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일괄 상정하며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되 과장이 교육중인 부서는 주무팀장이 보고하고 이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감사총괄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총괄팀장 조영화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시민과 함께 하시는 황광용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감사관이 2월 25일까지 승진자 교육중이라 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승훈 옴부즈만팀장입니다. 신광호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우리 계약심사팀장님은 병원 진료로 우리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조남철 청렴조사1팀장입니다. 정태상 청렴조사2팀장입니다. 계명진 기동감찰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은 총 일곱 개 팀, 2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 보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서비스평가 중 고충민원 분야에서 3년 연속 가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열네 개 기관 종합감사 실시를 통해 기관 운영 건전성을 점검하였으며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상시 감사활동을 통해 총 974건, 7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이 생활화되도록 하고 청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화성시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해 사전컨설팅 등 감사 역량을 집중하여 사전예방 및 신뢰받는 청렴한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 감사관에서는 사후감사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렴 행정을 통한 종합청렴도 평가 상위등급 달성, 감사업무 관련 각종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평가부진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각종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도 평가 상위등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처리분야 가등급 달성, 위법부당행위, 소극적인 업무처리 등 시민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 계속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장밀착형 기동감찰 운영, 암행감찰, 내부비리 신고시스템 운영, 비노출, 불규칙 패턴 감찰을 통하여 각종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부조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비위행위가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성, 음주운전 등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시민권익구제를 통한 시민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적극 구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는 옴부즈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시민감사관 제도는 일반시민감사관 30명, 전문시민감사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일반시민감사관은 종합감사참여, 지역사회 내 각종 제보 및 건의 등이 있고 전문시민감사관은 상하반기 대규모 건설사업장, 특정감사에 참여하여 전문가의 눈으로 감사 및 기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이라는 외부인력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종합감사. 2021년 14개 기관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도에는 16개 기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우정읍, 남양읍은 기 실시하였고 앞으로 9개 읍·면·동, 도시공사, 직속기관, 4개소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업무 전반에 걸쳐 적법성 등을 감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수감기관의 바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추진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사전적인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계약심사를 통하여 974건, 7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일상감사를 통해서는 125건의 의견을 제안 반영하였으며 사전절차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열네 건 중 처리요구 네 건, 건의사항 열 건으로 현재 열네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문시민감사관 전문분야 확대실시, 이은진, 박연숙 위원님께서 전문시민 감사관 전문분야 확대에 관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 감사관에서는 2021년 7월 원가분석 분야 및 산업안전 분야에 국가공인 원가분석사와 건설안전기술사 두 명을 전문시민감사관으로 추가하여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을 지양하고 추경예산을 통한 예산편성실시, 프린터 유지비용 관련 임대방식 검토를 통한 비용절감,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 행감자료 상세히 작성, 박연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예산전용 지양 등 회계분야 개선사항 관련하여 향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합기 및 프린터의 경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다만 사용빈도가 낮아 임대 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설감사장 내의 복합기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운용하여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자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부규정 정비, 구혁모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부규정 정비와 관련하여 화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위법 개정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전에 내부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사 관련하여 사진조작 등 부당이득 발생 관련 조사입니다. 구혁모 부위원장님께서 공사 부당이득 발생 시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종합감사 이후 감사사례를 부서에 전파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철저한 준공검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감사활동, 내부제보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 관리·감독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전예방,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매년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 시청을 통하여 수시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감사관실에서도 민선7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 시행으로 성비위에 대해 징계양정 내 최고수준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용 없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사전예방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옴부즈만 모집 시 공정한 인재 선발 요구, 시민옴부즈만 모집 시 공정한 인재 선발을 강조하신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현재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향후 신규 위원 선발 시 적합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옴부즈만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발, 이의제기 사례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 다음은 고발, 이의제기 등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행감자료 제출하도록 황광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입니다. 향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최대한 충실한 감사 자료가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범죄 및 6대 항목 징계수위를 강화, 중범죄나 6대 항목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라는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민선7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 수립 후 주요 3대 비위에 대해 징계양정 내 최고 수준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승진제한 기간 확대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징벌적 추징 검토 요구,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악의적인 속임이나 편취, 누락사유로 추징금 발생 시 징벌적 추징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법 69조의 2에 따라 징계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대 다섯 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징계 기준 및 징계부가금 등에 있어서 최대한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채용 시 업무공백 방지요구, 위원회 운영 시 구성원 등 운영 철저, 박연숙 위원님께서 시민옴부즈만 채용 시 일정을 고려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시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도록 요청하신 건입니다. 향후 시민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공고 및 의회 동의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감사 시 반복 지적사항 매뉴얼 작성 및 교육, 마지막으로 이은진 위원님께서 읍·면·동 감사 시 반복 지적사항에 대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하도록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자체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 관련하여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배부하였으며 인사이동으로 담당자 변동 있을 때에도 교육을 실시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종합감사 시 자체 교육여부 확인 및 재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부응하고 시민의 시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화 감사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팀장님 발표를 아주 잘 해 주셔가지고 또박또박 잘 들었습니다. 감사업무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늘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내 살을 도려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부를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시의 행정이 저희 청렴도랑 이런 대외 이미지하고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업무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옴부즈만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에 얼마 전에 강사로 특강을 나가시기로 하신 분이 민원이 제기가 돼서 하루 전날 특강이 취소됐다고 해서 소송, 송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옴부즈만팀장 전승훈입니다. 한, 약 두 달, 한 2개월 전에 민원이 접수돼서 그 관련된 부분을 시민옴부즈만 위원 분께서 자체 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조사가 종결이 돼서, 조사가 종결이 돼서 민원, 민원 제보를 한 분에게 그 내용을 통지를, 결과 통지를 해 드렸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하신 분은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어떤 만족이 충족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한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든가 어떤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게 그 전날, 그러니까 자체조사로는 그러면 그게 타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냥 제가 사실 기사로만 접했는데 기사로만 접한 저는 사실 타당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자료를 받아보고 또 따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이나 저희 뭐, 저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행정이나 정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억울한 사람을 최해서 최소화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법으로 보호하려고. 약한 사람, 좀 약자나 이런 분들을 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구제까지는 아니지만 그 폭을 줄여가는, 저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사로만 어쨌든 접했을 때는 저는 조금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됐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결국 행정이 잘못했을 때 시민은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가면 될 부분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감으로 해서 더 시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더 그 사람의 억울한 감정을 계속 남기고 가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도 잘못을 인정할 때는 인정하고. 물론 저희 시의원들도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라는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보듬어서 가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검토 자료는 그러면 따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취지는 부정부패, 부조리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 또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사후에 조치를 취하기 위한 부분이 감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지금요?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감사 취지가 맞고요. 저희도 지금 그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뭐 사후지적보다는 사전예방,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사후에 그렇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저도 사전에 이런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둬서 공직자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투명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시질 못하다보니까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런데 중간, 중간에 이런 일들을 하다보면 사실 이게 관행, 관습이란 것들을 무시 못하거든요.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 떨어지고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것같이 보이고, 또. 그래서 나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부당한 일이라고 그러면 중간에 그런,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어차피 사후에 일어나는 것들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도 소홀함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잘 협의를 하시고 우리 공직사회 기강을 세우는 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감사관에서는 업무 전반의 계약심사부터 직원들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업무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또 권익까지 다 책임지고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청렴도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곳이 감사관인데요. 업무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부분에 시민들이 민원과 욕구불만이 가장 큰 건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서 시민들의 권익이 가장 많이 상실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옴부즈만팀 업무보고 때 ‘시민권익 구제의 노력을 하겠다.’, 뭐 ‘실질적인 해결을 하겠다.’, ‘행정신뢰도를 회복하겠다.’ 좋은 말이에요, 다. 그런데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우리가 인허가 건을 얘기를 들면 전임 담당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 가지고 다, 용역도 하고 뭐 해갖고 자료 다 협의해서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인사이동이 나서 그 담당자가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럼 다음 담당자가 와서 왔어, 그러면 행정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담당자는 ‘그건 그 전 담당자의 얘기고 나는 그건,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고 이렇게 해야 된다.’, 바꿔 버리는 거야. 그럼 몇 개월을 걸쳐서 이걸 준비해 오고 어떤 사람들은 멘붕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 우리 감사총괄팀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자 교체라든지 아니면 직원 인사이동 있을 때 업무 인수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하고요. 감사 나갔을 때도 저희가 ‘전 담당자가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전 담당자 얘기다.’ 이러면 저희가 받았으니까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잘 인수인계되도록 저희가 하여튼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랬을 때 둘 중에 한 명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명은 이래야 된다고 그랬고 한 명은 이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틀린 건데, 그 장단에 피해보고 놀아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에요. 아니, 이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렇게 따랐을 뿐인데 여기 와서는 또 바뀌었다고 그래 갖고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다시 다 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명은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지금. 업무를 잘못 본 거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은 징계를 받는 게 맞죠.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잘못한 거죠. 이게 자율성의, 행정이 인허가성, 인허가를 낼 때 자율성을 부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시민들이 불편 내지는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습니까? 자율성을 주는 것은 행정에 대해 좀 더 어려운 부분에 구제를 해 주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라는 차원에서 그 자율성이 부여되는 건데 자기 주관대로 하라고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시스템적으로 딱딱하게 가면 너무 또 행정 안에서 원리원칙으로만 가면 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감사팀에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그런 불이익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발이나 이의제기 중인 사업, 사안도 행감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10, 8, 지방자치법 45조, 지방자치법 45조를 가지고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감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이게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할까요, 위원들이? 거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사실상 감사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 단 한 건도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저희 상임위에. 맞죠?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제가 2년 가까이 기획행정위원장을 하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찾아봐서 보고한 적이 한 건도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가 관여하려고 그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아니겠죠? 합리적으로 그렇잖습니까?

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해서는 보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하고 경기도 사무나 뭐 글쎄요, 우리하고 한 다리 건너있는 사무들은 저희가 관련 부서나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쳐도 최소한 화성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무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명분과 권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아닌데 자료를 안 줘요.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실태가 그래요.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면, 조금만 저기하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안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리적으로, 우리 감사관은 법을 더 준수해야 될 집단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들어가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준단 말이죠, 현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정팀장님, 아니,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입법지원팀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입법지원팀이랑 상의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드리도록 노력하고요.

최대한 드리도록이 아니라 다 주셔야 돼요. 저희가 그 행정,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거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감사원 거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 시와 연관되어 있으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안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 조례에, 조례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2조에 증언의 거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증언의 거부.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인 또는 보고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되어야 한다. 요 딱 두 항만 있는데 저는 3항을 더 추가시키고 싶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를 했을 때는 징계를 줄 수 있다. 저는 이 사항을 조례를 개정했으면 싶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국가사무도 아니고 무슨 소송에 관련돼서 당사자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민원이 생기고 지역에서, 주변에서 원성이 자자하고 우리가 봐도 합리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용을 파악을 우리가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신문, 언론 이런 거 보고 해요. 물론 잘못된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생기죠. 정확한 자료를 못 받아보니까 신문이나 언론에서 기사를 쓴 걸 가지고 저희가 보고 판단하고 하다보면 나중에 깊게 들어가 보면 잘못된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자료제출부터 위원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사관에서는 굉장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보고라고 해서 간단하게 고발 이의제기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 이렇게 했는데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서 위원님들에게 감사 제공할 때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교육중인 과장님께도 분명히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꼭 보고 드리고 모든 자료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례나 법에 관련된 게 감사관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참, 드릴 말씀은 많은데 오늘은 주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 업무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감사총괄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박재범입니다. 먼저 94만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언론담당관 팀장 및 임기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호 언론행정팀장입니다. 이용범 신문팀장입니다. 박준석 방송팀장입니다. 조종익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입니다. 황재일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은 통근버스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PCR검사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기본 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언론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불공정 보도, 편파 보도, 오보 등에 대한 시 차원의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일일 언론보도 모니터링과 스크랩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스크랩을 통해 언론의 취재활동 전반과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 정확한 보도대응과 더불어 공정보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일 언론보도 스크랩은 매일 전 직원과 공유하여 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 및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249건의 일일 언론보도 스크랩을 작성 및 배포하였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이슈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는 등 효율적인 대언론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통강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구현입니다. 2022년도에는 그동안 시 정책의 성과와 시의 비전, 각 부서의 역점 사업 특성에 맞춘 양질의 취재지원 자료를 배포하여 시정 보도의 노출을 확대하고 시민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시책 추진 방향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 시안을 마련하고 자체 기사 생산지수를 활용하여 투명한 행정광고를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언론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말 기준 78건의 기획보도를 포함 총 1,036건의 취재지원 자료를 배포하고 10만 8,786건의 시정보도가 언론에 노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방송매체 활용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라디오 등 영향력이 큰 방송매체를 통한 화성시 주요정책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수요자 타깃층에 적합한 맞춤형 행정광고 집행을 통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등 파급력 있는 방송매체의 인터뷰를 적극 섭외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40건의 기획방송과 총 6,624건의 시정 광고가 방송 매체를 통해 노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의 핵심 정책을 집중 홍보 할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 등 각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보도 아이템 및 영상 등의 콘텐츠를 확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시정보도 영상 콘텐츠 자료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화성시의 변화를 영상으로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정 홍보 콘텐츠를 다양화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동탄권 및 서부권의 주요 거점 영상을 타임랩스 기술을 활용하여 총 4회 촬영하였고 32개의 지점에서 헬리캠을 활용한 항공촬영을 하여 양질의 시각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총괄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관련 인력운영 효율화 건의입니다.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현재 언론담당관의 정원은 열두 명, 현원은 열일곱 명으로 일반직 열두 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공무원은 언론홍보전략 수립, 인터뷰·영상 메시지 작성, 시정 보도자료 작성, 보도 스크랩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운영과 관련 업무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용 시 개인별로 성과계획서 수립하고 매 연도 말에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인력수요 발생 시에는 관련 분야의 경력 및 전문성을 판단하여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충원 검토하겠습니다. 2-3쪽 임기제공무원 나급 이상 공무원 상임위 회의 시 참여 건의입니다. 박연숙 위원님과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현재 언론담당관 임기제공무원 나급 이상 공무원은 두 명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하였으며 2022년도 의회 상임위 회의에 참여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주요 예산사업 보고 등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시 정책 지속홍보 추진 건의입니다.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화성시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와 관련 지방 및 전국단위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주목도가 높은 시 정책에 대한 반복 노출을 추진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른 맞춤 기획보도 추진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행정광고비 집행 시 언론사 선별지원 검토 건의입니다.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약칭 정부광고법 시행령이 2021년 1월 1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ABC부수의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행정광고비 집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배포된 취재지원 자료의 작성량을 기준으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의 제휴 여부, 지역언론 여부, 자체기사 생산 지수를 고려하여 광고비를 산정·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 3회의 행정 광고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2-7쪽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 건의입니다.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2021년 7월부터 월 1회 부서장 주관 하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서장 주관하의 월 1회 지속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언론보도 분석 개선 건의입니다. 구혁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2021년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년간 총 1,036건의 취재지원 자료를 배포하였고 언론매체 총 노출 건수는 10만 8,786건입니다. 인근 타 지자체의 주요 언론보도 동향에 대해서는 수시 모니터링을 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언론보도에 대한 기존 양적 분석에 더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신규 추진하여 질적 분석을 더할 예정입니다. 2-9쪽 지역언론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건의입니다. 구혁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2021년도 신설된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시에 본사를 둔 지역 언론사에 대한 행정광고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지면 및 배너광고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특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대한 지역 언론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언론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범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환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문환입니다. 먼저 화성시 홍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혜 홍보기획팀장은 자녀 코로나19 양성판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경표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정상훈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은영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홍보기획관 2022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디지털 시대의 전략적 홍보협업 체계 구축사업으로 홍보부서와 주요 현안부서 사업 간 홍보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홍보 업무를 지원․조정하고 계획적으로 홍보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 모니터링 분석으로 신문, 방송, 커뮤니티 등 매체별 시정 관련 이슈에 대한 주요 키워드 추출을 통해 정량적 데이터 분석으로 효과적 홍보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3-4쪽 시민 참여 SNS 공모전 사업입니다. 전 국민 대상 온라인 영상, 이미지 콘텐츠를 공모하여 화성시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시민소통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 성과와 미비점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공모전을 진행하여 화성시 콘텐츠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화성시 도시브랜드 영상 제작 사업입니다. 매년 2년마다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선8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도시브랜드 영상을 제작하여 6월 이후를 목표로 주요 방송과 우리 시 유튜브, 전광판 및 엘리베이터 등 접근성 높은 매체를 통해 대내외 홍보를 통한 화성시만의 도시브랜드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쪽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소셜방송 화성에서 온 TV운영으로 2022년 화성에서 온 TV는 기존 조달청 계약을 통한 대행 1개 업체에 의한 제작방식을 탈피하여 화성시 소재 영상 제작업체 간 경쟁 제작으로 계약 및 운영 방식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기획영상 제작, 업로드 및 마케팅을 통하여 구독자 및 조회 수 향상을 이루겠습니다. 3-7쪽 시민과 실시간 소통·공감하는 대표 SNS 운영입니다. 2021년에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약 22만 5천여 명의 시민들과 소통하는 대표 채널로 성장하였으며 2022년에는 화성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정 정보와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기획 콘텐츠 개발과 이벤트, 생활 밀착 스토리 홍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으로 화성시 기관별 분산된 예약 시스템을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각 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지속하고 각 기관 회원정보 통합과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하기관 및 시민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접수하여 시민 편의성과 시스템 안정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처리 세 건, 건의 열 건으로 총 열세 건 중 9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네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임채덕,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이드라인을 통한 전문성 있는 인력 운영 건에 대해서 홍보기획관은 현재 정원은 14명이고 현원은 20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6명 많으며 업무는 온라인, 디자인, 사진·영상 기획, 소식지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상 온라인 미디어 분야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직무분석을 통해 전문 인력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구혁모,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1. 화성에서 온 TV 구독자, 조회 수 및 콘텐츠 관리 철저, 2. 플랫폼 구독자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 실시, 그리고 각종 영상 플랫폼 미업로드 영상 파악 및 업로드 실시 건에 관련하여 2021년 유튜브 채널 조회 수는 전년대비 25.6% 증가하여 약 82만 회, 구독자는 8.7% 증가하여 약 7,800명으로 2021년 각 시군별 유튜브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세 번째를 차지하였습니다. 2022년 유튜브 채널 조회 수 및 구독자 증가를 위한 이벤트, 마케팅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기관별 유튜브 채널 운영 연계 및 효율화를 위하여 화성에서 온 TV를 중심으로 가족 채널 구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3-5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SNS 활용 설문조사 및 포인트 지급,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최소화 방안 검토 관련하여 화성시 온라인 정책자문단 설문 조사 시 지역화폐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인쇄물 제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지원 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3-6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시 재생용지 적극 사용, 홍보부스 운영 시 QR코드 등을 이용하여 홍보물 제작을 최소화 관련하여 화성시 소식지 제작 시 재생용지 사용을 위해 제작 업체와 협의하였으며 2022년 2월부터 화성 소식지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제 취소로 홍보부스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 축제 시 QR코드를 제작 및 활용하여 홍보물 제작을 최소화 할 것이며, 모니터를 활용한 영상 송출 홍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3-7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나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상임위원회 회의 시 참석 건에 관련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홍보기획관 나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은 없으며 향후 나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재직 시 의회 관련 업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서장의 부서 내 성인지 교육 실시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전 예방 건에 대하여 홍보기획관 전 직원이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는 4대 폭력 및 성인지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매월 1회 부서장 주관 하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구혁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매체별 홍보 현황 작성 시 구별 철저에 대하여 보고 자료 작성 시 매체별 홍보 성격에 따라 구별이 용이하도록 분류하였습니다. 3-10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미디어 성과에 따른 선별 지원 실시에 대하여 매년 옥외광고 예산집행 전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옥외광고 예산집행 전에 현장점검을 더 철저히 진행하고 언론사와 협의하여 서울 외 광역시 및 인근 대도시 전광판 확보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황광용, 구혁모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협의를 통한 영상 제작 및 송출 예산 효율적 증대 건에 대하여 방송 송출 예산은 당초 화성시 축제와 연계하여 주요 방송매체를 통해 화성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축제가 취소된 상황에서 화성시 전역의 여행, 관광 및 생활 정보 등을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으며 상호 간 중복 영상 송출 차단을 위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과 실무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중복되는 사업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구혁모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화성시 인스타그램 등에 개인적 홍보물 게시 지양 건에 대하여 콘텐츠 제작 시 유의사항, 활동 시 준수사항 및 선거법 안내 등을 위해 시민홍보단 교육을 서면으로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 외 특정 홍보, 불필요한 개인 및 상호 노출 방지에 유의하겠습니다. 3-13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 작성 시 자세한 수량 기재에 대하여 5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시 공문 상에는 품목 및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결제 품목 및 수량, 단가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환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홍보기획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소식지 홍보물 제작할 때 재생용지 적극 사용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 건의 드렸는데 이렇게 협의하고 소식지, 재생용지로 협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행사나 축제는 홍보부스 미운영해서 잘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일단 소식지 관련해서는 2월, 올해 2월부터는 소식지를 재생용지를 사용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서 운영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영상이나 모니터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또는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종합해서 전체적인, 뭐 각 부서별로 있는 홍보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합을 할 수 있으면 조합을 해서 하나로 통합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에서의 홍보물제작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뭐 오프라인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 괜찮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줄이라는 거고 만약에 재생용지나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친환경적이지 않은 걸로 많이 할 바에야 줄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뭐 친환경적인 소재로 한다고 하면 필요한 홍보물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번에 조치결과로 올해 뭐 이렇게가 아니라 저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화성시에서 만드는 홍보물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달력도 마찬가지고요. 달력 이런 것들도 제가 그전에 얘기했는데 달력이 그렇게 또 제작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분리배출 용이하게라는 얘기도 계속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작년, 재작년 다른 데서 받는 달력들이 진짜 버리기 좋게 낱장으로 해서 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달력의 그런, 꼭 달력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미지에서 탈피하셔가지고요, 좀 바꿔서 분리배출 그다음에 친환경 재생용지 사용하시는 부분 잘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쪽에서, 여기서 홍보기획관에서 이렇게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지 다른 과나 이런데서 포장, 쇼핑백 같은 걸 코팅이 되어 있지 않고,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쇼핑백 같은 걸로 바꾸고 그렇게 하신다고,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달을 받으면서 ‘코팅이 안 된 걸로, 되는 걸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제가 걸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좀 홍보기획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주셨다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공보, 홍보물? 선거 공보물도 재생용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지적사항들을 잘 이렇게 개선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과가 어떤 식으로 개선했는지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기존의 홍보물을, ‘우리 과에서 기존의 홍보물을 이렇게 바꿨어요.’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으셔가지고요, 좀 그런 것도 종합을, 취합을 해 놓으셔가지고 나중에 그걸 좀 잘 한 부서는 시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뭐, 과에서 ‘홍보물을 이렇게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좀 받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취합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한 600명 정도 늘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유튜브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은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유튜브를 하면서 실무자들이나 팀장이나 다른 도시나 시도에 비해서는 광고나 이런 콘텐츠, 이런 것에 대해서 매체에 비용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노출만 시키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은 되지 않고 좀 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광고나 매체 홍보비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거라고 봤는데 올해 그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올해가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알림기능을 다 차단된 상태에서 이렇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회 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에서 약간 제한사항을 받고 있는데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저희 몇 명이죠?

7,800명입니다.

저희 화성시 공무원이 몇 명이죠?

2,700…….

2,700에 뭐 산하기관 다 합하면, 그렇죠?

4,800.

4천 몇 명 되겠죠? 그분들 가족 분들만 독려해서 해도 8천이 넘는데 지금 뭐 7,800명이고.

산술적으로 따지면, 네. 저도 그렇게 ‘산술적으로 이게 왜 안 될까?’라고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작년에 OBS에서 설문조사를. 아니, 설문조사가 아니라 시군 평가를 했습니다, 유튜브. 거기서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서 세 번째로 잘했다고. 그걸 믿을 수는 있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향평준화인 거죠. 다른 지자체들 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 인데.

네.

그만큼 더 치고나갈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 당의 유튜브를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면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지금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올라온 것들 보면 다 조회 수가 100에서 200 정도, 그 정도 사이인 것 같은데. 위기의식을 좀 느끼십니까?

지금 선거기간이 도래해가지고 알림기능을 다 차단한 상태에서 푸시기능이 다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렇게 영상만 제작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라든지 매체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아닌, 그래서 알림기능을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올려놓은 상태인데 알림기능을 차단하는 게 맞느냐, 이게 시정홍보 영상인데. 이것이 시장님을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닌데 차단하는 게 맞느냐고 지금 시정 질의를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 조회 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알림기능 다 끄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일부는, 저희 지자체, 일부는 다 끄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빨리 안 되죠? 언제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유튜브 상에서 알림차단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유튜브에 질의, 문의를 한 겁니다. 알림기능 차단을 했을 때, 알림기능 차단의 어떤 방법을 우리가 좀 더 생방송 같은 게 알림기능 차단이 있는데 나머지까지 다 차단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는 그런 건, 기능은 처음 들어봤고. 아무튼 그러면 제작을 좀 미루든가 그렇죠? 이게 한 편당 보통 비용이 꽤 들어가죠?

편당 한 300에서, 네. 300에서 한 4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달에 보통 콘텐츠가 그래도 열 개 이상은 나갈 거 아녜요, 그렇죠?

열 개까지는 안 나가고.

네.

여덟 개에서 여섯 개 정도.

하여튼 뭐, 300에 몇 천이 나가는 건데 이걸 몇 백 명 보려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유튜브에 관련돼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효율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우리정책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된 콘텐츠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화성시 공무원 분들한테 독려할 수 있다고 봐요. 뭐 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 되짚어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천 명인데 거기에 가족의 지인만 해도 만 명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인구도 지금 외국인 포함해서 94만인데, 그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일 년 사이 600명밖에 안 늘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대면 시대고 영상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다른 홍보가 굳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이런 영상,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그리고 이거 운영 측면에서 한 가지 또 의견을 드리면 화성시 관련된 다른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온TV에서 만든 거 말고 다른 채널에서 있던 것들. 그런 거 충분히 여기 영상목록에 올릴 수 있거든요.

다른 채널이라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그전에 말씀드린 병튜브라는 게 화성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콘텐츠인데 그게 조회수가 한 10만이 넘습니다. 그거를 화성온TV에서 재생목록을 추가시키면 우리 채널에서 만든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화성시 관련된 것도 굳이 자체 콘텐츠가 아니라 외부콘텐츠도 직접 재생목록에 포함시키면 마치 우리 화성온TV에서 만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도 참조를 하셔서 그렇게 되면 외부에 유입되는 것도 늘게 되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튜브 채널의 방식이라든지 운영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뭐 이런 조언이라든지 전문 외부업체에서 어떻게 운영해라, 그런 팁을 좀 받습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작년까지는 일개 대행업체가,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올해는 제작업체가 이렇게 화성시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저희들이 공모전하고 이런 걸 하면서 외부전문가들에게, 자문위원이 아니지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늘 아쉽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 경주해 주시고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낭비 없이 좀 성과를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핸드폰에 우리 저기, 공무원 연락처에 있듯이 기관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정보통신과.

그건 정보통신과인가요? 네, 그건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범 언론담당관, 이문환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담당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전민석 뉴딜정책팀장입니다. 이정선 도시혁신팀장입니다. 정유상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먼저 세계적 수준의 화성국제테마파크 본격 착수입니다. 우리 시가 국제적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2021년 토지매매계약 체결 완료, 신세계프라퍼티의 개발 방향성 수립 및 단지 설계착수, 공공기여 공간을 활용한 대중음악 복합문화공간 조성 업무 협약을 거쳐 금년에는 단지 설계 및 관광단지 인허가 신청을 통해 2023년 부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단계 본격 착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 기업·대학·병원 세 개 분야 특별계획 구역 내 투자유치 추진으로 BIG3사업 분야 첨단기업 등의 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동탄2신도시 영천동 부근 반도체분야 중견기업 유치, 송산그린시티 서측 에듀타운 내 R&D중심 종합대학 유치, 동탄2신도시 청계동 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병원 유치, 4차산업혁명 인력 양성을 위한 홍익대 화성캠퍼스 내 학부 유치를 추진할 예정으로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대, 도시의 지속가능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KAIST-화성사이언스HUB 조성입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 공공기여공간을 활용하여 카이스트와의 협업으로 우리 시 반도체산업 발전 및 과학교육 HUB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화성-카이스트-롯데 3자 MOU를 체결하고 금년 3월까지 용도변경 신고 및 인테리어 공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4월 KAIST 화성사이언스HUB를 개원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반도체 인력 양성, 스타트업 지원, 기업컨설팅 및 대중강연 등을 통해 K-반도체 전략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14쪽 사람과 환경 중심의 화성형 그린뉴딜 추진입니다.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의 체계적, 효율적,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 그린뉴딜 총 예산은 2021년 1,658억 4,900만 원, 금년에는 2,598억 3백만 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9대 목표 28대 중점사업 중 교통·에너지 등 21개 사업 선추진, SDGs 연계, 그린뉴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및 사업 간 융·복합, 탄소저감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체감형 정책 공모 등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14,464톤 감축하였으며 2,83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93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을 실현하여 온실가스 2만 4,277톤과 4,242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유관기관 및 산하단체와 협업시스템 구축, 융복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미래 글로벌 경제를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화성형 생활SOC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기존의 복합화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국가주도형 문화시설 유치 등 화성 생활SOC 신규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질의 생활SOC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체감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화성형 신규 생활SOC시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5-23쪽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 확립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시정 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하고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실현 및 정책 내재화를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별 관리카드를 상시 점검·보완하고 지속가능발전 인식 제고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시민, 민간단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담당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의 총괄현황입니다. 총 12건 중 처리요구 1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열한 건으로 완료 여덟 건, 추진 중 세 건입니다. 먼저 4-2쪽 임채덕,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시의 편익 확대 추진입니다. 각종 인프라가 안산에 편중될 우려로 우리 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 및 대중교통 관광분야의 장기적인 계획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9월 송산면 고정리에서 남양읍 문호리까지 5킬로미터의 동서진입도로와 2021년 4월 수도권 제2순환도로로 마도면 쌍송리에서 봉담읍 분천리 18킬로미터 구간의 봉담송산고속도로가 개통 완료 하여 국제테마파크의 수도권 전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향후 국도 77호선 확장 및 입체교차로 신설,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신안산선 국제테마파크역, 서해선 송산역의 개통 등을 통해 방문객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은 화성국제테마파크와 화성시가 상생하기 위한 상생협력 6개 분야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통해 우리 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임채덕, 구혁모, 박연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시정자문위원회 자문 및 회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원 신규 위촉 등을 통한 분과 재조정 및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찾아가는 시정자문, 전체회의 개최로 회의 운영 활성화 반영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상하반기로 전체회의를 추진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신규 위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홍보물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적극 사용입니다. 홍보물 제작 시 불필요한 쓰레기를 양산하는 플라스틱 소재를 지양하고 환경 친화적인 소재의 물품을 우선 고려하여 총 세 건의 홍보물품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향후에도 투자유치 등 홍보물품 구입 시 친환경 소재의 물품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구혁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화성형 그린뉴딜 사업의 지속적 추진방안 검토입니다. 2022년 3월 25일자로 시행될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준수하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조례의 도입 등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위법 제정 시 추진하여 화성형 그린뉴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박연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자치법규 준수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뿐만 아니라 개별 위원회 근거규정을 고려하여 각 위원회 위원 구성, 임기 등의 준수를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위촉 또는 충원 시 중복 위촉 방지, 성별 비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각 위원회 운영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생활SOC, 생활 복합화사업 발굴 및 선정입니다. 읍·면·동 및 실과소 수요조사 실시로 필요시설을 파악하고 관계부서회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재적소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총 7개 사업, 22개 시설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공개공모사업에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국무조정실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각 실무부서에서 기 선정된 시설의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농수산대학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구 농수산대학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시대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 4단계의 사업계획을 도출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사업 추진에 앞서 2020년 11월 구 농수산대학 부지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임시 개장하여 주말기준 약 200에서 400명의 주민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현재 2단계 사업 추진 중으로 금년도에는 생활문화창작소, 시민대학, 독서문화공간을 각 사업부서에서 리모델링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송산그린시티 내 남측지구 자율주행차 특성화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에 남측지구 일부 39만 2천 제곱미터가 미래운송 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있어 자율주행, 수소․전기차 등 스마트카 관련 기업 입주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전년 7월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기업지원과로 관련 업무를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수자원공사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관련 TF 추진 시 참여하여 우리 시 의견 반영 및 하반기 미래운송 클러스터 분양 및 입주심사 시 스마트카 관련 기업의 입주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0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사회적약자기업의 구매율 향상입니다. 전년도 부서 예산의 86%가 감리비로 편성되어, 계약 시 나라장터 입찰을 통한 일반 기업의 낙찰로 사회적약자기업 구매율 15%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그 외 물품구입 및 용역 계약 시 사회적약자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2020년 대비 2021년도의 구매 총액은 2.6배 증가시켜 건의해 주신 사회적약자기업 구매율의 향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물품·구매 등 관내업체 계약 비율 향상입니다. 공사, 관급자재 물품 구입 시 조달청 나라장터의 화성시 생산제품을 우선 반영하고 그 외 물품구매·용역 계약 체결 시에는 화성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규정, 지역기업 우선구매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지역기업과의 계약 비율을 높이고자 적극 노력하여 관내업체 계약 비율 향상을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신용카드 50만원 미만 사용총액 자료 제출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EV카셰어링 사업 적극 운영 및 이용실적 자료 제출입니다. 2021년 3월 친환경 미래차 협약을 위한 화성시-기아 MOU 체결 및 EV카셰어링 사업을 도입하여 전년도 4분기 기준 업무용 이용률 75.5%, 개인용 이용률 21.6%를 기록하여 내실 있는 운영과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EV카셰어링 이용현황은 업무용 및 개인용 모두 3/4분기 대비 12월의 누적가입 수 및 이용건수가 증가하였으며 금년 업무의 이용률 80%, 개인용 이용률 30% 향상 유지와 본청 개인용 이용대상 시민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성장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숙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이 보면 사업이, 작년에 투자유치를 참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테마파크는 뭐 쭉 해오던 거지만 ASML 작년에 사실 저희 시였지만 세계적인, 그 업계에서는 세계 1위 업체인데 ASML도 한국, 저희 화성으로 투자유치하시고 뭐 KAIST의 또 HUB, 사이언스HUB도 유치하시고 또 그때 라크몽에 가족친화시설 유치도 하셨네요?

네.

이것도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네, 원래 계획이 되어 있다가 라크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협약을 했던 내용 중에서 시민에 대한 부분들, 채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라크몽에서 작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시민 채용을 한 73, 150명 모집에 한 73명 정도를 관내에 시민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한 보고들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민 우선채용하고 공간 무상임대하고 그런 부분.

네.

그래서 보니까 또 추가로 추진하시는 것들도 보면 종합대학도 유치하시고 병원도 유치하시고 또 대학교 캠퍼스 유치하시고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갖고 있는 화성시의 자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다고 하면 최근의 전략사업담당관은 보면 약간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기업이나 병원이나 대학을 유치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어쨌든 열심히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미래의 어떤 화성시의 그림을, 큰그림을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고생 많다고 인사를 전해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올라와있는 대학이나 병원이나 홍익대 캠퍼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척이나 아웃, 그게 보이고 있나요?

네, 홍대 이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부에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 2021년도 9월에 대학 기준에 대한 설립이 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규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됐고 2022년 1월에 개정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두 개 학과 정도가 이제 이렇게.

네, 그러네요. 신입생을 모집하는 걸로.

신입생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거의 뭐 되는 거고요.

네.

아까 박연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합대학도 사실 서부권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익을 추구하는, 어쨌든 사적 영역인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요구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송산그린시티 생길 때 맞춰서 여기에 좀 유치를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이미 에듀타운 부지에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멀리 보고 크게 그림을, 밑그림을 잘 그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칭찬의 말씀을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 송산그린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사실은 서부 쪽의 중심은 나중에 송산그린시티가 될 것으로 확신, 어떻게 보면 화성시 전체를 통틀어서도 송산그린시티가 화성시의 중심이 옮겨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추진하실 때 그 병원도 그런 위상에 맞게 좋은 병원으로 이렇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EV카셰어링 또 보면 카셰어링이 산단에도 열다섯 대 도입되고, 산단에 일단 열다섯 대 도입되는 거 외에 조금 더 확대되고 하는 건 없나요?

지금 종합경기타운에 올해 처음으로 수질관리과가 두 대를 좀,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서른두 대에서 올해 관용차 관련된 부분은 서른네 대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직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내려오면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도에서도 같이 추진한다고 제가 들었어가지고.

네.

여기에는, 자료에는 없는 거네요?

네, 아직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최초로 했던 사업이 도로 또 퍼져나가고 저희 화성시 관내에서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게 생각되고요. 어렵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한, 잘 한 예산인 만큼 더 잘 운영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충 뭐 여러 가지 사업 많이 추진하고 계셔가지고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올 한 해 잘 하셔가지고 화성시의 위상을 한껏 더 올려주시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그동안의 업무를 상당히 많이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은진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또 반대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하다가 조용히 사라져버린 사업들, 뭐 엄청 크게 막 뻥 했는데 나에 나중에 소리 소문도 없이 실종돼버리고 없어져버린, 백지화된 사업들, 그런 사업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그 드론 관련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론은 스마트시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업무가 이관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사항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섭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신규사업을 공모를 하거나 이랬을 때 처음부터 관련되는 과들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정책 선정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앞으로니 그렇게 사업을 해서 사장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략사업담당관이라는 우리 부서가 창의력이 상당히 뛰어나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런데 창의력은 다시 말하면 자율성이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책임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상 내지는 상상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 내다가 안 되면 그냥 거품처럼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저번에 무슨 바닷가에, 바다에 모래가 퇴적돼서 쌓였는데 뭐 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잖아요? 전에 과장님이 하셨, 팀장님들 아실텐데. 팀장님들 바뀐 분들이 없으니까.

네, 저희…….

드론 말고도

네.

많은 사업들이 있었어요, 전략사업에서.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보고까지 했던 사업들인데 없어지면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책자에서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뭐 다들 잘하는 것만 기억나지, 더군다나 전략사업은 뭐 대외적으로나 그렇게 화성시 전체 전략사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나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된 것만 비춰지는데 이렇게 안 되고 없어지는 것들도 최소한의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하다가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든지 아니면 없어졌다든지 이런 거를 업무보고 시간 때는 해 주셔야 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들이. 없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주요업무 보고에 항상 기존에, 작년까지 했던 것 중에 없어진 것은 싹 없애버리고 보고서에는 새로운 걸로만 갖고 와갖고 또는 잘하는 걸로만 갖고 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양해 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사장됐든 백지화가 됐든, 어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 때 신용카드 50만 원 미만 사용액 총액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깜짝 놀랐어요. 50만 원 이상은 열한 건밖에 안 되는데 50만 원 미만은 428건이에요. 저희가 50만 원 이상의 자료만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그런데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1,400만 원이고 이거는 5,670만 원, 그러니까 1,400만 원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50만 원 미만의 5,600만 원은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왜 이럴까요? 쪼개서 썼나요? 감사받기가 걸려서?

아니,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역은 저희가 언제든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이게, 예산 쓰는 게. 이게 이렇게 많은 금액인데 사실상 저희한테 자료는 안 올라오고 열한 건에 대해서만, 1,400만 원에 대해서만 자료가 올라오니까. 실상은 훨씬 더 많이 썼는데 5,600만 원하고 합치면 한 6천, 7천만 원이 좀 넘는데, 7,1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400만 원 정도만 자료가 올라와서 마치 신용카드 쓰는 게 이거만 보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합산금액에, 최소한 제가 요구 안 했으면 합산금액도 안 올라왔을 거예요.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보고 안 하더라도 50만 원 미만의 합산금액만큼이라도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이 금액이 밝혀지고 알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들도 대동소이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은 화성시의 장기적인 전략사업들을 추진하는 부서인데 다시 말하면 시의 정책적인 사업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아이사랑담당관, 반려가족과, 신도시조성과, 푸른도시사업소 지금 뭐 생소한 이런 신규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렇죠? 일곱 개 과가 만들어졌고 한 개 사업소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 신규업무에 전략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반영이, 전략사업에서 신규업무라고 해서 업무보고에 한 거보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하는 데 있어서 생소한, 생소한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반려가족과 같은 경우라든지 뭐 아이사랑담당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신도시조성과도 마찬가지고.

네.

굉장히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주요업무 계획 내에 삼아야, 의제로 삼아야 될 정책적 방향성과도 같은데 이런 것들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전략사업담당관에. 물론 사업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부서의 업무 형태로 봤을 때 지금 신규, 생활SOC 신규사업 발굴해서 거기 안에 도서관이나 돌봄 분야, 뭐 기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이 정도 신규사업 발굴하겠다,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게, 좀 안타까운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 제가 모르고 한 걸 수도 있으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시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아이사랑담당관이라든가 반려동물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녹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어떤 수용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나의 전략사업으로 해서 녹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온라인정책자문단이 더 녹이기 어렵다고 보는데 온라인정책자문단 업무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왜 가져왔어요? 전략사업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온라인…….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온라인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의 어떤 이슈라든가 어떤 동향, 어떤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자, 그러니까 전략과 실현에 대한 전략 방향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을 구상을 하고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런데 조직과 관한 것까지 저희가 전략에서 어떤 사업의 한 분야로 가져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처음에 동부출장소 총무과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과로 왔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전략사업담당관으로 왔어요, 이게.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데 이러나, 이 정책자문단이 뭔데 온라인정책자문단을 갖다가 전략사업으로까지 이게 할 일인가? 좀 의아해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고도화라고 아주 이름은 그럴싸하게 썼어요, 설문구상 고도화. 의사결정시스템 재정비, 설문구상 고도화. 이것도 고도화라고만 갖다 붙이면 그냥 뭐 더 세밀하게 어떻게 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할 줄 모르나요? 설문구상이나 개발을 자치행정과에서는 못 하나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작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긴급하게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출발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수용성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해서 질문을 작성을 하고 구성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못 하냐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자치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 더 가깝죠, 그런 업무가.

네.

어떻게, 전략사업에 가깝진 않아 보이는데.

점차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되면. 지금 이원화 체계로 되어 있는데 단일화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서를 벌써 세 개를 바꿔 가는데 이게 전략사업에서 할 일인가, 정책자문단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더 업무에 있어서 정책 방향에 맞게 신규로 생긴 아이사랑담당관이나 반려가족과, 뭐 이런 부서들에 대한 전략적 개발들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그게 맞는 거지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면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정책적 목표와 방향성과 중요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가야 되는데 시장님이 신규로 일곱 개 과를 만들었으면 신규로 우리 화성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부서들을 만들고 또 거기에 걸맞는 전략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저는 이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전략사업담당관이 백화점도 아닌데 오만가지 일을 다 갖다가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전략사업담당관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계획에 있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송산그린시티 197만 평인가요?

네.

197만 평. 거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실 때…….

127만 평입니다.

네?

127만 평.

127만 평인가요?

네.

네, 127만 평. 여기에 국제테마파크 이거만 해서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골프장 이것만 들어와 있는데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공동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기에다가 메모를, 정리를 해서 주셔야지 송산그린시티 안에서 사업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기부사업은 어떻게 되며 수익사업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복합투자 사업이나 SOC사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략사업에서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고 알기 쉽게 해 줘야지 이런 것은 싹 빼고 지금 이것만 하는 것은 부분적인 정보만 전달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가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물론 업무분장 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전략사업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통 안에서 구분되어지는 것들은 큰 선에서 구분을 해 주고 위원들이 정보전달을 할 수 있게끔, 알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첨부해서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몇 세대예요, 거기가?

국제테마파크에는 6천 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천 세대. 처음에는 6천 세대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한 3,770세대 정도 되고요. 1차, 2차로 나누어서 6천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차로 해서 6천 세대.

네.

어쨌든 시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전략사업에서 거의 다 건드리고 그다음에 사업부서로 넘겨주는데 그런 것들을 결정지을 때 물론 사업의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와 예산확보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 주시고 위원들의 의사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 안에서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정책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는 아니고 건의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사회적 약자기업 구매율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그린 뉴딜도 하고 하잖아요?

네.

저희 화성의 업체, 그러니까 친환경 물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친환경적인 그런 노력을 하는 업체, 뭐 예를 들면 제품의, 뭐죠? 소재를, 제품의 그런 소재를 어떤 친환경적인 소재로 바꾼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의 물품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자기네 사비를 들여서 환경에, 친환경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황광용 위원장님이 이렇게 또 말씀, 지적 해주셨지만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가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야구는 3할만 돼도, 타율이 3할만 돼도 강타자, 잘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전략사업에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게 테스트베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잘 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넘겨주고, 넘겨주고 그래서. 물론 열 가지 중에 열 가지를 다 잘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성공률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했던 사업들이 사실,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아, 이게 왜 지속적으로 더 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따로는 아니지만 업무보고 시간이나 아까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소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보니까 워낙 많이 하세요, 지금 사업을. 그러니까, 그리고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도 일을 많이 준 게, 사실 일을 잘 하니까 저는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자꾸 맡기는 건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자꾸 일을 맡기게 되는 부분인데 그전에 정책개발팀이 있었나요, 팀에?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책개발의 일환으로 여기에도 업무분장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낙 어떻게 보면 온라인정책자문단이 저는 사실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슈를 받다 보니까 이걸 좀 더 키워서 잘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로 전략사업담당관으로 저는 업무를 분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 믿고 주셨다 생각하는데 이런, 아까 저는 EV나 이런 것은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좀, 이렇게 이끌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할 내용들, 투자유치활성화 사업 신규로 잡으셨잖아요?

네.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본격 착수, 글로벌 반도체기업 ASML 코리아 투자유치, KAIST 화성 사이언스HUB 조성, 라크몽 가족친화도시시설 유치 뭐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2022년도 투자유치과제 이것도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가능한 건가요? 반도체 중견기업 유치, R&D중심 종합대학 유치,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병원 유치, 홍익대 화성캠퍼스 내 학부 유치,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유의미한 투자 의향에 대한 확보가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되고요. 실무 차원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저희가 네 가지를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아니지만 전략사업에서 중점 과제로 갖고 가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만 다 돼도 참 굉장할 것 같아요. 동탄에 종합병원 들어오고 홍익대학교 캠퍼스 유치하고 송산그린시티도 종합대학교네요? R&D중심 종합대학.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송산에 에듀타운 부지가 33만 평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학뿐만이 아니라 종합병원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거기에 유치를 하려고 접촉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나…….

누구하고, 누구하고 접속하고 있어요?

나중에 공모를 하게 되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확정되지 않은 그런 어떤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학교든 어떤 사업체든 얘기는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네.

K-WATER 수자원공사 땅이고.

네.

서측, 그린시티 서측 에듀타운 내에다가 R&D중심 종합대학을 유치하겠다.

네.

교육연구시설 50% 이상, 수련시설, 업무시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된 사항을 또 말해가지고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겠습니다.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정숙 전략사업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남병호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협력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대응정책팀과 대응지원팀장 변동이 있었습니다. 군공항이전 대응 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장지아 팀장입니다. 홍보 등 대응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고양숙 팀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에 대외이전협력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군공항 대외이전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호 팀장입니다. 주민소통과 시민참여교육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최윤희 팀장입니다. 군공항이전 언론대응 및 대외 협력 활동을 하는 신주현 홍보협력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3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와 2022년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2021년의 주요 성과로는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화성이전 반대 여론이 77.4%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자 수원전투비행장 예비 이전 후보지 화성지정 철회 촉구 범시민서명운동의 지원 등 범시민단체 활동 지원과 더불어 화성습지 공모전, 화성 생태평화 프로그램과 온라인 투어 운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던 한해였습니다. 또한 2021년 국정감사 시 유치희망지역으로 추가 검토가 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서면 확인함으로써 유치희망지로의 이전 논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선거 국면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이 공약에 포함되면서부터 수원 측의 경기남부 민군통합공항 유치 여론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화성 동·서부 시민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추진이 가속화 되거나 또는 병합심사 계류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수원시의 일방적인 이전 주장에 대한 부당함에 수용불가 입장으로 대응하여 시민화합을 도모하면서 화성호 일대 생태가치를 부각시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을 저지하고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원점재검토와 유치희망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2022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저지 대응정책 수립 및 추진입니다. 시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현안에 신속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이전 저지 활동을 이끌어내 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8천만 원이며 이전 저지 및 시민화합을 위한 정책 컨설팅으로 5천만 원, 소송 등 법률적 대응과 전문가 자문 예산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화합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한 대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회, 국방부 및 관계기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특별법 개정 입법추진을 저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5 페이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저지 범시민운동 확산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범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이며 보조사업비 6천만 원,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지역회의실, 동탄홍보관 기간제 인력 인건비 및 운영에 5,200만 원, 시민단체 연계 홍보물 제작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민 간의 공동체 의식 증대와 시민단체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여 화성이전반대 범시민운동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이전반대 공감대 확산입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화성이전 저지 공감대 형성과 화성습지의 보존가치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통해서 이전 반대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9억 7,300만 원이며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에 10억 6천만 원, 온라인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3억 3천만 원,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오프라인 홍보를 위해 3억 8천만 원, 군공항 이슈 관련 언론매체 홍보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화성호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홍보콘텐츠 제작과 확산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수원군공항 유치 희망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유치 희망 지자체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피해지역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 대외이전협력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대외이전협력팀을 매개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원점 재검토 및 유치 희망 지자체로의 이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여 시민 화합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주민소통 활동을 통한 화성형 평화가치 제고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민소통형 평화가치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운영에 2천만 원, 주민 평화소통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 주민소통 현장투어 운영에 4천만 원, 화성 생태 평화 교육에 3천만 원, 군공항이전대응 관련 교육자료 제작에 3,200만 원, 마지막으로 화성 평화 행사 개최에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춰 차세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온․오프라인 축제가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총괄현황입니다. 총 열네 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에 열한 건 조치완료 되었고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임채덕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으로 병점 등 동부권의 군공항 관련 피해지역 내 소통창구의 마련입니다. 동탄홍보관 같은 물리적 형태의 소통공간 설치는 소통관 설치와 동시에 운영할 단체가 현재로선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단체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단체로서의 관련법령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조속한 추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이전협력팀을 매개로 병점 등 동부권 내의 피해지역 주민들과 상시 소통채널을 유지하여 필요시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물리적 소통공간 설치 전까지는 이를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임채덕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으로 피해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추진입니다. 수원군공항 피해지역과 예비이전후보지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시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서부권, 동부권, 동탄권의 대표주민 및 시민단체가 참석하여 수원군공항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역강사 인력풀 재정비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화성시민 간의 소통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홍보물 제작 시 재활용 가능한 소재 사용입니다. 현재 대외 홍보물 및 키트의 제작 시 용수철이라든지 스테이플러 등을 최소화한 종이 브로슈어 및 종이인형 등의 분리배출이 용이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 홍보물 제작에는 재생 용지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서요, 설문조사 예산절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여론조사의 정확성, 공정성, 신뢰성 해서 조사 대상의 표본수집이 중요하다 하시고 온라인, 제가 말씀드린 폼으로 하는 것은 좀 통신환경, 문제점을 지금 나열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문제점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터넷하고 모바일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있나요? 그냥 산에서나 그런 거 아녜요? 지리산, 뭐 이런 데, 그런 데여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그 외에 나머지, 그럼 다른 여론조사는 나이, 성별, 지역, 연령을 골고루 다 배분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폼으로 하는 것도 결국은 진행을 지역이나 연령을, 그 지역이나 연령이 아니면 그걸 못하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더 진행을 못하게 하면 되거든요?

네.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든지 그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단순히 이 자체를 가지고 문제점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납득이 좀 안 돼가지고요. 훨씬 더 많은 표본으로 훨씬 더 넓게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통신환경이랑 표본의 대표성이랑 신뢰성 검증이 어렵다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그러면 기존의 설문조사는 대표성이나 신뢰성이 담보가 되는 건지, 그리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요즘 여론조사 말 많지만 되게 들쭉날쭉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게 공신력 있다고 하는 그 공신력은 누가 도대체 담보를 하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이걸 지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꼭 구글 폼이나 이런 폼으로 하시라가 아니라 지금 박연숙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게 지금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77. 몇% 나오죠?

4%.

4% 나오죠?

네.

그 77.4%보다도 더 많이 나오라고 여론조사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저희는 그냥 77.4%가 나왔으니까 그냥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정말 꼭 필요하면 제가 지적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반복되는 똑같은 거 가지고 반복이 되고 결국은 찬성이냐, 반대냐? 제가 그때 문항을 물어봤거든요, 몇 문항 정도를 물어보냐고.

네.

그랬더니 네 문항 정도 물어본대요, 그렇죠?

네.

결국은 군공항 지역 물어보고 연령 물어보시고 뭐 하시겠죠?

네.

그건 설문조사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군공항이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정도를 물어보는데 표본 천 명에 2천만 원, 그때도 지적 했지만 한 사람 물어보는데 2만 원이었어요.

사실상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효 표본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폼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무효가 많으니까. 결국은 저희가 성공을 했을 때 그게 한 사람당 2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그것도 매년, 어떨 때는 1년에 세 번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받아보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할 만한 그게 있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폼으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지적사항에 올라오니까, 지적사항에서 그게 올라오니까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돼가지고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 기존의 여론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론조사의 방식에 있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검토한 바에 따르면 기존의 DDD방식에서, 정확히 말하면 RDD 방식인데요. 전화면접 방식에는 저희가 용역으로 계약을 한 업체, 전문용역기관에서 수행을 합니다. 거기서 랜덤번호로 추출을 해서 그 번호로 내려가서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고요.

유선인가요, 무선인가요? 전화번호가.

유선, 유선 전화.

유선이죠?

네.

그러니까요.

랜덤 디지털 다이얼링 방식이라서 그냥 지역번호가 있는 DDD 전화번호라고 생각,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에서 랜덤으로 나온 걸 가지고 들어가서 정보를 캐내는 방식이고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여론조사나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의 방식은 자칫 좀 조작이라든지 약간 우려스러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관심이 높은 계층, 물론 연령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관심도가 높은 특정 단체나 사람들이 전파가 돼가지고 어떤 특정한 성향으로 답이 나오고 그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랜덤 디지털, 그러니까 RDD방식이면 랜덤 뽑은 대상으로 해서 답을 얻어내는 방식이지만 온라인 폼에서는 이게 알음알음 퍼진 상황에서 어떤 조작, 신뢰성이 떨어지는 답을 얻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여론조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조작될 수 있는 것은, 이게 공유가 되는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 만들 때에 한 아이디로 한 질문, 한 대답밖에 못하게 하면 그건 절대로 못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한 아이디로 한 가지 답변만 제출하게끔 처음에 설정을 할 때 그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 휴대폰에서는 답변을 한 가지밖에 제출을 못 해요. 그런데 그걸 열어놓으면 그걸 폼으로 열 명, 백 명, 천 명의 답변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 폼을 만들 때 설정의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

그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식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결국 핸드폰에 떴을 때 대응,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사람의 성향은 그거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만 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선으로 전화로 들어가 갖고 물어봤을 때는, 물론 네 개의 문항에 대해서 네 가지 다 답을 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답을 얻어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개진하는 반면에 온라인이나 이쪽 방식은, 그런데 RDD방식은 우리가 찾아들어가서 요구를 하고 끄집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유선이잖아요? 여섯시, 아홉시부터 여섯시 사이에 유선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유선은 요즘에는 RDD, 그러니까 DDD는 안 갖고 있잖아요, 보통. 보통 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낮 시간이라든지 밤 시간 이렇게, 물론 구분지어 갖고 이렇게 골고루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업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가게 또는 회사, 공공기관 그다음에 DDD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곳, 거기는 다 추첨, 랜덤으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과장님, 뭐냐면 저희가 그때 온라인정책자문단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온라인정책자문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풀은 다 갑, 을, 병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왜곡되지 않으려면 온라인정책자문단에다가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유선이잖아요? 유선전화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아홉 시부터 여섯 시 사이에 유선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 계층에 말씀하신 20대, 30대, 40대 아까 다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면 그 시간대의, 그 연령대의 구분에 맞게 그 표본이 그게 공정하느냐, 그 시간대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결국은 20대가 안 채워졌을 때는 20대나 30대, 40대가 그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거기에 맞추잖아요? 비율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스무 명을 해야 되는데 열 명이 됐다고 하면 그 열 명의 대답을 스무 명으로 했을 때 곱하기 2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표본을 스무 개를 해야 되는데 스무 개가 안 채워지면 결국은 답변을 받았지만 스무 개가 안 채워졌을 때는 열 개를 받은 걸로 %가 있잖아요, 찬성, 반대. 그걸 더블로 해 버립니다, 곱하기를.

네.

그럼 결국은 그것도 말씀하신 공정한, 정확한 여론조사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방식이 자꾸만 그 방식이 맞다 말씀을 하시고 계속 한다고 하시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기존에 갖고 있는 풀을 활용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요즘에 가장 계속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정책자문단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도 좀 다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그리고 저는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77.4%의 반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주민의 77, 거의 80%잖아요?

네.

그럼 80%가 반대한다고 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꼭 하겠다고 하면 좀 더 많은 불특정한 다수, 더 많은. 그리고 031 아까 지역번호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장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셨죠?

네.

그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화성시 주민이 아니세요.

네.

그렇죠? 사업장을, 사업장이나 이런 직장에다가 하시는 것은 그분이,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주민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왜 그런 데 에너지를 쓰시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좀 지적을 드렸고요. 앞으로 계속 예산이 계속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방식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부정적인, 저번에도 제가 사실 삭감을 했는데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의 눈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저지를 위해서 사실 저희 그, 우리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계속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건 알거든요.

네.

지금 계속 담론을 형성을 하시고 시민들과 같이 힘써서 계속 여론도 만들어 주시고 하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거든요. 저는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데 쓰여야 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뭐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대응담당관이랑 시민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신 결과로 또 그렇게 끝까지 막아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