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동정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직영했죠, 그죠?

예?

지금까지 사업을.

아닙니다. 작년에도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조례 2021년도 도내 시군별 사업추진 현황에 보니까 직접 수행이 함안군하고 함양군, 합천군 세 군데 되어 있네예? 48페이지 거기 2021년도 도내 시군별 사업추진 현황에. 이 책자. (대기관리담당 유기창,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함) 잠깐만!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고 하이소.

유기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되었고 2013년부터 16년까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다가 2017년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환경공단에 직접 위탁을 못하도록 해가지고 전국 시군에서 2017년부터 직영으로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전부 다 전문기관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16년까지는 위탁을 하다가 2017년부터 21년까지 직접 수행을 했었습니다.

군에서 직접 수행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유기창 예, 맞습니다.

직접 수행하면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유기창 실제 기존의 우리 인력과 조직이 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추가 업무가 주어지다 보니까 현재 공사부분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한 5월 달부터 시행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거의 공사감독까지 다 추진해야 되는데, 거의 공사가 5월 달부터 11월까지 7～8개월 간 추진되면은 한 사람이 거의 현장에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조직과 인력이 안 따라줘가지고 각 시군에서 전부 다 공사부분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우리 군도 그래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지금 생각건대는 환경담당부서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환경부분 민원이라든지 사업이 많아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사업을 민간위탁보다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차라리 담당 부서에 인원을 좀 보충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우리 함안 군민이나 민원을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위탁사업비가 약 8% 되면 7800만 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세금으로 따지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유기창 예.

그런 부분에서는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한 번 해봤습니까?

유기창 예, 그런 부분도 실제 공사부분만 실행하는 부분만 위탁하고 나머지 민원이라든가 기타 공고, 접수, 대상 선정하는 거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사항은 오히려 공사부분, 현장감독하는 부분을 위탁해버리고 나머지 부분에 치중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환경담당과에 실제로 요새 업무가 폭주하고 이래서 환경담당 부서에는 인원충원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은 담당 부서나 이런 부분에 의논같은 거 좀 해봤습니까, 어짭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차기… 지금 소음문제도 국방부에서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39사 주변에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함안군 환경과의 업무로 내년부터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사항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조직진단시 반영해 달라고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좌우튼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사실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환경담당 부서에는 진짜 업무가 자꾸 많고 더군다나 간단히 처리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계실 적에 환경담당 부서가 원활히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인원보충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1월 3일자로 복지환경국장에 발령을 받아 왔는데 사실적으로 환경과의 업무가 일반업무 처리도 있을뿐더러 각종 집단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용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재를 받은 게 올해 인원 증원을 최소 네 명 이상 해 달라는 그런 부분으로서 결재를 받아서 올해 인사부서에 그걸 넘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인력충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고 우리 위원님 전부 다가 환경담당 부서가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사업 처리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더 민원불편이 없게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증원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검토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올해 저희들이 2022년도 함안군 인력 채용관계를 보면은 환경직을 세 명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분석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39사 소음관계도 환경과로 넘어오고 그리고 대기오염관계 그런 각종 어떤 사업이 지금까지는 지도와 감독의 업무였다면 올해부터는 어떤 환경개선 그런 부분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인력으로 네 명 증원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고 인사부서에서 올해 세 명 환경직 채용을 한다고 해서 그 세 명과 더불어 일반직 한 명해서 연말까지 꼭 충원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 모든 업무가 환경과에서 올스톱되어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급한 데 다른 인력을 보충시켜서 함안군 행정이 전체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뭐 올해 안으로 해가지고 안 되면 국장님이 우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올해 안에도 환경직 세 명이 채용 안 되면 국장 이래 이야기 해놓고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직 올 연말 안으로 세 명 채용이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책임지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함안군에는 처리업체가 없습니까?

아!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철거의 경우에는 이게 철거의 경우에는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가야․함안, 군북․법수, 산인․여항․대산, 칠원, 칠서․칠북.

과장님! 처리업체가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예, 예, 권역으로 나누어서예. 요 철거하는 거는 함안군 업체한테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하는 거는 우리 군에 없기 때문에 요것만 전국으로 풀었고, 그다음에 지붕개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도 면허가 한정되기 때문에 함안군과 창원시 지역만 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철거는 관내 기업체가 할 수가 있고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하는 거는 관내에 없다는 그 이야기죠?

예, 예.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처리조건이 까다롭습니까?

그거는 전문적인 면허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도 이윤이 안 나기 때문에 함안군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자격조건이 뭐 뭐를 갖춰야 그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건설업 면허에서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함안군에 그거 처리할 사람 없을까? 1년에 7800만 원이면 그 정도로 처리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했듯이 좀 빨리 군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인원을 증원시켜가지고 일반직이라도 시켜가지고 위탁하지 말고, 악취관계도 하기 싫다고 읍면에 위탁해버리고 전신만신에 위탁해 달라고 위탁 다 해줍니까?

요거는 인자.

악취채취 관계도 읍면에 보내줬던데 군에서 단디 그거를…

그래서 보낸 거는 아니고 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산인면하고.

건의를 하면 다 넘겨줍니까? 업무를.

다 검토해보고 면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환경사업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자동차 폐차의 경우도 물량이 작년의 곱하기 2배인 1,500대 가량 연간 폐차를 하고 작년도 기준에서는 가스차 그것도 50대에서 190대를 지금 하고 있고예. 지금 33억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유 계장 계에서 한 곱하기 2배 정도 물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력문제는 행정과 인사부서와 의논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직이 충원되기 전에 일반직이라도 좀 충원을 시켜가지고 환경업무가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한 사람이 많은 업무를 가지고 미뤄나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민원인들은 영 발작을 하고 있고.

인사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한 명, 두 명이라도…

우선에 일반직으로도 증원시키고 채용은 공고를 해가지고 시험 있으니까 그거는 연말쯤 하더라도 우선에 급한대로 세 명이라도 다른 직원을 빼가지고 넣어가지고 직원들 숨통을 틔워줘야 일이 되지.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얼마나 함안군이 열악한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해서 시군별로 하고 함안군하고, 함안군이 배출시설 업체가 김해 다음으로 많다 아닙니까? 창원보다도 많은데 인원은 지금 절반도 안 되는데 이 인력가지고 과연 함안군 환경업무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위탁 다 줘버리고, 악취관계도 위탁 다 내려줘버리고, 읍면하고 합의되면 다 내려줍니까? 그 업무를. 군에서 잡고 흔들 거는 흔들어가면서 읍면을 통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게 환경과에서 올스톱이라 올스톱.

담당 계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슬레이트를 아까처럼 성재기 위원님이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슬레이트 처리업체가 우리 관내에서는…

유기창 관내에 해체할 수 있는 업체가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처리업체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유기창 우리가 슬레이트를 처리하면 슬레이트를 해체할 수 있는 면허를 노동부에서 받은 업체가 있고 폐기물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분리된다 그지요?

유기창 예,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할 적에는 좌우튼 관내 업체의 참여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기창 처리할 때 관내 업체에다가 전부 다 입찰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고 슬레이트 저기하는 것까지 관내 업체에 다 줬다 이 말이죠?

유기창 아니요? 폐기물 처리는 관내에 없기 때문에 전국으로 풀었고.

그러면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별도로 폐기물업체에 넘겨준다 그 이야기죠?

유기창 예, 별도로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기창 공사현장에서는 별도로 또 자기들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요 민간위탁을 하는 거는 공사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한국석면안전협회라든지 전국에 한 두세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 면적조사라든지 공사업체 선정이라든지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그런 걸 시행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직접 여태까지 한 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기창 매년 8%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기창 아니예. 자기들이 공사를 직접 발주하고 공사 위탁수수료까지 포함하고 이윤까지 다 포함해서 8% 됩니다.

유기창 예, 그거는 우리가 위탁협약서에 우리 군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할 수 있습니다.

유기창 예, 예.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위탁할 때도 거의 각 시군 지역 업체들 100%가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문수입니다. 함안군 관리계획(공공청사:칠원읍사무소)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함안군 관리계획(공공청사:칠원읍사무소)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군 관리계획 결정도 기정, 기정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칠원읍 청사부지하고 그 옆에가 일반상업지역이고 저번에 매입한 마트하고 기아자동차 쪽에는 지금 현재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놔 둡니까?

공공청사 뒤편에 있는 공공청사에 포함 안 되는 부분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변경에 보면은 준주거지역 그걸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안 바꾸고 준주거지역으로 남겨 두네요?

예.

이쪽 편에 있는 거를.

예, 시설결정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구역계를 변경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청사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청사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매입된 부분은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송죽식당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기아자동차도 이번에 매입대상 아닙니까? 기아자동차.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발언하겠다고 함) 예, 예.

기아자동차는 행정청사로 하기 위해서 기아오토큐는 지금 매입단계에 있는데 경찰서, 칠원파출소가 들어설 자리고예. 그래서 지금 시설결정에는 변경보시면 그 옆의 부분 포함 안 된 게 기아오토큐 자리입니다. 기아오토큐 자리는 청사시설로서 결정이 안 되고 준주거지역이 있는 DC마트, 송죽까지 시설결정을 하는데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는 그 옆 부분도 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시설로서 지금 시설결정을 청사시설로 안 해도 주차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라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청사시설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여기 청사시설로 뺀 겁니다. 그래서 청사 짓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고예. 지금 시설결정을 하는 부분은 기존 읍사무소 청사하고 DC마트하고 송죽가든까지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투자심사 받을 때 보완사항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밭 있는 그거는 우리 청사부지에 포함이 안 됩니까?

아! 청사부지로 주차장부지로 될 건데 주차장부지는 청사시설로 결정을 안 해도 되거든예. 그래서 어차피 이 부지는 매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일단 빠져있지만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들어가가지고 10% 미만이기 때문에 재상정을 안 하고 청사의 주차장으로 들어갈 부지입니다. 그래서 청사시설의 주차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고 나면 도로망도 다시 획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 포함된다면. 지금 도로계획에 그거는 빠져있는데 도로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이가. 앞으로 가로망 계획을 포함시켜가지고 그래 좀 이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뒤에 도로망 이쪽을 폐쇄를 하든지 그 부분은 뒤에 가서 하면 되고예. 지금 요 부분만 청사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예.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이 면적이 더 늘어나는데 현재는 요 정도만 한다 그 이야기죠?

당초에 제가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 답 두 필지까지 포함되었는데 대지부분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 게 답으로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청사시설 결정은 요것만 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두 필지는 빼는데 청사시설 결정을 안 해도 주차장부지로는 차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 건하고 다른 건데 우리 함안군 관리계획이 도에 올라갔습니까? 변경결정이.

예, 지난 11월에 도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상반기 동안에 그게 되겠습니까? 결정이.

저희들도 상반기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관련 부서 협의하는데 시간이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에 자꾸 맡긴… 지난번에도 아마 성재기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도의 일이라고 도에만 맡겨놓고 될 일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이게 결정되어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군민들이 이것 때문에, 이게 늦어짐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아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뭐 하면, 지연되고 또 도에 가서 협의가 안 되고 그런 게 계속되면 올해 끝날지 안 날지도 의문스러워요? 이대로 나가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좌우튼 그런 부분도 꼭 늦어도 금년 상반기에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설아래 건물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을 실제로 맡고 있는 세무회계과에서 그거는 판단을 할 사항이고예. 저희들은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물배치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좀 허락하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재산관리담당 이현수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부지를 시설 결정하는 부분이고 지상의 건축계획은 당초 칠원읍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제출된 내용입니다. 이후에 저희들 공공건축 기획하고 설계공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지에 합당하게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현수 부지는 지금 시설결정된 공공청사 부지 안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변경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설 결정하는 부분은 공공청사에 들어가는 그 면적을 이거는 공공청사로 하자고 정하는 사항이고 그 안에서 건축 설계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 면적 안에 이거는 공공청사로 하자고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보상관계는 세무회계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청사배치는 아까 도시건축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송죽까지 시설결정을 하고 나면 배치계획이나 이런 거는 아까 재산관리계장이 이야기했듯이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재검토 사항이라,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국도비 확보부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될 것이고, 요 부분이 아까 말씀처럼 자리가 바뀐다 이러면 추가로 해도 늦지 않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에 국도비의 여지를 두기 때문에 그렇지 다음에 배치를 꼭 바꿔야 되겠다, 공공청사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송죽까지 들어갔습니다, 공공청사가. 시설결정이 DC마트만 하는 게 아니고 송죽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요 주차부지 조금 들어가는 요 부분이 그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거든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사가 5000㎡ 넘어가면 또 복잡한 문제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시설결정 보완사항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차장부지 두 필지를 뺀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자리배치가 꼭 이 부지를 들라야 되겠다 이러면 다음에 변경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설결정이 송죽까지 간다고 해서 별 무리가 없어서 이대로 좀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 부분은 청사 추진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고 지금 보상관계는 송죽가든은 거의 마무리가 건물까지, 임대까지 다 끝났습니다, 완전 100% 보상이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었고예. 지금 DC마트도 실제적으로 옥 사장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여덟 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의 부서가 적극적으로, 우리 옥 사장님도 실제로 이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보상가액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금액이 100%는 안 되지만 제가 볼 때 한 70% 정도는 만족을 하고 계시고 자기도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시설 결정하는 부분은 앞으로 청사 진행에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송죽 뒤편에 밭인가 거기 있는 땅 있다 아닙니까?

답, 준주거입니다.

구역대로 지정이 되면은 국비받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공공부지로 된 거는 국가에서 국비 타는데 제한이 된다고.

예, 시설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결정이 되면은 오히려 국비지원이 더 용이한 거 아이가?

아니 SOC사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생활문화센터랑 주거지 주차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청사시설이 결정이 되면 주거지 주차사업이 안 되거든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에 배치가 거꾸로 앉는다든지 바로 앉는다든지 하면 답 두 필지 면적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요쪽 시설 결정을 지금 거의 6개월의 용역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위원장님,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2-4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도로는 별도의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요거는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뇨,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로 지정하는 거는 안 맞고예. 지금 시설 결정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이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