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김동정 의원 외 8명)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동정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정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함안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함안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순 부위원장, 김동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2. 함안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함안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직영했죠, 그죠?

예?

지금까지 사업을.

아닙니다. 작년에도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조례 2021년도 도내 시군별 사업추진 현황에 보니까 직접 수행이 함안군하고 함양군, 합천군 세 군데 되어 있네예? 48페이지 거기 2021년도 도내 시군별 사업추진 현황에. 이 책자. (대기관리담당 유기창,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함) 잠깐만!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고 하이소.

이 내용은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담당 계장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유기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되었고 2013년부터 16년까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다가 2017년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환경공단에 직접 위탁을 못하도록 해가지고 전국 시군에서 2017년부터 직영으로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전부 다 전문기관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16년까지는 위탁을 하다가 2017년부터 21년까지 직접 수행을 했었습니다.

군에서 직접 수행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유기창 예, 맞습니다.

직접 수행하면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유기창 실제 기존의 우리 인력과 조직이 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추가 업무가 주어지다 보니까 현재 공사부분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한 5월 달부터 시행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거의 공사감독까지 다 추진해야 되는데, 거의 공사가 5월 달부터 11월까지 7～8개월 간 추진되면은 한 사람이 거의 현장에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조직과 인력이 안 따라줘가지고 각 시군에서 전부 다 공사부분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우리 군도 그래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지금 생각건대는 환경담당부서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환경부분 민원이라든지 사업이 많아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사업을 민간위탁보다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차라리 담당 부서에 인원을 좀 보충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우리 함안 군민이나 민원을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위탁사업비가 약 8% 되면 7800만 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세금으로 따지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유기창 예.

그런 부분에서는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한 번 해봤습니까?

유기창 예, 그런 부분도 실제 공사부분만 실행하는 부분만 위탁하고 나머지 민원이라든가 기타 공고, 접수, 대상 선정하는 거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사항은 오히려 공사부분, 현장감독하는 부분을 위탁해버리고 나머지 부분에 치중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환경담당과에 실제로 요새 업무가 폭주하고 이래서 환경담당 부서에는 인원충원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은 담당 부서나 이런 부분에 의논같은 거 좀 해봤습니까, 어짭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차기… 지금 소음문제도 국방부에서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39사 주변에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함안군 환경과의 업무로 내년부터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사항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조직진단시 반영해 달라고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좌우튼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사실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환경담당 부서에는 진짜 업무가 자꾸 많고 더군다나 간단히 처리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계실 적에 환경담당 부서가 원활히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인원보충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1월 3일자로 복지환경국장에 발령을 받아 왔는데 사실적으로 환경과의 업무가 일반업무 처리도 있을뿐더러 각종 집단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용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재를 받은 게 올해 인원 증원을 최소 네 명 이상 해 달라는 그런 부분으로서 결재를 받아서 올해 인사부서에 그걸 넘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인력충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고 우리 위원님 전부 다가 환경담당 부서가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사업 처리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더 민원불편이 없게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성재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슬레이트를 아까처럼 성재기 위원님이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슬레이트 처리업체가 우리 관내에서는…

유기창 관내에 해체할 수 있는 업체가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처리업체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유기창 우리가 슬레이트를 처리하면 슬레이트를 해체할 수 있는 면허를 노동부에서 받은 업체가 있고 폐기물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분리된다 그지요?

유기창 예,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할 적에는 좌우튼 관내 업체의 참여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기창 처리할 때 관내 업체에다가 전부 다 입찰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고 슬레이트 저기하는 것까지 관내 업체에 다 줬다 이 말이죠?

유기창 아니요? 폐기물 처리는 관내에 없기 때문에 전국으로 풀었고.

그러면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별도로 폐기물업체에 넘겨준다 그 이야기죠?

유기창 예, 별도로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저도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탁에 대해서 처리하고 제가 보니까 면적조사하고, 면적조사를 해야 사업비가 나오니까. 이 정도 가지고 위탁비고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감독하고 안전관리는 철거업체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안전관리감독을 선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기창 공사현장에서는 별도로 또 자기들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요 민간위탁을 하는 거는 공사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한국석면안전협회라든지 전국에 한 두세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 면적조사라든지 공사업체 선정이라든지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그런 걸 시행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직접 여태까지 한 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년 동안 78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유기창 매년 8%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면적이 10㎡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처리하는데 얼마 이 조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유기창 아니예. 자기들이 공사를 직접 발주하고 공사 위탁수수료까지 포함하고 이윤까지 다 포함해서 8% 됩니다.

자기들이 발주를 하게 되면은 관내 업체들 선정이 가능합니까?

유기창 예, 그거는 우리가 위탁협약서에 우리 군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공사만큼은 관내 철거업체를 상대로 하는 걸로?

유기창 예, 예.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위탁할 때도 거의 각 시군 지역 업체들 100%가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관리계획(공공청사:칠원읍사무소)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문수입니다. 함안군 관리계획(공공청사:칠원읍사무소)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함안군 관리계획(공공청사:칠원읍사무소)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관리계획(공공청사:칠원읍사무소)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요 건하고 다른 건데 우리 함안군 관리계획이 도에 올라갔습니까? 변경결정이.

예, 지난 11월에 도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상반기 동안에 그게 되겠습니까? 결정이.

저희들도 상반기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관련 부서 협의하는데 시간이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에 자꾸 맡긴… 지난번에도 아마 성재기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도의 일이라고 도에만 맡겨놓고 될 일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이게 결정되어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군민들이 이것 때문에, 이게 늦어짐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아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뭐 하면, 지연되고 또 도에 가서 협의가 안 되고 그런 게 계속되면 올해 끝날지 안 날지도 의문스러워요? 이대로 나가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좌우튼 그런 부분도 꼭 늦어도 금년 상반기에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이 12월 말에 끝이 나야 되는데 조금 늦게 상정하는 바람에 못했던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도 있고 한데, 뭐 선거한다고 또 지체될 것 같고 한데 우리 도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니까 이 기회에 조금 추진을 해서 하루빨리 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도 청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결정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청사시설 조감도에도 있지만 이 방향, 말 그대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방향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성재기 위원님 질의하신 걸 내가 공감을 하자면 주차장 도로를 포함을 해서 시설결정을 해놓고, 그래야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지금처럼 남쪽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신축이 지금 동북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는 주택방향이 아닙니다. 참 관에서 결정하는 게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을 뒤에 주차장될 부분, 도로 이걸 포함해서 말 그대로 시설, 건축물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가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왜 마트부분만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시설아래 건물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을 실제로 맡고 있는 세무회계과에서 그거는 판단을 할 사항이고예. 저희들은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물배치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좀 허락하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왔습니까? (“예”라고 함)

이현수 재산관리담당 이현수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부지를 시설 결정하는 부분이고 지상의 건축계획은 당초 칠원읍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제출된 내용입니다. 이후에 저희들 공공건축 기획하고 설계공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지에 합당하게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현수 부지는 지금 시설결정된 공공청사 부지 안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지역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부지 안에서 건축이 된다면 현 상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의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관에서는 그냥 행정적인 지도만 이래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칠원읍청사하고 회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시설 결정하는 부분은 공공청사에 들어가는 그 면적을 이거는 공공청사로 하자고 정하는 사항이고 그 안에서 건축 설계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 면적 안에 이거는 공공청사로 하자고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면적에 주차장빼고 도로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같이 넣으면 되지, 이게 국비할 거라고 장담이나 합니까? 그리고 우리 건축물 보상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건축물 보상관계는 세무회계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행상황을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추진위원들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위원장님!) 부지결정을 하는데 이거를 마트만 넣는 게 어딨어요? 그러면 뒤에 주차장하고 요 도로 이거 나중에 결정 변경할 때 또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래 한목에 올려놓으면 되지, 색칠을 해가지고.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 국비 받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확실히 해보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청사배치는 아까 도시건축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송죽까지 시설결정을 하고 나면 배치계획이나 이런 거는 아까 재산관리계장이 이야기했듯이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재검토 사항이라,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국도비 확보부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될 것이고, 요 부분이 아까 말씀처럼 자리가 바뀐다 이러면 추가로 해도 늦지 않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에 국도비의 여지를 두기 때문에 그렇지 다음에 배치를 꼭 바꿔야 되겠다, 공공청사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송죽까지 들어갔습니다, 공공청사가. 시설결정이 DC마트만 하는 게 아니고 송죽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요 주차부지 조금 들어가는 요 부분이 그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거든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사가 5000㎡ 넘어가면 또 복잡한 문제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시설결정 보완사항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차장부지 두 필지를 뺀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자리배치가 꼭 이 부지를 들라야 되겠다 이러면 다음에 변경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설결정이 송죽까지 간다고 해서 별 무리가 없어서 이대로 좀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 부분은 청사 추진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고 지금 보상관계는 송죽가든은 거의 마무리가 건물까지, 임대까지 다 끝났습니다, 완전 100% 보상이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었고예. 지금 DC마트도 실제적으로 옥 사장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여덟 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의 부서가 적극적으로, 우리 옥 사장님도 실제로 이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보상가액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금액이 100%는 안 되지만 제가 볼 때 한 70% 정도는 만족을 하고 계시고 자기도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시설 결정하는 부분은 앞으로 청사 진행에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