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태경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에는 반려가족과가 신설되어 총 8개 부서로 확대되었으며 금년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교체된 농업정책과장으로 임명된 김석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의 경제활동 위축과 디지털, 그린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인해 일자리는 더욱 양극화되고 산업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시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일자리경제국은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 실현’을 핵심과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센터, 채용박람회 등 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인 취업 지원의 기회를 마련하고 공공일자리를 확대하여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쓰겠으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기업정책은 지역경제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역화폐 확대 발행으로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며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를 통해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을 위해서 기업지원 전문기관인 화성산업진흥원과 협업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고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결합형 통상지원으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은 경기도 농업소득 1위 도시 달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농업·농촌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촌 고령화 추세를 완화시키고 농어업회의소 설립으로 민관 농정 거버넌스를 실현하여 농업·농촌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생산 및 소비체계와 먹거리정책 실행기반 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족도시를 실현하고 도·농 상생을 위한 농촌경제 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생산·유통조직을 강화하고 판매채널 확대 및 홍보강화 등 전략적 마케팅 추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반려가족정책은 변화된 동물보호·복지 인식에 발맞춰 반려가족 네트워크 구축 및 놀이터 조성, 반려문화축제 개최 등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가족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축산정책은 축산업 빅데이터를 활용을 통한 스마트축산 확산 및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축산업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악취저감시설 및 재료를 지원하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정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어촌어항의 통합적 재생을 통한 수산·어촌의 활력회복 및 어업기반 확충과 젊은 어업인 육성으로 젊고 활기찬 화성형 혁신 어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시대에 급격한 산업생태계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주체들이 이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키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선순환 속에서 시민과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를 위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석태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예산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농업정책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 농업인 월급제 추진사업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60여 농가에 확대 추진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4쪽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3,000여 농가 가입을 목표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온현상,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 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5-5쪽 공익형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편성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211억 5,000만 원과 논활용직접지불사업은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하겠으며 특히 0.5헥타르 이하 소규모농가 소농직불금의 대상자 누락 방지와 부정수급자 발생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사업입니다. 화성시 농어업회의소는 2021년 12월 8일 정식으로 출범하여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설립취지인 농정거버넌스 실현과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임원진 선진지벤치마킹과 읍면동 순회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 및 농업인의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과제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5-8쪽 FTA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하고자 농업생산시설지원 등 농기계지원, 저온저장고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34억 5,300만 원을 편성, 고루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농업분야 신규인력 양성입니다. 청년후계농업인 발굴 및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5개 사업으로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이 농업분야 진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고품질 쌀 생산 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종 보급지원 및 벼 병해충 방제, 못자리용 상토지원 등 약 10개 사업에 총 11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향미 품종에 대한 전용실시료 지원이 있으며 특히 벼병충해 공동방제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편성하여 운영의 효율과 주민의 부담을 일부 덜었습니다. 다음은 5-11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공급 등 11개 사업에 55억 2,800만 원을 편성, 농업생태 보전 및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과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2쪽 친환경농산물 수요기반 확대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위주의 공급과 더불어 관내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확보하기 위하여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3쪽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GAP 안전분석 검사비용으로 4,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운영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건강한 농업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환경개선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9개 마을의 생태보전농업 조성사업과 8개 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불법 단속 기간제근로자 고용 사업비로 2억 5,300만 원을 편성,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5-16쪽 농지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7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화옹간척지 768헥타르에 경기도 주관으로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경기남부수협 등 5개 기관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축·수산 관광클러스트 융복합사업입니다. 우리 사업 면적은 총 45.5헥타르, 총사업비는 572억 6,300만 원입니다. 경관농업단지와 개방형 지역특화작목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 경제성검토용역 준비 중에 있으며 6월 중 설계용역 준공 후 올해 10월 중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 5-2쪽의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 총 15건 중 15건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추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예산의 불용액과 이월·전용 최소화입니다. 예산 수립 전 사업의 수요량과 특성, 성격을 정확히 파악 적정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포기로 인한 불용액 억제를 위한 대안책을 사업별로 마련하여 불용액 및 집행 잔액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설계 전 사업관련 유관기관, 관련 실과소 협의 등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심사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5쪽 정수물품관리 철저사항입니다. 분기별로 물품을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류 없이 작성 및 구체적인 작성사항입니다. 자료 제출 전 철저히 검토하여 자료 누락 및 오탈자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5-7쪽 2차 벼 병해충 방제 자부담 금액에 대해 재검토 사항입니다. 2차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편성조치하여 행정의 효율, 방제의 신속성, 농민 부담을 일부 경감하였습니다. 5-8쪽 세외수입의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과의 세외수입은 농지법이행강제금과 원산지표시 과태료, 보조금 환수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절차에 따른 후속으로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로 체납일소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사회단체의 단체장 임기 및 보조금 지원 등 관리 철저사항입니다. 우리 과에 관리하고 있는 4개 사회단체,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단체장의 임기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정해진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사업계획 검토를 철저히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0쪽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철저입니다. 매년 보조금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 및 사업목표 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불필요한 사업은 일몰시키고 향후 코로나19 전후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발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농업인 월급제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농업인월급제 활성화를 위해 벼 중심 월급제에서 과수, 채소 등 다양한 분야의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2쪽 농어업회의소 조속한 설립 추진입니다. 화성시 농어업회의소는 2016년 공모에 선정되어 이후 관련행정 절차를 모두 거쳐 2021년 11월 1일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고 2021년 12월 8일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정관정비, 임원 등 조직을 구성하였고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을 마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직원의 선진지 벤치마킹과 읍면동 순회설명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설립취지인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역할 및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3쪽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비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유기질비료 생산 관내업체는 2개소입니다. 우리 시 지원사업 2만 2,480톤 중 관내업체의 공급량은 11%로 미흡한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의 홍보물을 활용하여 각 읍면 및 이장단회의 등 농업인단체 회의 시 활용하여 화성시의 선순환 농업의 필요성을 홍보, 관내에서 생산된 업체에서 생산된 퇴비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4쪽 커피찌꺼기를 비료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드리겠습니다.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는 커피박을 원료로 하여 생산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이 어려우나 향후 자연친화적 선순환 구조 확산을 위해서 비료화 가능한 업체 및 수요처 발굴, 커피박 수거시스템 등 친화적인 해당작물 연구 등과 함께 다양한 활용방법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잔액발생이 없도록 홍보철저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젊은 여성농업인의 부재로 인하여 올해는 사업이 대상자가 없어서 미추진 예정입니다. 향후 경기도와 합의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6쪽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잔액발생이 없도록 홍보 철저 내용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지 업무보조원 인건비 수요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7쪽 폐광산지역 휴경 보상비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보폐광산 주변지역의 오염원을 정화하고자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수질정화 및 토양개량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촉구하여 농업경영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질복권지역인 내류지역에 목리지역 내에서 수질 및 토양검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쪽 농업농촌분야 민간전문가 채용계획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민간전문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지역출신 농어업계 원로, 농어업 관련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여 급변하는 농업·농촌분야의 농업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 4,200여 농가가 포기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포기한 자료가 있으면 경환위 위원장님 앞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가들이 일반농사로 다시 턴을 한다는 이유는 분명히 친환경에 대한 명맥만 이어가는 거지 농가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친환경이지 친환경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정책으로 뭘 해야 되는 건지, 뚜렷하게 보여져야 되고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것을 다시 제로로 만드는 그런 사업에 분명히 앞으로는 기업에서 탄소세도 받을 거고요. 그러면 그게 다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되돌아가야지 지금 국·도·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보조식으로 적게 찔끔찔끔 지원하는 것은 농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정책이라는 건 친환경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 답변은 국장님이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에 대해서, 정책과가 친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금년도 1월 1일 자로 일자리경제국에 와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에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는 일부 미비하지만 금액도 지원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저희 관내 학교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해서 판로도 적극적으로 개척해 주고 있습니다. 재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재배한 이후에는 그 소득이 농민한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체계를 만드는 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건 학교급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컬 같은 데 판매대도 본점 이외에는 없고요. 사실 동탄 같은 데가 가장 필요한데도 거기도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친환경농가들이 포장되어 있는 ‘친환경’ ‘친환경’ 좋지만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수농산물은 똑같은 포도인데도 친환경하고 우수농산물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화성시에서 친환경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게 분명히 나와 줘야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이 거기에 힘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거지 다시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농업으로 다시 턴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내주지 않으면 명맥만 이어가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수도작이든 과수이든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뚜렷한 방안은 있어줘야 되고 사실 토양에 대한 친환경은 로터리 작업도 하면 안 돼요. 그게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앞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맨날 반복사업만 있지 않고 그런 방법이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대우 받고 그런 건강한 식품,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들한테 많이 선택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친환경농가들이 다시 턴을 해서 일반농업으로 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라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17쪽입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그쪽에, 화옹지구 쪽에 자꾸 친환경을 얘기하는 건데 친환경 쪽에 시설채소 쪽으로 가는 사업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에코팜랜드는 두 가지 사업인데 경관농업단지하고 임대농업 공간을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까지는 일반농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친환경…….

친환경농업은 안 들어가요?

친환경농업은 지금 청년농업을 통해서 하는데 청년농업인 중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청년농업이 있다면 받아들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게요. 젊은 농부들이 더 희망을 갖고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화성시 농업이 먹거리 농업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어요. 기본적인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이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결과물을 얻어내기도 너무 장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정책이나 도나 전반적으로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가 독단적으로 농업정책사업을 하기에는, 그 결과물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해야만 돼요. 그러면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서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과에서, 행정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하기 보다는, 다행히 농업은 우리 화성지역의 11개라는 농협협동조합이 있어요. 직접 현장에서 농민하고 부딪히면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농협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어 낼 때 그쪽하고 협업하는 어떤 이런 관계에서 농업정책을 수립하면 직접 결과물을 얻어내고 우리가 정책을 실행하기도 수월하지 않을까,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을 실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느 과보다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현 상황을 잘 활용해서 한번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합운영위원회라든가 앞으로 발족이 돼서 하게 될 농어업회의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사업이 아닌 우리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그래도 중심이 있어야 돼요. 마냥 농업회의소라고 해서 거기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기물지원사업을 보급해 왔지만, 계속 10여 년째 해왔지만 보세요, 우리 행정에서 편의에 의해서 이장님들한테 권한을 줘서 이장님들이 그 권한을 갖고 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화성시에 80여 개가 넘는 퇴비업체가 들어와서 가격 안정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해마다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각 마을별로 하지 말고 취합해서 하면, 농협이라는 데를 하면 11개 되는 거고 또 우리 행정이 하면 하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그런 의지, 우리가 해본 것과 관련된 의지를 갖고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무한정 우리가 그걸 다 오픈해서 이렇게 하는 걸 받아들여서 하면 매일매일 실패하고 다시 반복되는 일이 지속되니까 한번 그런 의지를 갖고 계획해 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 15건이 있었는데 성실하게 처리를 해주시려고 하고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2022년 2차 벼 병충해 방제지원사업 보조금 100%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냈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농업이 화성시가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계속 위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화성시가 발전이 되면서 계속 위축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농업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화성시 산업구조의 밸런스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촌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히 봄, 가을로요. 그래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계절별로 활용하는 것들이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째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일손 해결, 일손이 부족한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의 어떤 환경변화에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고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전보다 경제환경위원회에 대한 의견도 반영하시려고 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에 관련된 공직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지 농업에 대한 밸런스가 안 깨질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보폐광산은 10여 년 이상 전부터 계속 보상비만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는 광해사업관리공단에서 수질정화하고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그 계획 자체가 2025년 이후에 다 끝나고 그 이후에도 영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판단이 안 되어 있어서요. 저희 시에서는, 저희 과에서 찾아낸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수질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내리지역에 목리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차적으로 토질이라든가 수질검사를 하고 아니면 시범포를 감자라든가 고구마를 심어서 생산물을 취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올해는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완료가 아니고 진행사항으로 바꿔서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지역경제 각 분야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특히 지난해 농업분야는 노동임금과 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공감과 협력으로 2022년 필요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면서 예산편성이 반영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추진하고자 하는 농식품유통과 사업은 도농복합도시로 농촌과 도시 소비자를 연계하는 정책으로 먹거리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푸드플랜 추진에 먹거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하여 가공산업과 농촌관광, 농촌활력증진사업, 품목별 홍보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 6-4쪽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로컬푸드 거점집하장을 확대하여 농민들이 기획생산과 로컬푸드 참여 여건을 높여나가고자 하며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로컬푸드 유통채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6-5쪽 로컬푸드 선순환시스템 및 공공성 강화사업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및 운영지원으로 로컬푸드직매장사업,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확대사업을 통하여 먹거리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먹거리 선순환 구조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6-6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의 기반이 되어 줄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부지선정 및 설계업체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공공시설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건립사업을 진행 중으로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외식문화 공간 조성과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 외식사업의 활성화 및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등 외식창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 지원하여 침체된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고 로컬푸드 소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6-8쪽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화성시 먹거리위원회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보장과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합동협의체입니다. 2017년 푸드플랜 수립으로 다양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부터 추진할 제2차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먹거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농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등 화성시 여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우리시만의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9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코자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10쪽 어린이 건강 과일간식지원사업입니다. 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 도모 및 국산 제철과일 소비기반을 마련코자 초등돌봄교실, 어린이집 및 관련기관, 가정보육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공급하겠습니다. 6-11쪽 공공,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어린이집 학생들에게 관내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차액을 지원하여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한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6-12쪽 공공급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농산물, 축산물, 어린이전용 가공품까지 원-스탑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화성형 물류․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관내 농산물의 판로개척 및 수요처 확대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도·농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13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침체된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201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성호 간척지 제4공구에 추진 중인 에코팜랜드 캠핑장 조성지내 레스토랑, 베이커리, 카페, 농산물 직판장 등의 공간조성을 위해 징검다리활력센터를 건립하고 서신면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설운영 역량 발굴 및 교육을 위한 징검다리활력스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 내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립적인 수익모델을 만들고 도시민들에게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농촌관광, 지역농산물 생산소비 확대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14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체험과 관광 등이 축소되어 농외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나 시설 지원과 농가 역량개발 등을 위하여 농촌체험마을 및 농촌체험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화성시 쌀향토사업단을 통해서 쌀 가공품 개발 및 농가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6-15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 유통조직 및 농식품 가공업체에 선별, 포장, 가공, 유통, 연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겠습니다. 6-16쪽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우수농특산물을 발굴, 육성하여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햇살드리 사용권을 부여하고 규격화된 포장재 사용 및 홍보, 판매행사 추진으로 대내외 브랜드 인지도 및 농가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18쪽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고급화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시 대표 농산물인 화성송산포도를 소비자 중심의 생산·유통 체계로 전환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와 소비자 선호 품종인 유럽종, 대립종 포도의 육성지원을 통해 상품경쟁력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실현하겠습니다. 6-19쪽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입니다. 수출 농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출단체 및 수출 농가에게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및 시설,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수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처리요구 9건과 건의사항 2건으로 이중 8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2건과 처리요구 1건에 대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1번, 2번, 3번, 4번에서 처리요구하신 건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불용, 이월, 전용 최소화, 사업설계 변경최소화, 행정물품관리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등 행정의 효율성과 적극성, 구체성을 요구하신 것으로 사전 예측과 면밀한 검토로 요구사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햇살드리 홍보품목 다양화 및 홍보전략 수립 건은 2021년 코로나19로 제약이 많았으나 홈쇼핑, 박람회, 홍보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수향미, 블루베리, 딸기, 사과즙, 꿀 등 다양한 품목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확대하여 햇살드리 및 수향미 브랜드 인지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마케팅에 스토리텔링과 생산이력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6-7쪽 세외수입의 체납관리 철저 건은 유치원 1개원 폐업으로 인하여 무상급식 반납액이 일시 체납되었던 상황으로 징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통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신속 추진 건은 국도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건축, 통신, 소방, 전기, 감리용역 착수 및 선금으로 28억을 지급하였고 올해 1월 공공건축과로 공사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지속적인 업무 협의와 점검을 통하여 완료 예정이 10월 중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사업평가 실시 건은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자체 사업평가를 실시하였고 사업계획 및 성과결과 분석으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구조 개선에 활용하며 차년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6-10쪽 농산물 수출예산 확보 및 전략수립 건은 22년도 경기도 사업비 매칭요구에 따라2022년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본예산 편성 완료하였으며 사업 시행 전 화성시 관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협의회를 주최하여 제시된 의견 및 경기도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11쪽 청년외식창업사업의 로컬푸드 식재료 의무사용 검토 건은 청년외식창업사업의 홍보 및 청년 대상자 선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레시피 공모전에 화성시 로컬푸드를 활용한 외식창업 메뉴 개발을 공모주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공모전 심사 평가기준에도로컬푸드 활용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와 청년창업팀이 체결하는 사업 협약서에 화성 로컬푸드 사용 권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6-12쪽 동탄 햇살드리홍보관 현장관리 철저 건은 지역농협 간 협력사업으로 조합원의 생산농산물인 햇살드리와 로컬푸드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계획 중에 있으며 햇살드리를 포함한 로컬푸드를 판매하고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식품부하고 식품과하고 로컬푸드는 해마다 보면 일 양이 계속 많이 늘어요. 그렇죠?

네, 신규사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의 배분을 과하고 재단하고 현실성 있게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가져지는데요. 가능하면 중복 비슷하게 되는 일들은 명확하게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원에 관해서도. 왜 그러냐면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로컬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통에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해 줘야 우리 농어민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고요. 특히 로컬이 점점 업무량이 늘어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로컬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해마다 자꾸 무엇인가 일들이 더 늘어나, 그러니까 진짜 가야 할 곳은 중심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분산되는 이런 역할, 느낌이 있어서 로컬의 가야 할 방향의 중심이 딱 잡혀졌으면 그것을 주로, 중점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는 모습도 보여져야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예산심사 때 이사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질문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푸드통합지원센터의 납품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은 농어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셔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바로 우리 농민들이 직접 와닿고 바로 실행 가능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이렇게 어렵고 이런 시기에는 적어도 로컬푸드나 유통과에서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부분은 꼭 기존에 있는 것을 고수하기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는 같이 감내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농어민하고 같이 힘든 것을, 고통을 같이 이겨낸다는 의미로 수수료 질문을 드렸었는데 올해 수수료 어떻게, 그대로 현상유지 하는 겁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수수료를 작년부터 유통과와 저희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를 낮추면 저희가 자체 수입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출연금 50억 받아서, 저희가 50억을 벌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수수료를 갑자기 급격하게 낮추면 저희가 2022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어디 한쪽을 낮추면 어디 한쪽을 또 올려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10%, 9%, 8%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판단을 못하는 게 사업비 때문에 빨리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입니다. 7-5쪽입니다. 가공에 대한 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재정자립도가 언론이고 다 자랑할 만큼이 됐는데도 우리 화성시는 가공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선진화된 기계 도입에 대한 것은 생각 안하셨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저희가 팔탄에 가공장 120평을 신규로 짓는 계획이 있어서요. 지금 재단 복합문화센터 2층에 있는 가공장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가공장으로 설계한 부분이 아니어서 계속 습식, 물 관련 제품을 할 때마다 누수가 돼서 밑에 직매장으로 계속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라 저희가 가공장 전체를 팔탄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체계가 더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장리 쪽으로 가공시절을 이전하면 친활력사업과 연계해서 농민들의 역량강화사업도 있고 협동조합 육성사업도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설비에 더 신경써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뭐냐면 재료가 농민들이 내가 농사를 지은 재료도 있고 일부는 없어서 구입할 수 있을 때는 꼭 로컬에서 사야 된다는 강압적인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원재료 같은 경우는 로컬을 이용해야 되고요. 첨가물이 혹시 없다면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가 농사지어서 거기에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농민들이. 안 그래요, 이사장님?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저희가 제품을 하나 만들 때 원재료의 50%는 화성산을 쓰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50%까지만 화성산을 쓰고요. 나머지는 다른 데서 구입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가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조금 더 가공화시켜서 농가소득을 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50%했는데 거기에 대한 첨가물이나 이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3월에 출하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첨가물은 다 풀어주는 쪽으로 규정을 재수정하고는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내부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되고 있고요. 영양사들, 원재료 같은 경우 지금은 절단식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격차는 줄어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처리 할 적에 감자 같은 경우도 큰 게 들어가면 훨씬 더 조리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경향은 그것조차 절단해서 들어가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조금 보완될 것 같은데 예상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조리사님들의 그런 인식에 대한 재구성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자식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거니까.

영양사들에 대한 소통채널은 열려 있는데 조리사님까지는 아직은 열려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리사님들도 그것도 필요하고요. 영양사님들은 계약직이니까 하고 또 가버리면 또다시 원점이 되니까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진우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축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 시 신규보직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진흥팀 홍경표 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에서 3쪽 기본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와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22년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인력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 등 최적의 사양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축산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2농가를 선정하여 도내에 가장 많은 국도비를 확보에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도 전년 대비 예산액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개소에 26억 6,600만 원을 확보하여 축산 ICT 기계장비 보급해서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 축산업 전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5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에 축산농가가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2021년 424농가 276만 마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올해도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470농가 456만 마리의 가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6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미, 한-EU 등 FTA 체결에 의한 국내 축산업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축산시설 현대화 및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한우명품화사업, 낙농·양돈·가금·양봉 경쟁력 강화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예산 1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개량 및 시설·장비 지원을 통하여 생산성 극대화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9-7쪽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승마 대중화사업입니다. 승마수요 증가에 발맞춰 각종 승마체험, 승마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승마산업 대중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학생승마체험,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예산 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미래 승마 수요층 확보를 위한 도내 최대 승마체험과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주민과 상생하는 악취 Zero 화성축산사업입니다. 악취저감시설 및 악취저감제 지원을 통해 축산악취로 인한 시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축산악취 개선 공모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어 총 27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22년에는 축산악취 개선 등 총 13개 사업에 예산 4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축산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10쪽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확대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축산물 공급 및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축산물 소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7억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8억 5,200만 원 등 총 2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1쪽 아프리카돼지열병·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사업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와 같이 지난 1월 2일 관내 산란계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발생 농가 및 인근 농가 총 5개소 81만 마리를 살처분하였고 차단방역 유지 중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또한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유지중입니다. 이에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여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55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차단방역시설 설치, 소독약품 지원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축전염병 근절 및 청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처리·건의현황은 총 13건 중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13건 중 11건을 완료하였고 2건 추진 중고 다음은 세부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에서 6쪽 공통사항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224개소 중 147개소가 적법화 완료하였고 미완료 77개소에 대하여 소송, 폐쇄, 행정처분, 허가진행 중에 있으며 허가진행 중인 3개소에 대해 수질관리과와 협조하여 적법화 완료 시까지 별도 관리하는 등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퇴액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 관련 보조사업 확대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가축분뇨퇴액비 부숙관련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숙도 향상 관련 모니터링 지속 등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한 지원 및 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쪽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가 지도단속 및 방역 철저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축산농가 1,472개소에 방역시설 설치 및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행정처분 24건 및 시정명령 15건을 하였으며 양계·양돈농가 전담관을 통한 방역준수 교육 및 홍보와 공수의사를 동원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철저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10쪽 말산업 보조사업 지도감독 철저로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말산업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대상자 교부결정 전 청렴e클라쓰 수료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등 위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11쪽 축산업 발전을 위한 자체사업 발굴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도에는 20개의 자체사업에 예산 3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단체를 통한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자체사업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9-12쪽 축산농가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정리 및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업명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부여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3쪽 말산업 집행잔액 최소화 및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2021년 말산업 분야 불용사업비를 7%로 낮췄으며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상황을 주기적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국도비 사업 추진과 더불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정책수립을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말산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4쪽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2021년에 조성된 매몰지 3개소 중 2개소를 소멸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1개소 사후처리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소멸처리 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후관리 및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011년에 조성된 매몰지 21개소도 금년에 모두 소멸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5쪽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 조기 정상화 복구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AI 발생 이후 3월에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4월부터 총 19개 농가에 가축이 재입식 완료되었으며 가금 살처분된 21농가에 보상금 111억 1,8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도비 자금 교부를 지속 요청 및 지급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가 조기 정상화 및 복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AI 발생 관련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병상 팀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기후 악조건에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건초 수입에도 애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룟값 너무 인상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냥 당부, 아니면 과장님의 어떤 소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가전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사안에서 축산농가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삭발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양돈농가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정부에서 하는 일에도 이렇게 민감해서 이런 악조건에서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양돈농가의 어떤 그런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다른 쪽으로 보면 ‘축산말살정책이다’ 이런 안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낙농 부분에서는 또 쿼터 삭감도 있고 용도별 차등에 대한 것도 있고 모든 낙농가가, 양돈, 한우, 젖소 다 규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렇죠? 다 인지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어떤 개정안이 되면 우리 시도 분명히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가전법 개정관련해서 양돈농가들이 세종시 청사에 가서 시위도 많이 하시고 가장 어려운 우리 낙농가들이 우유 용도별로 유대를 차등해서 치즈나 이런 가공류에는 유대를 많이 삭감하는,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녹림식품부 차관부 주재로 회의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그랬습니다. 중앙정부의 일관적인 방역정책이 일선에서 막상 적용하려다 보면 현실에 많이 맞지 않고 농가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제도로 많이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시의 집행부 담당과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전부터 도나 농식품부에 정책에 안 맞는, 저는 제 목소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 개선해야 한다” 물론 소극적으로 처음에는 약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가 인근 시군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계속 건의하고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두 번째로는 중앙정부에서 8대 방역시설이니 7대 방역시설이니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농가들이 준수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책이 내려오면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예산을 설립해서 농가들이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중앙정부의 이런 방역이나 축산정책이 저희 시에서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부분으로, 여러 방편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예산도 가능하면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려서 성립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축산농가 중에서 양돈농가들이 저렇게 투쟁을 하는 것 보면 모돈하고 후보돈한테 귀표 부착하는 건 진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가능하지 않은 일이 그거예요. 소는 괜찮아요. 귀표 부착하는 건 소는 괜찮지만 돼지는 현실성 전혀 없습니다. 탁상행정, 책상에 앉아서 새끼들한테 귀표 부착하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더, 양돈농가들이 더 투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잘 하셔서,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귀표 부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런 AI 말고 돼지열병인가 그것 때문에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무튼 늘 낙농이나 양돈이나 한우나 다들 어려운데, 아우성입니다, 현장에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그런 현실감이나 현장감을 과장님이나,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다섯 분은 다 전문가들 아니세요? 축산의 전문가들이니까 화성시에 대한 앞으로의 예후나, 지금 중앙정부에서 저렇게 하는 건 축산정책에 대한 말살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갖고 가야 할 방향성도 잡아주시고 과장님도 좋은 정책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고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우 과장님과 이병상 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화성시 축산인들을 위한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축산업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화성시에서 자랐지만 원래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이런 것들이 화성시의 근간산업이었는데 지금은 화성시가 급속도로 발전해가면서 오히려 위축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화성시에서 축산업이 활성화되고 지금 상태보다 위축되지 않으려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축산에 관련된 분들이 노력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그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냄새저감 문제, 그리고 분뇨처리 문제, 그리고 요즘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문제를 저감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서 정책을 펴나가시면서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2020년 예산도 부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때문에 악취저감 문제의 예산을 전년도보다 37% 정도 증액해서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추진토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우리 축산농가분들이 비축산 이웃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려면 악취문제나 환경오염 쪽을 좋은 쪽으로 개선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점점 더, 예산을 증액해서 그쪽으로 확대해 나가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려가족과장 이향순입니다. 평소 반려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근 반려가족팀장입니다. 정회봉 반려문화정착팀장입니다. 신태식 반려보호팀장은 코로나19 비상근무 중으로 김승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반려가족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8-3쪽 2021년 주요성과와 2022년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는 동탄여울공원에 화성시 제1호 반려가족놀이터를 개장하였으며 반려문화 육성을 위한 문화교실 3개소를 운영하였고 1,796마리의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여건 및 전망입니다. 반려가족의 증가로 인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확대와 시민의 기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가족에 대한 문화·여가공간 및 교육·축제 등 수요 증가에 발맞춰 반려가족 종합복지정책사업을 수립·시행하여 반려가족 공존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2022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가족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 반려가족과 신설로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동물보호·복지, 반려가족 문화조성 등에 대한 자문 심의기관인 반려가족복지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동물 구조·보호 지원을 위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신규 위촉하여 성숙한 동물복지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주민참여간담회 운영을 통해 시민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여 주민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반려가족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반려가족 문화 정책 방향성 수립에 기여하겠습니다. 8-5쪽 반려가족 책임의식 강화 및 건강한 문화 정착입니다. 동물등록을 적극 유도하여 반려가족 책임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 등록은 소유자의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한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사업을 통하여 반려동물 소유자는 빠짐없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여 4만 8,105두 등록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탄여울공원 반려가족놀이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증가하는 문화공간 수요에 따라 4억 원의 예산으로 놀이터 2곳을 추가 조성하여 건강한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8-6쪽 반려가족과 동행하는 문화조성입니다. 반려가족문화교실 운영을 통해 모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반려문화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예산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존 문화교실을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펫티켓, 반려견 행동교정 훈련뿐만 아니라 동물매개 치유프로그램, 명사특강, 어린이 교육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건강한 문화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급식소 조성으로 위생적인 관리 및 민원 감소에 노력하여 길고양이도 시민과 공존하는 소중한 생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문화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돌봄 취약계층 반려가족 의료서비스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반려문화축제 개최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선순환적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여 반려가족 입양 정책 홍보, 반려견 바른산책 만들기, 펫스튜디오, 반려가족 무료 건강상담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획하여 반려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생명존중 및 성숙한 동물보호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8-8쪽 반려가족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인 테마파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체계적인 설계를 위하여 반려가족 테마파크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각계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수렴할 예정이며 절차적 사전 타당성을 확보하여 반려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입니다. 유실·유기동물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무분별한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처리,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 등 8개 사업에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유실·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적절한 구조·보호 및 동물보호 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려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룡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처리요구 1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반려인교육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반려가족문화교실 지원사업 3개소를 운영하여 유기견 방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사업 추진을 통하여 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유실동물의 소유자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유기견 방지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위탁 운영 중인 남양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분양 시 재유기되지 않도록 교육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버림받는 반려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려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반려가족과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한테 답변 좀 듣고 싶어서요. 국장님, 이 자료에 나오는 ‘길고양이’ ‘반려가족’ 이런 논의된 모든 중점사항이 사실 축산과에서 했던 거예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일부 그렇게 축산과에서 진행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가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축산과에서 했던 자료인데,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반려가족팀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반려가족이 팀이 생기면 축산과에서 팀을 하나 늘어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가족과가 생겼어요. 반려가족과가 생겼는데 이게 축산과로 가면 전반적인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공유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디든지 유기견, 반려견, 이게 동부지역, 서부지역을 다 통틀어서 하는, 유기견이 서부지역에는 더 많고 해서 이렇게 가나보다 했는데 반려가족과가 생겨서 제 개인적인 사견은 축산과에서 반려가족팀을 신설하면 축산과 자체가 커지는 이런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가족과가 생기지 않았나,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한 예로 축산과가 몸집이 커지는 것을 시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떤 악취나 환경문제로 인해서 축산과를 축소시키려고 반려가족과를 신설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 그런 게 생겨요. 왜냐하면 반려가족팀이 축산과에서 신설하면 축산과는 점점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축산’하면 전 국민도 그렇고 혐오시설 내지는 악취 때문에 환경적으로 싫어하는 것 때문에 반려가족과가 따로 신설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어서요, 과장님. 아니, 국장님.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부는 기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축산이 축소되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축산 부분이 축소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에는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축산을 사육이나 이 정도에서 그쳤던 것을 이제는 사육하고 있는 개와 고양이를 비롯한 여러 애완동물들이 결국은 저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과거에는 식용이나 사람이 사는 데에 사용되던 그런 자원이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듯이 동물에게도 어느 정도의 격을 갖추고 대우를 하는 이런 사회 트렌드상 축산이 조금 더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축산은 향후에도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이 과거의 기성이 생각하고 있던 고정관념이 아니라 축산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고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돼서 저는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축산이 더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러면 반려견에 대한, 가족팀에 대한, 가족과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유기되는 동물에 대한 것은, 어차피 유기견, 유기동물 이런 것도 기존에 축산과에서 했던 건데 그 일은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반려가족과와. 그렇죠? 유기견, 서부지역에 들개들을 포획하고 그러면 지금 똑같은 일을, 반려가족과와 축산과에서 했던 일을 나누는 경우가 됐잖아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오랜 경험에서 봐온 걸로 본다면 업무가 굉장히 세분화될수록 부서가 굉장히 많이 나눠지고 있고 있습니다. 유기견 같은 경우도 과거에 사회문제가 덜 됐을 때는 주목을 못 받던 상황이었는데 요즘에는 유기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비반려인이나 시민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유기견을 체포하고 보호하고 향후에 조치하는 문제까지도 저희가 봤을 때는 과거에 대한 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부지역에 유기견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아요. 도대체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포획을 하기는 하는 건지 이런 게 많은데 반려가족과에서 유기견에 대한 이런 것까지 과연, 저는 그 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이해하겠는데 유기견에 대해서 축산과 직원이 이렇게 했던 업무분장이 반려가족과하고 어떤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축산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끔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를 마당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개가 결국은 침대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똑같은 동물을 바라보고 있는 과거의 시선하고 현재의 시선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데이터 조사하고 열심히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팀장 박병남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 김홍성 위원님, 조오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과에서는 총사업비 240억 원 48개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어항 재생을 통한 수산·어촌의 활력회복 및 어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10-4쪽 풍요로운 어장회복사업입니다. 해수면에 넙치 등 치어방류와 바지락 등 패류종패 살포 및 주꾸미 산란장 조성으로 수산자원조성 및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내수면의 블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 수매지원으로 내수면 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 30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안·어장환경 조성 및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0-5쪽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 등 어장환경 개선과 양식시설, 포장재 및 예방약품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시 관내 양식업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총 6개 사업에 14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양식어업인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입니다. 화성호 에코팜랜드 4-12공구 15만 2,590 평방미터에 친환경·첨단 양식시설을 조성하여 기존의 재래식 양식업에서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미래 경쟁력 양식산업을 육성하고자 50억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친환경 육상양식어업 기반시설 보급을 통한 수산업 일자리 창출 및 우수한 청년어업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10-11쪽 해양친수공간 확충 및 어항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제4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전곡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어항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관내 10개 어항의 기반시설, 편익시설 유지·보수관리 및 바닷가 공유수면 등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총 4개 사업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광객과 어업인의 안전한 이용편익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시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12쪽 깨끗한 바다, 연안환경 조성입니다. 해안가 및 항·포구에 유입되는 오염원 수거 처리 및 내수면 환경정화선, 해상집하장 설치 등으로 해양환경 보전 및 쾌적한 연안환경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총 8개 사업에 14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연안 및 내수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14쪽 도서지역 해상교통 안전개선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선령기준 신설 및 강화로 관내에서 운영 중인 2개 항로 도선 3척에 대한 선령 유예기간이 2023년 2월로 도래함에 따라 도선 건조 2척에 1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노후 도선의 현대화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서지역 해상교통 환경 및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10-15쪽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의 생활SOC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백미항 어촌뉴딜 사업은 1월에 준공식을 하였으며 고온항, 국화항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어촌체험 관광 등 이미지 개선으로 현재 정체기에 있는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요구 6건, 건의 2건이며 이중 추진 중 1건, 처리완료 건 7건입니다. 처리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조오순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고온항 어촌뉴딜사업 추진 철저 건은 주민 위원장 선임에 따른 마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고온항 어촌뉴딜사업 지역협의체 회의를 총 5회 개최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 주민갈등 해결 중재를 통해 공동위원장 위촉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이 그동안 우리 수산업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화성시가 수도권에서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산과 업무도 하면서 해양관광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연계돼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건데요. 어업 하는 소형어선이 조업 후 입항할 때 큰 배들 때문에 움직이기 너무 힘들다고, 이런 것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현재 화성시 관내 10톤 미만 어선은 550여 척 됩니다. 대부분이 소형어선이기 때문에 크게 항구 입출항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 궁평항 같은 데서는 선착장에서 짐 내리고 하는 데 큰 배들이 정착해 있어서 어려움 많은가 봐요. 팀장님, 그런 것 좀 살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