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일괄 상정하며 국ㆍ소ㆍ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ㆍ소ㆍ단장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는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오홍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주택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황국환 과장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강대환 과장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시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체계를 확립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 도시정책 및 도시디자인분야는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확충 및 개발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2040화성도시기본계획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택분야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가를 통한 주택건설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축분야로는 건설현장의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물류창고 안전사고 발생률 제로화를 목표로 집중점검을 하고자 하며 인허가 서류의 간소화 및 불필요한 협의 지양 등으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단독주택 품질향상 무한돌봄 사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허가민원1, 2, 3과는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를 통하여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58건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4건, 건의사항 22건으로 45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넓게넓게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빈 자리로 넓게넓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2022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22년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지구단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명표 지구단위팀장입니다. 먼저 1-5쪽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계획이며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정부에서 수립하는 상위계획이 2040년을 목표연도로 정비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진안신도시와 봉담3지구 등 새롭게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초읽기에 들어선 100만 특례시를 대비할 때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도시 발전방안이 필요한 여건인 바 2022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착수해서 202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성장관리계획 확대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비도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행위가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난개발 개선을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맞게끔 2023년 말까지 남양, 향남권역의 개발 가용지 등을 확대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공공기여금 집행계획 수립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용도의 완화로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함으로써 주변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2021년부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바탕에 따라서 공공기여금이 연차적으로 유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여금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바 금번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 특색이 고려된 지역별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기본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원도심 활성화 방안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수도권 3기 신도시로 봉담과 진안지구가 발표되면서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기반시설이 다소 부족하고 노후주택이 많은 병점과 봉담 동화리 일원은 도시 기능이 점차 쇠퇴화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도심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신시가지와의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선제적으로 구상하고자 지역 활성화 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는 주거개발진흥지구 내 151개소와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집단취락지구 284개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대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지구의 실효시기별 단계별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정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외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면서 2022년도에는 태행산 일원의 등산로 정비 등의 환경문화사업과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익사업 등 총 2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15건이며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이중 10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흥범 부위원장님과 김효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1-6쪽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을 통해 민원불편 최소화 관련 건은 매향리 평화공원 일원을 포함한 종전 수립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용역을 2021년 12월에 착수하였으며 모니터링 용역결과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 농막 실태조사 후 불법이용 현황 파악 조치 건은 저희가 농막 실태조사를 한 결과 봉담읍 외 3개 읍면에서 불법건축 89건, 용도변경 13건, 형질변경 8건 등 총 1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지속적인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0쪽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관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을 결정할 때 시의회에 대한 사전보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관련 입안내용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주민열람과 한 차례의 의견청취 등을 실시해서 주민의견 및 시 의견 등이 반영되는 사항을 검토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효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 병점지역 관련 도로개설 지연으로 주민피해 최소화 계획 수립 철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43호선인 서울국토관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비관리청 공사 허가를 완료하였고 2021년 12월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신청해서 최근 도로구역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공사 추진 시 각종 행정절차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관련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금 면제처리 가능제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연 2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에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에 관한 방안을 건의해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서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홍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함께 일하게 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선 도시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김윤경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및 지난 행정감사시 시정 건의하신 건에 대한 처리결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기본현황과 2-3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현수막 정비용역 시민자율정비단,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난 연말 관련계획 수립 후 용역발주 및 정비단을 모집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하반기에 도입한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시스템의 정착화를 통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원천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시건축 디자인 경쟁력 강화 관련입니다.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의 기획단계부터 설계까지 나아가 사업진행 동안에도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건축물 디자인 수준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공공건축물 품격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는 설계공모운영위원회 운영조례의 제정과 설계공모 매뉴얼을 마련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대면 심의를 병행 추진하여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업무 매뉴얼의 업데이트를 통해 관련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심의기준을 공유하여 신뢰성을 제고하여 민원인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총 16건으로 13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김효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심의조건의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제도 개선에 대한 중장기 검토는 변경심의 요청시 이전 심의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검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심의 이후에도 심의의견을 허가 조건에 포함하고 준공검사 시 이행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2-17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오전, 오후 2회 개최 및 대면심의와 서면심의를 병행하여 2021년도 총 63회 411건을 처리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개발행위 관련 추가 분과를 신설하는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18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유재산 침해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안 철저와 관련하여 화성시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위원회 업무 매뉴얼 내에 지번 등의 토지 위치가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항공사진 등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고 파악되는 사항으로 향후 매뉴얼 업데이트시 도면 제작 등에 특히 주의를 하여 작성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 심의도 하면서 계속된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올해 2022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원도심 활성화 방안 타당성 검토 올라와 있잖아요, 1-8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예산 심의 때인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봉담3지구와 진안지구 조성으로 원도심이 쇠퇴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방향, 타당성 검토하신다고 그랬고요. 그런 걸 어떻게 방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저희가 봉담3지구와 진안신도시가 계획되면서 이 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원도심과의 연결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원도심과 새로운 도시가 같이 상생하지 않으면 결국은 구도심 쪽이 쇠퇴하는 문제는 분명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첫 번째는 지역 내에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신도시와 연결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연결고리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분석 및 기초조사 추진 중인 사업 분석 이런 것들이 용역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발주를 한 상태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발주? 항상 용역을 보면 정말 우리 도심 쪽,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예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좀 용역을 하실 때 또는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의 내용에 간섭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진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남양이나 향남이나 지금 여기 이어진 봉담3지구나 진안지구도 다 특색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봉담3지구와 진안지구가 지금 같이 들어가나요, 용역이요?

병점권은 저희가 기본구상을 자체에서 했고요. 거기 타당성 검토를 할 거고 봉담은 이번에 같이 기본구상을 실시를 하고 타당성까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같이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잘 구도심이, 원도심이 쇠퇴가 안 돼서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때도 말씀했듯이 기존에 원도심이 쇠퇴한 부분, 남양이라든지 향남, 사실 남양은 원도심이 많이 쇠퇴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도시하고 굉장히 인접해서 이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향남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리가 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변화를 줄까에 대한 연구용역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한 게 신도시가 이미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신도시에 포커스를 두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원도심 대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올해 기본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원도심에 대한 남양과 향남, 조암 이런 데까지도 검토하는 걸로 해서 같이…….

기본계획에 집어넣겠다고요?

아니, 기본계획하고 같이 연동시킬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거는 같이 이번에 예산도 세우시고 올해 연말이든 해서 향남하고 남양하고 지금 얘기하신 조암 쪽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어떤 연구용역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가능할까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일차적으로는 병점권역하고 봉담권역을 먼저 진행을 해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금년도에 용역을 두 군데를 다 타당성 용역을 끝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향남이나 또 남양권역, 조암권역까지는 저희가 덜 한데 향남권역은 특히 원도심 활성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죠.

그 두 지역을 본 다음에 또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게 끝나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권역별로, 향남권역은 의외로 향남1, 2지구가 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는 완전 구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입지 여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도 보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용역 예산이 얼마 정도 잡히나요, 보통?

저희가 앞에 잡힌 것처럼 1억 5,000 정도.

글쎄, 저는 용역이라는 것이 꼭 한 번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꼭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서 저는 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같이,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바쁘시긴 하겠지만 용역을 한번 주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안하겠습니다. 또 용역이 용역으로써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근차근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용역으로 끝나지만 거기에 입주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한테도 관심을 가져주는 구나, 그러면 이 용역이 틀리면 다시 또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억 5,000이면 한번 정도 용역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농막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농막 생각보다, 이번에 처음하셨던 건가요, 제가 그때 말씀할 때?

일단 저희가 불법행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농막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네요.

저희가 보니까 110건 정도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거는 다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거였던가요?

이 농막은 원래 농사를 짓는 자가 20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신고없이 설치를 하거나 좀 과도하게 하거나 이런 유형들이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상수도 시설과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환경을 굉장히 나쁘게 하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행위들은 시정명령과 차후에 그 결과까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이게 조치가 안 되면 또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가고 그러면 결국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농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그린벨트, 우리 국만 해당이 됐었는데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몇 개 시를 샘플로 해 가지고 전체 인허가 농막처리된 걸 조사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조사를 해서 이게 법적으로 개선할 사항인지 아니면 진짜 불법을 자행하는 건지, 우리 시가 하여튼 전국에서 첫 번째로 시범으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든가 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엄중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잘 했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정비 관련해서인데요. 일단 사업계획으로 올라와 있어서 방안이나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우선해제지역이라 해 가지고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 여기에 기반시설을 계획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정을 한 지역 7개 지역이 있고 그린벨트 지역에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일일이 검토를 해서 집행가능한 시설은 집행을 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미리 해제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 3월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용역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2024년 2월이 되어야지 그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실효시기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주거개발진흥지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차적으로는 그린벨트해제지역 그다음에 취락지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내용은 2024년 2월이 되어야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시에서 어떠한 방향의 정책을, 정책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잡으실 거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기본방향은 거의 다 나와 있고요. 금년도에는 주거개발진흥지구 7개 지구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제신청 관련해서 홍보내용을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조금 건의를 드렸던, 처리 건의를 좀 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해제신청 제도는 개인의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부분이 10년 이상 집행이 안 돼서 폐지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인 거고요. 해제신청제도는 있긴 한데 사실상 크게 활성화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를 수차례 진행을 해 가지고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것들은 거의 해제를 해 놨기 때문에 민원에 의한 신청제도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정비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실제 집행할 기반시설과 폐지할 기반시설이 거의 다 정리가 될 겁니다. 현재 화성시가 91% 정도의 집행이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9%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민이 일단 장기미집행 관련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사유재산이 제한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신청이 없었다는 건 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몇 건이 있었습니다, 종전에. 있었는데 그 종전에 있던 건들은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을 정비하기 이전의 단계에 불만있던 분들의 신청 건이 있었고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폐지를 해 준 데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저희가 선제적인 미집행시설 정비계획을 완료했기 때문에 크게 들어올 요인이 없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정비안을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은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준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까지 규제받고 있던 시민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제 신청 관련된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저희가 매년 초에 각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출이 되면 저희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국고보조금 내시를 통해 가지고 시비 부담 30%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최근에 국고보조사업은 20억에서 30억 정도는 꾸준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의 특성상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의해야 될 상위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했던 경기도라든지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화성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성장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화성시만의 생각만으로 되지가 않거든요. 과장님, 맞죠?

물론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의 사례를 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잘된 사례도 있고, 저희도 물론 세 차례 수립을 하고 모니터링도 해 보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피드백을 해 가면서 잘된 사례는 받아들이고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고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만한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상위 부처와의 협의를 이끌어 내시는지.

일단 성장관리계획은 저희 자체계획이기 때문에 상급부서하고 상의할 건 없는데 저희가 상급부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는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상급부서하고 상의가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나름대로 경기도하고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유대를 해서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고 우리 화성시의 위상을 표명을 해 가지고 화성시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대 도시급으로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어필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민을 대표해서 상위부서와의 협의를 충분하게, 저희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간판사업이 있죠?

네.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은 아니고 그냥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업만 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 화성시만의 어떤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위해서 간판을 만드는 사업 같은 건 안 하고 계시는지 해서요.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은 일정지역에 대한 간판들, 현재 게시되어 있는 간판들에 대해서 시가 설계나 아니면 설치에 대해서 보조금 부담을 해서, 일부 부담을 해 줘서 간판을 현재 간판보다는 개선된 간판을 만들어서 게시하게끔 해서 그 효과가 주변에 퍼지게끔 해서 주변의 간판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올해는 반월동 쪽에 하나 건물을 선정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간판들이 건물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주변에 파급효과를 누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선 간판, 이 내용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민자율정비단, 주민참여 활성화, 그런데 지금 지역특색을 살린 간판 개선사업이 사실은 간판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가고 있지만 그게 지역특색을 살린 간판으로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심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오래된 간판이 만들어지고 이런 건 알겠지만 화성시만의 어떤 지역 특색을 가진 우리의 방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어떤 정비사업이라든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죠. 용역이라든지 정비단이라든지 자율제도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거는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처리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정지역에 대한, 작년 같으면 발안만세시장이나 남양시장의 간판 개선사업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분별하지는 않지만 일단 사업 주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혹시 우리 화성시만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간판에 대한 어떤 생각은 해 보셨냐 디자인 쪽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역에, 현재처럼 벽면 이용 간판을 똑같은 형태보다는 법령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LED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간판 하나만 가지고라도 전체 건물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담당자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으로 간판지원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만의 어떤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개인적으로 자기 돈으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LED 이런 부분을 떠나서 디자인 쪽으로 화성시의 아름다운 도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거를 우리 간판에 담아낼 수 있는 디자인을 간판지원사업을 할 때 우리가 담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소모품 임대방식 검토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주세요, 2-4 시정 처리사항에서.

현재 전산장비 소모품, 보통 복사기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임대방식보다는 지금 어떤 방식을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월 토너비 30만 원을 부담하고 토너를 가는 거죠. 갈음으로써…….

토너비를 내는 걸 말하는 거죠?

네, 토너비를 내는 걸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게 이런 내용인데 말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장비는 사고 토너분만 임대를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고요.

아닌가요?

전산장비 사지는 않고요. 임대를 해서 임대비용을 별도로…….

임대는 임대인데 토너비는.

그냥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임대는 임대지만 토너도 월 얼마해서 계속 바꿔준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월 토너비로 계산하면 360만 원, 연간 360만 원인데 저희가 복사기를 구입해서 토너를 간다든지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1,3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1,0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를 해서 토너를 월 지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게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청 내에 대부분에 사무소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화성시의원이 돼서 왔을 때는 이런 방식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부탁을 했고 그래서 많이 된 것 같고 또 시대가 자꾸 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이 나오면 빨리빨리 변화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건의를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 서부 쪽에 보면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원주택이 들어올 때 색채나 디자인 정도를 조례로 지정을 해서 특화마을을 만들면 어떻겠냐 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예를 들면 남해에 가면 독일마을이 사실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데요. 우리 화성시에도 서부 쪽에 그렇게 조례로 지정을 해서 전원주택이 예를 들어서 100가구 이상 들어올 때에는 색채나 경관, 디자인 등을 통일화해서 그런 특화마을을 혹시 만들 수 있는 경위나 사유가 될 수 있을는지, 조례를 만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색채 경관까지 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해안가 마을이다 그러면 해안가 마을에 쓸 수 있는 색채를 제한적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 건축의 구조를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에 제한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가능한지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속적으로 서부 쪽 해변가 쪽으로 개발이 우후죽순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보기도 안 좋고 그걸 한 군데에 모아서 특화마을을 만들면 나중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차후에 혹시 과장님 그쪽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면 성장관리계획 안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에 담으려고 그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관지구에 대한 부분을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 업무는 화성시 전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하는 주업무로써 우리 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또한 도시정책에 맞추어서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실시하는 업무로써 또한 도시 미관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서 잘 이행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 1월 1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주택행정팀장입니다. 홍문화 품질점검팀장입니다. 전은주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기열 신도시주택팀장은 생활치료센터 지원근무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품질점검단 및 시민점검단 확대 운영으로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수급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요자의 여건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 총 6건 중 5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방안 개선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모집공고 전인 올 1월에 사업 시행이 필요한 가구 사전조사를 위해 읍면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처리 완료된 주택건설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율 상향 노력과 공동주택 민원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 확대 검토, 공동주택 품질점검 실시 및 참여 확대 방안 검토, 공동주택사업 승인 시 교통영향평가 적정성 검토 그리고 공동주택감리단 관리 철저 처리요구사항은 처리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도 주택정책팀장 나오셔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과 주택정책팀장 이건도입니다. 현재 노남용 공동주택관리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화성시민의 고품격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동주택관리과는 올해 1월 1일 자로 부서 신설 및 인사발령으로 신설부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대성 주택분쟁조정팀장입니다. 이창봉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건표 주택지원팀장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공동주택관리과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 함께 만드는 활기찬 공동주택 단지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별 맞춤 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사업과 커뮤니티 매니저 전담공무원 배치 등 단지 내 이웃 간 소통 확대를 도모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4-5쪽 신뢰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외부전문가를 통한 지도 및 점검 확대로 공동주택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 단지별 감사 및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6쪽 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인 단지 내 가로등, CCTV,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3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올해 2022년에는 23개 단지에서 신청 접수되어 심의 예정입니다. 4-7쪽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ㆍ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휴게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보조금 확대로 당초 20개 단지에서 50개 단지로 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컨설팅제도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76개 단지를 상대로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사업을 시범 운영하였고 올해 1월 찾아가는 공동주택 컨설팅 실시 세부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4-4쪽 공동주택 민원백서 제작 민원 최소화 방안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주요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동일 민원예방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감사사례집 등을 제작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홍보에 활용할 계획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을 확보 후 제작 및 배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여 고품격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수립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개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과에요. 저희가 계획안에, 사업계획안에도 있는 내용이 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한 계획안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공동주택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지원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걸 지원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고민해 보신 게 있을까요?

노후화된 승강기 같은 경우는 위험물 시설물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당 담당 팀장님.

팀장님, 자세하게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도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지원팀장 이건표입니다. 노후 승강기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병점권역이나 주민분들께서 건의사항이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노후 승강기는 안전이나 위해 여부를 따져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21년도 같은 경우도 노후 승강기 분야로 해 가지고 2개소를 지원을 해 줬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노후 승강기 같은 경우는 접수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공동주택관리 측에, 그러니까 관리소죠. 전달되거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아직 홍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접수를 못한 경우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는 노후 승강기를 포함해 가지고 공고할 때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승강기 이용이 많다 보니까 불편함이라든지 안전문제들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에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인지가 안 돼 가지고 개선하는 데에 미뤄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사업계획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 등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이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22년 예산에도 반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조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의 홍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공동주택 경비, 청소노동자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금년도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수립 중입니다. 수립 중이고 세부내용은 3월 중에 수립 완료해 가지고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에도 사업기간을 2022년 2월부터 잡으셨거든요, 여기도. 여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달이 늦어진다고 하니까요. 이게 좀 안 맞다, 계획안하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속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답변이 조금,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시니까요.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먼저 여쭤볼게요. 3-5페이지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과 더불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선요구가 되어지는 사람을 먼저 선지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처리결과가 2022년 1월 중 읍면 장애인 업무담당자와 협조해서 이거를 공고 전에 미리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조사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자료를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어요?

일단 받아서 저희가 그분이 대상이 되는지 급여 부분을 또 챙겨야 돼서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하신 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고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했던 것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의문사항이 하나 생겨서요. 주거급여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도 주거수선유지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주택개보수사업이 있어요. 이럴 경우 주거급여사업에 이분 농어촌장애인이 들어갔을 때 사업하고 어떻게 되나요, 이게? 선으로 어떤 것이, 이분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속하는 장애인분들이 주거급여에 속할 수도 있잖아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그러면 이 예산과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 이게 돈이 더 늘지 않을까요? 어떤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같은 타임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추가 지원이네요.

필요하다면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수선유지지원은 한 가구당 738만 원 정도가 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농어촌 비용은 한…….

380만 원입니다.

380만 원 정도가 돼서 두 개 합치면 한 1,000만 원 이상 나오니까 제대로 개량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이런 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심한 정책이, 세심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이것이 그래도 그냥 “행정은 행정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분들은 나한테 큰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리면 다만 대상이 약간 달라서.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나눠지고.

그렇죠.

농어촌은 또 장애인…….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금액도 그렇고 대상이요, 편의시설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편의시설 쪽으로.

또 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필요하다면 같이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같이 안 해도 어쨌든 둘 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둘 다 받을 수 있으면 같이 되면 좋고, 그런 방법으로 유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4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있어요. 그렇죠? 찾아가는 주택관리 컨설팅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 두 가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에 단지 내에 이웃 간 소통 확대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아니면 작은 도서관 같은 곳에 지원해 가지고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엘리베이터랑 사실 같은 방향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자의 몫이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공공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과 어떻게 해 보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상자 선정이나 대상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공동체를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담당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아직은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검토가 안 돼서 답변드리기가 지금은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이요. 단지 내에 이웃 간 소통 확대를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가야 되는지 사실은 그 부분이 저는 참 의심스러웠는데 지금 얘기한 경로당, 또 하나 뭐라고 그러셨죠?

도서관에 도서 구입.

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민간영역과 공공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 공공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데도 예산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으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예산이 얼마큼 지원될 것인지 지원대상자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국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저희가 구분하는 시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우리 세금이 낭비, 혹시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덧붙여서 공동주택과가 생기면서 저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는 아마 과도 생겼고, 지난번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전컨설팅 제도도 금년도 해 보고 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좋은 계기가 됐고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됐는데 시의 근본적인 방침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가갈 수 있게 저희 시에서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또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복지라는 것은 많이 받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한번 주어진 복지는 끝이 없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나오는 게 항상 계속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항상 복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복지를 굉장히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단지 내에 이웃 간 소통 확대를 위해서까지 우리가 공공영역으로 들어가려면 그 예산범위는 항상 일정하게 먼저 딱 주어지게 정리를 해 놓고 들어가셔야지 당연히 “누구 해 주면서 나 안 해 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저희 예산이 다 펑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단계에서 대상의 범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주택과에서 주택과하고 공동주택관리과로 나누어지면서 업무가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인허가부터 사용승인이 주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사용승인을 해 주고 나면 그 이후로는 공동주택관리과가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현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아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면 민원백서를 만들어서 참고를 하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들어오는 민원사항들 있잖아요. 특히 교통 문제, 출입구 문제 그다음에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구조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차후에 우리가 인허가를 내줄 때, 인허가를 내줄 때 물론 세심한 것까지 저희들 공직자분들이 도면을 보고 해석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내줄 때에, 그때 설계시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때 검토시키고 반려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일단 백서라고 명분화된 자료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요.

아니요. 꼭 백서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어쨌든 그런 민원사안들을 종합을 해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민원이 항상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속도가 늦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꼭 민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거에 있어서 편리함을 추구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이 구조가 옛날 건설사들이 보면 예전 그대로 계속 도면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짓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시대는 변하는데 어쨌든 그 안에 구조들은 변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옛날 그대로 가지고 오는 도면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우리가 생활하기 쉽게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여유만 된다면 도면을 살펴보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검토를 시키면 그나마 민원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이 다 지어지고 나면 관리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차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민들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을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별로 보면 나름대로 각 입대위에서 행사나,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종합을 했어요. 관내에 있는 아파트 내에서 그런 행사들을 종합을 해서 이런 아파트는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아파트는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그걸 각 아파트 단지에 배부를 좀 해 주시면 그걸 참고로 해서 그 아파트들도 자체적으로 우리도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경쟁심리,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파트입대위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하는 각종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종합해서 다른 단지에 나가도 홍보를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그건 돈 안 들이고도, 예산 안 들이고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민원백서가, 혹시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에 저장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하드웨어에 별도.

아니, 우리가 별도로 따로 저장하고 이런 건 없어요?

각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했을 때는 주로 많이 나오는 민원은 따로 정리를 해서 반영해서 했는데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갖는 자료이지 전체적으로 민원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은 한번 만들면 그게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와 더불어 민원백서를 만들 때 우리가 자료를 따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우리가 똑같은 걸 얘기하듯이 반복해서 하느니 어떤 민원이 있었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고 앞으로 또 이렇게 반복되지 않고 언제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 민원인한테도 다시 또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민원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잠깐 답변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품질점검을 할 때 매년 품질점검 주요 지적사항이라는 걸 백서를 만들거든요. 저희도 그거에 준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책만 만들지 말고 우리가 따로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과, 주택과 소관 업무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완전히 밀접해 있는 사안들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분쟁도 많은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개를 분리를 시켜놨으니까, 좀 더 세분화시켜 놨으니까요. 좀 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2022년도에 계획된 업무들에 대해서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허가과장 서내기입니다. 시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축허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 주요업무 성과로는 대형 공사장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66개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무한돌봄사업을 통한 단독주택의 품질향상을 실현하였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건축허가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첫째 물류창고 건설현장 내에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제로화를 실현하였으며 둘째 건축사의 무상감리서비스를 통한 단독주택 품질향상과, 셋째 재능기부 건축상담실 운영으로 수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기반으로 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품격 높은 건축문화 창달의 성과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5쪽 물류창고 안전사고 발생률 제로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의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에 특히 금년에는 매년 반복사업인 대형 건축공사장 중에서도 물류창고 대형건설현장에 대한 화재 및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여 대형화재 및 재해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물류 창고시설의 인화성 물질, 다음으로 안전관리, 간이피난동선 등을 사전점검하고 한전이나 화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또한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6쪽 단독주택 건축물 품질향상 무한돌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감리 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사의 무상기부로 건축물에 대한 기술지도를 지원함으로써 작업자의 부주의 및 안전규칙 미준수로 인한 자재 파손, 건축물의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여 건축물 하자발생 최소화 및 품질향상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419건의 사업주와 기부 건축사의 1 대 1 매칭사업이 실시되었으며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무한돌봄사업 재능기부 실시로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7쪽 재능기부 건축상담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급격한 개발 및 도시화로 인한 건축허가 신청건수 및 민원 상담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건축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지역 건축사를 대상으로 재능기부자를 모집하고 건축 관련 전반에 걸친 민원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및 시간 단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상담내용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관련 지식 및 행정절차, 관련 법령 또한 건축, 설계, 감리 등 전문적인 민원상담이 되겠습니다. 재능기부건축상담실 운영을 통한 신속, 정확한 민원 응대로 시민의 만족도 향상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허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건축허가과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써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이며 3건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2쪽 공통사항 전산장비 임대방식 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의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건축허가 설계도면 출력 등 전산장비 활용량이 많은 부서 특성을 고려하여 복사기나 전산장비를 임대방식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대여방식으로 전산장비를 사용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절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3쪽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2021년도 3월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주의 1건, 시정 1건, 총 2건을 2021년 12월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교육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감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4쪽 인허가 지연처리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인력 증원 보충이 21년도에도 추가 반영되었으며 인허가 처리 시 불필요한 중복협의 지양, 요구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팀스터디 및 직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재능기부 건축사의 상담사 배치 추진과 담당 주무관의 본인 업무에 더 집중을 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환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강대환입니다. 화성시민 100만 시대에 걸맞은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1일 자 건축관리과 신설에 따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유정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이진성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구본찬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김도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건축관리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5쪽 건축사 업무대행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절차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문자서비스 시행 등 2022년도 7월에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창호, 단열재,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등 약 96개소에 총 3억 8,400만 원을 지원하며 꼭 필요로 하는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써 약 80개소 총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며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에 노력하겠습니다. 6-9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대형화재가 대부분 기준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 약 15개소에 공사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0쪽 물류창고 집중점검의 해 지정입니다. 최근 이천 및 평택 물류창고 대형화재로 큰 재산적 손실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내 46개소 물류창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제거 및 향후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건축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써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2건, 6건 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 노력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2건 중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소홀로 지적된 이행강제금 미부과 84건은 현재 시점으로 77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7건에 대하여는 3월 중으로 모두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 철저도 부탁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홍보가 됐는지 그다음에 선택이 됐는지 이런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이 화재성능안전보강검사 지원사업은 사실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번에 건축관리법에 의해서 화재나 기존 건물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이 지적돼서 15개소, 화성시 전체를 저희들이 대상인 거를 조사했을 때 지금 15개가…….

대상을 했을 때요, 실태조사를 했을 때?

대상을 조회한 게 전체적으로 15개 업소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국토부에 보고를 하였고요. 국토부에서 그거에 따른 국비 지원하고 선정된 업체를 LH쪽으로 해서, LH에서 보강계획,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14개소에 하나는 명시이월된 게 하나 있네요.

네.

2,600만 원씩이에요, 지원이?

아니, 지원은 원래 1개소당 4,000만 원씩입니다.

아니, 여기 계산상에는 2,660만 원씩 14개소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거를 14개 업소로 나누면 개당, 사업당 하시는 추진사항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2,600만 원 정도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그러면 예산으로 돈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LH에서 아까 얘기하신 부분은 어떻게…….

그건 LH에서는 보강계획 타당성 검토를 해 주고요.

타당성?

네, 지금 이 지원되는 건 1 대 1 대 1입니다. 국비, 지방비, 자부담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금 15개 업소가 저희가 차출이 됐는데 내년이 되면 그 기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 15년 이렇게 지난 것 다시 추가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같이 그걸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스톱 업무대행 서비스 제공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을 다 짓고 나면 사용승인 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대행 업무,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명 특검이라고 그래 가지고 현장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시키는 것을 담당자들이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접수가 되면 거기에서 지정을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가 저희 관리과로 넘어와서 저희 관리과에 통보되면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이런 절차가 있었던 거를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냥 저희들한테 처음에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바로 컴퓨터로 지정을 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그냥 처리될 수 있게끔.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이네요,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건가요, 이게?

이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1차 추경 때 예산 세워서 진행이 되면 프로그램 개발하면 한 7월 정도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수요자한테 편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능기부 건축상담실 운영이 있어요. 건축과죠, 건축허가과?

네, 건축허가과입니다.

재능기부 건축상담실 운영은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관심 있는 시민에 대해서 건축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나름의 주 신규사업으로써 기존에 저희 일반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축 관련 사항을 관내 건축사하고 화성오산건축사협회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실제 건축사가 하루에 한 6시간씩 상주해서 관련되는 민원인한테 건축 관련 어떤 민원사안이나 행정절차나 건축법 사례 이런 사항을 건축 민원인들한테 상담해 주고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신규로 올해 한번 추진하고자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가 하는 데가 있고요. 아직 안 한 데도 있고 해서 저희도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저희 전체 파악을 해서 실제 하는 시군이 있어서 저희도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올해는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건축사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고 실행을 하고 계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 부분에 관내 화성오산건축사협회가 현재 등록된 인원이 한 217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소속의 등록을 안 한 회원이 50에서 60명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화성오산건축사협회 임원진들하고 협의한 게 한 217명에서 거기에서 자기가 있는 재능을 가지고 기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협의가 됐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최종 몇 명이라고 저희가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협의는 되신 거고?

네, 우선.

최종적으로 몇 명인지는 모르겠고?

217명 내에서 본인이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통보 받은 사항은 아직 없고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0 몇 명이면 하루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나오셔야 되네요. 그렇죠?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1년에 앞의 번호는 두 번, 뒤에 끝 번호는 거의 두 번까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화성오산건축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공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겠다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된 절차예요? 우리 공공에서 먼저 요구를 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게 실제 재능 기부를 우리 시에 기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저희가 화성오산건축사협회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능기부한 건축사들한테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게끔 그거는 현재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상을 드린다든가 더불어서 의회의장님상을 드린다든가 나름대로 이런 인센티브하고 자원봉사 그런 분야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능 기부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게 꼭 인센티브가 아니어도 재능 기부는 인센티브가 없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면.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강제성보다는 자율성에 맡겨줬으면 좋겠고요. 굳이 인센티브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지는, 그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만 그게 재능 기부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인센티브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심사숙고해서 좀 전에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은 협의를 더 해서 업무에 차질없게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인 것 같은데요. 물류창고 집중점검의 해로 지정하셔 가지고 이천 평택 물류창고 대형화재 사고에서 아마 착안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검포인트가 뭡니까? 이게 대형화재로 인한 재산적 손실이다 보니까 화재 건은 소방안전법이나 이런 119소방서하고의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으시는 건지 어떤 게 포인트입니까? 점검포인트요.

사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최근 그렇게 화재가 자꾸 발생하는, 물류창고가 화재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로 정하고 하는 게요. 지금 소방법에 의한 것도 있고요. 이게 불법으로 놓는다든지 통행, 통로 부분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서 그런 게 쌓여 있어 가지고.

그게 소관이 소방서 소관 아닌가요? 그런 소방, 뭐라고 그래야 될까, 탈주 경로에 적체물건을 쌓아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방안전법의 권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이걸 점검하신다고 하시니까 허가된 건축자재 외에 어떤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이런 쪽으로 점검포인트를 잡으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포인트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저희는 방향을 정한 게 그냥 하나의 일부분이라기보다 이런 화재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장점검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법 위배된 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게, 저희들이 이번에도 화재 때문에 이번에 점검한 것도 상황을 보면 통로 부분에 물건을 쌓아놓고 해서 저희들이 소방법에 대해서 사실 검토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소방서에도 같이 합동으로…….

그러게요. 권한이 이쪽에 있지 않고 그쪽 소방서쪽에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점검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걸 잡으신, 사업계획을 잡으신 포인트가 애초에 어떤 포인트로 잡으셨는지가 조금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계획은 그쪽 소방서나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하고 같이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좀 늦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해서 소방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그쪽 부서로 통보해서 조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여하튼 대형화재로 인한 예방차원이면 캠페인 수준일 수도 있고 정말 여기에서 사업계획으로 집중점검의 해로 지정한 통행료의 적치물을 정말 치우게끔 하는 적극적인 점검일 수도 있고 수위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수위를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하시는지, 어떻게 계획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게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약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그런 수위라든지 정확한 점검포인트를 잡고 이런 계획을 잡으셨나 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거든요.

아무튼 이번 앞에 처음에 계획대로 그쪽 소방서나, 저희가 연락을 해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합동점검으로 1년에 한 몇 번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네, 협조를 하셔 가지고요. 이런 관내에 물류창고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요. 적극적으로 협조하십시오. 협조하셔 가지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아마 제한적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협조조항으로 같이 협약하셔 가지고 제대로 이런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을 잡으셨으니까요. 제대로 집중점검하는, 그야말로 해로 한번 2022년도에는 그러한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잘 성과를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건축허가과는 특별히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일전에 건축사 업무대행 원스톱 서비스 관련해서 사전설명 좀 들었거든요, 저희가. 그 내용으로 보면 시스템화시키는 데에 예산이 한 2,200, 이 예산을 언제 잡으신다고 하셨죠?

지금 아직 이번 1차 추경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그러셨다고 그러셨죠? 일단은 신속하게 민원인을 대응하기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신속대응 차원에서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제시인데 아까 재능기부 관련 건축상담실 운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건축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이거를 재능기부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공공의 영역에서 이거를 개입을 하려고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체 설명회를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건축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서 한꺼번에 그 내용들을 주지시켜 주고 그렇게 가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능을 하는데, 재능기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허가과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 여기 시청에?

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와서도 건축사한테 물어보겠다고 실질적으로 담당자한테 또 물어보는 이중적인 현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건축관리과도 생기고 허가과도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 시스템을 조금 개선을 해 보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무실에서 매일 상주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가서 우리가 향남권역이든 남양권역이든 가서 설명을 해 드린다든가 궁금하신 분에게,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를 해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설명회를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해서 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굉장히 모르고 손해 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모르고 하는 일들 그런 게 없게끔 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회 정도도 개최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하여튼 재능기부를 하는 분들을 어찌됐든 간에 같이 시하고 공조를 해서 시민들한테 어려운 것도 설명을 드리는 취지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9회 임시회에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그 안에 4,500평방미터 이상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기준이 약간 좀 강화돼서 이번 조례안 올라온 거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아마 저희 건축허가과는 모르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할 때 건축허가과하고 소통은 안 하시고 그냥 도시정책과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가요?

아니, 저희가 처음에 제안을 도시계획 조례를 할 때 개발행위 부서에서, 개발행위 부서에서의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까 허가1, 2, 3과 그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이런 게 강화되고 그런 게 좋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정책과를 거쳤던 겁니다. 건축허가과하고는, 건축허가과는 개발행위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허가1, 2, 3과에서 먼저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건축허가과에서 나중에 이 물류창고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나요?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개발행위나 지구단위로 해서 먼저 선행되는 부서가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인허가를 처리해 주고 있고요, 건축 건물 부분에. 그 이후에는 건물주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정기점검이라든가 기타 관련되는 사항의 법절차는 건축주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들어도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들도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1, 2, 3과에서 먼저 그거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개인적으로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건축에 관련된 거는 건축허가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이나 설정들이 제대로 되어야만 민원인들이 뭐라고 그럴까, 행정을 하는 데에 민원인들이 처리하는 데에 쉽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일단 인허가 지연 처리 개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거기 추진내역을 보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일괄 보완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하겠다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저도 민원을 들어보면 허가를 넣어서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면 문제가 있으면 한꺼번에 보완을 해 주면 되는데 또 한 가지 보완을 해 가서 가지고 들어가면 또 한 가지를 보완을 시키고 또 들어가면 또 한 가지를 보완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연이 된다, 행정처리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들을 저도 몇 건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정답은 바로 여기 책에 써놓은 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보완을 내릴 때에는 한꺼번에 보완을 내려서 민원인들의 시간을 축소시켜 주는 것을 하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 2, 3과에 대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허가민원1과장 대표보고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근범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1, 2, 3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김근범입니다.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2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희원 허가지원1팀장입니다. 노재옥 공장설립1팀장입니다. 박용운 허가지원3팀장입니다. 김소영 농지산지3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업무특성상 허가민원1과, 2과, 3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 2과, 3과는 총 13팀, 70명으로 3개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3쪽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입니다. 안전한 개발 유도 및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2021년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문 1,081건, 대규모 허가지 안전점검 11회, 급경사지 안전점검 10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난개발 및 환경오염 상존으로 인한 민원 발생 증가에 따라 신속ㆍ공정한 인허가 처리를 통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개발 유도를 전략목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7-4쪽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 서비스 실현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개발행위 허가 관련 사전안내 서비스 및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에 노력하고 주민갈등유발시설 사전알림 서비스 및 개발행위 허가 기간만료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발행위 허가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지를 불법 훼손하고 일정기간 이후 허가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불법사항을 등재하고 문제 토지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허가민원1과, 2과, 3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3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8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음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후로도 동일한 내용으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과, 2과, 3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ㆍ요구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1과, 2과, 3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1, 2, 3과에 바라고 싶은 시민의 바람을 전달드리자면 빠른 민원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스마트 민원 처리 시스템 도입,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민의 니즈가 뭔지를.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 한번 더 어떤 시스템이고 앞으로 빠른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은 양주시에서 기위 시행했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화성시민의 빠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도입 검토를 지시하셨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해당 시를 벤치마킹을 했고 스마트과에서 예산 5억을 들여서 그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다 시운전도 해 봤고 올해 1월부터 정식으로 도입을 해서 시행하게 됐고요. 아직은 초기단계라 이렇다 할 괄목할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내용은 기존에 우리 실무자들이 엑셀이나 문서형으로 프로그램화해서 사용했던 건데 정식으로 프로그램화 돼서 모든 인허가가 그 시스템에서 건축파트든 개발행위파트든 산지든 농지든 그 프로그램에 접촉을 해서 협의도 그쪽에서 달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좀 빨라지겠고요. 그리고 실무자한테도 그때그때 법령 개정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업데이트돼서 판단 착오를 막을 수 있게 했고 또 기존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허가대장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도 프로그램에서 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누적되게 관리되게 되어 있고 또 각종 공과금, 세법에 의한 등록세라든가 아니면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산지보전대조비 등등해서 그것도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산출되도록 실무자들이 유용할 수 있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나름대로 시행착오 개선도 하고 프로그램도 또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본 시스템에 의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인허가 처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더 앞당겨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러한 시스템 도입으로 해서 시민들의 어떤 민원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산장비 소모품 토너 절감을 위한 임대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 지금 추진내역을 좀 전에 사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서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현재 지금 임대방식으로 전산장비를 사고 그다음에 토너나 이런 것들은 사신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부분은 토너도 임대를 해서 써라 얘기했던 거고 좀 전에 정보과 쪽에서 얘기,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데에서는 월 토너를 한 30만 원 비로 해 가지고 무제한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토너비를, 토너를 사셔서 쓰신다고 해서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토너를 재생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재생이 아니고 임대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월 임대료를 3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전에 제가 받은 자료는 월 30만 원을 해서 소모품을 계속 무제한 쓸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토너를 보면요. 흑백으로 해서 까만색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서는 거의 컬러프린트가 대세거든요. 그래서 컬러프린트는 토너가 최소한 4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한 개당 금액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쯤 되거든요.

과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제 사업장에서도 토너 월 임대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너를 월 얼마에 계약을 해서 그걸 무제한 그 사람들이 주는 조건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컬러로 쓰고 있고요. 그랬으니까 그걸 좀 더 알아봐 달라고 제가 했던 부분인데 좀 다른 형태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다른 과를 보시고 그 형식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토너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무제한 임대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과나 한번 다른 과에 알아보고 방법이 있으면 도입해서 활용하는 방법토록 하겠습니다.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주차 공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소가 시범운영 예정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개소가 결정이 된 거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요. 시장님 방침결재 맡고 그다음에 지침을 저희가 만들고 고시하고 그다음에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까지 득해서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사업 대상지를 일단 신청을 받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보조금이 5,000만 원 한도 내이네요, 한 개소당?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저희가 예산 때에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침을 이번에 만들었는데 20면 이상 40면까지는 2,500만 원까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차면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져야 되고 또 활용도가 높은 데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할 때 심야만 얘기를 하셨는데 심야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에서는?

그래서 지금 20면 이상 40면까지는요. 2,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40면, 그러니까 초과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타임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오전 오후 상관없이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저번에 얘기할 때 교회나 이런 시설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1일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씩 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야만 되거나 이러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 여건에 맞춰서 하는 거죠. 저희가 낮에, 그러니까 사용 안 할 때 그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용을 안 할 때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주차장 공유사업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일반 주차장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주차장 공유사업 대상지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뭉뚱그려서 쓰는 게 아니라 별도로…….

뭉뚱그려서 쓰면 몇 개가 들어갔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그거를 갖다가 구분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이 우려된 게 그때 교회시설이라든지 이럴 때 그쪽에서 운영 안 할 때 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 것 같고 이용이 많은 곳에 이것이 이용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낮이든 상시적으로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사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산이 2,500이면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유휴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이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서 이 주차 공유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는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없는 데에 가서 오후타임, 저녁타임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계획을 해 주셔서 시행 부탁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지원 인건비 집행 철저 직원복지 향상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요구사항이 있는데 처리가 됐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된 건가요? 지금 차고지 점검결과 일부 환경 개선사항 추진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요구한 게 뭐냐면 교통약자 아동지원센터 인건비 집행 철저 및 운전기사의 기사대기실 등의 환경개선 복지향상 노력이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추진예정이라고 했었어요. 일부 환경개선,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되어 있어요?

차고지에 지난해 점검을 한번 해 본 것 같습니다. 해서 부족한 집기들은 추가적으로 기사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제공을 한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에 일부 태워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에 일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일부 반영하셨어요?

네.

그리고 10-5페이지에 임대방식을 통한 전산장비 소모품 예산 절감을 제가 과별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들마다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2019년도 이후 부서 복합기 사용 임대방식은 운영하고 계신 건 당연히 맞고 그다음에 토너나 이런 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저는 토너 임대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토너요?

네.

제가 알기로는 복합기는 임대, 그러니까 토너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복합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너도 임대방식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같이, 복합기랑 토너를 같이 임대하는 방식이 있고 아까 다른 과 보니까 복합기는 복합기대로 임대를 하고 토너를 월 얼마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토너도 임대방식으로 갈 수 있으면 가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워킹스쿨버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량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2019년에 13개소에서 올해 2022년에는 48개소로 늘렸습니다.

네.

지금 지도사도 45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01명으로 늘었는데 이거에 대한 사후평가는 해 보신 거예요?

지난해 각 학교별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학교에서는 사실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수요조사를 할 때 모든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신청한 학교가 48개 학교가 신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신청한 학교 전부 다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족도가 높다?

네.

지금 이분들에 대한, 안전지도사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자격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일단 교육을 좀, 교통안전공단과 해서 사전에 교육을 좀 시키고요. 교육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보행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워킹 스쿨버스 보행안전지도원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통학 위험구간에 배치가 돼서 학생들 인솔해서 학교까지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위험지역에서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넌다든가 이럴 때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5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59명의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고 이분들은 대부분 연령분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은 지난해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새로 저희가 모집을…….

그러니까 지난해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1일 3시간 미만 정도로 하고요. 주간 15시간, 월 60시간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연령대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부모님들이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평균 이분들이 가져가는 게 급여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부분들이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일인당 월 62만 원 정도.

월 62만 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러면 만약에 학부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실 우리가 자원봉사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경우하고 이분들은 또 급여를 받는 경우 하고 이게 어떻게 지금 분리가 되어야 될까요?

지금 자원봉사하는 데도 한 군데가 있기는 한데요. 자원봉사보다도 급여를 받고 하면 책임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지도사의 연령대나 남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예결위 때에 언뜻 들었을 때는 어르신들 얘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모집이 되어야 되는지, 경쟁률은 좀 있었어요?

지난해 경쟁률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자료 한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작년 자료는 없고요. 올해는 0.89 대 1.

부족해요?

올해 좀 적게 왔는데요.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홍보가 아마 부족해서 그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지도사라고 되니까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원봉사자와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또 홍보가 되면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인구가 59명에서 101명으로 두 배 이상,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격조건도 사실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이들과의 관계니까 그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사료를 보고 모범사례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같이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불법주정차 단속하시잖아요, 불법주정차 단속.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시는데 주정차 단속을 알림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스템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시설 확립을 위해서는.

그 시스템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주정차 알림서비스는 별도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화성시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관제시스템하고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알림서비스 자체는.

그거 어디 소관입니까? 여기 소관 아닌가요?

네?

이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닙니까?

맞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 관제시스템하고 별도로 해서, 알림서비스 자체는 별도로 저희가 업체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그걸 갖다가 직접 신청을 받는다든지요. 아니면 이메일 같은 것, 팩스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원래 차량 한 대당 한 사람만 등록을 해 놓고 했었는데 올해부터 한 3대까지 같이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시스템을 갖다가 변경…….

화성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업체를 통해서.

업체를 통해서?

네.

그걸 제가 모르니까요, 시민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은 주차단속알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주차시설 확립에 기여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알림서비스에 대한 홍보라든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정책방향이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 거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은 단속을 통한 주차시설 확립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연에 알림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모르는 시민들도 있고 해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단속 전에, 미연에 주차시설 확립에 좀 기여를 같이, 시민들이 기여해 주십사라는 홍보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있는가요, 과장님이?

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지금 한 25, 26만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화성시민만요?

화성시민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하면 화성시민이 됐든 화성시…….

그렇죠. 지역은 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역 자체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건 화성시 관내의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지사람들도 저희 화성시에 신청을 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조금 들은 바는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 수도 있고 이런데요. 시민들이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 때는 이런 행정은 좀 알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전광판에도 안내문에 대한 것 자체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알림서비스로.

그러니까 과장님이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딱히.

세부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딱히 시민들한테,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계시니까 시민들한테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찾아서, 시민들이 찾아서 알려고 하는 시민들, 스마트한 시민들은 많이 찾아서들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적인 시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좀 소외되지 않게 이런 서비스,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알고서 이용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시홈페이지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홍보를 하겠다 이런 방향, 정책방향도 필요하다 이거죠.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 본 위원은. 그리고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아까 공영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신 워킹 스쿨버스 사업 추진, 저도 이 내용이 많이 궁금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거의 반 이상은 답변이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드는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물어볼게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녹색어머니회와 구분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저는 녹색어머니회하고 하는 일이 그렇게 구분지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보행지도 정도밖에,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이게 말 그대로 보행안전지도에 대한 충분한 역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사업에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순수하게 저희가 공고를 내서 응시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뽑아서 활동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회에서도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보행안전지도사분들도 역할 자체가 특별히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라서,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는 위험구간에 배치가 돼서 학생들을 학교까지 인솔해 주는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에는 어떤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서 신호등 바뀌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통학로 구간에 배치돼서 학생들 인솔해서 가는 부분은 녹색어머니회가 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인솔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녹색어머니회처럼 횡단보도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역할 자체가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가 조금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기안초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로 열 분 정도가 참여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신청을 받으셨던 모양인데요.

거기는 과거부터 자원봉사로 운영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신청해서 하도록 권유를 했는데도 여기는 자원봉사로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어 가지고 계속 이런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학교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노선이라는 거는 어떤 노선을 얘기하시는 건지.

학생들이 통학로로 오는데 학교 측에서 봤을 때 거기가 위험구간이다 이렇게 정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노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위험구간을.

구간 자체를 정해 준다는 겁니까, 학교에서?

학교별로 1개에서 3개소까지 정해 가지고요.

보행로가 없고 그런 데도 있으니까요.

통학로, 보행로가 아니고 통행로 얘기하시는 거죠? 통학로를 얘기하시는 거죠. 일단은 그러게요. 여하튼 노선이, 일단 학교수보다는 노선이 조금 더 많은 걸 보니까 학교에서 두 개의 노선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배치인원이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런 데는 2명, 2개 노선이면 2명 정도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빼고는 90여 명이 47개, 48개에서 기안초 빼면요. 그러니까 47개의 학교에 배치를 하시면 한 두 분 정도도 안 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네, 1개소가 있는 데가 있고요. 최대 3개소까지 해서 3명까지 배치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하튼 이러한 정책에 대한 성공적인 정책방향이 수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하는 거니까.

네, 저희가…….

시민들도 체감도 하고 너무 좋다, 이런 정책들이 화성시에서 너무 괜찮다 이렇게 체감이 될 수 있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자꾸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 보려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게 과연 정말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거 체감이 안 오는 그런 정책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민들이 느끼지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킹 스쿨버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여부를 제가 예결위에서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여부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사고…….

이 지도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은 어떻게 들었는지,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예결위 때 했었어요,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제가 지금 급하게 검토해 본 적은 없는데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아시나요?

보험 문제는 저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교통사고 사고유형에 따라서 밝혀질 문제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도 어쨌든 지도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과정에 사고가 났을 때는 지도사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행할 때 이 문제를 사실 굉장히 언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팀장님 얘기로는 아마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은 40명, 50명, 100명 정도지만 나중에 이게 점점 좋아서 200명 갔을 때 사고 분명히 하나라도 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책임을 누가 질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산재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화성시 관내에 도로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공제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도사는 책임을 안 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도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사적인 얘기는 그만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2021년 예산은 9,620만 원인가요? 9억 6,200이고요. 2022년에는 5억 6,340인가요?

96억.

네? 96억?

네.

96억이고 2022년에는 56억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은 건가요? 나중에 추경에 넣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도로보수팀 팀장 조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금액이고요. 올해 예산은 본예산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예산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다 건의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러면 추경에 들어갔었어요?

추경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본예산에도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왜 애초에 본예산에 집어넣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건의를 올렸었는데 예산 편성에서 그 부분이 일부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추경에 다 올린 상태입니다. 요구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원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들은 사실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지금 안 담고 추경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제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이후에나 반영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설? 그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농어촌도로하고 비법정도로 부분도 일부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다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예산과 추경에 예산 편성의 근거가 있는데 꼭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은 본예산에 담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2페이지에 국도39호선 상신교차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2021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구조물팀장 권은상입니다. 국도39호선 상신4리 쪽에 U턴 교차로하고 비법정 상신교차로를 개선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원래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국비, 어떻게 시비, 국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특별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하는 거구나, 그러면 저희 예산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서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를, 지금 도로계획을 보면서 삼천병마로 쪽에 향남 쪽에서 수원까지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이번에 지하도가 뚫렸죠.

네, 지하차도가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노선 하나로 수원을 거의 가고 있는 실정이고 요새는 영통으로 저쪽으로 돌아가는 길은 생기기는 했는데 현재 그쪽에 복잡도는 어떻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됐나요, 지하도로 뚫리면서?

일단 지금 상습정체구역이 국도43호선을 비롯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시도31호선인데 그 구간이 워낙 정체가 심각했던 구간이었고요. 지금 국도43호선은 팔탄에서부터 봉담까지는 서울청에서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 중에 있고요.

중에 있어요?

네, 확장 중에 있고요.

그런데 왜 안 보이지?

지금 부분적으로 차로를 한 차로씩 늘리다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는 방금 전에 거론했듯이 개통이 됐고요.

네, 알죠.

저희가 중간에 시도 왕림휴게소 있는 그 구역이 현재로서는 조금.

병목이겠네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불과 몇 년 전부터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도 4차로를 6차로로 지금 계획을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쪽 향남 쪽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수원 쪽에서 와야 되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퇴근할 때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러다 보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또는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이 소외된 지역이다, 옛날에는 그쪽이 그쪽 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거 하나는 그대로 버티지만 그 외쪽으로 정말 진즉에 늘렸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도건위에 오면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향남1, 2지구 등 구도심이든 빨리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이 더 장사를 하기에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쪽 국도 빨리 좀 진행을 하게끔 해서 거기 계신 분들 숨통을 틔워 줬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님하고 국비 확보 방안은 같이 협의하고요. 협성대학교부터 그 밑에 시에서 개설해야 되는 부분은 조속히 설계를 해서 연결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도로과든 도로관리과든 사업계획안이 상당히 촘촘하게 잘 짜여지신 것 같아요. 이 내용대로 잘, 설계하신 내용대로 차질없게끔,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전직원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도로과, 도로관리과는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책자내용을 봐도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약 77개를 현재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상을 다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공사를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혼재가 되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중에서도 순서를 정해서 빨리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보상부터 빨리 진행을 해서 어쨌든 하나하나 마무리가 되어가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기만 늘어나고 마무리는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어쨌든 이게 다 시민들의 불편사항하고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책정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도로에 대해서 우선을 따져서 예산을 책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거는 여기하고 상관없지만 지방도 82호선이 있습니다. 오산 장례식장에서 용인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게 82호선인데 그게 장지동까지는 확장 포장공사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넘어가는 도로가 확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는 지방도입니다. 제가 오진택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23번 국지도를 타고 오다가 내려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못 빠지니까 신도시 안까지 차가 밀려 있어요, 아침에. 출근시간에 완전 전쟁이거든요.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혹시 경기도에 도로사항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사실 자료를 받아서 경기도에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려고 사실 준비는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도로가 축소가 되어 버리니까 빠지지를 못하니까, 뒤에서 받아주지를 못해요. 앞에서 못 받아주니까 뒤가 못 따라가서 완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까 진안신도시, 봉담 신도시 마찬가지로 안에서만 도로가 잘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밖으로 빠지지를 못하면 그 안에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차후에 우리 도로과에서는 잘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82번 도로 지방도 상황 좀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요?

네,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일부 구간은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을 하고 일부 구간은 기존 2차로에 2차로를 추가 연장해 가지고 하는 구간이 있고 한데 지금 설계가 많이 부진한 것 같은데 저희가 경기도하고 경기도건설본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오진택 도의원님이 어쨌든 그 상임위에 계시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해서 오진택 도의원님하고 긴밀하게 하시면 그나마 조금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하천관리팀장 손준호입니다. 과장님은 코로나 검사로 인하여 금일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등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에 이어 기본현황, 주요사업 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로 소하천 개수율 40.54% 달성으로 치수 안전을 강화하였고 농수로 정비 및 양수장 확충을 통해 한해 대비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산 무단점유 및 사용료 징수율 84%를 달성하였고 공공입찰 선순위업체 실태조사로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및 부실공사 예방 등 관급공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9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전과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는 4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 및 재난 예방,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국공유재산의 관리, 건실한 건설산업 기반 마련 등 경쟁력 있는 도농복합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14-3쪽 수변공간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하천 및 구거 등 통합관리를 통한 깨끗한 물 순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반복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및 구거와 도랑 등 유하시설 주변의 오염원, 재해위험 요소 제거로 깨끗하고 안전한 친수공간 제공 등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에서 6쪽 소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하천 정비를 통한 재난ㆍ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63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인 소하천 16개소를 2026년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고 하천 개수율은 지난해 대비 2% 증가한 42.8%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5에서 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황골천 정비공사 외 4건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의 준공 또는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60% 이상 진행되고 22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가 추가 확보된 봉담 방하천에 대해서는 상반기 보상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이 48% 진행된 정남 까치매천은 하반기 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안녕동 능안천과 1/4 분기 중 절차가 완료될 개월천, 주미골천, 작골천에 대해서도 토지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도시생활환경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농촌지역 기초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남양 등 6개 지역에 용배수로와 농업용수 취수시설 및 노후교량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안전한 농로 이용환경 확보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한 영농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사업비 44억 9,500만 원 확보로 효율성 높은 기반시설을 구축하겠으며 시설의 적기 정비로 우기 대비 영농에 선제적 대응할 예정입니다. 14–9쪽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으로 농업용 대형관정의 경우 현재 시에서 설계를 완료하여 해당 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농번기 이전에 집행토록 조치하였고 농로 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발주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농번기 전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 농민에게 영농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 11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리시설 정비, 영농한해 특별지원사업인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천수답 등의 농업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비와 상습 한해지역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7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3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정남 보통지구 외 1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5억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 효율적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 행정재산 관리를 통한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화성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공유지의 불법점유지 측량을 목적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목표 징수율 85%로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현장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1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294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2022년도에는 공공입찰 선순위 업체 실태조사 확대 실시로 정당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를 통해 해당 관급공사의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총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 외 위원님으로부터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1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ㆍ처리요구 건의된 안건은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14-2쪽부터 14-14쪽은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안건별 처리결과입니다. 항목별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함을 양해를 부탁드리며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배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사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를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 내 직접 참여를 통해 주민 요구사항 수렴과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의 주원인으로 발생하는 설계누락, 현장상태 상이로 인한 변경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설계변경시 이용자의 입장에서 면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으로 공사 규모 및 시급성에 따라 단가 신규사업 여부 결정 후 시행입니다.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유지보수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규모 시설 정비의 경우 단가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기타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상위계획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도 예산 수립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4쪽입니다. 배정수 위원장님이 시정 요구하신 세외수입 체납징수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미납 건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지속 관리하겠으며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 체납관리팀에 신속 이관하여 체계적 관리 및 해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기본현황 및 15-3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2022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4, 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확인서 발급신청은 177필지가 접수되어 47필지 발급하였고 이의신청 등으로 58필지는 기각되었으며 21필지에 대해서는 2개월 간 공고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51필지에 대하여는 보증인 보증취지 확인 등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 4일 만료되므로 홈페이지 게시와 매월 반상회보 등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도로명주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생활화하고자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고 사용자중심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3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명판과 기초 및 지점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고 일제조사를 통하여 노후화된 도로명판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인 정남면 수면1지구 등 5개 지구 1,985필지는 현재 토지 소유자와 경계협의 중으로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22년 사업은 서신면 광평1지구 등 8개 지구 2,033필지로 4억 1,400만 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2023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비과세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국공유지인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임대료, 사용료 등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부터 6만 9,352필지를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결정ㆍ공시할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며 현재 3만 4,008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고 올해는 1만 4,262필지에 대하여 조사 산정하여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써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며 50%는 지방비로 징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는 338건, 180억 3,8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128건, 53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이 부과액 대비 약 29.8%로 낮으나 미징수액의 68.4%가 납기미도래 및 연분납으로 순수 체납비율은 1.8% 수준입니다. 체납된 8건 중 1건은 납부 완료하였고 5건은 재산 압류한 상태이며 2건은 무재산으로 독촉 중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발사업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은 물론 체납 방지를 위하여 납부만료 1개월 전에 만료예고 통보로 조기납부 환급제도 홍보와 보증보험 증권 등 납세담보 조건으로 연분납제도를 적극 유도하여 징수율 제고 및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2건, 총 12건으로 모두 완료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며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건설과 여쭤볼게요. 수변공간 통합관리 추진 그린뉴딜 정책사업에서 유하시설 하천, 구거 등의 통합관리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정화활동이라든지 시설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에서 지금 잘하고 계신다, 지금 어떤 식으로 그거를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가 현재 도비에서 명예감시원이 도비로 내려오면요. 그거를 저희가 각 천별로 인원을 투입을 해서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변공간 뉴딜정책으로 예산 2억을 수립을 해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민원이 쓰레기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처리는 하고 있지만 현재 아직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많다는 민원이 현재 들어오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그거를 명예감시원도 15명으로 확대를 했고 이번 추경에도 현재 뉴딜사업에 대해서 1억 원을 더 추가 확보해서 환경정화사업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하천, 소하천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발안천 주변에 환경정화사업을 부탁을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다 치운다고 치웠지만 항상 쓰레기라는 게 그때그때 주민들이 다니시면서 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순찰 돌면서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만을 바라보는 우리 화성시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는 화성시일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있을 때 호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여기 이 과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배수펌프장을 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보라든지 예비특보가 떨어지면 사전에 인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천 범람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범람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시 직원들이 현재는 이거를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상시순찰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읍면이라든지 비가 오면 대기하면서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전에 하천이 범람하기 전에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장치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시고 그걸 또 설치할 수 있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 현황이 경기도 기준인 거죠?

아닙니다, 화성시.

화성시 기준이에요?

네, 저희 본청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4분기 기준 경기도 시군 내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건이 1위라는 얘기군요. 나는 그 위에 내용이 그거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건이네요?

그동안 특별조치법이 세 번 시행되었고 이번이 네 번째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것보다는 좀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화성이 땅이 원래 넓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것이 정말 정확하게 그분 땅인지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증을 5명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증인을 위촉해 놨습니다. 아무나 보증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또 법무사나 변호사가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하고 있고 기각이 좀 많은데요. 그거는 상속관계가 협의가 안 될 경우가 많아서 기각이 좀 많습니다.

사실 보증이라는 것은 다 지인이잖아요. 그렇죠? 5명이라는 것은.

거의 마을이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얘기한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 마을분들 보증 서가지고 올라왔을 때 그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어떤 형식으로 이거 가부를 결정하나요? 그거를 보증인들한테, 기존 보증인들한테 상담을 해 보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공고를 2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전국에, 거기에서 이의사항 없으면 확인서 발급해서 등기 내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이의신청 들어오면 거기가 다 기각되는 거고요, 2개월 공고기간 안에.

아니, 공고 나고서도 모르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거까지는 아직 들어온 건 한 건도 없고요.

없어요, 그동안 건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서 하고 그 사람이 확인서 발급을 해서 등기를 소유권 이전을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차후 민사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사 쪽으로, 사실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몰라서 내 땅을 뺏기는 경우도 진짜 만에 하나는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이런 부분은 주의 깊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변호사나 법무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선정할 때도 유능하신 분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낚시단속 업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뭐요?

낚시단속 업무.

죄송합니다. 낚시 업무는 제가…….

저희 건설과 소관입니다.

네, 지금 넘어간 거니까.

저희 현재 낚시 단속 관련해서는 두 분이 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단속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주말에도 이 부분을 돌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에 요구되어진 사항들 잘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주말에 이런 낚시가 어쨌든 하천이, 그러니까 물이 더러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꼭 필요한 거라서 철저하게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서 업무보고 받았던 도로과나 도로관리과도 상당히 촘촘하게 계획을 올리셔 가지고 제가 계획에 맞게끔만 잘 진행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게 계획은 계획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에 맞춰서 정말 공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같이 맞춰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내용들이 정말 계획에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이 소하천별 개수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간간이 보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방하천 정비공사라든지 등등해서요. 그래서 몇 가지, 아직까지도 착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안 된 몇몇 가지를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떤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는지만 제가 듣고 싶네요.

저희가 지금 황구지천이라든지 방하천 이런 부분들은, 밤뒤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를, 원래 행정절차가 통상적으로 설계를 하고 하는데 보통 2, 3년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또 보상도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보상비가 그때그때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본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1회 추경까지 저희가 올해 60%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60%가 아니라 90%까지 저희가 완료해서 올해는 공사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보상비 확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잘 챙기셔 가지고요. 이런 세부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잘 진행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공공입찰 사전단속 실태조사, 그러니까 페이퍼컴퍼니 이 문제가 비단 우리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경기도도 이걸 집중단속하고 막 이러던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 가지고요.

페이퍼컴퍼니.

죄송합니다, 저희 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건설과인가요? 토지정보과가, 아니다, 한 장 차이네, 건설과네요. 이 페이퍼컴퍼니 문제가요. 경기도 건은 오히려 입찰금액이 크다 보니까 페이퍼컴퍼니화시키는 업체가, 사실은 불법이죠. 이런 행위가 좀 많은가 봐요. 그런데 화성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건설업 현장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이게 계속 반복적 사업인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화성시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현재 공공입찰이 되면 1순위 업체가 선정이, 순위별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워낙 회사만 옮겨놓고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순위, 5억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저희가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입찰이 1순위가 된 업체를 실사해 가지고 실제로 여기 회사가 우리 화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업체 우선계약에 대한 어떤 병폐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 대한 역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 페이퍼컴퍼니 회사가 만약에 입찰을 낙찰받게 되거나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피해를 입는 업체가 분명히 생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실태조사가 강화돼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