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제38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2-14

김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07턴

승우

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보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금현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철태 예산과장입니다. 김영식 정보화총괄과장입니다. 김동희 법무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핵심사항만 양해해 주시면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와 저희 실 직원 모두는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잘 들었고요. 실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종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책사업 발굴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 500억 이상이 국책사업 발굴포럼에서 2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천억 이상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500억 이상 말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천억 이상 14건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천 이상이 14건이고 그다음에 올해 대선공약 발굴한 것이 있는데 여야 후보의 후보 등록이 끝난 상태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가 요청했던 자료들이 공약들이 얼마나 배정이 됐나요? 몇 % 정도나 됐는지 아니면 후보들한테 주요 공약으로 몇 개가 들어갔냐 이런 통계들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공약은 처음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토요일날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와서 말을 한 것은 그때그때 한 것이고 공식적인 것은 조금 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것은 총 36개를 제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았는데요. 첨부물을 보면 총 36개 사업 중에…….

용근

박용근위원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요청한 게 30…….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게 단위사업으로는 총 36개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가 제안한 게 22건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게 14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대선과 관련해서는 미세한 분야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각 당에 저희들이 65건 발굴한 책자를 미리 갖다드렸고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양쪽 캠프 여야를 막론하고 캠프의 공약집을 해서 팸플릿을 만들어요. 곧 있으면 각 가정에 배달되는 공약집들이 발송이 되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국책사업 발굴하는 담당 과장님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담당한 사람들을 수시로 쫓아다니면서 귀찮을 정도로 만나야 돼요. 이런 내용을 우리 전라북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공약을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해야 들어가지 그냥 저희가 여기서 공문만 보내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양쪽 기관을 후보들 그쪽을 쫓아다니면서 전라북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2쪽에 보니까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 점검결과 이행률이 92.6%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올해 6월 상반기까지 하게 되면 이행률이 좀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여기 완료된 내용들이 1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행 추진한 것들이 79개, 정상 추진이 3개, 일부 추진이 6개 되어 있는데 정상 추진이 뭡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완료가 안 되고 추진되고 있고요, 정상 추진은 현재 완료가 안 돼서 추진 중인 거고 일부 추진은 사실상 중앙정부 시책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이행률이 진행 중인 것들이 79개인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완료 후에 이행 후 목표는 달성했고요. 목표는 달성했는데 그 사업을 끝낸 게 아니라 계속 추진한다 이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수 111개가 완료돼서 92%라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정상 추진은 50%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6월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 추진 6개 사업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행률이 제가 보기에는 92.6%는 좀 과다한 거 같아요, 한번 면밀히 더 점검하고 상반기 동안에 공약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차질 없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이 내용 중에 민생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건 다시 한번 점검해서 더더욱 빠른 시일 안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승우

문승우위원장

지금 전라북도하고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전라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15곳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MOU협약 예정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대상기관이 5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5개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지금 기관별로 한 번씩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 지금 5개 기관을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실장님이 봤을 때는 이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평가를 해 주셔가지고 사전에 그 사람들의 업무수행능력을 검증을 해 주셔가지고 업무에 잘 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어느 정도 검증하는데 일부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효과가 많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약간 있는 게 아니라 많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적정하게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지금 타 시도에 보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인데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계속 논의해 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 사실 군산의료원 같은 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5개를 정할 때 상임위원회별로 정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계속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지금 이 5개 기관도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보면 연임을 계속해요. 연임을 할 때는 청문회를 않고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위원님들이 1차로 할 때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통과를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연임에 대해서는 저도 타 기관에 알아보겠지만 연임은 안 하는 걸로, 타 시도도 연임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임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연임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임은 그분이 3년이든 2년이든 임기 동안에 평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우리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5개 기관만 하고 있는 부분은 이건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향후 위원회와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해 나가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5개, 16개 기관이 있는데 5개 기관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영하는 그런 부분이나 전문성, 도덕성 그런 부분을 꼭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이 결정이 되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14개 시·군 중에서 지방소멸 예상지역이 10개고요, 그다음에 관심지역 익산 1개로 됐는데 14개 시·군 중에서 무려 11개 지역 시·군이 지방소멸을 앞으로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240억 내려온 거 맞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도는 240억이고요, 시·군은 행자부가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제가 좀 항의를 했는데요, 평가를 하겠답니다. 평가를 해서 차등을…….

성임

홍성임위원

아, 그 내용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겠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로 내려온 것은 240억이 들어갔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와 시·군에, 도 광역은 240억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건데 문제는 11개 시·군, 전국적으로 89개 플러스 18인데요. 107개의 지자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 평가를 하는 방법이 그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 내용을 보고 평가 한다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가이드라인이 행자부로 아직 안 왔는데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현재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감소단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인구감소 대응추진단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건 언제 구성하실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바로 할 겁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기본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어떻게 100여 개 기관을 평가를 해서 서열화 시킬 것인지 그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사실 그건 좀 제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회의 때 강력히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 동부권사업은 똑같거든요, 위원님. 동부권사업은 가이드라인에 맞으면 60억을 그대로 주고 또 연말에 평가해서 1억 조금, 한 3억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준액을 60억으로 하고 잘한 데는 두 배인 120억까지 주겠다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시·군.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랑 각 시·군이랑 같이 해야죠.

성임

홍성임위원

배분액의 증감과 감소가 결정이 되겠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밖에서 볼 때 염려하는 바는 이게 240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유명무실화되는 정말 소소한 정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요. 사실 그렇게 될 가망성이 좀 많거든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잘 유용하게 예산을 사용해서 우리 지방소멸 대응 배분액을 잘하실 건가 그거를 연구를 하시고요. 군산이 빠졌어요, 관심지역에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관심지역에서 여러 가지…….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군산이 인구가 어떻게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약 28만 정도.

승우

문승우위원장

한 27만6천 정도 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군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26만5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6만5천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6만5,160명.

성임

홍성임위원

익산은 그러면 작년 말 기준으로 얼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7만7,664명인데 위원님, 이건 감소율을 따져요, 감소율. 절대치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모순점이 말은 지역소멸인데 제목은 지역소멸인데 부산의 대도시 구도 감소비율이 높다고 해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대도시 지역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게 과연 사업의 정체성이 뭔지, 기금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행자부에 한 적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아쉬운 점은 전주, 군산, 완주가 제외가 됐어요. 왜냐면 완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해를 하는데 군산이 지금 익산에 비교해서 월등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지 않은데 그거 비율로 하다 보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감소율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외가 됐는데 좀 아쉬워요. 제가 군산에 살지는 않지만 전라북도를 통틀어서 보는 입장에서 군산도 계속 건의를 하세요. 해서 차후에 또 이런 지방소멸 대응 배분액이 내려온다고 하면 군산을 넣어서 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다가 중간에 한 번씩 조정하기로 돼 있으니까 위원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잼버리가 내년이죠? 벌써. 1년 남았어요,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실장님 지금까지 잼버리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잼버리단장님 모르세요?

종필

김종필잼버리지원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투자예산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빼면 작년에 조직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작년에 인건비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단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총액이 얼마냐고, 지금까지 들어간 액이 알고 싶은 거예요. 잼버리에 대한 예산, 토지니 뭐니 이런 것들, 용역이고 이걸 다 포함해서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갔나요?

종필

김종필잼버리지원단장

조직위에 간 것 빼고는 저희가 기존에 유치 당시부터 했던 홍보예산 위주하고요, 잼버리지원단 인건비 정도고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용역비가 들어간 게 있고 나머지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도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착공을 하고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단장님, 제가 그거 물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전라북도의 총액이 얼마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2019년까지 10억이 들어갔고요, 세계잼버리에. 그다음에 2020년에 28억, 38억 그다음에 작년에 119억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예산 계획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대략 얼마예요? 얼마 들어갔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19억이니까 투자된 금액은 약 150억 되는데요, 150억 되는데 또 일부 여기에서 결산을 해서 이월이라든가,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입니다. 150억이고 올해하고 내년에 약 700억 정도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약 예산 1천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846억입니다, 정확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여기에 약 800억 예산 중에 리더센터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리더센터는 잼버리 직접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했고…….

성임

홍성임위원

제외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리더센터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리더센터와 같이 다 이거를 믹스를 한다고 하면 약 1,500억은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350억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500. 왜냐면 리더센터가 건물가만 450억이고 거기 안에 부대비용이 한 50억 든다고 제가 예전에 담당자한테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1,500억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 실장님은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듭 위원님들께 여기서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잼버리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새만금공항 조기착공이라든가 남북2축도로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농림부가 시행하고 있는 매립이라든가 그런 것이 잼버리 때문에 어느 정도, 매립사업은 직접이고 새만금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SOC사업은 그런 데에 간접적으로 충분한 효과가 이미 있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도 실장님, 이게 1,500억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에 못지않은 경제효과랄지 전라북도가 많이 발전하리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잼버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예산 투입된 거를 사장시키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연구하고 활용방안을 내놓는 게 중요한데요. 그 맥락에서 지금 평창올림픽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걱정이 이 리더센터를 잼버리가 끝나고 나서 과연 어떻게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한 500억이 넘어요. 550억 내지 600억원이 들어가는 이 거대한 건물 덩어리를 이걸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에 있고 이거 관리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 생각도 있고 해서 하반기 정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왜 하반기로 미룹니까? 지금 1년 남았는데. 1년 남았으니까 지금쯤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청소년 관련 해양수련기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부안에 해양수련원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해양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양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는 아니에요? 거기도 청소년이 많이 가죠? 부안 해양수련원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부안 전북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학생수련원.

성임

홍성임위원

예, 학생수련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그런 거 전부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분석해서, 저희들은 ‘해양’ 자는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은 없고요. 하여튼 일반적인 수련원인데요,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한국스카우트연맹하고 협조를 해서 국제수련시설로…….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아무튼 사장시키지 않게 잘 활용방안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셔서 법무행정과 과장님께 직접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요, 마이크 켜세요.

동희

김동희법무행정과장

법무행정과장 김동희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혹시 과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동희

김동희법무행정과장

금년 1월 3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부임하기 전의 일이신데 그래도 과장님 충분히 본회의장에서 제가 했던 건의안 발언을 보셨을 거고 그리고 부임하셔서도 인수인계를 받은 걸로 알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빼앗긴 농민의 권리, 공익직불금 제외 농민에 대한 보상 촉구 결의안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그럼 법무행정과에서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건의하거나 촉구하는 거에 대해서 비록 전라북도 행정에 관한 직접적인 일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업무라면 검토하거나 법률적 문제 살펴보는 게 맞은 거 같은데요. 관련해서 해 보셨어요? 법무행정과에서요.

동희

김동희법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기영

김기영위원

남 일이에요?

동희

김동희법무행정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검토도 안 한 거네요? 법무행정과에서는. 우리 법무행정과의 업무들을 쭉 보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하고 능동적인 소송수행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도민에게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오는 것만 지원하지 가서 찾아보지는 않는가 봐요? 찾기 힘드셔서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하는 5분발언이나 중앙정부나 관련기관에 대한 촉구 결의할 때 살펴보지 않나요? 법무행정과에서는. 안 해요?

동희

김동희법무행정과장

아니요,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 팀장님 중에 파악해서 알고 계시는 팀장님 손 좀 들어주시죠.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기영

김기영위원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업무 아니시잖아요. 아니 법무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장님은 아세요? 혹시 뒤에 계시는 배석해 있는 팀장님 중에 관련내용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시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법무과 팀장님, 지금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주무관 중에 아시는 분 계시면 손 들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요.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승우

문승우위원장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촉구 결의 할 당시는 정확한 피해농가 파악은 안 됐지만요, 그 후에 피해농가 예상 피해액과 규모를 파악한 게 있어요. 대략 349농가였고요, 720필지. 금액은 작년 한 해로 보면 2억1,800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고요. 평균으로 보면 농가당 62만5천원 정도, 필지당 3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물론 우리 고속도로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니까 서부내륙고속도로 익산-부여 간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익산시내에서 출발해서 부여 가는 거 같지만 이것은 완주에서 끝나는 삼례에서 끝나는 익산-통영 간 고속도로 이어지는 서부내륙고속도로예요. 물론 삼례에서 끝나기는 하지만 한 200∼300m 익산으로 진입해 있다 해서 익산-통영 간으로 통용되고 있는 고속도로였고요. 거기와 연결되는 서부내륙고속도로로 인해서 다수의 도민들이 피해를 봤던 건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어찌 보면 농가당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 그러지만 또 그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들이거든요. 그런데 개개인이 소송을 한다고 하면요, 62만5천원 받기 위해서, 농가당. 이분들이 소송을 직접 할 수 없어요, 직접 찾아다닐 수도 없고요. 농민들 말대로 품삯도 안 나와요, 품버리면. 하루에 한 이틀 버리면 품삯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직접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대행을 해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 법률적 검토 해 주셔야죠. 작년 추위에 겨울 내동 천막을 치고 그분들이 이 보상을 해 달라고 대표분들 몇 분이 도는 좀 멀어서 익산시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회의 폐회 날 중앙정부를 상대로 보상 촉구 결의를 했음에도 그리고 충분히 전라북도에서도 관련사항을 검토해야 함에도 법무행정과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수민원이에요. 그리고 지역신문에도 많이 나왔고요. 제가 뒤에 배석해 있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내용 모를 거 같아서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어떤 건이냐면요, 앞으로 한 7∼8년 후에 착공될, 예상 해로 보면 202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 전에 국가기관에서 측량을 해야 한 대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당신 논에 들어가서 측량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국가가 하니까 내가 농사 못 짓는 거 아니고 내 논에 어떤 논두렁을 다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 하세요.’ 암묵적 동의를 해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하고 도로 예정지에다가 지적도상에만 선을 그었어요. 농민들은 불편이 없었어요, 농사 계속 지으면 되니까. 서부내륙고속도로 시행기관인 국토관리청은 선 그려놓고 차후에 그 선 따라서 보상해 줄 목적으로 했겠죠, 선의의 목적으로. 그래놓고 선을 긋고 보니 도로 예정지라고 도로로 편입시켜 놓고요, 이제 도로니까 논농사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대요.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각 중앙부처나 도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규제혁신 규제 폐지하겠다고, 불합리한 규제. 이래놓고요, 농림부와 우리 법제처 그리고 국토부가 서로 법에 맞냐 안 맞냐 싸우고 있는 동안요, 농민들은 추위에 떨고 있던 건이에요. 제가 실장님이나 법무행정과장이라면, 금액 2억1,800 정도 되는 돈이에요. 도 예비비로 선지급하고 소송 대행해 주겠어요. 실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세요? 그러면 이분들 매년 앞으로도 수용될 때까지 한 5년 남은 해 동안 매년 이렇게 이분들은 추위에 떨어야 하는지.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5분발언이나 건의안들은요, 대한민국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영위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니까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행정과는 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 도가 직접 지급하고 대응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분들이 떨고 지난 3개월 동안 정부를 다 찾아갔어요. 중앙정부부터 지방국토관리청까지. 최근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의견이 뭐냐면 법제처에서 위법하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어떻게 지급을 해 보겠다,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게 답변이었어요. 본인들이 봐도 잘못된 거니까요. 이런 건이라면 우리 지사님께서 적극 나서서 먼저 해결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리고 우리 법무행정과장님 좀더 보도자료나 이 책자 내용으로 기재된 ‘촘촘히 살펴보겠다’, 요즘 중앙정부, 청와대에서 쓰니까 그 말 다 써요. 제가 여기 어디에서 또 본 거 같아요, 촘촘히 살펴보겠다. 제발 좀 촘촘히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나도 되겠습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고 굳이 안 보셔도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우리 본청에서 직접 또는 각 14개 시·군들과 함께 집행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항상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평가지표를 반영해서 평가를 하고 우리 스스로는 성과지표 개발해서 나중에 성과평가하시잖아요. 그 지표가 너무 기준이 낮고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스스로 너무 목표를 낮춰 잡고 있다,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 이런 반복적인 답변들 하시고 계세요. 예산 정국일 때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개선됐는지는 그 이후에는 알 수 없어요. 혹시 지난 연말에 예산 정국이 끝난 이후에 그런 지적들을 받아서 개선하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대중

김대중위원

질의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우리 성과계획서 항상 내시고 결산할 때 평가하는 거 보면 거의 전 실·국 모든 부서가 다 성과 100% 달성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성과평가, 제가 경영평가로 오해를 해 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경영평가도 같은 맥락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성과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본청의 성과평가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산서상에 예산 저희들…….

대중

김대중위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도 마찬가지로 너무 낮춰 잡고 보수적으로 잡아놔서 하나 마나 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개선하시겠다, 실질적인 평가를 하시겠다라고 매번 답변하고 계시는데 뭔가 눈에 띄게 개선하신 점이 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여기서 워낙 지표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직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평가는 S, A, B, C를 정하는 BSC평가거든요. 그것이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의 성과평가, 예산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성과평가가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특히 BSC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굉장히 낮게 잡아가지고 하면 나중에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부서별로 저희들이 커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컨설팀장이라든가 해가지고 그런 건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숫자로 몇 건 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건…….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이렇게 파악은 안 되나요? 모든 지표를 계량화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논의가 있었을 때는 스스로 싹 돌아봤을 거 아닙니까? 실·국별로 부서별로 돌아봤으면 적어도 실·국당 또는 구체적으로는 과별로 팀별로 몇 팀에서 몇 개 정도 개선했는지는 파악 안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볼 때 우선 2020년도 걸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불합리한 지표가 한 13건 정도 나와가지고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13건은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지적된 것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13건 했고 또 2022년 성과계획서 만들 때 지표 중 99개를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변경을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표가 총 몇 개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345개.

대중

김대중위원

345개 중에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적을 변경 요청을 해가지고 99개를 변경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동안에 너무 지표가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가 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떨 때 볼 때는 회의 두 번, 저도 볼 때 당연히 해야 되는 회의를 갖다가 성과로 지표를 넣는다든가 그런 것은 계속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성과로 넣는 것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저희가 올해 예를 들어서 예산구조 그렇게 정량화해야 되는데 회의 두 번, 그다음에 당연히 하는, 제일 많은 게 예산 1,500억짜리 사업 있으면 사업 착공 그런 것은 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기억에 의하면 불법·부조리 현장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해태해가지고 나중에 불법·부조리가 많이 발생하면 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예방을 해야 될 부서에서 단속건수를 많이 높였다고 성과가 높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일을 안 하는 게 성과가 높아지는 건지 하는 게 높아지는 건지는 참 논리모순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겠고 그런 비합리적이고 형식적인 건 반영이 안 되도록 각종 성과지표가 많은데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파트에 대한 과장님을 제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말씀하시면 담당 과장님은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생태문명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대도약청년과장 신현영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신 과장님이세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생태문명에 관한 것을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지사님 말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년째 들어오고 있잖아요. 과장님, 생태문명이란 도대체 뭡니까?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생태문명을 저희가 지난해에 조례를 만들어서 정의를…….

성임

홍성임위원

한마디로 생태문명 하면 뭡니까?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조례상 저희가 정의를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활방식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거를 풀어서 한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흔히 말하는 정부에서 주로 말하는 탄소중립 그리고 기업에서 요즘 언급되고 있는 ESG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도의 방식으로 적용한 것이 생태문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기술과 전라북도의 자원을 이용해서 전라북도에 맞는 4차 산업 이후에 문명을 추구하는 것이 생태문명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그것까지 포함한 내용이 생태문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도민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도에서 생태문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생태문명이 뭐냐? 그냥 모르겠다. 이게 환경문제냐, 그래서 환경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생태문명의 한 방안으로써 지사님께서 전북형 뉴딜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제2차 전북형 뉴딜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2025년까지. 이 내용은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저희가 생태문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제2차 전북형 뉴딜 생태문명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 내용에.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1차는 끝났고 2차 전북형 뉴딜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생태문명을 종합적으로 3가지 차원에서 가고 있는데요.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것은 환경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전북형 뉴딜사업들은 전북형 미래도약사업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건 1차고요. 제가 알기로는 2025년까지 전북형 2차 뉴딜을 추진하는데 총 20조 그다음에 7,800억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고요. 3대 정책방향, 9대 분야, 27개 과제, 8대 대표 브랜드사업을 결정지은 것이 바로 전북형 2차 뉴딜이에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지금 담당이시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분야는 기획관실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 그러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여기는 생태문명이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생태문명은 과장님 분야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린뉴딜분야는 기획관실.

성임

홍성임위원

2차, 우리 실장님이 굉장히 잘 아시나 봐요, 막 하고 싶어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말씀하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대도약 부서가 아니라 제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3대 정책방향 그렇게 대강 했는데요.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차 전북형 뉴딜 추진정책에서 8대 대표브랜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정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를 전라북도에서 임의로 정해가지고 8대 대표브랜드를 선정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중앙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 수립하면서 8대 대표사업을 정해봤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대표브랜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서해안 데이터 산업 클러스터, 디지털 종자·식품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 전북형 가상융합 신산업 클러스터, 드론 기반 지능형 안전망 구축,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그린 모빌리티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 하천·산림·해양 생태 백신 기반 마련, 전북형 뉴딜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등 8개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1차 뉴딜보다 특별하게 2차에서 나온 것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1차를 봄에 재작년 연말에 해놓고 그 분야를 좀더 확대한다고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확대죠, 새로운 건 아니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전 그랬는데 안전 쪽을 디지털·그린·휴먼 쪽으로 바꾸면서 2.0이라 하면서 하여튼 현재 결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새로운 것이 아니고 약간 변형시켰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약간 변경시킨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2차 전북형 뉴딜 추진정책 내용을 보니까 인구감소하는 데 있어서 대응정책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딱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청년 활성화 정책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 그러면 인구감소 대응에 있어서는 기존에 1차나 앞으로 추구하는 2.0뉴딜정책이나 전혀 차이가 없고 인구감소 대응정책이 왜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신경을 안 쓰는가 그게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뉴딜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그린·휴먼 주로 어떤 특정 사업분야에 중점을 둔 건데 거듭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신산업을, 왜냐면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나가는 게 첫째가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을 붙잡기 위한 제일 큰 목적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께서는 이게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추진을 하면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빠져나가지 않고 인구감소에 대한 해결이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려고 이런 신산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구감소 부분은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어떠한 대응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분야예요, 사실 이 전라북도에 갖고 있는 핸디캡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고 있고 어느 지역이 늘어나면 어느 지역은 줄어야 되는 현실이라 제로섬게임이라 사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혁신산업은 혁신을 하고 신산업을 선점해서 젊은 애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왜냐면 일자리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성임

홍성임위원

한번 기대해 보고요, 우리 실장님이 정말 자신 있게 야심 차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어떤 확고하게 의지가 강하신 거 같아요. 기대해 볼 만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우리 보조자료 59페이지 한번 보세요. 청년 소통공간 청년마루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두 곳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무주군하고 장수군. 이걸 더 확대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청년마루요?

김이재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매년 2개씩 하고 있는데 도비 1억밖에 안 되니까 사업 분석해가지고 만약에 사업효과가 좋다면 확대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게 무주하고 장수에 살고 있는 청년들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청년들이요?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주가 3,643명입니다. 그다음에 장수가 3,252명으로서 약 3,500명 수준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지금 소통 청년마루조성을 하는 게 무주하고 장수인데 다른 데 지역은 하고자 하는 지역은 더 없나요? 이게 선정된 건데 공모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대부분 다른 데는 거의 있고 거의 막바지 사업입니다. 다른 데 있답니다.

김이재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청년마루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소통…….

김이재위원

지금 전주시에도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주시가 제일 많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김이재위원

전주시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청년들이 청년센터라든가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그런 걸 보면 전주가 4개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깨, 커피마리안, 스페이스코웍 도청점, 다부부컴퍼니 해서 4개가 있는데 전 시·군이 전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의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퇴직공무원들이 보면 60세가 되면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노인들은 많아요, 일자리 사업들이. 그런데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썩혀서 아까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청년마루 같은 조성사업이 아니라 실버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나이드신 분 말고요, 40대, 50대, 60대 이 정도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또 인력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제 신중년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들어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근에 저희 전라북도가 마한역사문화권이 포함된 것, 누락됐다가요.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영산 권역인 전남만 들어갔다 포함된 적이 있는데 포함되면서 당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그리고 추후에 중원하고 예맥 정도 해서 지금 현재 8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후백제역사문화권 포함하자는 논의가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앞에 전주…….

기영

김기영위원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후백제문화권도 포함하자는 논의가 좀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전라북도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제 제가 사실 논의되고 있는 건 들었는데요. 위원님 민감한 부분이라 어떻게 정책방향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거 들어는 봤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당초 마한문화권이 빠졌을 때도 전라북도가 느꼈던 소외감은 컸었거든요. 이게 현재 당초대로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지도를 놓고 보면 권역별로 약간 나눈 감이 있어요, 실제 역사와 달리. 그래서 최근에 실제 문화권을 정확히 반영하자 해서 추가됐던 게 전북지역의 마한문화권이 추가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또 충북 쪽에 소외됐다, 우리는. 해서 중원역사와 강원도 쪽의 예맥역사가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어디나 다 문화권을 넣는 그런 실제와 달리 지역논리에 빠진 감도 약간 있기는 하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봐도 좀 애매, 작년에 1월달에 들어갔네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를 놓고 보면 백제와 마한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논하기는 그렇지만 후백제 몇 년이나 존속했던 국가였죠? 30년, 32년 그런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하여튼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천년 전에 32년 존속했던 국가입니다. 어쨌든 그 문화권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최근 지역사회에 있어요. 제가 역사학자는 모르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고대국가를 쭉 흐름을 보니까요, 전라북도에 어쨌든 존재했다고 하는 고대국가들입니다. 약간의 학자 간에 논쟁은 있습니다. 그러지만 고조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한이 있었고요, 백제 후기가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가야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부흥을 위해서 세웠던 보덕국이 있었어요. 이게 전라북도에 있었던 고대국가들입니다. 그리고 후백제가 있었고요. 1천년 전에 전라북도에 세워졌던 국가들인데요. 전라북도 내에서도 지역논리에 있어서 특정국가를 추진할 게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에 있었던 게 5개 국가 정도 되는데요. 이 5개 국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전북지역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어느 지역보다도 고대국가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실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사진 찍는 게 요즘 취미시죠? 고대국가 역사지역 가서 오래된 토성도 찍고 석성도 찍고 우물자리도 한번 가서 찍어보고 하는 그런 취미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쨌든 이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서하고 논의는 들었는데요. 이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나중에 해서 보고를 올리는데 한말씀 드리면 문화재청은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보조자료 24쪽, 25쪽 한번 봐주시죠. 이 자료는 민선7기 공약사업 현황자료예요. 그중에 68번, 70번, 76번을 보시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약자분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해당 지역을 보면 치매, 경로당 쪽은 14개 시·군이고 장애인은 전주예요. 그리고 그 위에 75번을 보면 아동교육은 대도시 중심이고 여기서 좀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사회적약자의 이동권의 불편함에 따른 접근성 유무로 14개 시·군이나 특정지역을 설정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도립은 14개 시·군에 있는 시설들을 총괄하거나 14개 시·군의 도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도립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방재정법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외에는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야 하는데 다만 우리가 도립을 할 때 14개 시·군에 골고루 주는 것들은 보면 이용자들이 전주에 아니면 특정지역 익산에, 군산에 두었을 때 이용을 못하는 사회적약자 특히 보행약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아동들 이런 분들은 14개 시·군에 골고루 두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에 줘도 되죠? 그런 접근성을 고려하신 거 같은데 치매나 경로당, 아동의 경우에는 14개 시·군에 골고루 관련 시설들을 설치하는 걸 지원하고 있는데 76번 장애인시설을 보면 왜 전주에만 두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종합지원센터 딱 1개소만…….

기영

김기영위원

종합지원센터가 어떤 일 하는 곳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세웠던 많은 도립이 전주에 있는 것들이요, 실제로 전주시민만 이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영장이 그렇고요. 몇 가지들,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 하는데요. 도립노인복지관이 그랬고요. 최근에 제가 몇 군데 몇 번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혹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군산에 있습니다. 그 시설은 본인 스스로는 이용시설을 갈 수 없는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군산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이요. 그런데 특정지역의 장애인만 도민만 이용한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하지 않아요. 우리 장애인시설도 경로당이나 치매환자처럼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는, 그 지역에 가까운 시설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과에서는 특정지역의 도민만이 온다고 해서 그건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피고 있거든요. 그 논리로 보면 경로당도 지원하면 안 되고요, 치매안심센터도 지원하면 안 돼요, 시도에서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논리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산과는. 물론 제가 대표도서관을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다 두어 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표도서관은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실 수 있어요. 치매환자가 대중교통 이용해서 갈 수 있습니까? 도립치매시설을 한 곳이라면. 어르신들이 한 곳이라면 대중교통을 2시간 이용하기 위해서 4시간을 오셔야 하는가요? 못하기 때문에 14개 시·군에 두는 거죠.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과는 줄 수 없대요, 지원을. 여기 있는 시설과 논리적 적합성에 맞지를 않아요.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면요, 대부분의 사회적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두면 안 돼요, 경제성 논리라면요. 그렇죠?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과는 그걸 따지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어떤 사업을 좀, 제가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드릴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군산에 있는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여러 번 지원을 말씀드렸었고요. 그 모델로 익산에도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돼서 예산과에 의견타진을 했습니다. 왜냐면 국비와 시비로만 하라고 해서 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전주에는 대도시인데 제가 왜 지원을 하지 않았냐면 모 여러 위원님들이 전주는 자림원 부근에 발달장애인 도립으로 둔다 해서, 도립일 경우 100% 도비로 운영합니다. 거기를 13개 시·군이 가야 합니까? 발달장애인은 부모가 실어나르지 않으면 보호자가 실어나르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전주에 두는 도립 발달장애인의 예산을 다 삭감하고 반대해야 합니까? 그건 누가 봐도 전주 사람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약자니까요. 지역논리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3개 시·군에도 정확히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도립은 도에서 도 재정으로 100%를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13개 시·군에 있는 시설들은 눈감아 버립니다. 그게 지금 예산과입니다. 실장님, 제 논리가 틀리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이 자리에서 똑 부러지게 제가 어떤 사업을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 고견 참고해서 앞으로 시·군 지원에 그런 데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끝으로 군산 운영이 어렵다고 몇 번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설치한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약사업명에 보면 소상공인 백년가업 육성한 게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몇 번?

김이재위원

보조자료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업번호 좀 말씀해 주시면, 거기 관리번호 있잖아요.

김이재위원

36번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36번이요, 소상공인.

김이재위원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백년가업이라는 게 다 무너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위에서 모든 분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계속 추진한다는 게 이 예산을 가지고 백년가업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올해 사업조서를 보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추후에 이건…….

김이재위원

이따 그러면 식사하시고 이걸 보여주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게 백년가업 육성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위에 보면 특별하게 홍보 정도밖에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홍보 정도가 아니라 소상공인이 거의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문을 닫고 있는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확한 거 해가지고 이따가 점심 식사하시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충자료에 보니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뭘 하는 데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저희가 법적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마침 그게 지사님이 중앙청년정책위인데 오늘 15시에 총리 주재로 합니다, 중앙청년정책조정위를. 그것처럼 우리 도도 각 도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우선, 그건 확실히 심의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이나 자문이나 그런 걸 받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위원회 해서 여러 정책을 만든 건 중요한데 올해 대학교 졸업시즌이고 또 고등학교 졸업시즌인데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방황을 하고 있어요. 대도약청년과장이 여러 가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아주 낮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에 가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가 매년 1만명 이상 청년들이 수도권이나 다른 데로 이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3년이, 4년째가 됐기 때문에 장수 같은 시·군 하나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청년으로 따져 보면. 인구가 3만이 안 되니까. 이런 청년, 우수한 청년들 또 역동성 있는 청년들이 자꾸 떠나는 이유를 잘 찾으셔서 우리 전북으로 대학을 입학해 오는 학생들 또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비해서 전북형청년수당을 만든다든가 이런 대책들을 17개 시도와 다르게 획기적인 것을 해야지. 이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또 청년허브센터, 청년정책포럼단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청년허브센터 운영도 5억8천 정도가 되는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이런 획기적인 돌파적인 것을 한번 짜볼 그런 계획들이 없으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걸 전반적으로 과제로 삼고 저희가 계속 고민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시적으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일자리 때문에 나갑니다. 그래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산업을 육성하고요, 또 미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재도 하고 있는 전북형청년수당이라든가 그건 저희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국가예산 한시적 주거비 지원 그런 거 분석해서 청년들 의견 들어가지고, 저도 제 생각에 찔끔찔끔 주느니 어떤 대표사업, 예산이 문제거든요. 또 현금 살포를 한다는 그런 비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전북형청년수당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근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어느 목표를 가지고 준비할 때 준비과정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요.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준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청년수당을 매월 전 전라북도 청년들한테 50만원을 준다고 하면 뭔 일을 하는 경우에 줘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정한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약간의 봉사를 하면 50만원을 준다든가, 어르신들도 노인일자리 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일을 하면서 비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취업준비를 하면서 일정한 내용을 하게 되면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 약 35만명 정도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전국적으로 특이한 수당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1만명씩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 정책을 찾아야 돼요. 인구소멸 관련된 내용이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구소멸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어르신들 일자리와 같이 소일을 하면서 취업준비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수당을 준다 하면 매년 1만명 이상씩 유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셔서 전북이 역동성 있는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특히 대도약청년과장님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도 못 가고 그러는데 갈 수 있는 데는 다녀와서 외국에서 어떤 청년정책을 하느냐 아니면 수당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런 걸 연구해 주시고, 가지 못하면 인터넷이라도 적극 파악하셔서 전라북도만의 최고의 청년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노동부에서 6개월씩 지원해가지고 단기로 채용하는 것들이 기업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일자리.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 청년들이 6개월 하고 나면 또 집에서 쉬어야 되고, 최근에 소방본부에서도 9급 의료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시적으로 한다고 10억이 중앙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만 하고 나머지 유휴 간호사 전문인력들이 6개월 이후는 뭘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젊은 유휴인력들이 연간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 한번 해서 젊은 청년들이 전북에 가면 일자리가 있다. 그리고 준비과정들을 지원해 준다더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 청년허브센터 운영도 그냥 관공서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데다 5억8천이나 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선정 위탁기관을 했는데 전라북도 청년들이 가장 모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학 아닙니까? 전라북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협의체에다가 줘서 전북에 있는 대학생들이 취업의 방향을 정해줘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데다 줘야지, 이것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향후에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 줘야지 그냥 정부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던져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별도로 그것은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한두 건 있으면 여기서 12시든 12시 반까지 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1시까지 하시죠.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리고 나서 해야지 또 오후에 2시에 오게끔 하는 것도 좀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오후에 할까요, 여기서 끝낼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끝내게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럴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잼버리 관련돼서 실장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곧바로 내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코로나19가 내년까지도 지속된다는 걸 가정해서 시나리오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마 세계연맹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거와 관련해서 조만간, 제가 정회 중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과 관련해서 토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오미크론 때문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여가부 주관으로 관련 토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델타에서 계속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는 백신이나 치료제 알약이나 이런 것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준해서 우리 행사도 어떻게 할 것인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 그러니까 하는 건 변함이 없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철저한 방역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실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가부가 고민 중에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대책들을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일선에서 보면 너무 허술해요. 우리 기획조정실장이야 보건 관련된 국장이 아니셔서 그러는데 들어갈 때 손 소독하는 데가 전혀 없어요. 맨 처음에는 손 소독뿐만 아니라 온도도 열심히 재고 철저히 했는데 지금같이 하려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코로나19 이런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방역 없이 그냥 한다면 관련된 잼버리도 내용 없이 치러질 수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중검역시스템이라든가 입국에서부터 해가지고 딱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삼중이 아니고 칠중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행사를 1/10로 줄인다든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립도 2천억 이상 하고 잼버리 기반시설도 200억 이상 하는데 지금은 줄여야 돼요, 줄여. 부지도 입찰을 해가지고 예산을 딱 했지만 행사장뿐만 아니라 전체 행사를 줄여야 돼요. 그런 대비책으로 해야지 엄청나게 높게 해 놓고 십중, 지금 올림픽 같은 데 봐봐요, 십중이나 몇 중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체계적인 준비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조직위, 여가부, 한국연맹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중앙정부 추경 움직임이 있잖아요, 아까도 보고하셨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는 현실적으로 추경이 쉽지 않은 형편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14조냐 35조냐 50조냐 오늘내일 되는데 딱, 지금 다른 건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합니다. 계좌번호…….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보건파트에서 한두 개 사업이 지방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동향이 있어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추경 성립전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추경 계획이 없는데요, 그것은 계속 면밀히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알겠고요. 우리 지방선거 전까지는 상반기는 추경하기가 현실적으로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도 현재는 지방선거 이전에는 추경 계획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궁금한 건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 관련 예산도 있지만 올해 추경이 상반기에 없을 것처럼 예상이 되니까 성립전으로 집행한 예산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올해 현재까지 60억 정도 추경 성립전으로 6건이 나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건? 지금 내시가 됐거나 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와가지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저희들한테 요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건 다 60억이에요? 6건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결재가 난 게 6건이, 승인해 준 게.

대중

김대중위원

정확한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글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혹시 예비비 추경 성립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정된 일정 때문에 정치적인 여건 때문에 상반기에 추경을 하기가 힘든 형편이고 또 지사님 임기도, 11대 의회 임기도 마지막이어서 이때다 싶어서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립전 집행으로 하는 예산은 없는지 하는 염려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말씀 드리면 추경 성립전은 대부분 전액 국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의회 의견이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대부분 국비를 빨리, 대부분 코로나인데요. 저희 도청의 의견이 들어간 예산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한 건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예비비인데요. 사실 선거 앞두고 도청이 뭔 사업 하겠다 한다면 예비비밖에 없는데 예비비는 제 기억으로는 농업분야, 재해분야 나간 거 1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하나만 할게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길 거 같으면 식사를 하고 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12시 안에는 끝내야죠. 보조자료 전라북도 시·군 지역내총생산, 기획조정실에서는 사실 14개 시·군에 특히 전라북도 전체를 총괄해서 어떻게 경기를 부양할 것인가, GRDP 지역총생산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17개 시도에서 GRDP 총생산이 지역 경제성장률이나 총생산이 12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우리 전체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약 3% 감소되고 이게 코로나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현황이 영향을 받아서 그러겠지만 이것을 높일 방법들을 기획조정실이 산업경제 그쪽 파트하고 유기적으로 회의를 잘해서 뭘 해야지 14개 시·군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가 있느냐. 지금 전국적으로 1인당 소득이 3천만원이 안 된 데가 우리 전라북도예요. 강원도보다도 떨어진 내용인데 이런 총괄적인 경제부흥책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선 통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금 낮은 건 사실인데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같은 경우 증가율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순위를, 왜냐면 다른 도도 노력하거든요. 순위를 넘는 건 어려운데 증가율 있잖아요. 증가율은 우리가 전국 2위였습니다, GRDP 증가율이. 그러니까 그런 증가율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도록, 홍성임 위원님 질문 때 답변드렸듯이 그런 각종 뉴딜사업 등을 통해서 신산업 육성하고 또 기존의 사업 육성해서 젊은이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GRDP를 높여 나가는 게 제일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전체 14개 시·군의 지역내총생산을 담당하는 데는 통계파트죠? 담당하는 부서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이런 경제 전반을 GRDP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다, 물론 도정 전부가 하지만 우선 총괄은 일자리본부가 하고 있고 통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직파트에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업무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총괄을 어느 담당 팀에서 14개 시·군에 어느 정책을 하는지 늘상 모니터해서 예산도 어느 분야를 따야지 전체 14개 시·군의 경제를 올릴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어느 담당 사무관을 지정해서 14개 시·군의 지역내총생산이나 1인당 소득이나 이런 것을 총괄해서 아, 이렇게 되면 뭐가 떨어지겠다, 아니면 도민들의 경제분야가 이런 걸 하면 올라가겠다 이런 걸 조절하는 전문팀을 하나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전라북도 경제력이 착착 올라가지 이런 식으로 모든 부서에서 알아서 열심히만 하면 올라가겠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건 당연히 기획실에서 총괄해야 되고요. 단지 증가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할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용근

박용근위원

담당 사무관을 딱 지정을 국장님이 하셔서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송금현 기획관님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영

김기영위원

(청취불능)

승우

문승우위원장

오후에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2년 경영평가 개선사항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 기관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때도 지표가 제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지표가 차이가 없었고요. 2021년 작년에 저희가 경영평가 보고를 받을 때 지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기관이 있는데요. 혹시 실장님 그때 같이 계셨으니까 기억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표가?

기영

김기영위원

지표기준이 잘못돼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던 기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년마다 지적을 해도 다음연도 경영평가 보고를 받을 때 보면 지표산정이 똑같더라고요, 기준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위원님 관련기관 평가받을 사람들이랑 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개선을 13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저희들이 120건을 해 줬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신보는 어떤 개선사항이 있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신용보증재단에서 17건을 요구를 해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중에 정량평가의 기준 어떤 게 있나요? 사업지표에서 정량평가 기준이요. 개선되어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증사업 운영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그분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요구대로 해 준 게…….

기영

김기영위원

운영실적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운영실적, 위원님 굉장히 복잡해가지고요, 평균보증실적, 보증금액 그런 것이 있어서 이거 서류를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기준이 전년도보다도 상향됐는가요, 아니면 대동소이한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코로나 전으로 상향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코로나 전으로 복귀해가지고 상향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코로나 전으로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조금 완화를 시켜줬는데 다시 코로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실 작년 저희가 보고받을 때 보면 지표가 그렇게 상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량평가를 하다 보니까요, 실적이 좋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다시 복귀시켰으면 향후에도 여전히 좋게 나오겠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강화시켰습니다. 목표를 상향조정시켰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언제보다 상향돼요? 아까 코로나 전보다도 상향했다고 하셨잖아요. 여전히 2022년은 코로나 전보다도 보증액과 건수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보고를 받을 때 2020년 거였죠? 코로나를 감안하지 않고 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 당연히 거기는 정량평가가 우수할 수밖에 없죠, 보증건수나 금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코로나 전보다도 약간 상향을 했다면 맞지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 중입니다. 실장님, 지표 최소한 위원들이 지적했던 기준에 오류나 모호성이 있었다면 그 정도는 검토를 기조실에서도 해 보셔야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하여튼 저희들 볼 때 정책보증 지원 43.9%, 66.7% 대부분 40% 이상을 증가를 시켰는데요. 대부분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해 보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적정한 지표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제가 기조실에 질문을 드려야 할지, 사실은 저희가 교육위원이라면 당연히 교육당국에 질문을 하겠지만 그리고 또 보건당국에 질문을 하겠지만 기조실이 총괄을 하시니까요, 이 사항은 그쪽 해당 실·국에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의 코로나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장님 간부회의를 통해서 들으신 게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 그게 문제가, 하여튼 학교는 교육감 재량하에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일단은 전면등교하고 학교 안에서 일정한 기준 이하로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발병하지 않는 한 계속 정상적인 수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 방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교육부 방침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하고 가끔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교육부는 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보건당국에서는 학교 교실현장에서 코로나 대응 잘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 게 보건당국의 책임이잖아요. 학교 교실 도시권 전주, 익산, 군산 기준으로 초등학교 한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30명 내외거든요. 그러면 가족까지 4인 가족 기준으로 4를 곱하면 100명이에요. 초등학교 교사 1명이요, 우리 도민 100명의 코로나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매일 그것도. 제가 오늘은 모르겠는데 전주 더 그렇고요, 익산, 군산은 거의 200∼300명가량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요, 거의 모든 학교에서 발병이 한두 명씩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 교사가요, 수업은 안 하고 아이들 모여놓고 부모 포함 100명의 코로나 감염여부를 점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실장님.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옆의 학급에서 1명이 나오면요, 지시가 내려와요. 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했거나 화장실을 같이 간 시간이 있는 해당 교실은 전체를 다 검사를 하라고, 교사한테. 교사는 각 학부모한테 문자를 보내요. 가족들 자가진단키트로 해서 감염여부를 사진으로 찍어서 검사결과를 다 보내달라고, 담임선생님한테요. 이런 현실 알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조금 초창기라…….

기영

김기영위원

교육부는 학교 와서 교육을 하는데요, 학교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그거 하다 하루 끝난대요. 서류로 보고하고 전화해서 왜 진단키트 결과 사진 찍어서 안 보내냐고, 핸드폰으로. 그러면 학부모들은 구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 학부모가 어제 찍은 거 오늘 보낼 수 있고 그럴지도 몰라요, 구하지 못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하니까. 어쨌든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한말씀 드리면 저희는 2월이잖아요. 2월 수업은 오미크론이 번창하고 창궐하고 있고 일부 의견은 좀 힘들다 하더라도 개학을 2월 수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거주하는 인근 초등학교가 저번 주 금요일날 봄방학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오늘도 나가서 며칠에 한 번씩 해서 보고를 해야 한대요, 나오면. 오늘도 가서 전 학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코로나 감염여부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갖고 있어요, 자가진단키트 결과를. 그래서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하고요. 학교 가는 건 좋아요. 이거 보건당국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도 일부 개학에 대해서 2월달에 굳이 꼭 이런 상황에서 수업을 해야 되냐, 그건 자기들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이런 일정 부분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건 교육청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요, 요즘 코로나진단키트 발병된 학교 인근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초창기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시권 학교 전주, 익산, 군산으로만 예를 드릴게요, 시골은 학생이 적으니까. 한 학교 한 700∼800명 있는 학교 감염이 나오면요, 그 동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700∼800명 있는 학교 곱하기 해서 4인 가족 하면 3천개를 그 인근에서 구해야 하거든요. 최소한 보급은 해 주고 검사하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실비는 받더라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마스크하고 똑같은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가서 하나만 구입하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 가수요가 있어가지고 좀…….

기영

김기영위원

가수요가 없어도요, 그 학교에서 나오면 그 지역에서 한 3천개를 구해야 한다니까요, 일시에 하루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공공부문도 몇천만 개 해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학교에 보급해 줘야죠. 교사한테 맡겼으면 교사가 아이들을 검사라도 하게끔. 집에다 전화해서 왜 학교에 안 보냈냐면 진단키트를 못 구해서 검사하지 못해서 아직 못 보냈다고 한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개학을 했을 때는 교육부에서 2월달에 학생들을 갖다가 이런 상황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완벽하게 방역상황을 갖추고 나서 개학을 했어야지.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거 참,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하고 지사님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이런 현상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여기까지만 답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신학기 개학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또 하실 거예요?

용근

박용근위원

하나 더 하고 끝내시죠.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시면 아주 식사하고 해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끝내기로 했으면 끝내야지 자꾸 하면…….

용근

박용근위원

식사하고 하시게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개별 부서에 이번에 신임 기획관님, 과장님들께 업무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제가 각각 개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당 기획관님, 과장님 이렇게 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과장님이나 기획관님 답변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기획관님 말씀을 하셔야지, 누구신가.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기획관 송금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시잖아요, 성함도 대고 대답을 하라고. 집중을 잘 하세요.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번에 공기업특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업무 담당하는 기획관실에서 전북 몫 찾기 관련돼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내 공기업 중에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또 가스안전공사도 그렇고 LH도 자꾸 인원을 줄여가고 여기가 본사가 내려와 있는 국토정보공사도 자꾸 여러 부서를 외부에다 놓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혁신도시 그쪽에다 여러 지원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준 거에 비해서 우리 도에서 전북 몫 찾기에 대해서 전혀 진행된 것들이 부족해요.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전북 몫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작년 말 현재 14개 공공기관이 승격했거나 전라북도에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부지사님 주재하에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정부 각 부처 동향이랄지 계속 우리의 인맥을 활용해서 동향이랄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대개 혁신성장국에다만 맡기지 말고 정책기획관실에 어떤 과나 팀에서 전담해서 진행내용들을 수시로 실장님이나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경우에는 ‘아, 그것은 혁신성장국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조율이 안 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엊그제 공공특위 때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참고로 제가 이전에 혁신성장정책과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혁신조직팀 관리랄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미루지 않고 총괄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분야별로 나눠서 혁신성장정책과랄지 다른 분야 모든 해당 부서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소방본부에 본부장이 소방준감이에요. 지금 강원도하고 전북하고 제주인가요, 충남하고. 17개 시도에서 몇 군데가 소방감 2개가 되어야 되는데, 계급이. 소방준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도에서 전북 몫 찾기, 그만큼 소방본부장이 직급이 상향되면 거기에 따른 안전시설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도민들이 더 어려움 있는 데서 더 여러 정책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도 2018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전북 몫 찾기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가 꾸준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건의활동하고 또 안 되면 정치권과 연계해서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나 직접 소방본부에 있는 담당 과장님하고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담당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쪽만 맡겨서는 안 되고.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산과장님!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철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새로 업무보고는 처음이시죠?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오전에 질문도 않고 그래서 너무 심심하실 거 같아요. 그러셨죠?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아니요,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예산집행 내용들이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2월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지금 목표액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이 정도 되고 있고요. 작년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실적이 낮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년하고 비교했을 때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2월 말, 3월까지는 한 60% 이상은 다 되어 있죠?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지금 목표를 저희가 67%로 잡았는데요. 정부 목표가 64.5%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부 목표보다는 2.5% 높게 목표를 설정해서 도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중앙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각 시·군에도 유사하게 조기집행을 빨리빨리 시급하게 해 주라고 공문이 내려갔겠지만 도 기획조정실에서도 14개 시·군 예산담당자들하고 긴밀하게 연결을 해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돼서 이 코로나 어려운 정국에 여러 현안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1월에 부단체장 회의 때도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부탁을 드렸고요. 어차피 신속집행을 위해서 그동안에 제도개선이 꾸준하게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직원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지휘부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부단체장들한테 일일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업무를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요. 이번 달에도 다음주 중에 시·군 기조실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더 협조 부탁드리고 특별히 신속집행을 챙겨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신속집행을 하셔서 우리 도에 더더욱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은 정보화총괄과 과장님!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정보화총괄과장 김영식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과장님도 업무보고는 처음이시죠?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정보화총괄과에 올해 KT나 SK나 관련돼서 끝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회선 관련돼서. 회선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국가정보통신망을 KT하고 LG유플러스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현재 KT 관련해서 끝나고 하는 사업은 없이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화나 인터넷선이나 그게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2025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에 계약을 했나요?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아,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용근

박용근위원

유지관리.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유지관리는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 계약해서 올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에 어디에서 했나요?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전주 지역업체로.

용근

박용근위원

지역업체 KT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KT 그 부분은 국가정보통신망은 2021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2025년도까지 가고 있고요. 그에 따른 유지 관련 내부행정 네트워크라든가…….

용근

박용근위원

행망하고 컴퓨터 회선하고 그게 언제까지 되어 있냐고요? 어디하고.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전주지역 업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인터넷망이 전주업체가 아니라 중앙업체들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국가정보통신망은…….

용근

박용근위원

국가통신망 말고…….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행정전화망은 다인테크라고요, 장수에 있는 업체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인테크?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올해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건 전화고 그러면 회선망은?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그게 네트워크하고 전화와 함께…….

용근

박용근위원

회선망이 KT 회선망 아닌가요? 이게.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KT 회선망은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언제까지 되어 있다고요? 별도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별도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내부 네트워크하고 행정전산망 이게 다른 통신망은 지역업체로 해가지고 별도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5년씩 돼요? 행망이.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국가정보통신망만, 중앙하고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연결되는 국가정보통신망 5년 단위로.

용근

박용근위원

그게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부터 5년 되어 있어요?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예, 2021년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 긴가요? 원래. 여기서 조절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법상 되어 있나, 규정이나 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5년씩 되어 있는 건 문제가 있지. 어떤 원칙 때문에 5년씩 하는 거예요? 국가계약 중에 5년씩 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이게 전용회선을 KT나 LG유플러스하고 SK가 있는데 그쪽에 전용회선을 사용을 하거든요. 전용회선을 사용할 때 이 통신망으로 깔려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시스템들이 통상적인 교체주기가 5년 정도 되고 있어서 전국단위로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 원칙이 뭐 때문에 되어 있는지 그 규정 좀 찾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예, 다시 정리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국비하고 지방비랑 플러스 된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4개 시·군에 작년에도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본 거 같은데 올해도 준비를 하는 거 같아요.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지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여기서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전라북도 대학하고 관계되어 있는 업체들이 한 거 같은데 정보화총괄과에서도 위탁해서 하니까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결국은 여기서 또 각 시·군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인재평생교육원 그쪽에서도 협력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14개 시·군이 고루 교육이 잘 되도록 신임 과장님 오셨으니까 체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연구원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연구원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전북연구원장 권혁남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자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연구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전북연구원 간부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진 연구본부장이십니다. 다음은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22년도 전북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권혁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지금 다음달이면 1년 돼갑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시죠? 지금 위원님들 질문 준비기간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년 다 되셨는데 1년 동안 느낀 소감 한번 말씀해 보시죠. 또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갈수록 그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고 있고요. 더더욱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고 또 저희 연구원에 기회 있을 때마다 성원도 보내주시지만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현안이랄지 상황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연구원이 정말로 진정한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솔직히 미흡함이 있다. 또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한테 만족을 많이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점차점차 저희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만족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감사하고요. 지금 원장님 보고에 보면 전라북도 인구감소 대응 연구 32페이지 보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정확한 액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지금 기조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1조200∼1조300억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시는데 지금 특별히 인구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직까지는 뾰족한 수는 없고요. 위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방의 인구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건 결국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에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말로 획기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지방의 인구소멸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뾰족하게 대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연구할 수 있는 데는 전북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22년도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도 그랬으면 싶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3페이지를 보게 되면 해양문화시설 건립 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건 지난번 작년 11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서는 출간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때 올린 보고서는 부안하고 군산 몇 군데 후보지를 저희가 선정을 했던 것이고요. 최종결정은 중앙부처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희들은 분명히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중앙부처에 가서 하면 전라북도에 하나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는 노력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전라북도에 떨어졌을 때 그 부분을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어느 정도는 지역에 공모를, 경쟁을 시킬 건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것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해수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더 파악을 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저희들 생각에는 전라북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해양 끼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가 제일로 많고 그다음 우리 전라북도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두 번째로 넓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양문화시설이 없다는 것은 원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또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셔서 그 얘기도 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연구하셨으면 이게 건립될 수 있도록, 옆에 강승구 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해양에 대한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하여튼 국립해양문화시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전라북도가 해양면적이 두 번째로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모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희 전라북도에도 문화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다만 어디다 설립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특정하지 않았고요. 어느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더 접근성이 좋고 모든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좀더 이차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해양·수산·가공이 발전을 안 하면 발전할 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해양·수산·가공·해양스포츠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전라북도가 그쪽에 앞장서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2022년도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가 몇 년 됐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2005년도에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설립이 됐으니까요, 17년 됐네요.

용근

박용근위원

상당히 기간이 지났는데 사실 원장님이 새로 작년에 부임하셨지만 저는 여성정책연구소를 사실은 어느 정도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업력도 쌓였기 때문에 향후에 양성평등정책연구소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여성에 대한, 계속 여성부분만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같이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로서 같이 연구를 해 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는 것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2005년도부터 생겨서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여러 의견들을 참조하셔서 양성평등연구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수인 소장님도 관련돼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과정에서 페미니즘 논란으로 상당히, 특히 20대, 30대 젊은층에서 논쟁이 치열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박 위원님과 동감이고요.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번에 저희 여성정책연구소에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아마 3월이나 4월달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작년에 부산에 나왔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여가부에서 전라북도에 일종의 혜택이랄까요, 해서 옆에 이수인 소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고요. 3월이나 4월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예산도 1년 예산이 3억8천만원 여가부에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가 나갈 텐데요, 박사 1명, 센터장 1명 그다음에 전문인력으로 박사급으로 4명이 지금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라북도에 양성평등의식이 좀 확산되고 그런 문화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여성가족부가 이번에 내년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부 개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가부에서 그런 좋은 정책들을 내려줬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미리 선도적으로 연구소가 있는데 꼭 여성한 부분만 연구할 필요가 없다. 물론 다른 연구파트에서 유사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가부에 거점형 양성평등기관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통합을 해서 더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이수인입니다. 박용근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연구소를 양성평등정책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여성가족부는 원래 외국에도 우리로 치면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여성이나 가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영어명칭은 원래 Ministry of Gender Equality인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그거를 그냥 여성가족부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는 여성계 내부에서도 이거를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부서 이런 거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이래서 여성정책연구소라는 이름보다 성평등정책연구소 이런 거로 하는 것도 사실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여성계와 또 도 소관부서와 여러 여성도민들 의견수렴이 뒤따라야 가능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단독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아마 젊은 사람들 의견도 듣고 또 원장님을 비롯해서 자문위원들도 의견도 듣고 또 도청부서의 기획조정실이나 또 관련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도약청년과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2005년도에 됐으면 2022년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연구를 해서 균형 있게 하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지역이슈 선도에서 이슈브리핑을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 제가 이슈브리핑 그다음에 정책브리핑을 보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상당히 심도 있게 좋은 자료들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월별로 보니까 쭉 잘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했고 2020년도에도 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시·군별로 14개 시·군인데 시·군에 관련돼서 최근에 장수다 그러면 장수 가야 관련돼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슈브리핑을 한번 낸다든가 또 군산이면 최근에 군산형일자리 또 해양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을, 물론 여기는 바다해양자원이 풍부한 전북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시·군에 해당하는 것들을 꼭 하나씩 해 주면 시·군에서도 상당히 시·군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북연구원하고 협력을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 보니까 시·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군하고 교류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잘 받으셔서 시·군에 관련된 이슈브리핑을 하나씩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답변을 드릴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원장님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지금 이슈브리핑이나 또 정책과제를 할 때 14개 시·군들이 갖고 있는 이슈와 연결시키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브리핑 이 안에 시·군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슈와 관련된 것들이 아마 소화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균형발전 이런 것을 강조하셔가지고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각 14개 시·군의 담당 박사들 배치를 했습니다. 상시적으로 정책협력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수군이라 하면 장수군 기획실과 저희 연구원의 박사들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상시 체제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저희들이 정책과 관련된 자문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에 작년 같으면 8번 저희가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긴밀하게 올해는 더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승우

문승우위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41쪽에 포럼 운영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세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발전연구원의 균형발전포럼, 전북발전연구원의 전북물포럼, 전북발전연구원의 전북경제포럼 이렇게 하면 대외적으로도 홍보가 잘 안 돼요.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실 새만금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를 거기다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도에서도 새만금 관련된 포럼이 하나 있더라고, 도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을 외국에서 획기적으로 전세계에 영향을 많이 주는 다보스포럼과 같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모태가 돼가지고 준비한다고 해서 그걸 못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다보스포럼은 일반 기관이 아니고 단체에서 사단법인 같은 데에서 만들어서 세계적인 이슈를 선점하는 그런 포럼이 됐는데 전북발전연구원도 예를 들어서 가칭 새만금포럼이라든가 아니면 새만금 여기 물이 있으면 워터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새만금포럼에 분야별로 균형발전포럼 한 섹터로 넣어가지고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묶어서, 처음 계획이니까 묶어서 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준비를 하셔서 세계적인 사람들, 심지어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주요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초청하든지 현직 대통령을 초청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충분합니다, 이게. 방문일정을 만들어가지고 새만금 와서 기조발제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전라북도가 이슈를 선점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희가 갖고 있는 포럼을 세계화, 국제화 시키라는 말씀이신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국제화, 세계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 연구원의 대표적인 일종의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그렇게 키우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얼마 전에 언론 보니까 지방분권 쪽에 중임을 맡으셨죠? 그랬다고 나왔는데 얼마나 바쁘십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바쁘지 않으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업무도 추진하셔야 되고 또 지방분권 일도 하셔야 되고 그럴 거 같아서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지방분권이 아니고요, 대통령선거 방송심의 위원장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 되셨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지장이 없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잘해야 두세 번 올라가서 회의 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많이 올라가는고만요. 한 달에 두세 번이면 많지 않아요? 왜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업무에 지장이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바쁘시겠어요? 어찌 됐든. 원장님, 지금 전북연구원에 특별 연구조직이 몇 개나 있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특별 연구조직을 성격에 따라 달라야겠지만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네 가지 있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연구센터, 전북학연구센터,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가야사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 이렇게 특별조직 있는데요. 전북학연구센터를 보면 지금 연구센터 조직구성이 4명이잖아요. 겸직이 2명이고 일반업무직원이 2명인데 공석된 지가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채용을 안 하시죠? 지금 공석이 언제 되었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공석이 작년 9월 1일 자로…….

성임

홍성임위원

다른 데로 가셨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모 대학교수로 발령이 나가지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가셨는데 지금 6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채용을 안 하시고 그러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 채용공고가 나갔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 기관마다 장애인 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T/O로 저희가 계속 냈는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계속…….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3차 공고까지 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장애인 제한 때문에 그랬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장애인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해당자가 없으면 장애인 제한 풀까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북학연구센터는 4명 중에서 몇 명이 일을 보고 있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지금 2명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2명이 공석이고 2명이 일을 보고 있는데 총원 4명에서 2명이 공석이고 2명 갖고 어떻게 일을 하시죠?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래서 지금 공고가 나갔고요, 또 위촉연구원 한 분 우리가 공고를 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임기가 만료됐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니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조만간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원래 위촉연구원 1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임기가 만료가 됐나요, 아니면 육아휴직을 갔나요? 어떻게 공석이 되어 있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사업이 만료됐습니다.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석사 이상 뽑는 그 연구원 말이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재공고를 해서 뽑아야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1년 단위로 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4명 중에 2명이 없다고 하면 전북학연구센터 운영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장애인 그쪽 부분은 책임자시니까 알아서 빨리 해결하셔가지고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시기…….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조만간 해결될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바라고요, 지금 전북학연구센터는 예산이 얼마예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연간 4억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연간 4억인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독립회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독립회계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독립회계면 지금 연구원에서는 전혀 관여 못 하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관여하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결재는 하는데요, 독립적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해라?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결재는 원장님 라인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해 드리고 있고요, 운영은…….

성임

홍성임위원

특별조직에 독립회계 하는 조직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가야사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있잖아요. 그걸 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10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등재추진단이 남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명이 전부 남원에서 근무하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남원에도 있고요, 제가 기억을 하면 대전에도 한두 명 파견 나가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소속은 전북연구원인데 남원에 가 계시고 파견을 또 대전에 가 계시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가야사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는 제가 알기로는 3개 시도에 전북연구원, 경상도 쪽에 2개 단체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 배분이 됐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연간 13억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라북도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니요, 전체.

성임

홍성임위원

전체적으로 13억?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도 단위 자치단체하고요, 한 10개 정도 시·군이 있습니다, 남원시랄지.

성임

홍성임위원

독립회계로?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별도로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서 내려오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거기서 거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비는 전혀 없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국비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전라북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만약에 가야사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큰 경사잖아요. 이런 부분은 국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지자체 예산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청을 해 보셨어요? 국비.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글쎄요, 그것도 정말로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왜냐면 3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3개 시도에서 각자 인원을 각출해가지고 인건비는 각자 시도에서 지급을 하고 일은 한꺼번에 모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5급 사무관이 한 분 나가서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전담위원으로 7∼8명 뽑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의 관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전라북도의 문화유산과의 이거를 한번 받아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원장님! 올해죠, 올해 7월에 세계유산위원회에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될 거라고 그렇게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6월이고요, 이코모스(ICOMOS)라고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데요, 작년 8월에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등재를 할 가능성이 많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지금은 관련 보완서류를 내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올 6월에 최종결재 등재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상당히 유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만약에 등재가 되면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체가 되나요? 이 추진단은.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원래 사업이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해체가 되네요? 추진단은.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존속여부는 또 그때 가봐서 결정…….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추진단의 업무를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유산과하고 업무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사무국장이 전북연구원 원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 단위로 담당 도가 바뀝니다. 그 전에는 경상남도 2년씩, 경상북도 2년하고 작년하고 올해 우리 전라북도 소관이 됐거든요. 올 연말에 또 바뀔 것이고 일단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고요. 존속이 된다면 사무국을 어디로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복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왜냐하면 경상남도는 굉장히 욕심이 많고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남도한테 다 독점시킬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좀 상당히 복잡한 거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찌 됐든 올해 세계유산 등재되기를 강력히 바라는 바이고 될 수 있으면 연구원에서 혼자 하지 마시고 우리 도의 문화유산과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꼭 유산에 등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가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하겠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열심히 하셔야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성임

홍성임위원

기도 말고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전라북도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방안이 있네요, 보니까. 보조자료 2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중소벤처 회사는 스마트혁신지구를 조성을 한다는데 현재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는 건지 어느 정도 뭐가 나와 있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게 올해 연구과제거든요.

김이재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에서 스마트상점가로 해가지고 그전에 전북대학교 앞에 스마트상점가 1차적으로 했었고요, 작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가지고 스마트상점가를 여러 전라북도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혁신지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떠한 혁신지구인지?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건 제가 연구자가 아니라서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연구가 올해 시작됐으니까요, 연구가…….

김이재위원

이미 이게 중소벤처에서는 나와 있잖아요, 스마트상점가, 스마트혁신지구.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걸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게 공모를 대응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이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작 나와 있는 사업인데…….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답니다, 그게.

김이재위원

현재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조성 방안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스마트혁신지구를 어느 위치에다가 어떻게 어느 정도 뭔가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전혀 아직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이제 공모를 하겠다는 차원이니까요.

김이재위원

어디에다가 공모를 하겠다, 이미 이게 나와 있는데 벤처에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다 공모를 하겠다는 건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택지를 어디다 정할 것인가를 올해 그 연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재는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하고 틀린 거 같은데 제가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외에 연구원에서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대외 소통창구라고 그럴까요, 대외협력 대외소통 이런 업무는 누가 하시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기획소통팀장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획소통팀장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연구기획부 산하에 기획소통팀장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기획부 산하에?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은 취임하신 지가, 지금은 2월 중순이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11개월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의 1년 가까이 되셨네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오늘까지 의회에 몇 번 오셨나요? 취임하신 이후에.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 기억으로는 4번 아니면 5번째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러 2번 오시고 출연금 심의 받으러 1번 오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오시고요. 한 번 오시면 대개 길게는 2시간, 짧게는 1시간여 있다 가시는 거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기본과제, 기획과제, 정책과제 등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출연금이 51억밖에 안 돼서 불가피하게 수탁사업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그때그때 현안이 발생하면 현안에 대응하는 연구까지 하시고 각자 결원도 일부 있으시고 여기 보니까 특정 연구부서에서는 때로는 업무가 갑자기 몰려서 힘들게 하시고 연구원은 전체적으로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특별연구조직도 있고 수탁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해서 열심히 돌아가는데 해가 거듭돼도 크게 우리 전라북도에 효율적으로 연구원의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는 인색한 거 같고 그래서 연구원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최선은 다하시는데 외부의 평가는 조금 인색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모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연구에 소속되시는 연구원들은 본인들이 기본과제에 대한 기획관리를 하시면서도 연구를 하시겠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청 집행부하고 그때 협의하면서 그쪽에 주어진 정책과제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탁과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큰 그림을 못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큰 그림은 원장님이 그려주시고 원장님 혼자 그리실 수는 없으시니까 원장님과 또 원장님 보필하는 연구원 관계자가 전라북도 도내 다양한 계층의 정책 수요자들을 만나서 그 요구들을 담아내서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취임하고 1년이 되셨는데도 의회에 겨우 4번 오실 정도면 도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고 있다는, 의회도 1년에 4번 오셨는데 저희 소관 상임위에 4번 오셨다는 것은 다른 상임위에 속하신 위원님들하고는 지극히 개인적인 인연 이외에는 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밖에 도내에 계시는 학계, 관계, 언론계, 정치계 각 직능별로 여러분들을 접촉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별 연구원들이 그런 일 하실 시간 없으시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또 그렇게 해서 스스로 연구에 반영하기도 쉬운 환경이 아니고 누군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원들은 개별 연구과제하시느라고 시간이 없을 텐데, 예를 들면 그런 역할들을 연구본부장이 하셔야 될지 원장님이 같이 하셔야 될지 아까 말씀하신 담당직원이, 제가 볼 때 그 담당직원은 업무연락을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분이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분은 아닌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 주문의 취지를 이해되시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도의회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소통을 강화시킬 필요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과연 원장이 그 역할을 지난 1년 동안 잘했느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미흡함을 인정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각종 틀에 박힌, 업무보고서 자료에 나와 있는, 잘 열리지도 않는, 간혹 부정기적으로 하는 이름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운영이 되는지 행사 성격의 이런 추진방식 말고 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소통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서별 연구과제 관련해서 두세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해 오던 과제, 금년에 해야 될 과제 중에서 연구가 중지되어 있는 과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뭔가요? 개별적으로 이유가 다 다를 수 있겠어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아태마스터스 관련해서 아태마스터스를 활용해서 개최도시 마케팅 연계전략 연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 8월에 중지돼서 지금까지 그 상태이고 아태마스터스대회는 당초 예상보다 1년 늦게 내년에 지금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중지로 끝나는 것인지 연구과제를 포기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중지된 과제들 눈에 띄는데 원장님이 연구자가 아니셔서 그쪽에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별도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여기서 말씀을 주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 연구가 중단되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변화됐기 때문에 연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이것도 아태마스터스 활용한 개최도시 마케팅 연계전략 연구 이것도 역시 연기되는 바람에…….

대중

김대중위원

대회는 1년 연기됐고요, 2022년 개최를 염두에 두고 2020년 8월에 했다면 대회가 1년 연기됐으니까 작년 가을쯤에는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걸 제가 지금 왜 중단됐는지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2022년 개최를 염두에 두고 2020년 상반기에 연구를 했다면 2023년 개최 예정이면 적어도 2021년 말, 2022년 초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준비상태로 있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관광특구 활성화방안 연구 관련해서 최근에 의회에서 관련 세미나도 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단계라고 표시해 오셨네요. 조금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당 지역이 무주하고 정읍입니다. 덕유산하고 내장산인데 지금 준비단계여서 그러신지 몰라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환경이 어떤지 여건이 어떤지는 제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서는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외부인들의 시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면 소통의 방식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황의탁 위원님의 5분발언 들었습니다. 듣고 또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게 관광특구 활성화방안 연구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장산하고 무주 구천동 건인데요. 가장 큰 이유가 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된 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아마 이 연구자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상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제가 그걸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준비단계라고 그러시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구역량 강화방안에 보면 정책개발 효율화에 관해서 기술된 게 있어요. 지난 총선에 총선공약을 개발해서 제공한 적이 있었는가요? 후보자들에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총선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여기 총선공약이라고 써 있어서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잘못됐습니다. 대선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번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라북도 미래산업 관련해서 사업들 공약으로 제공하거나 요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작년에요, 완성을 해서 옆에 계신 강승구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강승구 실장님이 수고하셔가지고 전달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러면 6월 다가올 지선 대비해서 혹시 공약도 발굴한 게 있으신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건 아직 준비단계에 없습니다.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없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물론 저희 지방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공약 발굴해서 제공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원장님! 그런 계획 없으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혹시 그게 선거법과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조심스럽습니다, 그게.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특정 후보에게만 주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 제가 안 품어도 되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주시려면 다 주셔야 돼요, 안 주시려면 아예 안 주셔야 하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런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어쨌든 성평등·성주류와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연구들을 하고 있어서요, 질문 좀 드릴게요. 직장 내 성별 격차 크다고 하고 있고 그런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려서요.

기영

김기영위원

직장 내에서의 성별 격차에 따른 문제점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해소방안 노력하고 있으시죠? 연구나 과제를 통해서.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사회의 무관심으로 가정 내의 성별 격차가 있는 부분 혹시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가정 내의 성차별, 글쎄요.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어려운 질문인 거 같아서요, 사회에서 회자되는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요즘 딸 둘을 두면 금메달이래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면 은메달이고요. 아들 둘을 두면 엄마아빠 별 애교도 안 부리고 해서 목메달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혼한 딸을 둘 두면요, 돌아온 목메달이래요.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돌아온 목메달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것이 이제는 사회에서 해 줘야 하는데요. 아직도 사회에서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딸들이 말하기는 편한 친정엄마한테 부탁을 한대요, 육아를. 그래서 키울 때 어릴 때는 이게 금메달이었는데요.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돌아온 목메달이래요. 이게 실제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에서 무관심한 사이에 그게 가정 내에서 성차별로 와요. 그래서 친정아빠가 보는 게 아니고 친정엄마가 그걸 보고 있어요. 단순히 우스갯 같지만 어찌 보면 더 큰 사회의 성별 격차인 거 같아요. 사실 이런 연구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선에서 이슈가 됐던 건인데요. 모 후보께서 육사 이전 이야기 꺼내신 거 알고 있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전에 그걸 꺼냈던 논산지역 국회의원이 실망감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고 저도 여기 계시는 실장님께 아, 우리 전라북도도 육사 이전 한번 해 보면 안 되냐 그걸 1년 반 전에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학교 유치에 힘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청년을 잡는데 학교만 한 게 없습니다. 지역균형개발에 학교만 한 게 없어요. 서울 강남 논바닥을 개발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원장님! 학교 설립이었어요. 그리고 군사정권 때 어느 정도 균형개발을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가능할 때 균형개발을 위해서 했던 게 뭐였냐면 학교 이전이었어요. 좋은 학교가 몰려 있으면 그 지역이 집값이 오르고 너무 쏠림 현상이 크다고 해서요. 그러나 지금 대선후보들은 어느 누구도 알면서 눈감고 있어요. 서울 집중화를 방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서울에 있는 유수 대학들을 지방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청년 서울 쏠림 현상 없습니다. 이런 연구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대선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선후보들이 대입제도 개선방향으로 수시제도 축소나 정시 확대를 이야기 하고 있어요, 수시 폐지를 이야기 하는 분도 있고요. 원장님, 오시기 전에 교수님으로 계셨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수시 페지하면 지방학생이 시험에 평등성으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글쎄요.

기영

김기영위원

통계상 말씀을 해 주세요. 어렵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지방학생들이 좀더 나은 학교를 가는 창구가 사실은 수시였어요. 그런데 몇 가지 수시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양, 공평하게 오지선다로 해서 정시로 가자. 그러면 지방학생들이 좋은 대학 못 가요. 강남에 몰려 있는 좋은 학원, 서울에 있는 좋은 사교육 현장에서 배웠던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연구 안 하시죠? 그래서 대선에서 떠들고 있는 그 후보들 이야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더 지방소멸을 가속해 오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요. 지금 대선 이슈가 크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 말이 다 진리인 것같이 들려요. 그리고 정책을 펴야 할 공무원분들은 귀 닫고 눈 닫고 있고요. 물론 대선 이슈 현장에 뛰어들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차후에 이런 연구도 좀 연구원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연구원장님은 그런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사회 이력도 가지고 계시니까요, 어떤 방향이 옳은지 그리고 사실은 전라북도에서도 서울에 있는 유수 대학 유치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육아에 더 연구를 해 달라. 그다음에 교육문제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들 지방에 이전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달라 이런 것도 전부 다 통할하는 것들이 지방 인구소멸과 관련된 차원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회가 닿는 대로, 하여튼 출산·육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교육제도의 평등성 문제 그것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자료 51쪽에 보니까 가야사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운영 자료들이 있는데 역사문화권 특별법에 따라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것 다 조직이 됐습니까? 진행 중인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사무국이요? 사무국은…….

용근

박용근위원

자체에서 하는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 다음 쪽에 있는데요. 52쪽에 나와 있고요. 파견공무원들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원들은 자체적으로 선발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도에서도 파견되는 겁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지금 사무국장님이 5급 파견 나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이 좋은 내용도 있는데 사실 별도로, 제가 이슈브리핑에도 자주 안 나왔는데 전주가 한지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에 한지를 유네스코 등재하도록 준비를 해 줘라라고 다른 기관에다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문화재청의 무슨 위원회로 해서 전에 작년에 전주에 포럼식으로 해서 제가 우연히 참석을 한번 했는데 이화여대 전에 총장 했던 분이 위원장이고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내용을 보니까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더더욱 좋은데 전북연구원에서 한지 등재를 유네스코 하기 위한 가칭 추진준비위원회라든가 추진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지로 만든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료인 한지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서 원주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안동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중심이 전주인데 전주권에서 전혀 우리 연구원에서도 관심을 안 갖고 그래서 이게 전라북도 전북발전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유네스코에 한지 등재하는 것이 정리가 됐다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위상을 찾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적극 이걸 검토 한번 해당 박사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것을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한지 문화유산 등재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문화유산이 아니고 유네스코 등재 관련돼서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감사관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철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아까 모두에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 최고 1등급 달성했다고 평소 목소리 톤과는 다르게 보고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대거 등급이 올라가서 1등급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특별한 이유라고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에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주셨던 부분하고 또 저희 감사관실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5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공직자는 일반직공직자는 물론이거니와 저희들과 같은 선출직공직자들도 내부거래라고 할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정기관하고 일반적인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걸로, 물론 구체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위반하거나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통상적으로 내부거래들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는, 저희들 감사…….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일정금액 이상 행정기관에서 공사, 용역, 물품 등을 구매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준은 계약부서 담당자가 아니셔서 정확히 모르시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감사를 통해서 내부거래들이 혹시라도 밝혀지게 된다면 물론 저희들이 행정처벌을 하는 건 당연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평소에 예를 들면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3자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특정 그런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분 또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정기관하고 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홈페이지에 공개된 계약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확인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시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취약하다고 나름대로 업무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그런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 위주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만약에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저의 가족이 가족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전라북도의회나 전라북도청 또는 출자·출연기관, 산하 기관, 사업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낮춰서 광범위하게 거래를 위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1회 거래금액이 작은 것이어서 아니면 대외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할 금액이 아닌 만큼 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폭넓게 거래하면 그걸 제3자가 들여다볼 방법이 없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특정기관으로 예로 치면 3년 주기로 종합감사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제보도 있을 것이고 제보가 없는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종합감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2020년도에, 특정기관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례들을 적발해서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고발조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대상으로 지적이 되거나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특정감사를 하지 않고서는 평소에 일반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알거나 또 유관 공무원 또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용이하지 않다 그런 형태네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보조자료 15쪽이에요. 거기에 민원처리결과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금액적으로 재정상의 처분이 8,2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이 액수를 어떻게 물어내나요, 아니면 다른 제재만 받고 끝나는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통상으로 예를 들어서 재정회수가 가능한 부분들은 고의성이 없는 한 회수조치를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고의성이 있으면 거기에 마땅하게 인사책임을 묻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번에 여기에 나온 거는 그러면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다고 판명이 났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고의성도 고의성이지만 회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건인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이 기관이 김제시의 이행강제금 관련 부분인데요. 이행강제금 부분은 회수를 했고요. 이 업무처리에 상당히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책임까지 훈계까지 물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신분상으로는 훈계를 받았고요, 이 금액은 그럼 회수가 안 된 금액인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행강제금은 내면 되니까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내기로 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조치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담당 팀장은 회수한 것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회수 다 끝났어요? 8,200만원.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잘하셨어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재정상 손해를 입히지 않게 했는데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처분도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셨고요, 2022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관님 간략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3쪽, 14쪽 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세부집계표를 보니까요, 실·국장님 한 분당 보통 한 4개 내지 5개 과가 있죠? 국별로.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하나의 과에 보통 4∼5개의 팀이 있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비율로 보니까요, 갑질 가해자의 직급을 보면 국장급, 과장급, 팀장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주로 가해자의 직급의 비율별로 대략적인 비율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과장급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는가요? 감사관님.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응답으로 보면 팀장급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율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실제로 집행부에서 업무를 직접 챙기는 상급관리자가 과장님들인가요, 팀장님들인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아마 팀장, 과장 두 직위, 직급들이 가장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팀장님들이 이윤을 챙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직접 챙기는 직급이 아닌 그 위의 직급인 과장님이 갑질 비율은 높아요. 간단히 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항상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는 정확한 타깃에 대한 정확한 공략이 중요하잖아요. 과장급 관리자에 대한 교육 부탁 좀 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교육 하면 6급 이하의 주무관분들만 오시잖아요. 그러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갑질교육한다고 대강당에 모이라면 과장님, 국장님도 오시는가요? 잘 안 오시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희들 청렴교육은 항상 상급자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특히 서로 속 아는 분끼리 이야기하는 게 같은 직끼리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국장님, 과장님 따로 모여놓고 교육 한번 다시 하시죠, 비율이 높아서 그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금년 상반기에 전라북도 전체로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전라북도 갑질문화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통계치로 보면 낮은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질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상급자에 대한 문화를, 갑질문화 척결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면 물론 이분들이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아닐 테고요. 업무를 챙긴다고 업무수행 부분에 있어서 업무수행의 욕심상 하시는 부분이 간혹 많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 따로 모여놓고, 그런 때는 속 있는 이야기 하셔도 되잖아요, 좀 분리하면. 그렇게 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미리 사전에 방지하면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제안으로 제시된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공보관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공보관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재승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오재승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재승입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오재승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오상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박오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센터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 센터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자원봉사의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오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박오상 센터장님은 임명되신 지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시간이시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어떻게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기관과 달리 센터장님의 기본적인 봉사정신의 소양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각오가 있으신가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위원님들은 더 열심히 많이 해 주셨겠지만 제가 봉사로만 30여 년을 했고요. 처음에 자원봉사는 전주시 중앙동의 새마을을 시작해서 1992년도부터 1996년도에 바르게살기라는 걸 하고 봉사만, 작년까지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장 18년을 작년 3월 31일부로 전주시협의회장 마치고 거기서는 현장맨으로서 봉사만 앞서서 했고 옷 벗고 가서 회장이 앞서가야 뒤에 따라온다는 의식으로 했었던 건데 자원봉사센터 처음 센터장으로 부임하게 되다 보니까 관리자로서 또 역량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틀리는데 14개 시·군 센터를 같이 한번 돌아봤는데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더 현장에서 배울 게 많이 있어서 배워가면서 접목해서 제가 봉사자로서하고 관리자로서하고 틀린 점도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거 보완해서 정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옛날에는 가산점이 있어가지고 대학교에 가도 학점제가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지가 돼가지고 의무봉사가 권장형봉사로 돼서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걸 각 유관 봉사자 단체들하고도 협업해서 잘 이끌도록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계속 봉사를 많이 해 갖고 오셨는데 관리자로서 또 실제로 현장을 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9쪽에 보면 시·군센터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센터장님이 시·군을 다니시면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순회하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4개 시·군 중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 센터가 14개 시·군에서 다 법인을 만들었나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니요. 익산, 남원 3군데가 안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익산하고 남원하고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익산, 남원 또 어디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혼합 직영된 데가 같이 임실, 순창, 남원, 부안.

용근

박용근위원

부안까지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법인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법인에 이사장도 있고 그다음에 센터장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옥상옥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장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센터장은 기존에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사장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나봐요, 지역에. 그걸 한번 살펴서 시·군 자원봉사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1쪽에 보니까 시니어 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돌봄과 전문봉사, 문화해설들 실제로 하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가 상당히 위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의사선생님들 퇴직하신 분이나 간호사로 퇴직하신 분이나 임상병리로 퇴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나오시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황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내고 설득해서 코로나19에 전문직들이 와서 봉사도 하고 또 봉사를 하면 이분들이 일비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유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홍보도 하고 최초로 진행을 하면, 전문직이 봉사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일손도 많이 덜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한번, 정무기획과의 자원봉사팀장이 있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거기하고 유대를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되셨나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이제 한 달 한 11일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개월 11일요? 업무 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지금도 할 게 많아서요, 시·군센터 돌아서 상황 파악하고 계속 업무 파악 중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는 행동으로 봉사를 하셨는데 이제 관리자가 됐잖아요. 들어와 보니까 관리자로서 14개 시·군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간단하게 말씀 좀.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수 같은 데도, 저희는 엊그제 신문을 보면서 로타리에서 4천만원 상당의 재봉틀하고 교육비를 푸는 데가 있더라고요. 로타리에서 상응기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군산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맞는 지역센터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그 내용 하라고 하는 게 센터장의 업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복안을…….

성임

홍성임위원

각 14개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서 시너지효과를 누리게 하겠다, 관리자로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센터장님께서 주신 책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연령별 활동인원에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게 10대, 20대입니다. 그렇죠? 이 10대, 20대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횟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렸는데 의무봉사에서 권장형봉사로 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봉사를 하면 어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많았었는데 그게 계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의식들이 많이 바뀌어가는 거 같아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제 말은요, 지금 센터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고 하면 10대, 20대가 의무가 없어졌으니까 숫자가 적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수 면에서는 굉장히 많고요. 60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연세면 퇴직을 한 후에 연세인데 제가 볼 때는 봉사의 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10대, 20대 같으면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관리차원이나 취업용으로 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봉사를 한다면 정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구석구석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의 봉사의 숫자를 앞으로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센터장님.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숫자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숫자,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병원 같은 데 안내센터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70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보수도 하나도 받지도 않고 진정한 봉사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지 않나. 앞으로 센터장님께서 운영을 하실 때 진짜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서 숫자만이 아니고 진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해요. 센터장님이 늦게 오셔서 이미 오셨을 때는 2022년도 사업계획이 다 완공이 된 후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약간 실망을 했는데 보니까 한 달 됐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었겠네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올해 하셔가지고 잘 보시고 내년에는 체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봉사의 질을 높인다든가 그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시기를 바라요. 물론 예산에서 거의 50%가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50%밖에 사업예산이 없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50% 가지고도 사업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몸소 봉사를 많이 하셨나 그 몸에 배인 것 같기도 하고 잘하셔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많은 좋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센터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지원처장님이 누구시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직 공석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협력사업처장은요?

현석

김현석협력사업처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다음 과장님!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청취불능)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다음 대리님들이 세 분인데 거기 세 분이신가요?

아, 자원봉사. 앉으세요. 행정지원팀이 공무원에서 공무원이 파견 안 돼 있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직원들 중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절차가 조례로 규정된 게 아직 연한이 안 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절차가 조례가 안 돼 있으면…….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니 연한이…….

승우

문승우위원장

연한이 안 됐다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진급 연한이?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몇 년 남았어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과장에서 부장이 3년이고 부장에서 처장이 5년이라고 하는데 아직 승진 연한이 안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자원봉사들 아까 자긍심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꼭 만들어 주시고요. 제복 하나를 주더라도 한번 입고 버리게 하지 말고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또 하나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생기면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분열이 돼요. 그런 부분도 전라북도센터장이시니까 14개 시·군 잘 봐서 처리를 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소관2022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국제교류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옵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전라북도를 열어가는 국제교류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서 국제교류센터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감과 함께 전라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도편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22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국제교류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 중에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이영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제교류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이영호 센터장님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쪽에 보면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추진을 잘하고 있는데 라오스, 베트남, 러시아, 미얀마 새로운 데까지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도 중요한데 선진국인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한국어를 배우자는 뉴스가 여러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향후에.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새만금 한글학당을 통한 전라북도 홍보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환경 조성 등등으로 현재는 러시아하고 동남아 지역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선진국 대상으로는 저희가 신흥지역 대상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5개 나라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러시아 그리고 기타 거기를 제외한 캐나다나 호주나 또는 유럽지역에 대한 교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하는 그 과정에 새만금학당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한국어와 관련된 그런 쪽으로 해서 좀더 다양화하고 다변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까 말씀 중에 그러셨는데 해외 신흥교류 확대사업하고 새만금 한글학당하고 연결을 잘 시켜서 필요한 선진국 특히 워싱턴에 뭔 사무실이 있으면 거기다도 한글학당을 내도록 해서 꼭 동남아만 집중하지 마시고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문광부에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하고도 연계해서 또 한글학회하고도 연계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전달받고 특히 또 책자를 배포를 해서 여러 대사관에다도 보내고 그래서 호평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도 타지키스탄 대사관에서도 상당히 자료를 보내줘서 고맙다는 말도 저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을 잘하시고 내년에는 예산이랑 여러 가지를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이영호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전북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3.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4.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5.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6.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