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추경자 의원 발언
경자
추경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저소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용 의원 외 8명)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저소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황철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평소 존경하는 추경자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들, 반갑습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 부의안건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함안군 저소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자
추경자위원장
황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함안군 저소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자
추경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저소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저소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자
추경자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8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자
추경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조례 내용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각 항목들이 변경되면서 같이 연계되는 다른 조례들을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1건이라고 했는데 발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혹시 누락되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할 염려는 없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발췌는 요즘 자치입법기가 있거든예. 자치입법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법령도 저번에 말씀처럼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렇듯이 날인을 도장을 찍어야 한다든지 입법을 돌리는 게 있어예. 거기서 총괄적으로 탁 튀어나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게 누락되거나 할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다 그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그래서 21건 다 일일이 보면 누락될 확률이 있는데 자치법 개정된 사항과 우리 자치입법시스템 입법기가 있거든예. 거기서 링크를 해가지고 추출되어 나오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한데 손볼 때 누락되지 않게끔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규 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은 지금 현재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제40조로 바꾸는 건데, 이것을 바꾸는 의의가, 숫자만 바꾸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우리 조례는 상위법령을 인용해야 되거든예, 조문을. 그러면 조문이 33조가 40조로 변경되었는데 조례에 33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3조를 보면 다른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인용조문 자체가 33조를 40조로 바꿨으면 그에 맞게끔 상위법령의 조문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제1조를 보는데 의정비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의해서 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다고 이렇게 보통 1조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지방자치법 40조로 바꾼 것을 33조로 해놓으면 어떤 사람이 조례를 살펴볼 때 33조를 인용했는데 왜 엉뚱한 게 있나, 조례의 신뢰가 떨어지고 조문도 무조건 상위법령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연히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고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씩 조례를 운영하면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우리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전체적으로 21개 조문을 다 인용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바꾸는 데 대해서는 상위법하고 차별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21개 부분만 되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말입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배재성위원
아까 그거는 우리 이관맹 위원이 질의하듯이 21개라고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은 돌리게 되면은…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자치법규집. 요즘 전산이 잘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배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추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원규입니다. 함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자
추경자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84호 함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486호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자
추경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함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게 지방자치법 내용에 따라서 신규로 신설되는 조례가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행안부나 이런 데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이걸 만든 겁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그대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조금 수정한 게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기간이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기간이 당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당선인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언제까지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회 구성 제3항에 보면은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함안군수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3항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이게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20일 이내에 한다는 말이 아니고 존속기간이 그러면 당선일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이 되고 당선인이 정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20일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다 그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임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거 정할 때는 당선되고 나서 이거 구성은?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금 구성은 함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당선인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당선되고 나서 업무시작 되기 전에 이걸 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6월 1일 날 지선이 있는데 당선결정이 6월 1일 저녁이나 자정 이후 그다음 익일 날 확정이 될 건데, 그러면 그때 이미 7월 1일부터 임기하기 전에 위원회 구성을 고시할 수 있다 그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러니까 20일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은 6월 1일부터 되면은 구성을 해서 20일 이내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6월 20일까지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3항의 내용을 보면 결정된 때부터 함안군수 임기 시작일 그러니까 임기 시작이라고 하면은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7월 1일 이후 7월 20일까지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 시작일부터, 7월 1일부터 20일간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20일까지니까 20일 안에 당선인 자체가 할 수 있다 그 말이다 그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본예산에 이 내용이 없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걸 반영할 겁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반영하게 되면 비용자체를 대략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다른 데라든지 자료를 혹시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타 사례에 비추어서 한번 그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하여튼 처음 시작되는 내용이니까 면밀하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예산부분도 너무 낭비되어서도 안 될 거고 부족해서도 안 될 거니까 좀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2조에 “특정성별의 위원 수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금 10명이면 남자 6명이고 여자 4명 정도는 가능하다는 뜻이고예. 예를 들어서 남자가 7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10명을 기준했을 때. 그러면 70%가 된다 아닙니까? 70%가 되어서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했을 때 4명까지는 여자가 들어가야 된다? 여성이.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인원을 이렇게 한정지을 때는, 성별을 할 때는 직무가 주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부분에 어떤 부분을 하고 한정되어지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다할 수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직무에 관련된 사항이.
배재성위원
업무가 어떤 인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업무가 뭐 뭐를 한다고 한정이 되어야지, 전반적으로 다합니까?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전호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 1월 13일자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05조제4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28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예,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정지어 왔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초과해서 우리가 인수위원회 역할에서 더 지정을 해주고 싶다면 첨가할 수도 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배재성위원
성별을 이렇게 구분지어 놓는 것들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역할이 있다는 것 같으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만 있으면 되지 성별까지 확정짓는 것은?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이 부분은 다른 조례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성별을 이렇게 제한해 놓았습니다. (행정국장 전호열,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함)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장
한 성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양성평등 그런 균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위원장님! 고마 양성평등에 대해서 5 대 5로 하기로 합시다.
웃음
경자
추경자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질의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지방자치법에 28페이지에 보면 “결정된 때부터 임기 20일간 존속한다.”라고 상위법에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아까 그 부분이 되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을 따질 때는 좀 구분이… 예를 들면 현직 의원이 그대로 재선하게 되면 사실 인수위 역할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안 해도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좀 바뀌게 되면 인수위의 역할이 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추가로 하는 방법을 혹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요번에 만약 현 군수님이 재선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를 보면.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인수위원회를 재임을 하게 되시면 안 해도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안 해도 되는데 조례상에는 그런 문구가 없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추경자, “예”라고 함) 인수위원회는 사실상 인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직에서 연임을 하게 되면은 인계자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이해되었습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또 그렇게 생각되면 생각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경자
추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