차피 작년에 모집을 했고요.

네.

2년이고 차후에, 차후에 시민감사…….

이게 2년이죠?

네, 맞습니다.

연임이 가능하고.

네, 1연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이 자꾸 개선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정을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힘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고 분야도 다양화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전문감사관도 있지마는 일반시민감사관도 역량을 좀 키우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감사관의 영역은, 분야는 좀 넓혀야 될 부분이 있고 일반시민감사관도 역량강화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들, 예산이나. 경기도처럼 예산이나 회계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분들을 이런 시민감사관으로 이렇게 저희가 선정이 되는 분들을 하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렴, 민원, 잠시만요. 저희가 3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저희가 앞에 현수막도 되어 있던데 고충처리분야 가등급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깊죠. 어떤, 실질적으로 주민, 시민들이 고충민원을 잘 해결해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정말 아쉬운 부분은 청렴도입니다, 청렴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까지 4등급이었는데 그렇죠? 재작년의 평가에 대한 게. 그런데 작년의 등급은 지금 5등급, 최하위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아니, 팀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늘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최하위등급을 받았던 원인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작년에?

청렴조사2팀장 정태상입니다. 저희가 제일 큰 감점요인은 금품향응에서 그 경험, 경험인지도가 많이, 작년보다 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금품향응 편의제공이 작년보다 건수가 내부민원인에서 조금 더 나와 가지고 거기서 감점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더, 점수가 더 하락이 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지적 건수가 좀 있어서 감점요인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건수나 또한 금품향응이 늘어났다.

네.

그래서 전년도,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최하등급을, 5등급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시죠?

네.

이게 사실 공무원 금품향응이라는 얘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행정에서 그만큼 나태해지고 이런 부분은 감사, 우리 감사관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 감사관에서 자체적으로 전직원들을 향한 이런 교육들을 물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 올해에는 청렴도와 청렴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꼭, 여기 지금 보면 평가 상위등급 달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 표현도 참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받는 서류를 보면 청렴행정을 통한 종합청렴도평가 상위등급 달성,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지 이게 달성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류를 보면 여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처리분야 가등급 달성, 이거 이런 표현은 맞죠, 했으니까. 그런데 보면 잘못한 거는 잘, 표기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놓으시면 판단하기가, 우리 위원님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 기록, 아니, 자료를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것도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돼야지 마치 상위등급을 달성한 것처럼 이렇게 쓰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는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기존의 종합감사라든지 아니면 내부제보시스템에 의해서 저희, 지금 감사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사례 전파는 이미 다 했고 공사감독자들한테 향후 준공서류에서 사진 그런 걸 저희가 철저하게 하여튼 보도록 다 이미 조치는 취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내부적으로 실지적으로 공사하는 저희 사업부서랑 아무튼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의견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도록 말씀드리고 따로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따로 저희가 운영하는 핸드폰은 없습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취지는 부정부패, 부조리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 또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사후에 조치를 취하기 위한 부분이 감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지금요?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감사 취지가 맞고요. 저희도 지금 그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뭐 사후지적보다는 사전예방,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사후에 그렇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저도 사전에 이런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둬서 공직자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투명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시질 못하다보니까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런데 중간, 중간에 이런 일들을 하다보면 사실 이게 관행, 관습이란 것들을 무시 못하거든요.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 떨어지고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것같이 보이고, 또. 그래서 나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부당한 일이라고 그러면 중간에 그런,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어차피 사후에 일어나는 것들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도 소홀함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잘 협의를 하시고 우리 공직사회 기강을 세우는 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감사관에서는 업무 전반의 계약심사부터 직원들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업무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또 권익까지 다 책임지고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청렴도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곳이 감사관인데요. 업무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부분에 시민들이 민원과 욕구불만이 가장 큰 건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서 시민들의 권익이 가장 많이 상실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옴부즈만팀 업무보고 때 ‘시민권익 구제의 노력을 하겠다.’, 뭐 ‘실질적인 해결을 하겠다.’, ‘행정신뢰도를 회복하겠다.’ 좋은 말이에요, 다. 그런데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우리가 인허가 건을 얘기를 들면 전임 담당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 가지고 다, 용역도 하고 뭐 해갖고 자료 다 협의해서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인사이동이 나서 그 담당자가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럼 다음 담당자가 와서 왔어, 그러면 행정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담당자는 ‘그건 그 전 담당자의 얘기고 나는 그건,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고 이렇게 해야 된다.’, 바꿔 버리는 거야. 그럼 몇 개월을 걸쳐서 이걸 준비해 오고 어떤 사람들은 멘붕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 우리 감사총괄팀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자 교체라든지 아니면 직원 인사이동 있을 때 업무 인수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하고요. 감사 나갔을 때도 저희가 ‘전 담당자가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전 담당자 얘기다.’ 이러면 저희가 받았으니까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잘 인수인계되도록 저희가 하여튼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랬을 때 둘 중에 한 명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명은 이래야 된다고 그랬고 한 명은 이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틀린 건데, 그 장단에 피해보고 놀아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에요. 아니, 이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렇게 따랐을 뿐인데 여기 와서는 또 바뀌었다고 그래 갖고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다시 다 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명은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지금. 업무를 잘못 본 거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은 징계를 받는 게 맞죠.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잘못한 거죠. 이게 자율성의, 행정이 인허가성, 인허가를 낼 때 자율성을 부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시민들이 불편 내지는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습니까? 자율성을 주는 것은 행정에 대해 좀 더 어려운 부분에 구제를 해 주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라는 차원에서 그 자율성이 부여되는 건데 자기 주관대로 하라고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시스템적으로 딱딱하게 가면 너무 또 행정 안에서 원리원칙으로만 가면 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감사팀에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그런 불이익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발이나 이의제기 중인 사업, 사안도 행감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10, 8, 지방자치법 45조, 지방자치법 45조를 가지고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감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이게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할까요, 위원들이? 거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사실상 감사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 단 한 건도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저희 상임위에. 맞죠?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제가 2년 가까이 기획행정위원장을 하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찾아봐서 보고한 적이 한 건도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가 관여하려고 그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아니겠죠? 합리적으로 그렇잖습니까?

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해서는 보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하고 경기도 사무나 뭐 글쎄요, 우리하고 한 다리 건너있는 사무들은 저희가 관련 부서나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쳐도 최소한 화성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무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명분과 권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아닌데 자료를 안 줘요.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실태가 그래요.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면, 조금만 저기하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안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리적으로, 우리 감사관은 법을 더 준수해야 될 집단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들어가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준단 말이죠, 현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정팀장님, 아니,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입법지원팀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입법지원팀이랑 상의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드리도록 노력하고요.

최대한 드리도록이 아니라 다 주셔야 돼요. 저희가 그 행정,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거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감사원 거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 시와 연관되어 있으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안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 조례에, 조례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2조에 증언의 거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증언의 거부.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인 또는 보고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되어야 한다. 요 딱 두 항만 있는데 저는 3항을 더 추가시키고 싶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를 했을 때는 징계를 줄 수 있다. 저는 이 사항을 조례를 개정했으면 싶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국가사무도 아니고 무슨 소송에 관련돼서 당사자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민원이 생기고 지역에서, 주변에서 원성이 자자하고 우리가 봐도 합리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용을 파악을 우리가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신문, 언론 이런 거 보고 해요. 물론 잘못된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생기죠. 정확한 자료를 못 받아보니까 신문이나 언론에서 기사를 쓴 걸 가지고 저희가 보고 판단하고 하다보면 나중에 깊게 들어가 보면 잘못된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자료제출부터 위원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사관에서는 굉장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보고라고 해서 간단하게 고발 이의제기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 이렇게 했는데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서 위원님들에게 감사 제공할 때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교육중인 과장님께도 분명히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꼭 보고 드리고 모든 자료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례나 법에 관련된 게 감사관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참, 드릴 말씀은 많은데 오늘은 주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 업무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감사총괄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박재범입니다. 먼저 94만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언론담당관 팀장 및 임기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호 언론행정팀장입니다. 이용범 신문팀장입니다. 박준석 방송팀장입니다. 조종익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입니다. 황재일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은 통근버스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PCR검사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기본 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언론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불공정 보도, 편파 보도, 오보 등에 대한 시 차원의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일일 언론보도 모니터링과 스크랩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스크랩을 통해 언론의 취재활동 전반과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 정확한 보도대응과 더불어 공정보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일 언론보도 스크랩은 매일 전 직원과 공유하여 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 및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249건의 일일 언론보도 스크랩을 작성 및 배포하였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이슈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는 등 효율적인 대언론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통강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구현입니다. 2022년도에는 그동안 시 정책의 성과와 시의 비전, 각 부서의 역점 사업 특성에 맞춘 양질의 취재지원 자료를 배포하여 시정 보도의 노출을 확대하고 시민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시책 추진 방향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 시안을 마련하고 자체 기사 생산지수를 활용하여 투명한 행정광고를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언론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말 기준 78건의 기획보도를 포함 총 1,036건의 취재지원 자료를 배포하고 10만 8,786건의 시정보도가 언론에 노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방송매체 활용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라디오 등 영향력이 큰 방송매체를 통한 화성시 주요정책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수요자 타깃층에 적합한 맞춤형 행정광고 집행을 통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등 파급력 있는 방송매체의 인터뷰를 적극 섭외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40건의 기획방송과 총 6,624건의 시정 광고가 방송 매체를 통해 노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의 핵심 정책을 집중 홍보 할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 등 각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보도 아이템 및 영상 등의 콘텐츠를 확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시정보도 영상 콘텐츠 자료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화성시의 변화를 영상으로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정 홍보 콘텐츠를 다양화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동탄권 및 서부권의 주요 거점 영상을 타임랩스 기술을 활용하여 총 4회 촬영하였고 32개의 지점에서 헬리캠을 활용한 항공촬영을 하여 양질의 시각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총괄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관련 인력운영 효율화 건의입니다.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현재 언론담당관의 정원은 열두 명, 현원은 열일곱 명으로 일반직 열두 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공무원은 언론홍보전략 수립, 인터뷰·영상 메시지 작성, 시정 보도자료 작성, 보도 스크랩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운영과 관련 업무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용 시 개인별로 성과계획서 수립하고 매 연도 말에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인력수요 발생 시에는 관련 분야의 경력 및 전문성을 판단하여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충원 검토하겠습니다. 2-3쪽 임기제공무원 나급 이상 공무원 상임위 회의 시 참여 건의입니다. 박연숙 위원님과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현재 언론담당관 임기제공무원 나급 이상 공무원은 두 명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하였으며 2022년도 의회 상임위 회의에 참여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주요 예산사업 보고 등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시 정책 지속홍보 추진 건의입니다.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화성시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와 관련 지방 및 전국단위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주목도가 높은 시 정책에 대한 반복 노출을 추진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른 맞춤 기획보도 추진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행정광고비 집행 시 언론사 선별지원 검토 건의입니다.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약칭 정부광고법 시행령이 2021년 1월 1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ABC부수의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행정광고비 집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배포된 취재지원 자료의 작성량을 기준으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의 제휴 여부, 지역언론 여부, 자체기사 생산 지수를 고려하여 광고비를 산정·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 3회의 행정 광고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2-7쪽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 건의입니다.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2021년 7월부터 월 1회 부서장 주관 하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서장 주관하의 월 1회 지속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언론보도 분석 개선 건의입니다. 구혁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2021년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년간 총 1,036건의 취재지원 자료를 배포하였고 언론매체 총 노출 건수는 10만 8,786건입니다. 인근 타 지자체의 주요 언론보도 동향에 대해서는 수시 모니터링을 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언론보도에 대한 기존 양적 분석에 더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신규 추진하여 질적 분석을 더할 예정입니다. 2-9쪽 지역언론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건의입니다. 구혁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2021년도 신설된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시에 본사를 둔 지역 언론사에 대한 행정광고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지면 및 배너광고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특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대한 지역 언론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언론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범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환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문환입니다. 먼저 화성시 홍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혜 홍보기획팀장은 자녀 코로나19 양성판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경표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정상훈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은영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홍보기획관 2022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디지털 시대의 전략적 홍보협업 체계 구축사업으로 홍보부서와 주요 현안부서 사업 간 홍보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홍보 업무를 지원․조정하고 계획적으로 홍보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 모니터링 분석으로 신문, 방송, 커뮤니티 등 매체별 시정 관련 이슈에 대한 주요 키워드 추출을 통해 정량적 데이터 분석으로 효과적 홍보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3-4쪽 시민 참여 SNS 공모전 사업입니다. 전 국민 대상 온라인 영상, 이미지 콘텐츠를 공모하여 화성시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시민소통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 성과와 미비점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공모전을 진행하여 화성시 콘텐츠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화성시 도시브랜드 영상 제작 사업입니다. 매년 2년마다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선8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도시브랜드 영상을 제작하여 6월 이후를 목표로 주요 방송과 우리 시 유튜브, 전광판 및 엘리베이터 등 접근성 높은 매체를 통해 대내외 홍보를 통한 화성시만의 도시브랜드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쪽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소셜방송 화성에서 온 TV운영으로 2022년 화성에서 온 TV는 기존 조달청 계약을 통한 대행 1개 업체에 의한 제작방식을 탈피하여 화성시 소재 영상 제작업체 간 경쟁 제작으로 계약 및 운영 방식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기획영상 제작, 업로드 및 마케팅을 통하여 구독자 및 조회 수 향상을 이루겠습니다. 3-7쪽 시민과 실시간 소통·공감하는 대표 SNS 운영입니다. 2021년에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약 22만 5천여 명의 시민들과 소통하는 대표 채널로 성장하였으며 2022년에는 화성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정 정보와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기획 콘텐츠 개발과 이벤트, 생활 밀착 스토리 홍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으로 화성시 기관별 분산된 예약 시스템을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각 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지속하고 각 기관 회원정보 통합과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하기관 및 시민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접수하여 시민 편의성과 시스템 안정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처리 세 건, 건의 열 건으로 총 열세 건 중 9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네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임채덕,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이드라인을 통한 전문성 있는 인력 운영 건에 대해서 홍보기획관은 현재 정원은 14명이고 현원은 20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6명 많으며 업무는 온라인, 디자인, 사진·영상 기획, 소식지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상 온라인 미디어 분야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직무분석을 통해 전문 인력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구혁모,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1. 화성에서 온 TV 구독자, 조회 수 및 콘텐츠 관리 철저, 2. 플랫폼 구독자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 실시, 그리고 각종 영상 플랫폼 미업로드 영상 파악 및 업로드 실시 건에 관련하여 2021년 유튜브 채널 조회 수는 전년대비 25.6% 증가하여 약 82만 회, 구독자는 8.7% 증가하여 약 7,800명으로 2021년 각 시군별 유튜브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세 번째를 차지하였습니다. 2022년 유튜브 채널 조회 수 및 구독자 증가를 위한 이벤트, 마케팅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기관별 유튜브 채널 운영 연계 및 효율화를 위하여 화성에서 온 TV를 중심으로 가족 채널 구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3-5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SNS 활용 설문조사 및 포인트 지급,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최소화 방안 검토 관련하여 화성시 온라인 정책자문단 설문 조사 시 지역화폐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인쇄물 제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지원 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3-6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시 재생용지 적극 사용, 홍보부스 운영 시 QR코드 등을 이용하여 홍보물 제작을 최소화 관련하여 화성시 소식지 제작 시 재생용지 사용을 위해 제작 업체와 협의하였으며 2022년 2월부터 화성 소식지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제 취소로 홍보부스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 축제 시 QR코드를 제작 및 활용하여 홍보물 제작을 최소화 할 것이며, 모니터를 활용한 영상 송출 홍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3-7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나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상임위원회 회의 시 참석 건에 관련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홍보기획관 나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은 없으며 향후 나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재직 시 의회 관련 업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서장의 부서 내 성인지 교육 실시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전 예방 건에 대하여 홍보기획관 전 직원이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는 4대 폭력 및 성인지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매월 1회 부서장 주관 하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구혁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매체별 홍보 현황 작성 시 구별 철저에 대하여 보고 자료 작성 시 매체별 홍보 성격에 따라 구별이 용이하도록 분류하였습니다. 3-10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미디어 성과에 따른 선별 지원 실시에 대하여 매년 옥외광고 예산집행 전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옥외광고 예산집행 전에 현장점검을 더 철저히 진행하고 언론사와 협의하여 서울 외 광역시 및 인근 대도시 전광판 확보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황광용, 구혁모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협의를 통한 영상 제작 및 송출 예산 효율적 증대 건에 대하여 방송 송출 예산은 당초 화성시 축제와 연계하여 주요 방송매체를 통해 화성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축제가 취소된 상황에서 화성시 전역의 여행, 관광 및 생활 정보 등을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으며 상호 간 중복 영상 송출 차단을 위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과 실무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중복되는 사업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구혁모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화성시 인스타그램 등에 개인적 홍보물 게시 지양 건에 대하여 콘텐츠 제작 시 유의사항, 활동 시 준수사항 및 선거법 안내 등을 위해 시민홍보단 교육을 서면으로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 외 특정 홍보, 불필요한 개인 및 상호 노출 방지에 유의하겠습니다. 3-13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 작성 시 자세한 수량 기재에 대하여 5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시 공문 상에는 품목 및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결제 품목 및 수량, 단가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환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언론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언론행정팀, 신문팀, 방송팀 세 팀으로 되어 있죠?

네.

언론담당관에는 정원이 열두 명?

네, 맞습니다.

현원은 몇 명입니까?

열일곱 명입니다.

열일곱 명.

네.

이거 홍보기획관도 한번 여쭤보겠는데 홍보기획관은 정원이 열네 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현원은 몇 명이라고 하셨죠?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20명이었는데 1명이 시간제 선택제 1명이 임기가 만료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고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19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을, 그러면 한 사람을 더 충원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로.

네. 그 인원이 저희 화성시의 방송이나, 방송, 전광판 이런 걸 관리하는 분이라서 반드시 충원해야 될 인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언론담당관하고 홍보기획관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 우리가 정원과 현원관리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보면 우리 언론담당관님께 여쭤보면 실제 작년의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일 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실질적으로 분과되기 있었던 인원 중에서요, 저희가 현원 열두 명은 필수인력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임기제 분들은 실제로 자기가 맡은 역할별로 저희가 갖고 온 분야라 실질적으로 저희 구성을 보시면 대개 팀장님 한 분에 직원 하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도 조금 인원이, 정원이 많이 잡혀있는 이유는 촬영팀들이 저희 쪽에 다 들어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들은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론행정팀이 몇 명이에요?

세 명으로 있습니다.

신문팀은 몇 명이에요?

신문팀이 여섯 명입니다.

신문팀이 여섯 명. 방송팀은요?

방송팀이 세 명? 다섯명입니다, 다섯명.

방송팀이 다섯 명. 방송팀 다섯 명 맞습니까?

네.

정원이 열두 명에다 현원이 열일곱 명이니까.

열일곱 명, 네.

열일곱 명이면. 열네 명인데요? 세 분은 어디에요, 그러면? 아, 우리 과장님.

저.

담당관님 계시고. 그래도 두 명이, 두 명은 어디예요?

언론행정팀이 저 포함해 갖고 다섯 명입니다.

언론행정팀이 다섯 명.

네.

아니,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요, 실제 우리 올해 주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을뿐더러 반복된 사업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세 팀인데 인력 구성에 있어서는 업무는 늘어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여기 자료로 보면요. 그래서 가장 지금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는 데가 어딥니까, 팀 중에?

저희 쪽에서는 지금 보이는 인원수에 비해서요, 저희 지금 카메라 촬영팀들이, 촬영팀들이 신문팀에도 되어 있고 방송팀에도 방송 한 두 명 정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분들 한 일곱 명 빼면 인원, 가동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보이는 인원이죠. 안 보이는 인원은 아니잖습니까?

아니, 그런데 행사나 그럴 때에 저희가 사진이나 영상을 적기에 제출하기 위해서 매 행사 때마다 촬영 지원을 나가는 팀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사지원팀하고 우리가 내부에서 사무를 하는 팀 인원하고는 약간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어쨌든 우리 언론담당관에 필요한 인원이잖아요?

네.

인원에 대한 현원, 정원. 현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제가 반복적인 사업만 있고 새로운 사업도 없는데 인원은 점점 이렇게 더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혹여 지금 이 기존의 업무들이 그러면 방송팀이나 촬영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그러면 전년도보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저희 쪽에서 보도자료 배포 건이나 건수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활용할 일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행사 같은 경우가 이쪽저쪽 주말에도 있고 주중에도 또 동부권 있고 서부권이 있으면 사진촬영기사 같은 경우는 한 세 명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인원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료로 좀 이게 보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면요, 주신 걸 보면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없다, 올해. 반복적인 사업인데 인원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정말 그 안에서, 언론담당관 안에서도 혹여 업무에 집중이 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의 업무배치가 제일 중요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면밀하게 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움직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혹여 또 이제 일의 과중이 직원들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정말 너무 바쁘고 어떤 분들은 일들이 업무에 따라서 단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새로운 시작인데 새로운 사업 정도는 구상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홍보기획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소식지 홍보물 제작할 때 재생용지 적극 사용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 건의 드렸는데 이렇게 협의하고 소식지, 재생용지로 협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행사나 축제는 홍보부스 미운영해서 잘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일단 소식지 관련해서는 2월, 올해 2월부터는 소식지를 재생용지를 사용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서 운영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영상이나 모니터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또는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종합해서 전체적인, 뭐 각 부서별로 있는 홍보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합을 할 수 있으면 조합을 해서 하나로 통합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에서의 홍보물제작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뭐 오프라인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 괜찮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줄이라는 거고 만약에 재생용지나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친환경적이지 않은 걸로 많이 할 바에야 줄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뭐 친환경적인 소재로 한다고 하면 필요한 홍보물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번에 조치결과로 올해 뭐 이렇게가 아니라 저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화성시에서 만드는 홍보물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달력도 마찬가지고요. 달력 이런 것들도 제가 그전에 얘기했는데 달력이 그렇게 또 제작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분리배출 용이하게라는 얘기도 계속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작년, 재작년 다른 데서 받는 달력들이 진짜 버리기 좋게 낱장으로 해서 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달력의 그런, 꼭 달력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미지에서 탈피하셔가지고요, 좀 바꿔서 분리배출 그다음에 친환경 재생용지 사용하시는 부분 잘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쪽에서, 여기서 홍보기획관에서 이렇게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지 다른 과나 이런데서 포장, 쇼핑백 같은 걸 코팅이 되어 있지 않고,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쇼핑백 같은 걸로 바꾸고 그렇게 하신다고,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달을 받으면서 ‘코팅이 안 된 걸로, 되는 걸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제가 걸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좀 홍보기획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주셨다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공보, 홍보물? 선거 공보물도 재생용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지적사항들을 잘 이렇게 개선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과가 어떤 식으로 개선했는지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기존의 홍보물을, ‘우리 과에서 기존의 홍보물을 이렇게 바꿨어요.’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으셔가지고요, 좀 그런 것도 종합을, 취합을 해 놓으셔가지고 나중에 그걸 좀 잘 한 부서는 시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뭐, 과에서 ‘홍보물을 이렇게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좀 받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취합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은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유튜브를 하면서 실무자들이나 팀장이나 다른 도시나 시도에 비해서는 광고나 이런 콘텐츠, 이런 것에 대해서 매체에 비용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노출만 시키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은 되지 않고 좀 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광고나 매체 홍보비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거라고 봤는데 올해 그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올해가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알림기능을 다 차단된 상태에서 이렇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회 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에서 약간 제한사항을 받고 있는데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800명입니다.

2,700…….

4,800.

산술적으로 따지면, 네. 저도 그렇게 ‘산술적으로 이게 왜 안 될까?’라고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작년에 OBS에서 설문조사를. 아니, 설문조사가 아니라 시군 평가를 했습니다, 유튜브. 거기서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서 세 번째로 잘했다고. 그걸 믿을 수는 있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기간이 도래해가지고 알림기능을 다 차단한 상태에서 푸시기능이 다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렇게 영상만 제작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라든지 매체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아닌, 그래서 알림기능을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올려놓은 상태인데 알림기능을 차단하는 게 맞느냐, 이게 시정홍보 영상인데. 이것이 시장님을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닌데 차단하는 게 맞느냐고 지금 시정 질의를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 조회 수…….

지금 일부는, 저희 지자체, 일부는 다 끄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상에서 알림차단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유튜브에 질의, 문의를 한 겁니다. 알림기능 차단을 했을 때, 알림기능 차단의 어떤 방법을 우리가 좀 더 생방송 같은 게 알림기능 차단이 있는데 나머지까지 다 차단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편당 한 300에서, 네. 300에서 한 400정도 들어갑니다.

열 개까지는 안 나가고.

여덟 개에서 여섯 개 정도.

다른 채널이라 하시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작년까지는 일개 대행업체가,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올해는 제작업체가 이렇게 화성시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저희들이 공모전하고 이런 걸 하면서 외부전문가들에게, 자문위원이 아니지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에 새로운 사업이 올해 두 건이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사업을 시행하시는 건데요. 그중에 디지털 시대의 전략적 홍보협업 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홍보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업관계를 이끌어서 홍보체계를 좀 강화하시는 건데요, 여기 설명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상교통이라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그냥 영상을 제작하고 SNS 올리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업부서에서 하기 전에, 사업을 하면 이게 큰 사업이라고 화성시 핵심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업 집행 전에, 시작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부터 홍보비를 반영하고 그것이 또 영상을 만들면 저희들하고 같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 건지 협업을 하고 SNS는 언제, 어떻게. 이런 세부적인 것이, 사업이 전중후 단위로 좀 더 체계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부서하고 협업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각 부서가, 각 부서별로 연말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연말에 제가 다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것을 1월부터 12월까지 다 받아가지고 하고, 다 받았는데 여기서 핵심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도출된 게 잘 없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아이사랑,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튜브를 만들고 SNS 만들고 할 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도 기업하기 좋은 영상을 관내업체에서도 제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반영을 시켜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 사업들을 적시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차원입니다.

이 홍보협업시스템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업부서와 우리 실제 홍보부서의 괴리,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작동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아주 좋은 아이템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것은 한 가지라고 아이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사업부서들은 많이 있잖아요, 올해 진행되는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홍보에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시스템화해서 내용을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신규 사업은 도시브랜드 영상제작도 저희가 CM영상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민선8기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진되는 사항은 없고 영상 제작을 6월에 제작을 들어가서 8월 정도에 완료하는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1, 2월에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이행하고.

네.

조달청 계약을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리고 업체선발도 4월부터 9월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8기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추진계획으로 보면 상당히 앞으로 당겨져 있어서 전반기 결정이 나는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정은 전반기에 하는데 왜냐하면 영상이라는 게 다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계절 영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 영상이 나오면, 겨울에 찍어버리면 겨울 영상은 좀 나무나 이런 것들이 파릇파릇하지도 이렇게 생동감이 없는 영상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사계절의 여름이든지 다양한 계절의 영상, 그리고 좀 생동감 있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촬영을 해서, 아니, 미리 계약을 해서 그 업체를 촬영을 하면서 자료를 축적하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진행은 계약은 하되, 계약은 그러면 상반기에 이뤄지는 거라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음이, 지방선거를 끝내고 나서의 변화가 또 많이 이루어 질 수 있잖습니까?

네.

그랬을 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우리가 계약이든 뭐든 이런 부분 철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산을 들여서 우리 방향하고 달라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가 지금 안착이 좀 돼갑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는 현재 152개 기관을 통합, 현재 지금 연계를 하고 있고 추후로 한 20여 개를 더 고도화를,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ID 인증 20여 개가 아니라 열, 잠시만요.

아니, 뭐 개수가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 기간이 꽤 됐죠? 여기는 지금 사업기간을 올해 걸로만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전체사업은 상당히 진척이, 진행이 몇 년 됐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2단계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

네, 처음 시작이 몇 년도였죠?

2019년도였습니다.

2019년도였죠?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계속 작업이 추가, 추가해서 단계별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려면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계세요?

완성이 되려고 하면 통합인증, 통합ID 인증까지 되려고 하면 2023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연계사업도 올해까지 연계를 하고 그다음의 연계는 민간이라든지 다른, 우리가 내부 말고 외부에서도 우리가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또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외부야 뭐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내부도 안착이 안 돼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유가, 통합예약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예약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창구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행정 편의도 있지만 시민들의 간편한,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걸 다뤘을 때에는 우리 관내,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 또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다 일원화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그로 인한 인력이나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될 거라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이 자체를. 처음에 저희한테 제안 올라왔을 때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그렇게 지금 뭐, 아직 평가를 내리기는 안착이 안 돼서 이게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실제 인원들은 그대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2023년도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은 저는 올해 정는 이게 안착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상당히 진척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좀 더 업무가 진행에 있어서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고 또 추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미비한 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착이 되고 나서도 인원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절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효과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려, 지금 안착이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하는데요. 이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적인 편의도 주고요, 인력에도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잘 이행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걸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기획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이사랑담당관하고 반려가족과, 그다음에 신도시조성과, 푸른도시사업소 등 많은 신규부서들이 생겼죠? 그래서 업무와 정책변화가 생겼는데 이에 대한 홍보, 언론 담당하는 두 부서에서 신규업무를 편성해서 또 정책적으로, 시장이 누가 됐든 우리 화성시의 정책의 변화가, 큰 틀이 바뀌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월에, 올해 중요한 선거가 있지만 저희 역시,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심은 공무원이 잡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조직개편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업무의 반영, 업무의, 신규업무의 편성, 이런 게 있으면 두 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언론담당관에서는 지금 반려가족과나 아이 키우기 좋은, 아이사랑담당관 제도라든지 특색있는 거,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우리가 계속 화성시에 이러한 구도가, 과가 있고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이나 방송이나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반려가족과 그리고 아이사랑담당관실이 생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과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SNS 상에서 홍보를 하고 육아편, 출산편 이런 거를 홍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거 끝나고 나면 그거로 인해서 또 사업이, 또 진행되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과별로 사업이, 아니, 과 자체가 좀 정착이 되고 또 사업을 자기들이 펼칠 수 있는 사업을 또 만들어내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과 함께 홍보가 같이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홍보협업 체계 구축이 이거에 관련된 사업이시죠? 이슈 발굴하고 전략 수립하고 실행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운 거 아니에요, 2,600만 원 세우셨으면? 이 체계 구축에?

이게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아닙니다, 이거는.

비예산으로.

네.

그러면 그냥 운영비 정도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서들이 새롭게 사업들을 정립해 나가면서 추후에, 궤도에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이뤄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언론담당관에서는 저번에 지역언론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좀 별도로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다른 사업 안에 포함돼, 신문팀의 시정구현 사업 안에 들어간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신문팀 업무에 좀 포함이 돼있고요, 그리고 지역언론인들에 대한 특강이나 그런 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됐을 때 추경에 반영하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참, 아까 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ABC 부수가 결과를 활용할 수 없다는 걸로 이렇게 판명돼서 구독률이나 열독률로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참, 구독률이나 열독률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역언론사들에 대한 계량화가 힘들잖아요? 알고 계실 텐데 당장 그래서 집행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적용 기준을, 기준을 적용하실 계획이세요?

저희쪽에서는 당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구독률, 열독률 같은 경우는 지방지에서는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자체생산지수라는 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체생산지수요?

네.

뉴스를 생산해내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도자료 같은 것은 풀기사로 나가는 부분, 시정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것은 풀기사로 나가고 대개는 자체 기사를 생산할 수 있게 개요 식으로 내보내서 그거에 대해서 자체 기사 생산을 어떻게 했냐, 실질적으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네 건 이상 기사가 똑같은 것이 한 80% 이상 되면 그거는 자체기사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저희가 배포한 것을 올려주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되고 자체기사에 대해서 생산하는 언론사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보이는 게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한 번 기사를 하면 한 열 페이지에 한 100건 정도가 똑같은 거, 한 120페이지, 120건이 똑같은 게 나왔었는데 그런 걸 좀 지양하고 다양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준이 참 계량화하기 힘들고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부수도 뭐 이렇게 일반 주간, 중앙지처럼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자체생산지수를 기준 삼겠다 했는데 이것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어요.

네.

지역언론사들에 대한 압박이나 또는 길들이기, 다시 공보지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주의 깊게 보겠지마는 해당 부서에서도 명확한 그런 부분의 기준들을 잘 잡으셔서 지역 언론사들과 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방법, 어려움을 찾아, 헤쳐 나가고 올바른 지역언론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보기획관. 그 산하기관 화통 있죠? 화통 홍보기획관에서 하나요?

화통이라면…….

연락처.

핸드폰에 우리 저기, 공무원 연락처에 있듯이 기관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정보통신과.

그건 정보통신과인가요? 네, 그건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범 언론담당관, 이문환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담당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전민석 뉴딜정책팀장입니다. 이정선 도시혁신팀장입니다. 정유상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먼저 세계적 수준의 화성국제테마파크 본격 착수입니다. 우리 시가 국제적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2021년 토지매매계약 체결 완료, 신세계프라퍼티의 개발 방향성 수립 및 단지 설계착수, 공공기여 공간을 활용한 대중음악 복합문화공간 조성 업무 협약을 거쳐 금년에는 단지 설계 및 관광단지 인허가 신청을 통해 2023년 부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단계 본격 착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 기업·대학·병원 세 개 분야 특별계획 구역 내 투자유치 추진으로 BIG3사업 분야 첨단기업 등의 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동탄2신도시 영천동 부근 반도체분야 중견기업 유치, 송산그린시티 서측 에듀타운 내 R&D중심 종합대학 유치, 동탄2신도시 청계동 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병원 유치, 4차산업혁명 인력 양성을 위한 홍익대 화성캠퍼스 내 학부 유치를 추진할 예정으로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대, 도시의 지속가능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KAIST-화성사이언스HUB 조성입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 공공기여공간을 활용하여 카이스트와의 협업으로 우리 시 반도체산업 발전 및 과학교육 HUB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화성-카이스트-롯데 3자 MOU를 체결하고 금년 3월까지 용도변경 신고 및 인테리어 공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4월 KAIST 화성사이언스HUB를 개원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반도체 인력 양성, 스타트업 지원, 기업컨설팅 및 대중강연 등을 통해 K-반도체 전략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14쪽 사람과 환경 중심의 화성형 그린뉴딜 추진입니다.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의 체계적, 효율적,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 그린뉴딜 총 예산은 2021년 1,658억 4,900만 원, 금년에는 2,598억 3백만 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9대 목표 28대 중점사업 중 교통·에너지 등 21개 사업 선추진, SDGs 연계, 그린뉴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및 사업 간 융·복합, 탄소저감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체감형 정책 공모 등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14,464톤 감축하였으며 2,83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93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을 실현하여 온실가스 2만 4,277톤과 4,242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유관기관 및 산하단체와 협업시스템 구축, 융복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미래 글로벌 경제를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화성형 생활SOC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기존의 복합화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국가주도형 문화시설 유치 등 화성 생활SOC 신규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질의 생활SOC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체감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화성형 신규 생활SOC시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5-23쪽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 확립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시정 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하고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실현 및 정책 내재화를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별 관리카드를 상시 점검·보완하고 지속가능발전 인식 제고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시민, 민간단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담당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의 총괄현황입니다. 총 12건 중 처리요구 1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열한 건으로 완료 여덟 건, 추진 중 세 건입니다. 먼저 4-2쪽 임채덕,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시의 편익 확대 추진입니다. 각종 인프라가 안산에 편중될 우려로 우리 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 및 대중교통 관광분야의 장기적인 계획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9월 송산면 고정리에서 남양읍 문호리까지 5킬로미터의 동서진입도로와 2021년 4월 수도권 제2순환도로로 마도면 쌍송리에서 봉담읍 분천리 18킬로미터 구간의 봉담송산고속도로가 개통 완료 하여 국제테마파크의 수도권 전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향후 국도 77호선 확장 및 입체교차로 신설,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신안산선 국제테마파크역, 서해선 송산역의 개통 등을 통해 방문객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은 화성국제테마파크와 화성시가 상생하기 위한 상생협력 6개 분야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통해 우리 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임채덕, 구혁모, 박연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시정자문위원회 자문 및 회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원 신규 위촉 등을 통한 분과 재조정 및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찾아가는 시정자문, 전체회의 개최로 회의 운영 활성화 반영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상하반기로 전체회의를 추진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신규 위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홍보물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적극 사용입니다. 홍보물 제작 시 불필요한 쓰레기를 양산하는 플라스틱 소재를 지양하고 환경 친화적인 소재의 물품을 우선 고려하여 총 세 건의 홍보물품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향후에도 투자유치 등 홍보물품 구입 시 친환경 소재의 물품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구혁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화성형 그린뉴딜 사업의 지속적 추진방안 검토입니다. 2022년 3월 25일자로 시행될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준수하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조례의 도입 등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위법 제정 시 추진하여 화성형 그린뉴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박연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자치법규 준수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뿐만 아니라 개별 위원회 근거규정을 고려하여 각 위원회 위원 구성, 임기 등의 준수를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위촉 또는 충원 시 중복 위촉 방지, 성별 비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각 위원회 운영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생활SOC, 생활 복합화사업 발굴 및 선정입니다. 읍·면·동 및 실과소 수요조사 실시로 필요시설을 파악하고 관계부서회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재적소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총 7개 사업, 22개 시설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공개공모사업에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국무조정실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각 실무부서에서 기 선정된 시설의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농수산대학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구 농수산대학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시대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 4단계의 사업계획을 도출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사업 추진에 앞서 2020년 11월 구 농수산대학 부지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임시 개장하여 주말기준 약 200에서 400명의 주민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현재 2단계 사업 추진 중으로 금년도에는 생활문화창작소, 시민대학, 독서문화공간을 각 사업부서에서 리모델링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송산그린시티 내 남측지구 자율주행차 특성화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에 남측지구 일부 39만 2천 제곱미터가 미래운송 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있어 자율주행, 수소․전기차 등 스마트카 관련 기업 입주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전년 7월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기업지원과로 관련 업무를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수자원공사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관련 TF 추진 시 참여하여 우리 시 의견 반영 및 하반기 미래운송 클러스터 분양 및 입주심사 시 스마트카 관련 기업의 입주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0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사회적약자기업의 구매율 향상입니다. 전년도 부서 예산의 86%가 감리비로 편성되어, 계약 시 나라장터 입찰을 통한 일반 기업의 낙찰로 사회적약자기업 구매율 15%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그 외 물품구입 및 용역 계약 시 사회적약자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2020년 대비 2021년도의 구매 총액은 2.6배 증가시켜 건의해 주신 사회적약자기업 구매율의 향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물품·구매 등 관내업체 계약 비율 향상입니다. 공사, 관급자재 물품 구입 시 조달청 나라장터의 화성시 생산제품을 우선 반영하고 그 외 물품구매·용역 계약 체결 시에는 화성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규정, 지역기업 우선구매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지역기업과의 계약 비율을 높이고자 적극 노력하여 관내업체 계약 비율 향상을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신용카드 50만원 미만 사용총액 자료 제출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EV카셰어링 사업 적극 운영 및 이용실적 자료 제출입니다. 2021년 3월 친환경 미래차 협약을 위한 화성시-기아 MOU 체결 및 EV카셰어링 사업을 도입하여 전년도 4분기 기준 업무용 이용률 75.5%, 개인용 이용률 21.6%를 기록하여 내실 있는 운영과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EV카셰어링 이용현황은 업무용 및 개인용 모두 3/4분기 대비 12월의 누적가입 수 및 이용건수가 증가하였으며 금년 업무의 이용률 80%, 개인용 이용률 30% 향상 유지와 본청 개인용 이용대상 시민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성장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숙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했던 부분인데요, 시정자문위원회.

네.

자문 및 회의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이용하는, 모이는 게 저조했는데 결국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네.

그로 인해서 운영 방안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사항입니다.

네.

처리를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어요?

전년도에는 전체회의는 한 번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전체회의를 원래 두 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밖에 못해서 찾아가는 인터뷰로 진행을 해서 위원들의 각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시정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자문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네.

그런데 그 뭐, 따로 따로?

네, 각자.

각자.

그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맞춰서.

저희가 찾아가서 그분들 분야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7명의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 사전에 조금 미리 안내를 드려서 어떤 건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간다는 안내를 하셨나요?

네, 미리 다 사전 연락을 통해서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찾아뵀습니다.

그러게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몇 분이시죠? 시정자문위원회가.

지금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6명이요.

네.

어떠세요? 우리가 시정자문위원회의 위원 분들의 자문을 받고 시정 전반의 반영한 부분도 지금 보니까 일곱 건이 나왔거든요.

네.

어떤 건들이 반영이 됐어요?

일단은 매향리 평화기념관에 대해서 시정자문 세 분이 거기에 참석을 계속 하셔서 자문을 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관광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혜정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 미래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무상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께서 많은 자문을 해 주시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은 많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큰그림이죠, 그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문을 받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 년에 두 번은 좀 그렇지 않나요? 상, 하반기에 워크숍 정도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나요, 올해는?

올해도 다음 주에 워크숍 계획이 잡혀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 확대로 인해서 1박2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또?

네, 지금 계속 확산세가 가중되고 있어서. 운영은 하기는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좋은 자문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의 그림 그리는데, 계획하는데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자치법규를 준수하라는 것도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조례가 있어서 그 근거로 해서 구성원을 잘 운영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 투자유치심의위 같은 경우는 당연직들이 많이 계세요. 국장님들이나 관련 기관의 과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비를 비율을 맞추는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40%, 특별사항의 40% 정도의 부분의 범위 내에서 60%가 넘지 않도록 그건 좀 규정을 지키고 있고요. 시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련된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정 성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화성시의, 어떻게 보면 정책이 결정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성별을 안, 신경 안 쓸 수는 없잖습니까?

그럼요, 네.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발굴하는데 시간을 들여서라도 공을 들이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시간을 두고, 모집하는데도.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유를 좀 더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위원회 조례를, 각종 위원회 조례는 화성시의 위원회를 세 개 이상을 못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경우 경험해 보시는 거 있으세요?

저희가 중복되시는 분들이 지속가능발전회의라든가 시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분, 세 분 정도로 이렇게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행정지원과에다가, 행정지원과인가요? 미리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후에는 임기가 만료됐거나 해촉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위촉하고자 하시는 분을 미리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 여부에 대한 부분은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사항이 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알려드려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그냥 뭐 원해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기업 유치, 기업 대학병원 투자유치활성화가 들어왔어요. 저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화성시의 이쪽, 서부권 쪽인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국제테마파크 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병원은 동탄2지구 내에, 그쪽에.

여기 병원은 동탄 쪽인가요?

병원은 동탄 리베라CC 옆에,

아, 그래요?

의료부지하고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사실 동부에, 어떻게 보면 서부 쪽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큰 병원이?

네.

이게 상당히 큰,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쪽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쪽 부분에도, 동부 쪽에는 일단 큰 병원이 한림대병원도 있고 몇 군데 있죠? 그런데 인구로 보면 사실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마는 서부권에도 대학병원이 꼭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거리, 이 땅이 넓다보니까 이쪽에 사는 분들의,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의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병원 입장에서야 아주 집약적으로 도시가 완성이 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의료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서부권 쪽에, 이쪽에서도 이런 병원유치가 꼭 필요하다. 행정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도 그래서 서부 그 에듀타운 부지 내에 종합병원 포함한 대학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에듀타운에 대학과 병원이 같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실 투자유치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를 그 단위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들이 많이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도로관계나 교통체증이나 뭐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 큰 틀에서 당연히 보시겠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들어오는 투자를 해서 들어오시는 기업이든 병원이든 대학이든 간에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협상할 때 계약 의향서를 받았을 때에도 사업, 그러니까 뭐죠? 투자의향서를 받았을 때도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받아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화성시민들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리스크를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좀 행정에서는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카셰어링을 잠깐 말씀 좀 들었는데요. 결국은 카셰어링이 있어서 우리 행정적으로 쓰는 거 외에 개인, 우리 주민,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는 계신다고 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앱이나, 앱도 지금 이게 저도 지금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직, 이제 3월부터는 입찰 들어가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작년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이 3월까지가 1년 경과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업자, 그러니까 대상 업체를 공고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선정이 되면 바로 이제 적어도 4월 중순이나 그때부터는 일반인들도 카셰어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우리가 지금 전기자동차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확보하는 차량이 많지는 아직, 않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지역, 시청을 기반으로 한 지역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나머지 주민들한테는 혜택 돌아가는 게 아직은 없잖아요?

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읍·면·동에 차량이 한두 대, 두세 대 뭐 이렇게 돼있는 것밖에 없다고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은 행정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차는 그럼 읍·면·동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에 그것 역시도 일반 시민들한테 일반 시민들이 카셰어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뭐 작아서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어차피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많이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시도를 하세요.

네.

시도를 하셔 가지고 모집을 통해서 그런 혜택을 각 지역마다 골고루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늘려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그냥 시청에 만, 시청에 있는 주민, 근처에 있는 주민들만 혜택만 본다고 그러면 정책에 조금 공정, 공평하지 않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렵게 이 예산이 작년에 통과됐습니다. 된 것만큼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또 면밀하게 잘 펼쳐 나가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이 보면 사업이, 작년에 투자유치를 참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테마파크는 뭐 쭉 해오던 거지만 ASML 작년에 사실 저희 시였지만 세계적인, 그 업계에서는 세계 1위 업체인데 ASML도 한국, 저희 화성으로 투자유치하시고 뭐 KAIST의 또 HUB, 사이언스HUB도 유치하시고 또 그때 라크몽에 가족친화시설 유치도 하셨네요?

네.

이것도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네, 원래 계획이 되어 있다가 라크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협약을 했던 내용 중에서 시민에 대한 부분들, 채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라크몽에서 작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시민 채용을 한 73, 150명 모집에 한 73명 정도를 관내에 시민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한 보고들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민 우선채용하고 공간 무상임대하고 그런 부분.

네.

그래서 보니까 또 추가로 추진하시는 것들도 보면 종합대학도 유치하시고 병원도 유치하시고 또 대학교 캠퍼스 유치하시고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갖고 있는 화성시의 자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다고 하면 최근의 전략사업담당관은 보면 약간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기업이나 병원이나 대학을 유치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어쨌든 열심히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미래의 어떤 화성시의 그림을, 큰그림을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고생 많다고 인사를 전해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올라와있는 대학이나 병원이나 홍익대 캠퍼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척이나 아웃, 그게 보이고 있나요?

네, 홍대 이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부에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 2021년도 9월에 대학 기준에 대한 설립이 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규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됐고 2022년 1월에 개정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두 개 학과 정도가 이제 이렇게.

네, 그러네요. 신입생을 모집하는 걸로.

신입생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거의 뭐 되는 거고요.

네.

아까 박연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합대학도 사실 서부권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익을 추구하는, 어쨌든 사적 영역인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요구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송산그린시티 생길 때 맞춰서 여기에 좀 유치를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이미 에듀타운 부지에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멀리 보고 크게 그림을, 밑그림을 잘 그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칭찬의 말씀을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 송산그린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사실은 서부 쪽의 중심은 나중에 송산그린시티가 될 것으로 확신, 어떻게 보면 화성시 전체를 통틀어서도 송산그린시티가 화성시의 중심이 옮겨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추진하실 때 그 병원도 그런 위상에 맞게 좋은 병원으로 이렇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EV카셰어링 또 보면 카셰어링이 산단에도 열다섯 대 도입되고, 산단에 일단 열다섯 대 도입되는 거 외에 조금 더 확대되고 하는 건 없나요?

지금 종합경기타운에 올해 처음으로 수질관리과가 두 대를 좀,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서른두 대에서 올해 관용차 관련된 부분은 서른네 대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직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내려오면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도에서도 같이 추진한다고 제가 들었어가지고.

네.

여기에는, 자료에는 없는 거네요?

네, 아직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최초로 했던 사업이 도로 또 퍼져나가고 저희 화성시 관내에서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게 생각되고요. 어렵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한, 잘 한 예산인 만큼 더 잘 운영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충 뭐 여러 가지 사업 많이 추진하고 계셔가지고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올 한 해 잘 하셔가지고 화성시의 위상을 한껏 더 올려주시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그동안의 업무를 상당히 많이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은진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또 반대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하다가 조용히 사라져버린 사업들, 뭐 엄청 크게 막 뻥 했는데 나에 나중에 소리 소문도 없이 실종돼버리고 없어져버린, 백지화된 사업들, 그런 사업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그 드론 관련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론은 스마트시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업무가 이관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사항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섭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신규사업을 공모를 하거나 이랬을 때 처음부터 관련되는 과들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정책 선정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앞으로니 그렇게 사업을 해서 사장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략사업담당관이라는 우리 부서가 창의력이 상당히 뛰어나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런데 창의력은 다시 말하면 자율성이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책임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상 내지는 상상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 내다가 안 되면 그냥 거품처럼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저번에 무슨 바닷가에, 바다에 모래가 퇴적돼서 쌓였는데 뭐 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잖아요? 전에 과장님이 하셨, 팀장님들 아실텐데. 팀장님들 바뀐 분들이 없으니까.

네, 저희…….

드론 말고도

네.

많은 사업들이 있었어요, 전략사업에서.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보고까지 했던 사업들인데 없어지면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책자에서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뭐 다들 잘하는 것만 기억나지, 더군다나 전략사업은 뭐 대외적으로나 그렇게 화성시 전체 전략사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나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된 것만 비춰지는데 이렇게 안 되고 없어지는 것들도 최소한의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하다가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든지 아니면 없어졌다든지 이런 거를 업무보고 시간 때는 해 주셔야 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들이. 없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주요업무 보고에 항상 기존에, 작년까지 했던 것 중에 없어진 것은 싹 없애버리고 보고서에는 새로운 걸로만 갖고 와갖고 또는 잘하는 걸로만 갖고 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양해 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사장됐든 백지화가 됐든, 어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 때 신용카드 50만 원 미만 사용액 총액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깜짝 놀랐어요. 50만 원 이상은 열한 건밖에 안 되는데 50만 원 미만은 428건이에요. 저희가 50만 원 이상의 자료만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그런데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1,400만 원이고 이거는 5,670만 원, 그러니까 1,400만 원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50만 원 미만의 5,600만 원은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왜 이럴까요? 쪼개서 썼나요? 감사받기가 걸려서?

아니,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역은 저희가 언제든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이게, 예산 쓰는 게. 이게 이렇게 많은 금액인데 사실상 저희한테 자료는 안 올라오고 열한 건에 대해서만, 1,400만 원에 대해서만 자료가 올라오니까. 실상은 훨씬 더 많이 썼는데 5,600만 원하고 합치면 한 6천, 7천만 원이 좀 넘는데, 7,1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400만 원 정도만 자료가 올라와서 마치 신용카드 쓰는 게 이거만 보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합산금액에, 최소한 제가 요구 안 했으면 합산금액도 안 올라왔을 거예요.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보고 안 하더라도 50만 원 미만의 합산금액만큼이라도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이 금액이 밝혀지고 알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들도 대동소이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은 화성시의 장기적인 전략사업들을 추진하는 부서인데 다시 말하면 시의 정책적인 사업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아이사랑담당관, 반려가족과, 신도시조성과, 푸른도시사업소 지금 뭐 생소한 이런 신규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렇죠? 일곱 개 과가 만들어졌고 한 개 사업소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 신규업무에 전략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반영이, 전략사업에서 신규업무라고 해서 업무보고에 한 거보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하는 데 있어서 생소한, 생소한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반려가족과 같은 경우라든지 뭐 아이사랑담당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신도시조성과도 마찬가지고.

네.

굉장히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주요업무 계획 내에 삼아야, 의제로 삼아야 될 정책적 방향성과도 같은데 이런 것들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전략사업담당관에. 물론 사업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부서의 업무 형태로 봤을 때 지금 신규, 생활SOC 신규사업 발굴해서 거기 안에 도서관이나 돌봄 분야, 뭐 기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이 정도 신규사업 발굴하겠다,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게, 좀 안타까운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 제가 모르고 한 걸 수도 있으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시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아이사랑담당관이라든가 반려동물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녹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어떤 수용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나의 전략사업으로 해서 녹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온라인정책자문단이 더 녹이기 어렵다고 보는데 온라인정책자문단 업무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왜 가져왔어요? 전략사업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온라인…….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온라인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의 어떤 이슈라든가 어떤 동향, 어떤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자, 그러니까 전략과 실현에 대한 전략 방향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을 구상을 하고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런데 조직과 관한 것까지 저희가 전략에서 어떤 사업의 한 분야로 가져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처음에 동부출장소 총무과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과로 왔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전략사업담당관으로 왔어요, 이게.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데 이러나, 이 정책자문단이 뭔데 온라인정책자문단을 갖다가 전략사업으로까지 이게 할 일인가? 좀 의아해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고도화라고 아주 이름은 그럴싸하게 썼어요, 설문구상 고도화. 의사결정시스템 재정비, 설문구상 고도화. 이것도 고도화라고만 갖다 붙이면 그냥 뭐 더 세밀하게 어떻게 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할 줄 모르나요? 설문구상이나 개발을 자치행정과에서는 못 하나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작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긴급하게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출발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수용성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해서 질문을 작성을 하고 구성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못 하냐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자치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 더 가깝죠, 그런 업무가.

네.

어떻게, 전략사업에 가깝진 않아 보이는데.

점차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되면. 지금 이원화 체계로 되어 있는데 단일화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서를 벌써 세 개를 바꿔 가는데 이게 전략사업에서 할 일인가, 정책자문단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더 업무에 있어서 정책 방향에 맞게 신규로 생긴 아이사랑담당관이나 반려가족과, 뭐 이런 부서들에 대한 전략적 개발들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그게 맞는 거지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면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정책적 목표와 방향성과 중요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가야 되는데 시장님이 신규로 일곱 개 과를 만들었으면 신규로 우리 화성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부서들을 만들고 또 거기에 걸맞는 전략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저는 이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전략사업담당관이 백화점도 아닌데 오만가지 일을 다 갖다가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전략사업담당관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계획에 있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송산그린시티 197만 평인가요?

네.

197만 평. 거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실 때…….

127만 평입니다.

네?

127만 평.

127만 평인가요?

네.

네, 127만 평. 여기에 국제테마파크 이거만 해서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골프장 이것만 들어와 있는데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공동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기에다가 메모를, 정리를 해서 주셔야지 송산그린시티 안에서 사업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기부사업은 어떻게 되며 수익사업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복합투자 사업이나 SOC사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략사업에서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고 알기 쉽게 해 줘야지 이런 것은 싹 빼고 지금 이것만 하는 것은 부분적인 정보만 전달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가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물론 업무분장 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전략사업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통 안에서 구분되어지는 것들은 큰 선에서 구분을 해 주고 위원들이 정보전달을 할 수 있게끔, 알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첨부해서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몇 세대예요, 거기가?

국제테마파크에는 6천 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천 세대. 처음에는 6천 세대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한 3,770세대 정도 되고요. 1차, 2차로 나누어서 6천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차로 해서 6천 세대.

네.

어쨌든 시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전략사업에서 거의 다 건드리고 그다음에 사업부서로 넘겨주는데 그런 것들을 결정지을 때 물론 사업의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와 예산확보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 주시고 위원들의 의사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 안에서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정책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좀.

네, 박연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성 사이언스HUB 조성을 하는데 이거 비예산 사업인가요?

네, 비예산.

비예산 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금 롯데백화점 동탄점 내에 공공기업공간을 우리가, KAIST?

네.

어디죠? 네, KAIST.

KAIST 맞습니다.

네, KAIST에 화성 사이언스HUB를 조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의 인테리어는, 그 비용은 카이스트에서 하는 거죠? 따로 예산이 없는 거죠?

네,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은 없고요, KAIST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게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 기간이.

네.

그럼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탄, 아니 지금 롯데백화점에서는 그 공간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된 거예요?

공공기업공간으로 해서 약 27억 원 상당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공간으로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제공이 됐는데 그게 기부채납이 아니에요?

기부채납은 저희가 그렇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10년 동안만 무상사용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KAIST의 사업을 롯데가 좀 판단을 해서 연장을 해 줄 수 있고 아니면 10년 하고 나서 마칠 수도 있고 원상복구, 롯데에 반환을 하는 거죠.

롯데에다가 반환을 하는 거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일단은 화성 사이언스HUB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용을 들어가지는 않지만.

네.

결국은 그 공간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롯데백화점하고의, 그다음에 KAIST의 관계네요?

네,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무상 사용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화성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거기 IDEC이라고 해서 전국 대학 참여, 그러니까 76개 대학하고 한 384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IDEC, 반도체.

IDEC? 뭐라고요?

네, 반도체 설계교육센터가 거기에 유치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학에 관련된 중고생 대상으로 해서도 강연,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도 과학 관련된 강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강연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KAIST 자체가 개원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강연을 통해서 지리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의 위상도 굉장히 많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반도체 설계교육센터에서는 KAIST에서 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교육들을 다 한다?

네, 전국의 KAIST 본원을 포함해서 일곱 개 센터가 대학 내 있습니다. 포항대, 경주대…….

그중에 하나를 우리가 유치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로 IDEC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우리가 인력양성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는 아니고 건의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사회적 약자기업 구매율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그린 뉴딜도 하고 하잖아요?

네.

저희 화성의 업체, 그러니까 친환경 물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친환경적인 그런 노력을 하는 업체, 뭐 예를 들면 제품의, 뭐죠? 소재를, 제품의 그런 소재를 어떤 친환경적인 소재로 바꾼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의 물품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자기네 사비를 들여서 환경에, 친환경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황광용 위원장님이 이렇게 또 말씀, 지적 해주셨지만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가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야구는 3할만 돼도, 타율이 3할만 돼도 강타자, 잘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전략사업에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게 테스트베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잘 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넘겨주고, 넘겨주고 그래서. 물론 열 가지 중에 열 가지를 다 잘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성공률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했던 사업들이 사실,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아, 이게 왜 지속적으로 더 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따로는 아니지만 업무보고 시간이나 아까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소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보니까 워낙 많이 하세요, 지금 사업을. 그러니까, 그리고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도 일을 많이 준 게, 사실 일을 잘 하니까 저는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자꾸 맡기는 건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자꾸 일을 맡기게 되는 부분인데 그전에 정책개발팀이 있었나요, 팀에?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책개발의 일환으로 여기에도 업무분장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낙 어떻게 보면 온라인정책자문단이 저는 사실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슈를 받다 보니까 이걸 좀 더 키워서 잘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로 전략사업담당관으로 저는 업무를 분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 믿고 주셨다 생각하는데 이런, 아까 저는 EV나 이런 것은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좀, 이렇게 이끌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할 내용들, 투자유치활성화 사업 신규로 잡으셨잖아요?

네.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본격 착수, 글로벌 반도체기업 ASML 코리아 투자유치, KAIST 화성 사이언스HUB 조성, 라크몽 가족친화도시시설 유치 뭐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2022년도 투자유치과제 이것도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가능한 건가요? 반도체 중견기업 유치, R&D중심 종합대학 유치,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병원 유치, 홍익대 화성캠퍼스 내 학부 유치,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유의미한 투자 의향에 대한 확보가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되고요. 실무 차원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저희가 네 가지를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아니지만 전략사업에서 중점 과제로 갖고 가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만 다 돼도 참 굉장할 것 같아요. 동탄에 종합병원 들어오고 홍익대학교 캠퍼스 유치하고 송산그린시티도 종합대학교네요? R&D중심 종합대학.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송산에 에듀타운 부지가 33만 평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학뿐만이 아니라 종합병원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거기에 유치를 하려고 접촉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나…….

누구하고, 누구하고 접속하고 있어요?

나중에 공모를 하게 되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확정되지 않은 그런 어떤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학교든 어떤 사업체든 얘기는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네.

K-WATER 수자원공사 땅이고.

네.

서측, 그린시티 서측 에듀타운 내에다가 R&D중심 종합대학을 유치하겠다.

네.

교육연구시설 50% 이상, 수련시설, 업무시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된 사항을 또 말해가지고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겠습니다.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정숙 전략사업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남병호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협력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대응정책팀과 대응지원팀장 변동이 있었습니다. 군공항이전 대응 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장지아 팀장입니다. 홍보 등 대응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고양숙 팀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에 대외이전협력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군공항 대외이전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호 팀장입니다. 주민소통과 시민참여교육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최윤희 팀장입니다. 군공항이전 언론대응 및 대외 협력 활동을 하는 신주현 홍보협력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3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와 2022년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2021년의 주요 성과로는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화성이전 반대 여론이 77.4%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자 수원전투비행장 예비 이전 후보지 화성지정 철회 촉구 범시민서명운동의 지원 등 범시민단체 활동 지원과 더불어 화성습지 공모전, 화성 생태평화 프로그램과 온라인 투어 운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던 한해였습니다. 또한 2021년 국정감사 시 유치희망지역으로 추가 검토가 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서면 확인함으로써 유치희망지로의 이전 논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선거 국면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이 공약에 포함되면서부터 수원 측의 경기남부 민군통합공항 유치 여론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화성 동·서부 시민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추진이 가속화 되거나 또는 병합심사 계류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수원시의 일방적인 이전 주장에 대한 부당함에 수용불가 입장으로 대응하여 시민화합을 도모하면서 화성호 일대 생태가치를 부각시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을 저지하고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원점재검토와 유치희망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2022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저지 대응정책 수립 및 추진입니다. 시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현안에 신속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이전 저지 활동을 이끌어내 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8천만 원이며 이전 저지 및 시민화합을 위한 정책 컨설팅으로 5천만 원, 소송 등 법률적 대응과 전문가 자문 예산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화합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한 대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회, 국방부 및 관계기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특별법 개정 입법추진을 저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5 페이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저지 범시민운동 확산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범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이며 보조사업비 6천만 원,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지역회의실, 동탄홍보관 기간제 인력 인건비 및 운영에 5,200만 원, 시민단체 연계 홍보물 제작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민 간의 공동체 의식 증대와 시민단체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여 화성이전반대 범시민운동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이전반대 공감대 확산입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화성이전 저지 공감대 형성과 화성습지의 보존가치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통해서 이전 반대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9억 7,300만 원이며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에 10억 6천만 원, 온라인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3억 3천만 원,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오프라인 홍보를 위해 3억 8천만 원, 군공항 이슈 관련 언론매체 홍보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화성호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홍보콘텐츠 제작과 확산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수원군공항 유치 희망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유치 희망 지자체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피해지역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 대외이전협력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대외이전협력팀을 매개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원점 재검토 및 유치 희망 지자체로의 이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여 시민 화합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주민소통 활동을 통한 화성형 평화가치 제고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민소통형 평화가치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운영에 2천만 원, 주민 평화소통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 주민소통 현장투어 운영에 4천만 원, 화성 생태 평화 교육에 3천만 원, 군공항이전대응 관련 교육자료 제작에 3,200만 원, 마지막으로 화성 평화 행사 개최에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춰 차세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온․오프라인 축제가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총괄현황입니다. 총 열네 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에 열한 건 조치완료 되었고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임채덕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으로 병점 등 동부권의 군공항 관련 피해지역 내 소통창구의 마련입니다. 동탄홍보관 같은 물리적 형태의 소통공간 설치는 소통관 설치와 동시에 운영할 단체가 현재로선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단체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단체로서의 관련법령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조속한 추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이전협력팀을 매개로 병점 등 동부권 내의 피해지역 주민들과 상시 소통채널을 유지하여 필요시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물리적 소통공간 설치 전까지는 이를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임채덕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으로 피해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추진입니다. 수원군공항 피해지역과 예비이전후보지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시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서부권, 동부권, 동탄권의 대표주민 및 시민단체가 참석하여 수원군공항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역강사 인력풀 재정비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화성시민 간의 소통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홍보물 제작 시 재활용 가능한 소재 사용입니다. 현재 대외 홍보물 및 키트의 제작 시 용수철이라든지 스테이플러 등을 최소화한 종이 브로슈어 및 종이인형 등의 분리배출이 용이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 홍보물 제작에는 재생 용지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 새로 생긴 대외이전협력팀이 있죠.

네.

올해부터 이 대외이전협력팀에, 이분은 지금 김정호 씨라고 했나요? 네, 우리 그러면 근무는 어디서 하나요?

저희 같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어요?

네.

지금 지방보조금사업 관리로 해서 우리 조직, 한 사람 늘어났죠?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늘어나진 않았고요.

네.

기존의 네 개 팀에서 업무를 분산조정을 했습니다.

아, 업무 분산을 한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지방보조금사업 관리라는 것은 뭐 군공항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업무인가요?

아닙니다. 범대위와 같은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범대위의 민간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인원인가요? 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범대위에 지원하는 민간협력 업무는 대응정책팀에서 맡기로 했고요. 대신에 대외이전협력팀에서의 활동은 당진 등의 어떤 이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정확한 정보전달과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병점과 같은 저희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그 주민들과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업무를 할 겁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인 소통관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를 운영할 민간단체가 아직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보조금이 지원이 가능한 단체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또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춰진다면 보조금 추경을 해 가지고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소통 공간도 같이 고민을 하는 순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네요?

네, 현재 대외이전협력팀에서의 업무는 비예산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원도 늘어난 게 아니라 업무분장을 한 거란 얘기이신 거죠?

네.

홍보협력관은 제가 우리 황광용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정원, 현원 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홍보협력관의 분장 사무에 있어서는 명칭은 언론홍보기획 및 콘텐츠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언론대응, 그다음에 대외, 국회, 정치권의 협력활동, 대응정책이나 대응방향에 대한 검토, 홍보방향과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또는 검토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조직에는 홍보협력관에 대한 업무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 소속으로서는 군공항이전대응 지원의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정책지원을 겸하여 정책지원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정책지원이라면, 정책실이라고 그러면 어디예요?

본관 2층에 있는 정책보좌관실입니다.

정책보좌관실에서 군공항 관련도 이 정책을 하지만 다른 업무도 또 보고 있나요?

겸해서, 그렇습니다.

겸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정책보좌관으로서의 지역현안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알고 있고요.

그 일도 하고 홍보협력관, 우리 군공항 업무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한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가 군공항 이전 반대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도움, 저희가 같이 업무를, 저희 업무하고 겸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이시잖아요.

네.

담당관님이 우리 부서를 다 총괄하는데 있어서 홍보협력관이 다른 데에 정책지원실에서 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행정의 조직 관리에 있어서 용이하세요?

네, 저로서는 많은 도움을 서로 간의 정보공유 차원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대외적인 국회라든지 정치권의 협력, 그다음에 대응 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검토사항 그다음에 홍보콘텐츠에 대한 제작의 어떤 방향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 담당관실에서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일을, 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업무비중이 어떻게 돼요, 업무비중이? 이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여기 없어요. 업무분장에 하나도 없는데 일은 한다고 하고.

실제적인 실무 업무는 예를 들면, 언론 대응의 예를 들면 저희 대응지원팀에서 대응계획을 짜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소속이잖아요?

네.

소속은 되어 있는데 사람은 없고 여기 업무분장에도 내용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물어봤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조치하는 것을 보면. 네, 뭐 그냥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그냥 앞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명확하게 우리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인원이면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쪽 업무는 그쪽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분이 왜 두 가지 일을 달리하면서 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는 현재 우리 부서 홍보협력관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 속해서, 속했다고 인정하잖아요? 정책지원 업무를 겸하고 업무 수행하고 있으나 그 업무가 군공항이전대응업무와 밀접한 관계, 관계가 있을 수 있죠. 본연의 군공항이전대응업무 지원에 소홀함이 없기에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사무실로 공간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달라진, 우리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대안이 좀 나왔습니까?

지난번의 지적 사항도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 다른 사무실에 있는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실제적인 업무의 협조, 그다음에 실제적인 업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네.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소속은 우리한테 되어 있는데 일은 다른 데 가서 해요. 그걸 지금 용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부서는. 그러면 다른 부서도 이렇게 일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조직이라는 게?

위원님, 오늘도 몸이 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연가를 할 때도 저는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형태에 대한 근무지시의, 다 저희 관할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근무부서가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부서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서 일하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업무공간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걸 ‘정리를 해라.’라고 했던 부분인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분은 지금 업무의 비중, 우리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하는 업무와 정책지원실에서 일하는 업무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양쪽에 다 하고 있으면 우리 담당관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녜요? 그 분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정책보좌관실의 업무의 모든 걸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있지는 않지마는 저희가 신주현 협력관의 업무에 우리 구 담당관실에서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직책에 맞는 실제적인 업무가 100% 저희는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무실 달리해서 소속을 달리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는 좀 물리적인 거를 겸해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는 좀 이해를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기준이 좀 명확해야 돼요. 홍보협력관 이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신주현입니다.

신주현 씨. 이분은 협력관이시면 우리 과장님 급 되는 거죠?

일반. 네,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가급입니다.

네, 이거는 저만 이게 이해가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시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건 맞지 않는 일이에요. 명확하게 업무를 분장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분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랬을 때 업무공간이 우리 부서에는 속해있는데 업무공간은 딴 데 가있고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그 역할을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에요, 우리 직원. 우리 직원인데 딴 데 가서 일하는 것도 뭐 그러면 그분이 한 사람이 두 몫을 갖다 하겠다는 건지 그만한 역량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업무상으로. 그렇죠? 왜 이렇게 업무분장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홍보협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 별도로 있으셔야죠. 거기는 거기대로 정책지원실에는 또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경우가 다른 데도 있어요?

그거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부서의 직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이 여기 총 책임자예요. 그럼 이분에 대한 업무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저희 그 군공항에 관련된 업무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파악을 했고요.

아니, 자료로 달라고요. 이 분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책보좌관실에서의 업무는 제가 따로…….

해서 달라 그러세요.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안이 어쨌든 계류가 되어 있죠, 아직?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군공항이전 관련 특별법이 네 개 개정안이, 네 건이 병합심사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언제 속개돼서 다시 검토 상에 오를지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건은 그중에 김진표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발의했던 사항은 수원시라든지 군공항의 이전에 필요한 입장에서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의 법안이 있고요, 저희 지역 송옥주 의원님과 그다음에 광주의 서삼석 의원께서는 그에 대응하는 법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현재 계류된 이후엔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로 멈춰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지금 우리 새로 생긴 대외이전협력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 수원군공항 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협력, 그러니까 희망하는 협력 지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있습니까?

작년에 7월, 6월경서부터 시작했던 몇 개 지자체와의 저희 협력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어디어디에요?

아, 네. 말씀드리자면 언론에서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당진에서 의사를 표명해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여주에서 저희 역시 설명을 가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는 언론 상에 나왔고 실제적으로는 같이 토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또 얘기되는 데가 있나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지금 당진, 여주, 평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특별하게 우리가 거기에 지원하거나 어떤, 협의하거나 이런 관계로 진행되는 것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협력체계 구축을, 앞으로의 일을 대비해서 하시는 거라는 얘기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군공항은 우리 시의 큰,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군공항대응 우리 담당관에서 중심 잘 잡고요, 또 범대위하고 의견을 잘 소통하셔가지고 지금과 같이 더더욱 우리 입장을 잘 표현하셔가지고 잘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를 원하는 데, 원하는 데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나마 조금씩 진전이, 그나마 우리 범대위와 군공항대응담당관에서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제 국토부, 국토부죠? 아니, 국방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고비가 오더라도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서요, 설문조사 예산절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여론조사의 정확성, 공정성, 신뢰성 해서 조사 대상의 표본수집이 중요하다 하시고 온라인, 제가 말씀드린 폼으로 하는 것은 좀 통신환경, 문제점을 지금 나열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문제점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터넷하고 모바일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있나요? 그냥 산에서나 그런 거 아녜요? 지리산, 뭐 이런 데, 그런 데여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그 외에 나머지, 그럼 다른 여론조사는 나이, 성별, 지역, 연령을 골고루 다 배분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폼으로 하는 것도 결국은 진행을 지역이나 연령을, 그 지역이나 연령이 아니면 그걸 못하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더 진행을 못하게 하면 되거든요?

네.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든지 그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단순히 이 자체를 가지고 문제점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납득이 좀 안 돼가지고요. 훨씬 더 많은 표본으로 훨씬 더 넓게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통신환경이랑 표본의 대표성이랑 신뢰성 검증이 어렵다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그러면 기존의 설문조사는 대표성이나 신뢰성이 담보가 되는 건지, 그리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요즘 여론조사 말 많지만 되게 들쭉날쭉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게 공신력 있다고 하는 그 공신력은 누가 도대체 담보를 하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이걸 지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꼭 구글 폼이나 이런 폼으로 하시라가 아니라 지금 박연숙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게 지금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77. 몇% 나오죠?

4%.

4% 나오죠?

네.

그 77.4%보다도 더 많이 나오라고 여론조사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저희는 그냥 77.4%가 나왔으니까 그냥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정말 꼭 필요하면 제가 지적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반복되는 똑같은 거 가지고 반복이 되고 결국은 찬성이냐, 반대냐? 제가 그때 문항을 물어봤거든요, 몇 문항 정도를 물어보냐고.

네.

그랬더니 네 문항 정도 물어본대요, 그렇죠?

네.

결국은 군공항 지역 물어보고 연령 물어보시고 뭐 하시겠죠?

네.

그건 설문조사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군공항이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정도를 물어보는데 표본 천 명에 2천만 원, 그때도 지적 했지만 한 사람 물어보는데 2만 원이었어요.

사실상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효 표본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폼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무효가 많으니까. 결국은 저희가 성공을 했을 때 그게 한 사람당 2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그것도 매년, 어떨 때는 1년에 세 번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받아보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할 만한 그게 있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폼으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지적사항에 올라오니까, 지적사항에서 그게 올라오니까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돼가지고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 기존의 여론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론조사의 방식에 있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검토한 바에 따르면 기존의 DDD방식에서, 정확히 말하면 RDD 방식인데요. 전화면접 방식에는 저희가 용역으로 계약을 한 업체, 전문용역기관에서 수행을 합니다. 거기서 랜덤번호로 추출을 해서 그 번호로 내려가서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고요.

유선인가요, 무선인가요? 전화번호가.

유선, 유선 전화.

유선이죠?

네.

그러니까요.

랜덤 디지털 다이얼링 방식이라서 그냥 지역번호가 있는 DDD 전화번호라고 생각,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에서 랜덤으로 나온 걸 가지고 들어가서 정보를 캐내는 방식이고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여론조사나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의 방식은 자칫 좀 조작이라든지 약간 우려스러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관심이 높은 계층, 물론 연령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관심도가 높은 특정 단체나 사람들이 전파가 돼가지고 어떤 특정한 성향으로 답이 나오고 그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랜덤 디지털, 그러니까 RDD방식이면 랜덤 뽑은 대상으로 해서 답을 얻어내는 방식이지만 온라인 폼에서는 이게 알음알음 퍼진 상황에서 어떤 조작, 신뢰성이 떨어지는 답을 얻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여론조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조작될 수 있는 것은, 이게 공유가 되는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 만들 때에 한 아이디로 한 질문, 한 대답밖에 못하게 하면 그건 절대로 못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한 아이디로 한 가지 답변만 제출하게끔 처음에 설정을 할 때 그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 휴대폰에서는 답변을 한 가지밖에 제출을 못 해요. 그런데 그걸 열어놓으면 그걸 폼으로 열 명, 백 명, 천 명의 답변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 폼을 만들 때 설정의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

그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식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결국 핸드폰에 떴을 때 대응,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사람의 성향은 그거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만 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선으로 전화로 들어가 갖고 물어봤을 때는, 물론 네 개의 문항에 대해서 네 가지 다 답을 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답을 얻어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개진하는 반면에 온라인이나 이쪽 방식은, 그런데 RDD방식은 우리가 찾아들어가서 요구를 하고 끄집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유선이잖아요? 여섯시, 아홉시부터 여섯시 사이에 유선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유선은 요즘에는 RDD, 그러니까 DDD는 안 갖고 있잖아요, 보통. 보통 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낮 시간이라든지 밤 시간 이렇게, 물론 구분지어 갖고 이렇게 골고루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업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가게 또는 회사, 공공기관 그다음에 DDD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곳, 거기는 다 추첨, 랜덤으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과장님, 뭐냐면 저희가 그때 온라인정책자문단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온라인정책자문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풀은 다 갑, 을, 병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왜곡되지 않으려면 온라인정책자문단에다가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유선이잖아요? 유선전화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아홉 시부터 여섯 시 사이에 유선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 계층에 말씀하신 20대, 30대, 40대 아까 다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면 그 시간대의, 그 연령대의 구분에 맞게 그 표본이 그게 공정하느냐, 그 시간대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결국은 20대가 안 채워졌을 때는 20대나 30대, 40대가 그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거기에 맞추잖아요? 비율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스무 명을 해야 되는데 열 명이 됐다고 하면 그 열 명의 대답을 스무 명으로 했을 때 곱하기 2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표본을 스무 개를 해야 되는데 스무 개가 안 채워지면 결국은 답변을 받았지만 스무 개가 안 채워졌을 때는 열 개를 받은 걸로 %가 있잖아요, 찬성, 반대. 그걸 더블로 해 버립니다, 곱하기를.

네.

그럼 결국은 그것도 말씀하신 공정한, 정확한 여론조사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방식이 자꾸만 그 방식이 맞다 말씀을 하시고 계속 한다고 하시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기존에 갖고 있는 풀을 활용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요즘에 가장 계속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정책자문단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도 좀 다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그리고 저는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77.4%의 반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주민의 77, 거의 80%잖아요?

네.

그럼 80%가 반대한다고 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꼭 하겠다고 하면 좀 더 많은 불특정한 다수, 더 많은. 그리고 031 아까 지역번호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장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셨죠?

네.

그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화성시 주민이 아니세요.

네.

그렇죠? 사업장을, 사업장이나 이런 직장에다가 하시는 것은 그분이,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주민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왜 그런 데 에너지를 쓰시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좀 지적을 드렸고요. 앞으로 계속 예산이 계속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방식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부정적인, 저번에도 제가 사실 삭감을 했는데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의 눈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저지를 위해서 사실 저희 그, 우리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계속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건 알거든요.

네.

지금 계속 담론을 형성을 하시고 시민들과 같이 힘써서 계속 여론도 만들어 주시고 하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거든요. 저는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데 쓰여야 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뭐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대응담당관이랑 시민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신 결과로 또 그렇게 끝까지 막아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