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경진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공경진입니다. 화성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손세영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규홍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윤제 축제팀장입니다. 윤승준 문화시설건립팀장입니다. 문미정 문화시설운영팀장입니다. 최윤정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는 7개팀 32명의 전직원은 항상 원팀이 되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예술인을 위한 성장단계별 통합지원관리 체계구축 및 시민 대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예술인학교, 예술인 창작지원,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시민중심의 맞춤형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에서 예술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고, 시 문화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 문화욕구에 부합하는 문화시설 운영지원과 지속적인 협의·조정 및 지도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인 (구)농수산대학에 창의적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 건축공사 및 조경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현재 운영물품 구입 및 개관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예술로 물들이는 일상 속 문화예술사업 지원입니다. 시민접근이 용이한 일상 속 공간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및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자생특화축제 육성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민간주도형 지역 자생축제 육성과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자생축제 발굴로 시 정체성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축제 통합 홍보·운영 및 축제 등급제 시행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축제 시즌제 일정을 추진하고, 축제 추진 시 축제 통합홍보 부스를 통하여 축제 홍보를 일원화하며 축제를 브랜드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10쪽부터 11쪽까지 2022년 정조 효 문화제 및 정조대왕능행차 개최,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9월에서 10월 중 2일간 축제를 개최하여 정조대왕 도시로의 화성시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 정조문화권을 하나로 묶는 수도권 대표 퍼레이드 축제인 정조대왕능행차의 장기적인 지속성과 효과적인 전승·관리를 위하여 무형문화재 지정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화성시 테마어린이과학관 건립입니다. 향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발전계획에 따라 아이들을 위한 대표 과학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71억 원으로 2025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화성시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입니다. 공룡알화석산지의 자연환경 및 공룡알 화석을 활용한 과학관을 건립하여 자연과학 교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31억 원으로 2024년 센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쪽 화성시 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특색 있는 시립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건립 및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건축면적 및 소요예산을 확정할 예정이고, 2026년 중 공사 준공 및 미술관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조성입니다. 평화문화나눔센터 개방형 운영을 통해 남양성모성지를 세계성모순례성지이자 문화적·사회적 소통과 교감의 공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34억 원으로 2022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16쪽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활성화입니다.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여 콘텐츠 제작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저작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저작물의 적극적 발굴 및 개방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7쪽 화성 ICT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예술·기술·산업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여 서남부권 복합문화공간 거점으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은 8건으로 이 중 처리완료한 건은 7건, 처리불가 건은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도록 하겠으며, 처리불가한 1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대상지 변경 검토의 건입니다. 해당사업을 추진할 적당한 시 소유 유휴공간인 비봉체육공원 숙소동과 양감면 119차고지, (구)팔탄면 청사, (구)매송면 청사 등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구)농수산대학 본관동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관계로 불승인됨에 따라 2020년도 기 이월된 사업으로 사업비 재이월이 불가능하여 사업포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김선영 문화관광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 자료를 요청한 게 조금 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것 중에 동의안이 하나 올라왔어 가지고요. 문화재단, 일반인들은 다 문화재단 건물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사실 자연스럽게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그거에 대한 규칙을 정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민간위탁처럼 돼서 그게 문화재단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나요, 과장님?

문화예술 관련 위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한 배경은 저희가 법제심사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탁관리기관이 5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동의안을 제출을 받아서…….

과장님 동의안은 통과됐고요. 그게 잘하시는 단체가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가지고 그게 문화재단이 더 좋을 것 같으면 거기서 결정하는 거고, 저희의 손은 일단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문화재단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계신 거 맞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 가지고 저한테 엄청나게 두꺼운 자료가 와가지고 잠깐 봤어요. 봤더니 되게 신경 써서, 우선 죄송스럽습니다. 바쁘신데 자료까지 꼼꼼하게 해 주셔 가지고요. 두 가지 나눠서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만, 하나는 여기 안에 문화재단이라는 게 문화의 콘텐츠, 우리가 안 보이는 무형에 관계되는 것들을 주로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유형의 보이는 것들은 실제로는 장소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장소를 관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문화재단이 적합하게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규칙을 정하시고 아마 공연장 대관 내규 같은 것 정하시는데 내규라는 개념이 이게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위탁 받으시는 상황이니까 규칙을 정하면 외부에도 알려지나요? 문화재단 사이트에 이런 이런 규칙을 통해서 실제로는 공연장이 오픈이 되고 빌려주니까 이런 규칙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라고 혹시 알림이 되나요? 공지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대관승인에 관계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개정하시면서 중간 중간에 전시실 대관 지침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혹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도근입니다. 예술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창현 위원님도 질의 드렸었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거는 지금 당장 몇 가지 물어가지고 될 건 아니고요. 부서하고 그다음에 재단의 센터 관련되신 분들하고, 이게 재단에서 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예산만 책정한 거지, 그런데 시에서도 관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따로 두세 시간짜리 한 번쯤 세밀한 운영계획에 관련된 보고가 필요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얘기하다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말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지금 지원센터가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는데 이제까지 큰 틀에서는 회의석상에서나 몇 마디 얘기한 것 외에는 사실 머릿속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지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도 시민입장에서도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거를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준비할 적에 소모적으로 재차 삼차 가지 않게 관련된 단체들 있죠? 단체장님들 하고 같이 들으면서 담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마냥 부를 수는 없고 10명 내외, 외부에서 많으면 15명 내외, 저희가 문화자치협력위원회 있잖아요? 문화자치협력위원회에 관련된 논의도 같이 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쪽 파트에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 이런 분들 포함 관내 예술단체, 그리고 전문예술인들 중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해서 많으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 20명 이내로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재단에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하셨을 테니까 기획방향이나 이런 것들 보고하는 것들을 한 20, 30분 내로 하고,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방향이 시민맞춤형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한 번쯤 공유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한 3월 9일 대선이후로 해서 바로 3월 중순 경내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사이에 진행되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부탁드리는 걸로 하고 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공간 조성 및 운영 해 가지고 문화예술팀에서 생활문화창작소를 수원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탁기관을 선정했는데요. 여기에 선정하는데 있어서 업체가 몇 곳 안 왔었나요? 얼마나 왔었나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나 관련되신 분들이 답변할 수 있게 자유롭게 열어주십시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이 필요해서요.

문화예술팀장 김규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곳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수원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런 경험이 있나요?

네. 기존에 다른 곳에서 청년 쪽 창업센터 같은 데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문화예술에 관련된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여기에 문화예술에 관련된 전공자가 있나, 여기에 학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수원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쪽 분야에 기획자로 경험이 많으신 분을 고용을 하셔 가지고요, 그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상근직으로는 세 명입니다.

그게 풀티오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도 기본적으로 방향설정 한 것,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운영체계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원님들 시간되시면 같이 가시면서 좋은데 여건 봐서 조율해서 제안할 테니까요. 공간 한 번 들릴 적에 정확한 방향성,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테마어린이과학관 관련해서는 추진단 자문회의를 갖다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했나요?

아직 못 했습니다.

이런 거는 회의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관없이 뭐 20, 30명이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거 진행했어야 되는데, 계획은 이렇게 돼 있고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3월까지면 몇 회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잘해야 두 번인 거잖아요? 시기가 늦어졌으니.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것 말고 그래도 이런 자문단회의를 한다는 건 행정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나요? 과학관건립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문단을 빨리 조직을 하는 게 행정의 임무인 거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하고 빨리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공룡과학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면 2021년 2월에 건축설계에 관련된 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6월에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착수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공룡자연과학센터, 팀장님이 답변 주세요.

문화시설건립팀장 윤승준입니다. 지금 공룡자연과학센터는 전시설계, 건축설계하고 전시설계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1년 6월에 전시콘텐츠 제작 및 설치 착수는 뭐예요?

업체 계약해 가지고요, 시작한 상황입니다.

전시콘텐츠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시작, 이제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을 시작하고 있다? 여기 맞춤형으로.

네.

소프트 프로그램이든 관련된 기획에 관련된 안들이?

네.

하드웨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이런 단위에 대해서 행정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없죠?

네.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는 개발업체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대응하는 전문가는 누구예요?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이게 시대흐름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전문가는 누구예요?

일단은 저희 팀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이쪽 분야에 전문적인 직원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전문가들도 운영할 때 모집을 해서 전문가 회의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모집을 해서, 임기제도 있고?

네.

전문가 모집을 해서 전문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 그러면 지금 모집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했습니다.

언제 모집이 됐어요?

작년 하반기에 했고요.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서너 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거에 관련된 명단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기제는 그러면 임기제는 가, 나, 다급 중에서 뭐예요?

다급입니다.

다급이요?

네.

이 분야에 관련돼서 정확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네.

무슨 일을 했었던 분인데요?

전에 일단 공룡알방문자센터 때 센터에서도 화석처리 부분에 대해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고요.

화석처리?

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행정감사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거대프로젝트를 진행할 적에 시공사 마음대로 막 해놓고, 나름 전문가라고 와서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를 쳐요. 그렇게 되지 않게 정말 우리형으로 이것이 잘 설계될 수 있게 설계단계에서 지금 핸들링 하는 대응체계가 행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대응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 달라, 그리고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전문가의 내용에는 학자가 있을 수도 있고 교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쪽에만 편중하지 마시고 현장전문가가 있잖아요. 그쪽파트를 갖다가 계속 화석지를 갖다가 안내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쪽에 대해서 연구해온 연구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런 쪽에 전문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여기를 갖다가 그렇다고 다른 데 공룡박물관처럼 만들 거는 아니잖아요. 미래적인 콘텐츠가 들어갈 만한 쪽에 전문가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공테크 같은 데에서 그냥 디지털 화려하게 해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되게 멋있는 줄 알고 그냥 승인하고 돈이나 태배기로 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여기 콘텐츠 제작업체 어디에요? 업체이름이 몇 개 없어요, 어디예요?

지금 잠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쪽의 전문가도 있어야 되겠다, 현장전문가도 배치해서, 고리타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부딪히게 해 주는 게 합리적인 의견이 도출되는 데 있어서 현명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제가 담당자입장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지금 당장 건축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콘텐츠가 먼저 나와야지 그거하고 맞춰서 건축이 막 어우러져 가거든요. 그러면 태세가 되게 늦은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건축은 나중에 반쪽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외관하고 내부의 콘텐츠에 맞춰서 건축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콘텐츠가 지금 빠른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들 잘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건축이 먼저 외형적인 거를 해놓고 전시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제약점이 있어서요. 저희가 건축 기본설계 시작단계부터 전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매주 회의를 해서 소통하면서 공간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평생에 화성시에서 진짜 행정 역사에서 30년 만에 하나 할까 말까한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대응하는 능력들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는 몰라도 되잖아요. 몰라도 되지만, 이것을 전문가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게 하거나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한 행정의 업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나 나왔나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쁜데 공장장 스타일로 다 건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가 있는지 정확한 자료하고 한 번쯤,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성시 시립미술관 건립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2026년도 아직 먼 얘기이긴 하지만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행정절차가 말 그대로 2023년도, 2024년도까지가 행정절차네요. 2022, 2023, 2024가 실제 설계까지 가기 전까지의 단계인데 2년여의 행정절차를 밟고 2년여의 공사를 통해서 준공이 되잖아요. 이런 단위에 가는 것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주민의 참여사업으로 사실 이 사업에 관련된 결정들이 이뤄졌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실제 이것도 제가 볼 적에는 화성시에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사업이에요. 그 정도로 큰 단위사업이라는 겁니다. 시민대응력이나 행정에서 지역맞춤형 전문가대응형들을 고민하시고 여기에서 더 준비시켜야 되는 게 운영비는 어떻게 하지, 향후에 작품의 수장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미리 이런 미술관이 되려면 경기도미술관에 480여점의 이러한 소장작품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화성시 시립미술관에는 소장작품 몇 개나 있지? 개관할 적에. 이런 것까지 대비해서 운영까지 미리 고려하는 그러한 전문가자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잘 보셔가지고 달랑 건물하나 짓는 게 아닙니다. 운영에 관련된 세부내용까지 보실 것들에 대한 대응책을 잘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디테일이 필요하면 이리 저리 알려 드릴 테니까 사람을 알려주든 내용을 알려주든 할 테니까 상의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챙겨서 큰 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덧붙이면 미술관이 운영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세요, 1년에? 경기도 미술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조금 큽니다. 그런 단위에서는 40억, 수원에 기업유치를 받아서 했던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같은 데는 30억으로 출발을 했어요,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서 시에서 그런 자료들을 더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운영인력,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나중에 종합적인 건물이 입주자에 맞게, 시민향유형에 맞게,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하고 다르게 이런 것들까지 고민하셔가지고 적극 대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계속 그 중심에 당부 드리는 건 우리 지역에도 나름 이것에 관련돼서 자문 받을 사람들 많이 있다.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의견 많이 들어가면서 이걸 시민참여형으로 같이 좀 고민들 많이 하시라, 과학관을 하더라도 자문단이라는 게 시민참여형인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매일 교수님들 이런 쪽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그리고서 이력서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이 분야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좀 찾아보시고요. 관련한 쪽에 현업에 있으신 분들을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뀌셔서 답변주시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룡과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김도근 위원님이랑 같이 설계에 대한 부분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올해 건축설계 완료가 작년에 되지 않아서 더디게 되는 건 아닌지 싶어서 한번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8쪽에 찾아가는 공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연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시작을 했는데요. 혹시 매년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연하는 곳에 장소, 장소가 나와 있나요? 혹시 저는 그냥 팀장님들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성시문화재단시민문화본부장 류형욱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문화재단 시민문화본부장 류형욱입니다. 찾아가는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공연과 거리공연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신청공연은 신청하신 분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거리공연은 특별히 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일부는 장소를 정해서 해 주면 자기네들이 언제 또 오면 여기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바램이 그런 수요가 조사가 돼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팀장 이윤제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생특화축제 올해예산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코로나가 올해는 위드코로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지역시민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했고요. 작년에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기존하고 다른 점은 저희가 기존에는 심의형태로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나눠졌는데 올해는 지역별로 신청제한이 없습니다. 한 개 지역에서 두 개, 세 개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제를 조금 나눠놔서 1위에서 3위는 S등급으로 최고 3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 최하등급이 D등급인데 그게 1천만 원이고, 30위 안에 못 들었을 때는 아예 등급 미만으로 해서 지원액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 상태를 부여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28개 읍면동에 좋은 축제가 나오려고 그러면 어떤 콘텐츠가 만들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그냥 축제예산만 준다고 공모해 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하는 좋은 방법도 있는데, 우선 축제가 좋은 축제가 나오려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축제가 시민들이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 있는 특색을 살려야 되는 게 이 축제 사업의 기본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공모자체를 나갈 때 가장 점수배점이 크고 주요부분으로 하는 게 음악회나 장기자랑 이런 거는 아예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들을 선정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놔서 예를 들어서 동탄의 탄요를 살린다거나 향남에 다문화주민들을 살린다거나 이런 각 지역의 특색을 테마로 가지고 와야만 축제로 진행될 수 있는 배점을 해놨습니다.

당연히 그런 어떤 자생축제의 특화축제이니까 그런 내용, 주민화합형 축제로 유명가수 불러다 놓으면 인원동원 하는 건 쉽게 하겠지만 원래 자생특화축제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양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 동네에 역사, 문화, 전통, 생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이해를 하고 알고 우리 고장이 어떤 역사와 문화, 전통, 생태가 있는지를 잘 알고서 거기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게 해야 되고, 또 예전에 재단에서 실시하다가 요즘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기획자과정이라는 것을 재단에서 예전에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쉽게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 같은 분들은 기본교육을 네 시간인가 여섯 시간을 이수해야지만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또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자생축제가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그 동네의 역사, 문화, 전통, 생태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원을 이용을 하든 관광진흥과하고 연계가 되든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에게 어떤 정보가 제공이 됐을 때 좋은 축제가 나오는데 그냥 머리를 짜내서 해 와라 하면 다른 동네 것 베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래야 좋은 축제가 매년, 올해에는 못 나올지 몰라도 내년도에는 그런 교육을 받고 우리고장에 어떤 전설이든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축제를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일부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추후에는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해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재단에서 축제기획자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나 이런 진행하시는 분들이 축제를 배우고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서 그분들한테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 생태를 알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1-10 관련해서 정조효문화제 및 정조대왕 능행차 유네스코에 지정, 등재하려고 추진하는 부분을 같이 묶어서 말씀 드리면 여기가 능행차 관련해서도 혹시 능행차에 우리 화성시민이 몇 명이 참석하나요?

저희가 정상진행 했을 때는 5천 명 정도가 참석 했었습니다.

우리 화성시민이 접수 받아 가지고 5천명 진행 하나요?

네.

능행차에 진행자로?

네. 시민행렬단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후발대로 따라 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 구간은 화성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수원 쪽에서 오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네, 맞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도 유네스코에 지정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화성시 그래도 뱃놀이하고 같이 대표축제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매년 비슷한 얘기 말고 수원 같은 데하고 규모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예산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내용은 그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격쟁 같은 부분에 우리는 한 번 하지만 수원 쪽은 몇 차례를 더 하는데 전체축제예산이 말 임대료나 여러 가지 진행자들의 숫자를 봤을 때 제가 작년엔가 봤을 때 보니까 저희가 비용은 많은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 인근 수원시나 다른 시흥시나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년도 거라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면 저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융건릉 앞에 주차장부지에다가 부스 설치해놓고 한 부분들도 조금 더 어떤 매년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한번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 관련해서 시립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간담회를 동탄에서 동탄 몇 동이죠? 거기 한번 출장소죠, 출장소에 가 가지고 한참 한 시간 헤매다가 늦게 갔는데, 시립미술관 건립에서 동탄 주민들, 주민대표자들하고 간담회가 이뤄졌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탄에 있다고 동탄께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집행부는 동탄에 있다고 그래서 동탄시민대표들하고만 하면 이게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거고,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게 이거는 화성시 거지 동탄에 있든 향남에 있든 화성시 겁니다. 화성시,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기 보다는 화성시민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관심 있는 분 내지는 또 주민대표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규모가 대단히 커가지고 상당히 미술관이 크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 조형물 자체, 건물자체부터가 아주 명품을 짓지만 구경거리로도 이거 건물이 미술관인데 근사하다 할 정도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명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 다수의 관심 있는 분들의 한쪽 특정지역이 아니라 같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작지만 명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건물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뱃놀이축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뱃놀이축제 저희도 몇 번 가봤는데 코로나 걸려서 하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당성의, 내용에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당성의 핵심가치 교류의미 확장, 항과 섬의 교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성을 얘기하면 시대적으로 당성, 당항성, 고구려시대, 고려시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에 당성 인근에 있는 화량진성에 지금으로 따지면 해군 제2함대 같은 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배가 여러 척 있었고요. 병력도 여러 명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게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옵니다, 화량진성에 대해서. 그러면 뱃놀이축제하고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에 있는 전통, 문화, 역사, 생태 이런 거하고 연결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뱃놀이축제도 조금 더 발전하려면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해안선을 끼고 있는, 경기도에 그래도 몇 개 시군이 해안선을 끼고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대표축제로 지금 뱃놀이축제가 계속 알려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에 배를 타고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화량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성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같이 부각시켜서 예전에 어떤 제2함대의 모습, 예전에 조선시대 때의 그런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근사하게 그런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또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쉽지 않은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뱃놀이축제와 연계해서 활성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당성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화량진성, 청명산성 주변에 거기 상당히 전략적으로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뱃놀이축제에 연계를 한번 하는 것도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생활시장화인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하고 서울에서 행사를 할 때 한번 구경 갔었는데요. 저희 화인에 참석했던 공예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 부분도 화인마켓 관련해서도 다달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인에 참석하는 공예인들, 또 참석하지 않지만 화성에 있는 잠재 참석가능성이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이 화인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지도 다양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그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준비하고, 행정에서 손을 최소화하고 공예인들 스스로가 본인들이 준비를 하고 본인들이 적극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이게 다섯 번만 아니라 지원 하니까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최소경비로 렌텔 비용, 테이블, 천막이나 이런 의자, 현수막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들하고도 얘기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예인들하고도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만세길 활성화 관련해서 만세길은 지금 데이터로 봐서는 5천명 이상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5천명이면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한 열두세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하루에 열두세 명 오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오는 건데, 어쨌든 이 길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31킬로미터를 하루에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걸으려고 그러면 이틀 정도 마음먹고 걸어야 되는데, 물론 평상시에 훈련 돼 있는 분들은 하루에 31킬로미터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서 8시간 이상 걸으면 암만 다른 운동을 했어도 걷기운동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서 절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변에 상태나 여러 가지 등산연맹이나 이런 쪽에 아니면 걷기연맹 쪽 이런 데하고 계속 연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도 좀 받고 해서 활성화가 되고, 정자, 차병혁 생가에 혹시 정자 있는 거 아시죠? 이거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정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자를 새롭게 조형물 있는 마당에 왼쪽 편에 해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자나 차병혁 생가 같은 경우는 조형물 있는데 마루가 있습니다. 마루에 거기에 차병혁 그분의 후손들 거기에 할머니가 가끔 나와서 앉아계시는데 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뒤에도 그렇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 돼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부분이나 아니면 정자 여기에 하루에 한 번씩 닦지 않으면 먼지나 이런 걸로 야외이기 때문에 거기 방문객이 거기에 가더라도 앉기가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원봉사를 시키든지 이장님에게 부탁을 하든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청소를 걸레질을 해야 앉을 수 있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거기가 앉아서 쉬기라도 할 텐데, 만들어는 잘 놨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세길은 진짜 많은 돈을 들이고 단체도 지금 재단이 가져가고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다른 데서 맡아서 하고 했었는데 이게 예산이 점점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여기 활성화에 대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단에 2-10페이지에 미디어배움터 있습니다. 미디어배움터 관련해서 지금 미디어배움터로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미디어센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들이 맥으로 그전에 보고는 받았었지만 이중에서 미디어센터에, 그냥 긴말 접고요, 성과지표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해 이 사업들을 하는데 자체프로그램으로 여기서 만들어낸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미디어양성과정에 시민교육이든 기초교육이든 활동가교육이든 이러한 시민의 수가 정확히 데이터집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교육하고 휴대폰 영상편집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르쳤다고 그러면 그렇게 일회성으로 가르치고 가는 시민들의 수도 체크가 필요하고, 그거 이후에 전문적인 영역으로까지 가르친 그러한 활동가형 시민의 수, 내가 직접 적극적인 편집을 해서 지역소식을 담겠다 하는 그런 활동가형 시민의 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조금 있고요. 그리고 꼭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교육받은 사람들이 제작한 미디어콘텐츠의 수, 여기에서 보면 ‘미디어콘텐츠 수 300개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유형인지 궁금하지만 그렇게 이런 교육을 통해서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포진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이 교육 이후에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그냥 제작하게 알아서 자율적으로 제작하게 놔둘 거냐 아니면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할까? 이러한 예산은 있는가? 이런 궁금증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관련돼서 그래도 좀 총괄적으로 누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화성시문화재단시민문화본부장 류형욱 화성시문화재단 시민문화본부장 류형욱입니다. 일전에 바쁘신 와중에 김도근 위원님께서 미디어센터 방문하셔서 좋은 조언들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또 그전에 교육복지 위원님들께 많은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일단 작년에는 시민전문가양성이랑 마을미디어에 주력을 해서 저희가 코로나로 어렵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김도근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주인공이 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사도 양성하고, 자체적인 시민영상기자단 이런 부분도 마련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은 시민이 직접강사를 할 수 있도록 시민강사양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년 계획입니다. 1년차에 올해 20명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교육과정을 마치고요. 내년도 2년차에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조강사로써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요. 마지막 3년차에는 그분들이 주강사로 돼서 완전한 강사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최대 3년간 60명의 주강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많은 부분 미디어콘텐츠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생들이 만드는 콘텐츠도 있고, 또 마을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시민 분들을 만나는 콘텐츠도 있고, 그밖에 저희 교육강사들을 통해서 교육강사들이 스스로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올해 할 수 있다고 약속을 드릴 수 없지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시민강사양성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해서 올해 만드는 것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철희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철희입니다. 우리 시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언중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지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조지현 혁신교육지원팀장입니다. 주정연 이음터사업팀장입니다. 김정민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최은아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먼저 5-2쪽 기본현황 및 5-3쪽, 5-4쪽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배움과 키움이 좋은 미래 교육도시 조성사업으로 화성교육 아키온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형 장학사업2.0 구축사업은 학생 및 시민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국제화특구 3기 지정을 위하여 사업발굴 및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사업에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152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학교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수상사고 위기탈출 능력 배양을 위한 수영체험활동사업을 지원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생존수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영어 및 유아 교육지원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연간 1,500여명에게 영어화상교육을 지원하여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공립과 사립유치원 간 보수차이 보전을 통해 유아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교복 입고, 배우고, 키우고 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및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2만 2,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복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쾌적한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교육청과의 대응비율에 맞춰 교실과 체육관, 조명, 난방시설, 화장실 등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보수 지원사업을 56개 학교에 지원하고, 통학여건이 어려운 36개 초등학교에 통학버스 47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0쪽 화성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혁신교육과정, 학교동아리 및 자치회 활동지원,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1쪽 화성형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2쪽부터 13쪽 이음터 건립 및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시설의 공동인프라 구축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는 편익시설을 확충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5개의 이음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까지 국비를 포함한 190억 원의 예산으로 늘봄, 호연이음터 2개소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이음터 5개소에 대해서는 학생교육 뿐 아니라 마을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고, 다양한 교육문화 수요를 충족하는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활동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놀터, 유스호스텔 등 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어울림마당, 동아리지원, 종합예술제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5쪽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안전망사업 홍보 및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 여자단기쉼터, 유해환경 감시·단속,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상담 및 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9건입니다. 처리사항 1건은 추진중이며, 건의사항은 9건 중 5건은 완료, 4건은 추진중입니다. 먼저 5-3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단체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및 처분 공유체계 마련 건입니다. 예산교부시 사회단체에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지도하고 있으며, 세부 가이드라인은 분기별 수립한 계획을 전달하여 그에 따라 활동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행정처분 사항은 사회단체와 공유하여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신미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학교시설 개방 관련 학교와의 동의서에 기간 명확화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찰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화성교육공동체TF를 2021년 10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회의 시 개방동의서보다 더 실효성 있는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시설개방협의회 구성 추진하는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1월 학교시설개방협의회가 구성 완료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팀장,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향후 협의서를 통해 학교별 개방 관련 협약서를 작성할 때 개방기간,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학교시설개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5쪽 신미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학교시설 운동장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학교시설개방협의회에서 향후 학교와 협약서를 작성할 때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 가능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이창현, 김도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봉담2지구, 태안3지구 고등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봉담2고는 중앙투자심사가 지난 1월 27일 통과됨에 따라 2025년 3월 개교 예정이며, 태안3지구의 경우 입주 미정인 세대의 입주계획 확정 시 재검토 예정입니다. 학교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김도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민간위탁시설 대상 위탁금 관련 교육진행 건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시 보조금 교육 및 사업 수행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였으며, 시설별 종사자 대부분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신미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이음터 운동장 건립 항목을 어린이 기준으로 검사 진행 건입니다. 학생과 시민이 함께 사용 중인 공원 내 운동장 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며, 어린이 기준에 따른 검사는 향후 이음터별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운동장 조성 조례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안전기준 항목에 준하여 유해성 검사를 실시 후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신미숙,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년시설 확충 추진 건입니다. 2022년은 서연이음터 내 청소년놀터를, 2023년에는 삼괴 청소년문화의 집과 서해마루유스호스텔, 2024년에는 봉담 청소년문화의 집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하겠으며, 화성시 청소년 인구수, 지역별 안배, 시급성, 재정적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연차별 시설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신미숙, 김도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 명기 건은 화성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화성시의 지원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지원주체 표기를 요청하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내 혁신교육지구 시즌3 부분을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성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화성시가 지원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신미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상별 특색 있는 놀터 구성 및 운영 건입니다. 청소년 놀터는 관련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공간 조성과 운영을 추진 중이며, 2022년에는 권역별 수요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 신미숙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무의 공공위탁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장학관 2개소, 이음터 5개소,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청소년시설 5개소를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파견 제도를 통해 재단과 상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김태호입니다. 화성시 교육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김경희 교육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한지화 총무팀장입니다. 신현택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화성자유학년제지원센터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동탄중앙이음터 센터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원희 팀장입니다. 박현규 다원이음터 센터장입니다. 김무웅 송린이음터 센터장입니다. 이민석 동탄목동이음터 센터장입니다. 권혜진 서연이음터 센터장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기본현황은 서면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수준 및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단의 역할을 인지하고 인재육성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시민 편리성 및 양질의 업무환경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 플랫폼을 개선·유지하고, 시민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 교육협력지원센터, 자유학년제지원센터, 이음터센터 운영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중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5쪽 미래의 꿈과 희망의 터전 행복장학관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안전한 장학관 운영을 위해 장학관 내부 방역을 강화하고, 식당 운영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장학관 생활을 위해 노후화된 도봉나래관의 환경개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6-6쪽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사업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화성시에서 장학예산 6억 원을 출연하고 재단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 2억 원을 더하여 총 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6-7쪽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입니다. 화성시민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과 선진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7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만 19세 이상 화성시민 2,500명을 선정하여 3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만 30세부터 만 39세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온국민평생장학금 운영위원회와 내외부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 19세 이상 전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정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6-8쪽부터 6-10쪽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사업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미래형 공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온마을 교육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 지역특색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관·학 거버넌스 확대를 통해 화성시 미래교육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11쪽부터 6-12쪽 화성자유학년제지원센터 사업은 지역사회의 의미 있는 진로·직업 자원을 활용한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학년제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관내 43개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특색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6-13쪽부터 27쪽까지 이음터 운영센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중앙, 다원, 송린, 동탄목동, 서연이음터센터 총 5개소의 이음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원, 서연이음터의 경우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이음터별 특화사업으로는 동탄중앙이음터의 메이커스페이스실을 통한 ICT사업, 다원이음터의 미디어실, 공연장을 활용한 문화·예술사업, 송린이음터의 미디어실, 요리교실, 스튜디오실을 활용한 시민맞춤형 ICT, 생태환경, 마을기록 관련 지식공유 사업, 동탄목동이음터의 악기대여소, 도예실을 통한 음악·미술사업, 서연이음터의 패브릭, 목공실을 활용한 디자인씽킹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은 2022년에 내실화 있는 장학사업, 화성혁신교육 지원사업, 자유학년제 지원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이음터별 특화사업, 도서관 운영을 통해 학생, 청소년은 물론 일반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 3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6-3쪽 이창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입사생 선발 시 불이익 발생 방지 및 형평성 강구 건입니다. 장학관 접수 일정은 수시·정시 모든 지원자들에게 제약이 없도록 진행하였으며, 1학기 종료 후 공실 발생 시 추가 선발을 진행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장학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4쪽 김도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재단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방안 검토 건입니다. 재단은 신규사업 및 조직 확대와 더불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연 1회 외부용역을 통해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평정 및 승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부규정 및 인사제도 개정을 통해 조직의 유연성 제고 및 신뢰 기반의 소통하는 조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6-5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사업 운영주체 검토 건입니다. 2022년도에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공연 예산이 확정되어 인재육성재단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추후 문화관광교육국과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공연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절차 및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신미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이음터와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 검토 건으로 이음터는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 기준에 맞춰 유사하게 진행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검사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여 측정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학교 실내 공기질 수준으로 이음터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6-7쪽 김도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이음터 간 연계사업 활용 방안 강구 건입니다. 이음터별 특화 및 마을 분야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이음터 꾸러미 사업 및 두드림 프로젝트를 연계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각 이음터별 특색 및 지역조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6-8쪽 김도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이음터별 구체적인 실천목표와 지표 설정 이행 건입니다.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지표에는 이음터 사업 실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이음터별 구체적인 실천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업무계획 및 재단의 성과관리 체계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설정으로 환경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김도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이음터 도서관과 문화재단 도서관과 긴밀한 소통 강구 건입니다. 화성시 독서문화진흥 비전 및 추진과제 수립을 위해 세부사업별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여 참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문화재단과 화성시민 독서 공모전 및 독서캠프 등의 협업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6-10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병가사용 관련 규정 정비 검토 건입니다. 무분별한 병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연간 사용 누계 6일을 초과하게 될 경우 진단서 첨부를 명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가 뒤에 앉아계신 재단 식구들도 많고 팀장님도 많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복잡한 현 시대의 어떤 것을 담는 것 같아 가지고요. 할 일이 참 많은 과인 것 같아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따로 따로 나눠서 드릴 텐데 사실 한 재단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하고도 그다음에 또 교육청소년과하고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님이 두 번 대답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책 안보고 올해 2022년도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재육성재단부터 그래도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에 첫 번째 제가 교육복지 와 가지고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게 가능하면 장학금을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수준이 아닌 다양성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발 더 나아가서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가 저번에 서울에 북쪽에 있는 장학관을 갔다 왔습니다. 오면서 생각한 게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계속 집중적이잖아요? 공부를 어디서 하는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지방에 왜 안 갈까? 그러면 지방에 가는 아이들은 혹시 뭐가 떨어져서 못 가는 건가? 그러면 화성시 아이들은 지방으로 안 가나? 화성시 아이들 중에 서울로 입성하는 아이와 지방으로 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장학관 입소 비용이 얼마죠? 우리가 한 달에 얼마를 내면 실제로는 아이들이 거기서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장학관이 서울에서 20만 원을 내면 세 끼를 먹고 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식사하고, 상식적으로 서울에서 만약에 방을 얻고 본인이 세 끼 식사를 한다면 한 끼에 1만 원씩 하면 하루에 3만 원이고 한 달이면, 물론 주말 같은 때도 있지만 그냥 20일로 하면 60만 원이고요. 그리고 방값이 서울에 아무리 싼 데 해줘도 40만 원 이상 줘야 되거든요, 진짜 작은 평수도.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냥 100만 원 정도를 들여야 되는데 20만 원 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은 어떨까요? 밥 먹는 금액은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표님? 방값이 조금 더 쌉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30만 원, 35만 원 정도면 얻을 수 있고요. 화성도 그 정도 줘야 되죠, 그렇죠? 조그만 데도.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작은 데 기준이지 그거 이상입니다, 다. 그러면 지방에 가는 아이들 부모님들은 지금 말씀하신 비용을 다 내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장학금 국가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소득에 따라서. 그러면 혹시 광고천재 이제석 씨라고 들어보셨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너무 유명유명한,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광고를 안 만들죠,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화성시에 혹시나 크리에이티브한 그러한 학생들이 가능하면 화성시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조금 더 그게 국영수의 어떤 과목을 한정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 가지고요. 지원책을 한번 다른 쪽으로도 학과가 유명하다든지 그런 걸 찾아보면, 그렇죠? 인재를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 청년재단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제가 조치결과를 요구했었던 내용인데요. ‘재단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검토’ 해서 내부직원 2급 진급 관련한 정원에 있어서 원래 2급까지 진급이 안 되고 외부에서 별도채용을 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내부규정 등 인사제도 개정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2급이 딱 한 자리가 있는데요. 그게 사무국장 자리고요. 나머지는 센터장급, 같은 센터장급인데 가급 계약직으로 해서 다 임기제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임기제로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외부에서 뽑은 적이 없고요. 아니, 내부에서 진급한 적이 없고, 또 저희가 공고를 내면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이 굉장히 페이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가능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전직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가능한데, 저희가 사무국장을 두세 번을 공모를 했으나 나이가 넘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경력이 맞으면 나이가 넘고, 또 일반기업에서 18년, 20년 근무하신 분들은 페이가 안 맞아서 아예 지원을 안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사무국장을 계속 공석을 두기가 조금 그런 입장이기도 해서 사무국장까지는 계약직으로 바꿔서, 또 계약직을 바꾸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나이에 대한, 그러니까 정년에 대한 구애가 없고요. 자격을 갖추더라도, 또 나이가 정년에 가까우면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임금이 오히려 다운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리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하필 사무국장이라 갈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에서 승진한다는 건 규정을 바꿔서 내부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내부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규정은 돼 있고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의 직원의 틀을 보면 아직 그런 정도의 연륜이 된 분들은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3급 정도가 팀장급인데 사실은 팀장급이 사무국장을 달기 위해서는 7, 8년 이상을 계속 근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재단이 몇 년 된 거죠?

지금 정원이 134명인가 되고요.

몇 년 된 거죠?

재단 창립된지는 16년 됐는데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 오기 전까지는 주로 장학금을 다루는 장학재단, 장학관을 관리하는 장학관 이런 정도에다가 교육협력지원센터나 이음터가 붙은 것은 한 4, 5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들어온 새로운 직원들은 아직은 몇 년 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죠, 혁신적인 인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몇 년차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어느 누가 와도 제가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가 와도 사람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달라지는 게 많기 때문에 내부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내부에서 3년 이상 최소한 4년 이상 됐다고 하면 검증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가운데 내에서 대표님이 보기에 이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대상이 몇 명 정도 올라오면 그 정도 선에서 내부경쟁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규정들의 파격이 있어야지 혁신이 있는 거지 7년이라고 해놓으면 너무 이렇게 7년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물론 검증, 검증, 검증이라는 연식은 좋은데 지금 그게 혁신인 거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보시고요. 사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가 재단을 계속 인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전문적이어야 하면서 행정을 알아야 되는데 전문적인 사람은 행정을 모르고, 행정을 아는 사람은 전문적이지 못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합치한 사람이 온다는 게 쉬운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내부에서 전문적인 행정질서를 익힌 사람들이 최소한 아주 말단직원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급에 올라와 있으신 분들이 행정경험이 한 3, 4년 쌓였으면 행정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사업의 이해도 되고 있다고 하면 외부자 보다 내부자가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대표님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가 월권을 행사하라 오버해라 이게 아니고 대표님 입장에서 판단하기 좋게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라고 이런 권고를 자꾸 해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취지 안에서 받아들여주시고, 내부적으로 규정에 있어서는 직원들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니 그런 방향성들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혁신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음터간 연계사업 추진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도 이음터간 연계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이게 관점에 따라서 그냥 사업이 연대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단순성으로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고난이도로 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볼 적에는 이음터센터장님들끼리 어떻게 그냥 서로 좋은 게 있으면 만약에 분기별로 까지는 심하더라도 반기별로 사업에 대한 서로 간에 중점사업들을 교류하면서 배울 것은 같이 모방해올 수도 있고, 또는 더 특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첨언해 줄 수도 있고 영역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영역이라는 건 권역별 특성이나, 물론 동탄권역에 되게 많이 포진 돼 있지만 지역별 특성이 다를 수 있는 요소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단순한 그냥 연결만이 아니고 이런 업무적인 교류 또는 여기에서 선발한 열심히 활동하는 이음터 내에 활동가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 말고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특화돼서. 그런 활동가들끼리의 교류라든가 괜찮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서로 간의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억지 연결이 아니고 서로가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의 연결, 이런 프로그램의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안에서 이런 제안들을 드린 건데 어떻게 이것들을 소화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요.

지금 사실은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나 김경희 위원님 많이 찾아오셔서 이음터가 어떻게 운영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혼자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각 운영위원들이 있거든요,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있고, 또 각 파트별로 활동가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의견들을 같이 취합해서 의견조율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재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라는 걸 통해서 각 이음터별로 우리는 이런 이런 거를 준비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이음터센터장님들끼리 카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여기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특화 돼 있는 사업들도 사실은 우리 이음터에서는 안 하는 걸 저기서 하는데 그거를 원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안내도 해 주고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음터별 구체적인 실천목표와 지표설정에 따른 이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자꾸 성과에 집중하거나 이래도 문제가 될 순 있지만 지표설정이라고 하는 건, 이행목표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가 방향성이 녹아 들어간 지표설정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각 이음터가 고유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만의 특색을 공통지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색 있는 지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 거예요.

그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했던 거에 대한 평가회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에 대한 지표설정도 구체화된 수치화 시켜서 끌어내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동탄중앙에 ICT사업이라 그러면 메이커톤 대회를 언제 하고, 어떻게 해서, 만족도까지 몇 사람들이 나오고, 결과물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목표물들을 계속 픽스 시켜가면서 새로운 해에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발전시켜서 목표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화 된, 수치화 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시나 다른 평가기관에 제출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그쪽에서 또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데 그 목표나 시점설정에 대해서는 각 이음터별로 아까처럼 논의하고, 기존에 틀을 잡았던 것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지표를 잡고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되는 것 중에 사실은 이음터나 이런 단위에서 움직이는 종합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1년을 운영해봤더니 성과만 냈다는 보고가 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야지 다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문제점이 뭐가 있었다, 사실 이음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하는 내용들도 같이 첨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개선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조금 어느 분야든 다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음터도서관하고 문화재단도서관 긴밀한 소통 강구하라고 했는데 내용들은 잘 봤습니다. 디테일한 건 모르겠지만 월례회의도 하고 교류하면서 하고 있다, 기관이 소속은 다르지만 연관된 지역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이런 단위에 사업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하는데, 저희가 도서관정책과에다가 무엇을 요구했냐하면요, 만약에 동탄권역에 도서관이 있다, 이음터가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 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이음터별 도서관도 연대해야 되지만 문화재단 소속의 도서관도 연대하고 서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들, 경쟁관계가 아니고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서로 취할 걸 취하고 흡수시키는 것들 필요한데,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거점별로 작은도서관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리스트업을 해서 그건 도서관정책과에서 사실 제가 다시 한 번 요청할 일이기도 하지만 영역을 정해 주는 것, 만약에 중앙이음터는 어디 어디에 인근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같이 연대해 주십시오, 목동이음터는 어디랑 연대해 주십시오, 도서관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대했을 적에 그 연대는 어떤 거냐 하면 지원이라는 거예요, 지원. 거기는 민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렵게 어렵게 하루에 네 시간에서 많으면 여덟 시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실무상근자도 없는데,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업이든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공모신청해 가지고 자체 프로그램들을 어렵게 어렵게 근근히 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단위들을 여기서 사실 도서관에서 그 사업하라고 그러면 되게 낯선 사업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서 여기에 관련된 내가 배웠던 도서관의 운영에 관련된 행정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책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세상이.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민들하고 다양한 인문, 일반적으로 했던 내용들을 벗어나는 마을공동체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일들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음터 똑같아요. 그럴 적에 지역을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작은도서관들을 정확히 우리 식구화해서 인큐베이팅도 하고 프로그램 지원도 할 수 있는 연대사업들을 개발해 내라고 자꾸 제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게라도 어떤 성과들이 작은도서관과의 연대성과는 뭐냐, 거기에 관련된 지표설정 좀 하자, 프로그램 지원을 몇 개 했다 아니면 여기에 오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활동가들을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기획했다든가 뭔가 고민하다 보면 무엇이든지 만들어 내려면 일은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내용들까지, 여기 내용에는 사실 빠져 있지만 몇 번 얘기 드렸거든요. 그 부분들까지도 감안해 주시면서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장학관을 동작나래관, 도봉나래관 운영하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왜 동작, 왜 도봉이었을까, 서울에 그 넓은 땅에 왜 동작나래관, 도봉나래관을 왜 했을까? 혹시 거기 두 군데에다가 왜 거기에다가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대표이사님?

그전에 일어났던 일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처음에는 사당동에 있는 그 건물이 동작나래관으로 지금 상도동으로 옮긴 거고요. 그다음에 도봉나래관도 오피스텔이었는지 하여튼 건물을 리뉴얼해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건물을 리뉴얼해서 둘 다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곳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로 땅을 사서 뭘 했던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교회 건물이었던 것이 한 군데 있었던 걸로 제가 얼핏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는 다른 건물이었던 것을 적당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장학관으로 개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어찌됐든 강남 쪽에다가 위치를 시켜놓고 한쪽에는 강북 쪽에 필요 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얼핏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서울에 그 넓은 땅에 두 군데를 강남과 강북을 생각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뭘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좋은 명당자리가 같은 데가 있고, 장사하면 목 지점이 있습니다. 목 좋은 곳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에 그런 장사를 할만한 여기에는 어떤 장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가만히 동작나래관, 도봉나래관을 봤을 때 그렇다면 장학관으로서의 기능을 잘하려고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성이 동서로 길게 있는데 장학관을 하면 화성에다가 어디에다가 하면 좋을까 봤을 때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장학관 하면 한 군데 딱 동네.

아무래도 학교접근성이 가까운 데가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화성으로 보면 봉담지역 정도나 조금 한다면 향남지역 정도 이 정도가 그래도 중간위치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화성에 여섯 개 대학이 있는데 병점권, 봉담권 이런 정도 선이라 최적지는 봉담이 제일 가깝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봉담이 대학교가 여러 개가 있고 가장 접근성이 좋고, 교통이 제일 좋고 대학을 다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향남에서 가려 그러면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장학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든요, 강남, 강북 배려 이것보다는 대학교가 이 사람들이 학교를, 지금 현재에 있는 두 군데 장학관에 학생들의 학교가 어디에 있는가 봤을 때 그 학생들이 가장 교통이 편하고 접근성이 가장 좋고 한방에 갈 수 있는데 버스 내지는 전철을 한 번에 탔을 때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곳을 가면 그들에게 또 다른 어떤 교통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어떤 배려아닌 배려를 해야 그 장학관이 기능을 조금 더 원만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번에도 인테리어를 하고 노후화되고 주방시설도 타일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그랬을 때 아마 이창현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더 쓰다가, 나중에 조금 더 쓰다가 나중에 하더라도 하자고 그랬는데 조금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에서도 나중에 혹시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팔고 다시 구입을 하든 그런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접근성이 좋아서 그야말로 교통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한 번에 갈 수 있는 학생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 그리고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지역을 강남, 강북을 꼭 나눌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되고, 대학교가 그나마 많고 가까이 가기 좋은 그런 곳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후에 혹시 이전계획이나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 그거를 매각을 하고 새롭게 어디를 얻거나 사거나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통도 좋고 아주 입지조건이 좋은 곳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싶어서 중장기적인 계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으니 추후에는 학생들이 그런 좋은 조건에서 갈 수 있도록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스포츠시설 관련해서는 수영장, 얼마 전에도 수영장, 빙상장 민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계속 오래된 민원이고요. 그런데 운영을 우리가 잘 흔들림 없이 정확한 규정, 규칙 이런 거에 근거해서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불만이 적은 쪽으로 해서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흔들지 않았으면 문제없는 걸 새롭게 만들어서 흔들려가지고 이게 그들이 직원들보다 더 많은 규정과 규칙, 법, 조례 이런 거를 더 많이 알고 와서 따지고 하니까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오히려 민원인한테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랬으니까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수영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축구장이 길이가 큰 거는 120미터에 70미터 되는데요, 폭이. 민원수요도 많다고 그래서 두 팀이 차지 말고 네 팀이 차라고 가운데를 반 갈라 가지고 축구장을 그려가지고 차게 하는 거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축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50미터 레인을 21미터 레인으로 자른다는 것 자체는 상상을 못 하는 일인 거예요. 그냥 50미터에 가운데 칸막이만 25미터 25미터 양쪽 어차피 스무 개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하기가 유리한 쪽으로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그런 일을 벌였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운영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자체가 수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영부도 직장수영부도 있고, 직장빙상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하는 분들한테 잘 물어가면서 하면 그렇게 부작용이 없을 거고, 민원인 얘기 100% 다 듣는 건 아니지만 들어주고 수용할 수 있는 건해서 문제가 없게끔,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 민원이 적거든요. 그런데 안 들으니까 더 악랄하게 계속 법을 가져오고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러고 의원한테 와서 머리 아프게 몇 년 동안 오는 게 저한테도, 거기 직원도 스트레스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와 가지고 계속 이거 새로운 것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것 자료 가져오고 저것 자료 가져오고, 제가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직원이름 다 외우고 내용도 다 알 정도로 이거를 수십 번 와가지고 계속 아주 집요하게 와서 설명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들어주고 해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고압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자기네는 일을 벌여놓고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이런 민원이 안 나오게 상의를 사용자들하고도 얘기도 좀 나눠보고 그래서 올해는 잘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또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봉담2지구, 태안3지구 고등학교 설립 추진 관련한 답변이 있습니다. 5-6페이지에요. 보면 봉담2고는 그래도 자체 중투에서, 자투하고 중투에서 잘 통과돼서 2025년 3월 개교예정으로 고생들 하셨는데요. 태안3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인원수가 나오지 않아서 초등학교, 중학교용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추진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예측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에서는 2022년, 2023년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예정 아파트가 아직 학생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달될 것 같고요. 앞으로 B3블록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아파트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한다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의견입니다.

B3블록은 몇 세대 이건 나와 있을 거 아닌가요?

지금 B3는 688가구가 지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A1, A2, B1, B2 해서 착공이 돼서 2024년 4월까지 입주예정으로 있고요. B3가 최종적으로 입주승인 되면 그거에 따라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에 대한 현실적인 인구 데이터가 A1, A2, B1, B2까지는 돼 있다?

네.

그거에 대략 추정치로 현재에 있는 초등학교 안녕초하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단위까지는 소화가 가능하다?

지금 학교도 학교여건에 따라서 약간 포화상태일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까지는 그 상태로 포함을 한다고 그러고요. 여기가 다 입주를 한다고 그래도 한 3,450세대 정도 되거든요. 사실 4천 세대 기준으로 보통 학교 설립, 초등학교 설립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약간 못 미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그거는 기준치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민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과학적인 분석, 조금 더 앞서가는 분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앞서 가서 대응해야지 서로 이론가지고, 인원 수 가지고 논리를 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변화가 올해 대선 이후에 좀 있을 텐데 과밀학급이 아니고 조금씩 인원을 줄여내는 방식으로 변할 것이라는 후보들의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향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식의 적극적인 대응방안들을 가지고 쉽게 교육지원센터나 이런 단위하고 협의를 잘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서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계속적인 활동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저희도 똑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적으로 찍어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거가 왜 안 되는지 과학적인 수치 근거로 얘기를 하고, 이후에 이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개진중이라는 방향성이 구체적인 용어들로 나올 적에 민원인들의 마음이 달래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착실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고 보지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는 답변이 부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더 와 닿는 답변을 준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준비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른 게 아니라 잘 지켜지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오신 주무관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김지아 팀장님이 즉각 즉각 대응을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서점 지원 및 인증 조례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10개인가 11개의 지역서점을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새로 오신 주무관님들께서는 재단에 인재육성재단이나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구입하고 싶은데로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10개인가요, 11개, 과에서 발송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공문이. 그래서 그 서점에서만 구입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관내에 있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을 받으려고 그러면 학교도 지역에 있는 지역서점을 이용을 해야 저희들이 가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학교시설 개방하는 거라든가 지역농축수산물을 소비해 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관내의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하려고 관외 내지는 지역농산물보다는 유명브랜드 무슨 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화성시에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판매하거나 우리 시에서 인증한 그런 제품들을 이왕이면 조금 가격이 비쌀 수도 있으나 그런 거를 구매해줬을 때 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충분히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양쪽재단에서는 도서구입 할 때 담당자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가끔 새로 오시면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주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가서에 기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데 가끔 새로 오신 분들이 본인 하던 대로 하는 습성이 있어서 안 지켜지는 경우 가끔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재단에서 잘해 주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