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아 의원 발언

일단 저희가 이번에 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우선해제지역이라 해 가지고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 여기에 기반시설을 계획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정을 한 지역 7개 지역이 있고 그린벨트 지역에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일일이 검토를 해서 집행가능한 시설은 집행을 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미리 해제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효시기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주거개발진흥지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차적으로는 그린벨트해제지역 그다음에 취락지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거의 다 나와 있고요. 금년도에는 주거개발진흥지구 7개 지구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신청 제도는 개인의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부분이 10년 이상 집행이 안 돼서 폐지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인 거고요. 해제신청제도는 있긴 한데 사실상 크게 활성화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를 수차례 진행을 해 가지고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것들은 거의 해제를 해 놨기 때문에 민원에 의한 신청제도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정비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실제 집행할 기반시설과 폐지할 기반시설이 거의 다 정리가 될 겁니다. 현재 화성시가 91% 정도의 집행이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9%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몇 건이 있었습니다, 종전에. 있었는데 그 종전에 있던 건들은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을 정비하기 이전의 단계에 불만있던 분들의 신청 건이 있었고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폐지를 해 준 데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저희가 선제적인 미집행시설 정비계획을 완료했기 때문에 크게 들어올 요인이 없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저희가 매년 초에 각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출이 되면 저희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국고보조금 내시를 통해 가지고 시비 부담 30%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최근에 국고보조사업은 20억에서 30억 정도는 꾸준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의 사례를 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잘된 사례도 있고, 저희도 물론 세 차례 수립을 하고 모니터링도 해 보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피드백을 해 가면서 잘된 사례는 받아들이고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고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장관리계획은 저희 자체계획이기 때문에 상급부서하고 상의할 건 없는데 저희가 상급부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는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상급부서하고 상의가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나름대로 경기도하고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유대를 해서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고 우리 화성시의 위상을 표명을 해 가지고 화성시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대 도시급으로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어필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된 승강기 같은 경우는 위험물 시설물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당 담당 팀장님.

주택지원팀장 이건표입니다. 노후 승강기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병점권역이나 주민분들께서 건의사항이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노후 승강기는 안전이나 위해 여부를 따져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21년도 같은 경우도 노후 승강기 분야로 해 가지고 2개소를 지원을 해 줬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노후 승강기 같은 경우는 접수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아직 홍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접수를 못한 경우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는 노후 승강기를 포함해 가지고 공고할 때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 경비, 청소노동자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금년도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수립 중입니다. 수립 중이고 세부내용은 3월 중에 수립 완료해 가지고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최근 그렇게 화재가 자꾸 발생하는, 물류창고가 화재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로 정하고 하는 게요. 지금 소방법에 의한 것도 있고요. 이게 불법으로 놓는다든지 통행, 통로 부분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서 그런 게 쌓여 있어 가지고.

이건 저희는 방향을 정한 게 그냥 하나의 일부분이라기보다 이런 화재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장점검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법 위배된 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게, 저희들이 이번에도 화재 때문에 이번에 점검한 것도 상황을 보면 통로 부분에 물건을 쌓아놓고 해서 저희들이 소방법에 대해서 사실 검토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소방서에도 같이 합동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은 계획은 그쪽 소방서나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하고 같이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좀 늦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해서 소방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그쪽 부서로 통보해서 조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번 앞에 처음에 계획대로 그쪽 소방서나, 저희가 연락을 해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합동점검으로 1년에 한 몇 번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번 1차 추경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은 양주시에서 기위 시행했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화성시민의 빠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도입 검토를 지시하셨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해당 시를 벤치마킹을 했고 스마트과에서 예산 5억을 들여서 그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다 시운전도 해 봤고 올해 1월부터 정식으로 도입을 해서 시행하게 됐고요. 아직은 초기단계라 이렇다 할 괄목할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내용은 기존에 우리 실무자들이 엑셀이나 문서형으로 프로그램화해서 사용했던 건데 정식으로 프로그램화 돼서 모든 인허가가 그 시스템에서 건축파트든 개발행위파트든 산지든 농지든 그 프로그램에 접촉을 해서 협의도 그쪽에서 달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좀 빨라지겠고요. 그리고 실무자한테도 그때그때 법령 개정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업데이트돼서 판단 착오를 막을 수 있게 했고 또 기존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허가대장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도 프로그램에서 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누적되게 관리되게 되어 있고 또 각종 공과금, 세법에 의한 등록세라든가 아니면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산지보전대조비 등등해서 그것도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산출되도록 실무자들이 유용할 수 있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나름대로 시행착오 개선도 하고 프로그램도 또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본 시스템에 의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인허가 처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주정차 알림서비스는 별도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제시스템하고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알림서비스 자체는.

네?

맞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 관제시스템하고 별도로 해서, 알림서비스 자체는 별도로 저희가 업체하고.

저희가 그걸 갖다가 직접 신청을 받는다든지요. 아니면 이메일 같은 것, 팩스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원래 차량 한 대당 한 사람만 등록을 해 놓고 했었는데 올해부터 한 3대까지 같이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시스템을 갖다가 변경…….

아니죠.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업체를 통해서.

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지금 한 25, 26만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화성시민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하면 화성시민이 됐든 화성시…….

지역 자체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건 화성시 관내의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지사람들도 저희 화성시에 신청을 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광판에도 안내문에 대한 것 자체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알림서비스로.

네,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홈페이지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에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순수하게 저희가 공고를 내서 응시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뽑아서 활동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는 위험구간에 배치가 돼서 학생들을 학교까지 인솔해 주는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에는 어떤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서 신호등 바뀌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통학로 구간에 배치돼서 학생들 인솔해서 가는 부분은 녹색어머니회가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녹색어머니회처럼 횡단보도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는 과거부터 자원봉사로 운영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신청해서 하도록 권유를 했는데도 여기는 자원봉사로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어 가지고 계속 이런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통학로로 오는데 학교 측에서 봤을 때 거기가 위험구간이다 이렇게 정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노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위험구간을.

학교별로 1개에서 3개소까지 정해 가지고요.

그런 데는 2명, 2개 노선이면 2명 정도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네, 1개소가 있는 데가 있고요. 최대 3개소까지 해서 3명까지 배치되는 데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 보려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도로과, 도로관리과는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책자내용을 봐도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약 77개를 현재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상을 다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공사를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혼재가 되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중에서도 순서를 정해서 빨리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보상부터 빨리 진행을 해서 어쨌든 하나하나 마무리가 되어가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기만 늘어나고 마무리는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어쨌든 이게 다 시민들의 불편사항하고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책정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도로에 대해서 우선을 따져서 예산을 책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거는 여기하고 상관없지만 지방도 82호선이 있습니다. 오산 장례식장에서 용인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게 82호선인데 그게 장지동까지는 확장 포장공사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넘어가는 도로가 확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는 지방도입니다. 제가 오진택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23번 국지도를 타고 오다가 내려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못 빠지니까 신도시 안까지 차가 밀려 있어요, 아침에. 출근시간에 완전 전쟁이거든요.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혹시 경기도에 도로사항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사실 자료를 받아서 경기도에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려고 사실 준비는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도로가 축소가 되어 버리니까 빠지지를 못하니까, 뒤에서 받아주지를 못해요. 앞에서 못 받아주니까 뒤가 못 따라가서 완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까 진안신도시, 봉담 신도시 마찬가지로 안에서만 도로가 잘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밖으로 빠지지를 못하면 그 안에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차후에 우리 도로과에서는 잘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82번 도로 지방도 상황 좀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요?

네,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일부 구간은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을 하고 일부 구간은 기존 2차로에 2차로를 추가 연장해 가지고 하는 구간이 있고 한데 지금 설계가 많이 부진한 것 같은데 저희가 경기도하고 경기도건설본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오진택 도의원님이 어쨌든 그 상임위에 계시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해서 오진택 도의원님하고 긴밀하게 하시면 그나마 조금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하천관리팀장 손준호입니다. 과장님은 코로나 검사로 인하여 금일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등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에 이어 기본현황, 주요사업 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로 소하천 개수율 40.54% 달성으로 치수 안전을 강화하였고 농수로 정비 및 양수장 확충을 통해 한해 대비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산 무단점유 및 사용료 징수율 84%를 달성하였고 공공입찰 선순위업체 실태조사로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및 부실공사 예방 등 관급공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9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전과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는 4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 및 재난 예방,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국공유재산의 관리, 건실한 건설산업 기반 마련 등 경쟁력 있는 도농복합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14-3쪽 수변공간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하천 및 구거 등 통합관리를 통한 깨끗한 물 순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반복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및 구거와 도랑 등 유하시설 주변의 오염원, 재해위험 요소 제거로 깨끗하고 안전한 친수공간 제공 등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에서 6쪽 소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하천 정비를 통한 재난ㆍ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63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인 소하천 16개소를 2026년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고 하천 개수율은 지난해 대비 2% 증가한 42.8%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5에서 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황골천 정비공사 외 4건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의 준공 또는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60% 이상 진행되고 22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가 추가 확보된 봉담 방하천에 대해서는 상반기 보상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이 48% 진행된 정남 까치매천은 하반기 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안녕동 능안천과 1/4 분기 중 절차가 완료될 개월천, 주미골천, 작골천에 대해서도 토지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도시생활환경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농촌지역 기초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남양 등 6개 지역에 용배수로와 농업용수 취수시설 및 노후교량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안전한 농로 이용환경 확보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한 영농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사업비 44억 9,500만 원 확보로 효율성 높은 기반시설을 구축하겠으며 시설의 적기 정비로 우기 대비 영농에 선제적 대응할 예정입니다. 14–9쪽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으로 농업용 대형관정의 경우 현재 시에서 설계를 완료하여 해당 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농번기 이전에 집행토록 조치하였고 농로 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발주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농번기 전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 농민에게 영농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 11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리시설 정비, 영농한해 특별지원사업인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천수답 등의 농업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비와 상습 한해지역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7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3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정남 보통지구 외 1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5억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 효율적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 행정재산 관리를 통한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화성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공유지의 불법점유지 측량을 목적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목표 징수율 85%로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현장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1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294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2022년도에는 공공입찰 선순위 업체 실태조사 확대 실시로 정당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를 통해 해당 관급공사의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총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 외 위원님으로부터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1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ㆍ처리요구 건의된 안건은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14-2쪽부터 14-14쪽은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안건별 처리결과입니다. 항목별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함을 양해를 부탁드리며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배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사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를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 내 직접 참여를 통해 주민 요구사항 수렴과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의 주원인으로 발생하는 설계누락, 현장상태 상이로 인한 변경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설계변경시 이용자의 입장에서 면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으로 공사 규모 및 시급성에 따라 단가 신규사업 여부 결정 후 시행입니다.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유지보수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규모 시설 정비의 경우 단가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기타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상위계획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도 예산 수립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4쪽입니다. 배정수 위원장님이 시정 요구하신 세외수입 체납징수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미납 건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지속 관리하겠으며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 체납관리팀에 신속 이관하여 체계적 관리 및 해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기본현황 및 15-3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2022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4, 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확인서 발급신청은 177필지가 접수되어 47필지 발급하였고 이의신청 등으로 58필지는 기각되었으며 21필지에 대해서는 2개월 간 공고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51필지에 대하여는 보증인 보증취지 확인 등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 4일 만료되므로 홈페이지 게시와 매월 반상회보 등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도로명주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생활화하고자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고 사용자중심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3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명판과 기초 및 지점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고 일제조사를 통하여 노후화된 도로명판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인 정남면 수면1지구 등 5개 지구 1,985필지는 현재 토지 소유자와 경계협의 중으로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22년 사업은 서신면 광평1지구 등 8개 지구 2,033필지로 4억 1,400만 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2023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비과세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국공유지인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임대료, 사용료 등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부터 6만 9,352필지를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결정ㆍ공시할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며 현재 3만 4,008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고 올해는 1만 4,262필지에 대하여 조사 산정하여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써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며 50%는 지방비로 징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는 338건, 180억 3,8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128건, 53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이 부과액 대비 약 29.8%로 낮으나 미징수액의 68.4%가 납기미도래 및 연분납으로 순수 체납비율은 1.8% 수준입니다. 체납된 8건 중 1건은 납부 완료하였고 5건은 재산 압류한 상태이며 2건은 무재산으로 독촉 중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발사업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은 물론 체납 방지를 위하여 납부만료 1개월 전에 만료예고 통보로 조기납부 환급제도 홍보와 보증보험 증권 등 납세담보 조건으로 연분납제도를 적극 유도하여 징수율 제고 및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2건, 총 12건으로 모두 완료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며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황구지천이라든지 방하천 이런 부분들은, 밤뒤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를, 원래 행정절차가 통상적으로 설계를 하고 하는데 보통 2, 3년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또 보상도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보상비가 그때그때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본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1회 추경까지 저희가 올해 60%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60%가 아니라 90%까지 저희가 완료해서 올해는 공사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보상비 확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저희가 현재 공공입찰이 되면 1순위 업체가 선정이, 순위별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워낙 회사만 옮겨놓고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순위, 5억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저희가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입찰이 1순위가 된 업체를 실사해 가지고 실제로 여기 회사가 우리 화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