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안경은 의원 발언
김원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입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 기치 아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과 관망 관리를 강화하고 최적의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물 복지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들로터 신뢰받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시민이 사랑하는 물 관리 최고 도시 실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고견을 주시면 귀 기울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코로나19로 인한 참여 인원 제한으로 서면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김정섭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 우리 예산 세입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급수수입에 1,910억 원인데 이번에 7월 달부터 인상액은 반영이 안 된 거죠?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타 회계 전입금 466억 원 이 내용은 뭐, 그냥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타 회계 전입금.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타 회계 전입금은 주로 이제 국비와 우리 시비의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부분인데요.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신천 생태 유량 공급 사업으로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이 부분들이 일반회계 전입되는 부분이고.
박갑상위원
전입, 오케이. 부채상환은 보면 우리가 지난해에는 143억 원 정도 했던데 2022년도는 24억 원으로 되어 있네. 그지요?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전체 세입 대비 세출하고 난 뒤에 잔액이 많이 남을 때는 부채상환을 더 하실 생각이잖아. 그지요?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동안에는 차입한 부분이 기재부의 공자기금이라고 굉장히 이율이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차입한 것은 한 1.5% 내외 정도의 저이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좋은 조건의 대출 부분은 계획대로 가되 조금 높은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차환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
지난해보다 적게 잡았다. 그지요? 부채 상환을.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차입한 부분은 아직은 원금 상환까지는 가지 않고 이자만 내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박갑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대재해법 시행됨으로 해서 이제 산업재해 시 책임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만약에 여기에 인명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사실은 법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범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업체만 할 거냐, 아니면 또 만약에 저희 상수도본부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업들은 현재 지금 14개 사업소에서 실질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적인 총괄적인 책임자는 시장님이나 본부장인 저까지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는 그 처벌 부분을 떠나서 그런 부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하여튼 우리 2022년도 업무계획에도 보면 산업재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난해, 과거에 그지요?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런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시설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연차별로 이래 하는데 매곡정수장이 이제 2024년도 되면은 완전히 현대화 사업은 끝나는 거지요?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예산은 2024년 정도까지 투입이 되고요. 최종적인 공사 완공은 2025년 초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2024년도까지 예산 투입이 되면.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박갑상위원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입상활성탄 재생설비도 보면 2024년도 되면 완전히 끝나는데 여기에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 보는가 하면 세출 부분이 약 한 1,500억 원 정도 물론 전체 금액입니다만 매년 보면 우리가 한 300억 원씩 투입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는 완료 시점 2024년 되면 예산 투입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니 이런 예산을 우리가 계산상으로 한 300억 원 정도가 지출이 덜 된다면 노후관 개량사업 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갑상위원
노후관 개량도 우리가 전체 그 길이가 상당히 기니까 매년 해도 부족하고 또 햇수가 갈수록 또 노후관 숫자가 늘어나잖아. 그지요?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그렇게 예산 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도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감면 그래가지고 기업체하고 이렇게 2022년도 우리가 감면해 주는 금액이 대략 약 한 177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또 물론 불가피하게 수도요금 인상은 시켜야 되지만 공업용이나 이런 걸 인상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올리고 감면을 해주는 게 맞는지 안 올리고 감면을 적게 해주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군위군이 편입되면 수도요금 체계는 물론 여기에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 전용 공업용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다는데 톤당 사용요금은 대구 체계하고 같이 할 겁니까, 따로 할 겁니까?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1995년도에 달성군이 편입될 당시에는 크게 유예기간이 없이 바로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때는 정부의 일괄적인 정책에 따라서 대구뿐만 아니고 부산에도 기장군이 편입된다든지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군위군에서 현재 수혜를 입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당장 축소시키는 부분에 관해서는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정 유예기간을 좀 두자.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수도요금이 군위군이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좀 약합니다. 좀 낮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군위군은 군위댐 밑에서 바로 취수를 하는데 상당히 수질이 좋기 때문에 정수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다양한 감면 제도들이 저희보다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기간 정도를 조금 주면서 저희가 왜냐하면 또 하수도 요금도 같이 이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뭐 종국적으로는 통합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점차적으로. 그러면 군위댐의 물이 군위군민들이 다 먹고 좀 남습니까?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알기로는 좀 남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이게 남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위군과 인접한 거리에 있는 데 이 물을 공급할 수는 없는가? 그것도 한번.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얼추 보면 군위군이 현재 수준으로 정체가 된다고 하면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안들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신공항과 관련해서 새로운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그 부분을 군위뿐만 아니고 의성 권역까지 군위댐에서 같이 공급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한번 고려해 보고 난 다음에도 여유수량이 있으면 기존 대구 구역에 공급하는 방안들을 하는 것이 아마 그 지역민들의 의사하고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갑상위원
군위통합신공항이 되면 추가 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 대비해서 좀 놔뒀다가.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위뿐만 아니고.
박갑상위원
그렇죠.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의성 쪽에 군공항시설이 가는데 그쪽 부분도 여기서 같이 공급할 건지 아니면 이건 또 의성에서 별도로 할 건지는 경북도하고 여러 가지 협의해 봐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본부장님, 청라수가 확정이 돼서 시내에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그 현수막 외에 어떤 홍보들을 하셨죠?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병입수를 매년 한 80만 병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청라수 로고를 상단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병을 제작한 부분이 있어서 제작한 부분이 소진되는 대로 올해 3월 정도부터는 저희가 생산하는 병입수에는 할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주요 언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광고라든지 인터넷 배너광고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했었고 또 저희 상수도본부나 사업소 관련 쪽에 주요 시설물 쪽에서는 여러 가지 입간판을 통해서 청라수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홍보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이에 대한 조사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올해 연말 정도쯤,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 조사와 병행해서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저는 그렇게 먼 시간을 두지 말고 오히려 인지도에 대한 조사도 홍보의 일환으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도 좀 일찍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중대재해처벌법 질의과정의 답변에서 본부장님이나 시장님도 처벌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예컨대 본부에서, 발주처란 말이죠. 그것만 명확히 하면.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우리 상수도본부가 아니어도 시의 대부분 사업들은 건설본부에서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본부장으로만 딱 국한이 될 거냐, 뭐 그런 사항들하고 좀 관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금 14개 사업소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신천생태유량이라든지 매곡정수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본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안전보건체계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 시에는 경영책임자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으시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는 부서장 및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게 종전에는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사에서만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도급도 선의의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파급효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볼 때는 혹여나 사업 발주관서를 조금 넘어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판례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김대현위원
판례는 어차피 여러 번의 재판을 통해야 되는 거니까, 판례가 쌓이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굉장히 혼란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대기업 등에서는 대형 로펌을 통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범위가 너무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문제점도 많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관에서 이런 식의 책임을 져야 된다, 시장님까지 책임을 질지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참 좀 난감한 상황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어떤 재해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대구시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물론 다른 시·도가 있으니까 공히 같은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대구시도 나름대로의 논리와 법률적 해석을 통해서 검토를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일단 시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들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김원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물관리 최고 도시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본부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직무대리 신경구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고 대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설본부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에는 더욱더 시민들과 소통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신경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 건설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설명하셨는데 18페이지에 상화로 입체화사업, 그죠?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달서구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제 시작된다. 그죠?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황순자위원
지난 12월에 실시설계가 이미 됐고 지금 3월에 착수한다. 그죠?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지금 공사가 2027년도까지 진행되는데 여기 공사 공법이 우리가 여러 가지 턴키공법으로 해서 진행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이번에 시행하는 상화로 입체화사업은 유천동에서 상인동까지 한 4.1㎞ 구간에 대해서 지하도로 사업입니다. 지하도로 사업이라 하면 보통 터널사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터널사업을 할 경우는 보통 폭약을 이용해서 발파공법을 적용해서 터널공사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주변에 대규모 고층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다 보니 발파공법에 따르는 소음, 소음보다는 진동의 영향이 예상이 되어서 본 상화로 공사는 발파공법을 하지 않고 대형 로드헤더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암을 찢어내는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동의 영향이 인근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안 그래도 본부장님,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파공법으로 한다고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 방법이 로드헤더 방법으로 해서, 이게 밑에 지하로 해서 찢어내는 방법이다. 그죠?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그러면 발파 들어가면 지금 거기가 아침에 굉장히 교통혼잡을 일으키는데 공사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 지하 공사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쪽 노선을 막고 이러죠? 한쪽 노선을 막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지하 공사로 들어가면 위에 교통혼잡은 별 지장이 없습니까?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보통 지하 공사를 위해서 작업구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구라는 것은 도로 중앙에 수직으로 터널을 굴착하기 위한 깊이까지 파내려 가는 작업구 공사를 먼저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작업구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통통제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보시다시피 굉장히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공사로 인해서 더 이렇게, 몇 년간이잖아요. 그죠? 2027년도까지 상당히 공사기간이 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혼잡도가 더 플러스돼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엄청나게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잘 좀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계속 이 공사에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만큼 많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법을 좀 달리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려에서는 조금 걱정을 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화로입체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나무 수종을 좀 식재해서 조성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도심의 여유공간 부지, 그러니까 녹지가 있는 부지 중에서 여유공간 부지에 수목이 없는 공간에다가 가로수라든지 나무 수종을 더 보충해서 사업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나무 수종을 보충해서 이렇게 바람길숲을 조성하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다듬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방법은 아니죠?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바람길숲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소관부서에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한 부분인데, 보통 보면 이게 바람길숲 조성한다고 인위적으로 공사해서 이런 공사들은 좀 지양을 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그 부분 부분에 나무 수종을 좀 식재를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그런 공법을 앞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도 사업 중에 수성구 담티 그 사업에 벽면녹화사업이라 해서 벽면에 담쟁이덩굴 같은 이런 사업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벽이 안 보이도록끔 하는 사업도 한 적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요즘에 보면 보통 주민들이 뭐 바람길, 숲길 조성한다고 너무 인위적인 공사를 지양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시고 하여튼 올 한 해 부분 사업들이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위원
본부장님, 수고합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봅시다.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안경은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발주하면 방법도 턴키방식 발주를 내지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안경은위원
그런데 턴키방식하고, 일반 총괄 내주는 그거하고 우리 분리발주를 해주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우리가 통상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공사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사업을 발주할 경우에는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차수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상화로 사업과 같이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설계해서 제안을 해오면 평가해서 그 업체가 시공까지 맡기는 그런 사업이 턴키방식입니다.
안경은위원
예. 그건 아는데, 문제는 요새 중소기업이 자꾸 어렵다고 이래서 어디 책자에도 보고, 청와대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분리발주를 해줘라, 내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지금 중소기업이 거의 99%입니다. 대형은 얼마 안 되거든. 대형 가져와서 전부 하청 줘서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왜 그러냐 하면 분리발주를 해주면 조달품목이 있어서 조달청에서 딱 정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적정한 이윤을 주고 적정한 그걸 맞춰서 나오면 중소기업이 살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방식인 턴키방식으로 줘버리면 대기업만 배불리는 거라. 이걸 우리가 잘 계산을, 건설본부에서 본부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실무자들 계시네. 그래서 과연 이거 그래놔도 저희 폭리만 보고 대형건설업체나 대형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뭐 앉아서 화장실에 개 부르듯이 불러서 “야, 너희는 이것 얼마, 얼마, 얼마.” 경쟁 붙여서 완전 내려앉혀 버리거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관에서는 기 돈이 나간단 말이야. 금액이 산정돼서 입찰 봐서 나가잖아요. 나가면 그 부분은 분리발주를 하는 거는 전부 어디 적용을 받는가 하면 자재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조달품목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니 그걸 잘 생각해서 줘야지, 이거 대기업만 먹어버리고, 대기업이 큰 회사 아니에요? 뭐 어디 개발공사 같은 것, 우리 이런 데 아니고 개발하는 데 가보면 큰 업체는 들어가 보면 직원 딱 세 명 있습니다. 삼성 같으면 삼성 세 명만 있고 그 밑에 하청업체 직원들만 일해요. 두 명, 세 명 파견시켜 놓고 돈은 그 친구들이 몇 프로 가져갑니까? 이윤은 거의 다 가져가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본부에서는 전문가들이 그걸 잘 생각하셔서, 그거 줄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감안해서 입찰을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러니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연구를 하셔서, 왜 그러는가 하면 언론에서 건설자재 이런 책자를 내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게 문제다 싶더라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위에 중소기업청에서 분리발주해야 된다고 전부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이소.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릴 거는, 분리발주라는 게 우리 지방계약법상에 동일한 노선에 있어서 동일한 1개 노선에 사업을 분리해서 발주를 못하도록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돼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자재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재도 우리가 관급자재라고 해서 조달청에 등재된 중소기업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안경은위원
아니, 어디든지 관급자재는 납품을 하려면 요새 관급자재도 있고 뭐 KS, ‘품’자도 있고 자재는 다 있습니다. 요새 자재는 그거 아니면 납품을 못 하잖아.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맞습니다.
안경은위원
납품을 못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시고, 할 수 있으면 중소기업을 살려주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저희들도 지역 중소업체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방법으로 하고, 가능한 한 지역의 중소기업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그러이소.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본부장님.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김대현위원
김창엽 본부장님은 병가를 연장하셨나 보죠?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휴직하고 있습니다. 휴직.
김대현위원
아, 휴직.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김대현위원
휴직하면 1년 합니까?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일단 3월 말까지 휴직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 휴직 연장을 하고 계신다. 하여튼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또는 보상협의가 어떻게 돼있죠?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지금 보상은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이 있는데 토지보상은 감정평가 완료해서 지난해에 다 통보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장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서 올 2월 초에 각 소유자한테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대현위원
현재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쯤 됐냐 이 말씀이죠.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지장물보상은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장물 협의건은 없고요. 토지는 보상실적이.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대충.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말씀 좀 드리면 사유지는 한 38필지에서 보상완료가 11필지가 완료됐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습니까?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김대현위원
수용재결신청을 1, 2차에 나누어 했던데 이 이유는 뭐죠?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보상을 차수별로 나눠가지고 했기 때문에.
김대현위원
아, 보상을?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1차로 하고.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데 수용재결 이후에 명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명도를 안 해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그건 나중에 끝에 가서는 강제집행까지도 할 예정입니다.
김대현위원
명도소송 안 해도 됩니까?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김대현위원
명도소송 안 해도 돼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명도소송이라 하는 거는 보상이 완료돼서 저희들이 이제.
김대현위원
아니, 아니, 수용재결 이후에, 수용재결 공탁하면 보상하거나 마찬가지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이후에도 명도를 안 해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김대현위원
아니, 내가 왜 그 말씀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금 공사 착공을 올해 목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월에 착공하려면 예를 들어서 2차 같은 경우에 올 9월달에 재결 보상금 지급 및 공탁 2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2차분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만일 명도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갭이 한 달밖에 안 나는데 가능하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저희들이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한 거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월에 공탁하는 것하고 기간이 짧은데 어떻게 공사에 착수할 수 있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대현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지, 뭐 내가.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사실상 공사기간이 명도.
김대현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을 하거나 수령하겠다고 하면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부할 때는 공탁을 한단 말이죠. 공탁을 하는데 공탁 안 찾아가고 애먹이겠다는, 또는 불만이 있어서 명도를 안 해주면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이 물리적으로 한 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냐는 이런 의미죠.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시간이 조금은 촉박한 기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미리, 명도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이런 취지죠.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김대현위원
이렇게 그냥 공탁 해놔놓고 9월인데 바로 10월 착공예정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알겠습니다. 그건 기간을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걸 미리 준비해 놔야, 공사가 이런 것 때문에 몇 달 걸린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좀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두류공원의 시민광장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림이 안 떠올라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이소. 104페이지 두류공원 시민광장 조성 관련해서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이게 지금 현재 두류공원 야구장입니다. 야구장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야구장 전체를 리모델링하는데 야구장 중간에 흙, 야구할 수 있는 필드, 필드는 전부다가 이제 잔디로 깔고요. 잔디로 깔고 그리고 그 주변에 스탠드가 있습니다. 스탠드도 다시 지금 현재 콘크리트 스탠드를 다른 친환경재 스탠드로 바꾸고요. 그리고 야외 분수도 만들고 수목도 새로이 조성을 해서 피크닉장으로도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야구장을 이제.
김대현위원
야구장을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야구를 못 하는 건가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야구장이 없어지는 거네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있던 야구장을 없애고.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야구장을 이제.
김대현위원
시민광장으로 조성한다.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축제 등을 대비해서.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의 기능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김대현위원
그 과정에서 또 야구 동호인들의 불만이나 뭐 민원은 제기 받지 않았습니까?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지금 뭐 다른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위원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번 여쭤 봅시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해서 산업단지 내에 재생사업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돼갑니까?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3산단 재생 사업은 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다른 곳은? 성서하고 서대구, 염색?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뭐 저희들 본부에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계획되고 있고.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박갑상위원
이 지금 3산업단지에 가장 애로사항이 많죠?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예.
박갑상위원
보상 관련입니까?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장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 보상에서 가장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서대구, 성서, 염색은 이제 공장 철거가 대체로 적다.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2023년도 5월 달 준공한다고 그러는데.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약간 조금은 뭐 계획대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연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 우리가 그 기간에 국비 우리 사용 못 하면 어떻게 되지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국비, 시비가 합해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적으로 국비 예산부터 먼저 소진하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박갑상위원
지금 우리 국비 받을 게 얼마쯤 되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총.
박갑상위원
사업 시에 앞으로 받아야 될 것.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금액은 지금 제가 잘 파악이 안 됐는데.
박갑상위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7쪽에 보면 3공단로 그래 가지고 복개도로인데 이것도 앞으로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3.
박갑상위원
이거 도로에 설계가 어떻게 돼가지고 여기 3공단로 그래가지고 이 구간이 지금 포함된 건지? 이게 복개도로거든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맞습니다.
박갑상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설계 나온 것은 없어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지금 3공단로는 지금 복개천 박스 복개했는 구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하고요. 그리고 보도를 새로 내는 그 공사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는 것은 도로.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확장은 없습니다.
박갑상위원
확장되고 그 박스 위에 아스콘만 포장한다?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이 덧씌우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덧씌우기 한다.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박갑상위원
이게 복개도로 이음새 부분에 보면 아스콘이 떨어져 있고 좀 그런 것이 있는데 혹시 재생사업 차원에서 이거 뭐 개선합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합니까? 혹시 건설본부에서 재생 사업 차원에서 복개도로 도로포장 이음새 부분 좀 보수 뭐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경구 본부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본부는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구 건설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입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보고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직원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김형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위원
본부장님.
형일
김형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뭐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 지역은, 3호선 혁신도시 연결사업인데 전에는 2022년도 말로 해야 안 되나하고 2023년도 초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2024년도로 끌어놨는데 무슨 뜻으로 이래 놨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의도가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작년까지는 2023년에 신청하는 걸로 표현을 해놨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구요. 의미가 이게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라도 지금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2023년이 아니고 2023년, 2024년 이런 의미로 해놨고요. 실은 현재 경제성이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낮은 상황인데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을 꼭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시기가 꼭 2023년이 아니더라도 그게 좀 지연되면 2024년이라도 어떤 형식으로도 하겠다는 의지를 실은 연도를 하나 더 넣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안경은위원
이거 최대한도로 우리 빨리 해줘야 되는데 말썽이 얼마나 많습니까? 혁신도시 완전 섬 만들어 놔서 엉망진창이 돼가 있는데 이걸 빨리 연결시켜줘야 돼. 그때 산업선하고 이거 사람이 먼저 가는 것이 사람부터 해야 되는데 화물노선만 먼저 1순위에 올려놔 놓고 이래 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거나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당겨서 해주시면. 이거는 해줘야 됩니다.
형일
김형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이거 해줘야 되니까.
형일
김형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위원님.
안경은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됐거나 언제든지 생각해 보시고 시간만 있으면 자꾸 보완을 하셔서 좀 최대한 당기세요.
형일
김형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대구도시공사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구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288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1년은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지역 사회와 시민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전 임직원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폭염 시기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공공 임대 주택의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가가호호 안심 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펀드 조성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에 동참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주요 사업인 안심 뉴타운을 준공하고 수성청아람 아파트를 준공하고 입주 완료하였으며 금호워터폴리스 및 대구대공원 개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가능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공사 임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의견으로 알고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공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이종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위원
예.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장님 이제 퇴임하실 때가 다 되어 가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박갑상위원
다음 주 화요일,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이거 가시는 분한테 여쭤봐서 되겠나 모르겠다.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혹시 직원들 대우 문제하고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 내용을 한번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핵심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직하고 용역 직원들이 상용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의 대우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일부 뭐 연봉제 현재 사업장인데 호봉제로 해서 공사 6급 직원 베이스로 해달라는 부분들은 공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부정책하고 맞춰서 추진하고 계속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박갑상위원
정부정책하고 맞춰야 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다른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번 단협 위반하고 고소건도 있어서 이번 목요일에 제가 노동청에 가서 또 진술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사가 할 수 있는 복지나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공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방침이나 정책과 보조를 같이 맞춰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이게 운영 관리 실태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대구시에 위탁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공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직영을 하는데, 이게 원래 도시공사 자산인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공사가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을 만들면서 유니버시아드대회 때 공사 자산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공사가 건설한 이후로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성격상은 공사의 업무하고는 좀 성격이 맞지는 않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나 이렇게 업무를 위탁을 줘버리면 어떻습니까?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공사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시하고 좀 논의를 수차례 한 적도 있는데 향후에도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 해서 지금 도시공사하고 성격이 안 맞는데 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면서 운영을 한다. 사실 어려운 건데. 그래서 직원들도 이런 여러 가지 처우개선 문제를 들고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대구도시공사로 봐서 이것 참 애물단지라,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뭐 애물단지는.
박갑상위원
이거 적자운영인데 뭐.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적자도 많지만 공사 업무하고 이 부분은 또 이쪽에 노조가 따로 있고 본사에도 노조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여기 보면 또 상가임대료도 몇 프로 그 임차료를 지금 삭감해 줬습니까?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1억 1,500만 원을 임대료 감면해 줬다고 나오는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때 50% 감면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50%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적자 운영에 지금 상당히 어렵고 이런데 참, 일단 하여튼 뭐 혜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지 할 수 없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식품산업클러스터 그 토지보상은 아직 착수 안 했습니까, 지금 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식품산업클러스터는.
박갑상위원
토지보상 착수.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아마 LH가, 우리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아직 사업승인이 안 나서 보상에 착수 못 했습니다.
박갑상위원
사업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사업승인 신청을 해놨고 금년 6월에 산업단지가 승인이 나야 보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약간의 민원이 있는데 큰 그거는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
그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하고 문제없다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3공단 전략사업지구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그거는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업무보고에 넣을 수가 없는 게 아직 계획하고 방침하고 지금 용역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고에서.
박갑상위원
이거 용역이 대략 언제쯤 끝나지요? 개략.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용역결과가 나오는 게 금년 8월 정도.
박갑상위원
아, 8월 중에. 그거를 제가 한번, 지금 용역 시작한 지는 한 몇 개월 됐겠네요.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그것하고 금호워터폴리스 산업용지 분양하고 상업·근생 지원시설이 어느 정도 미분양됐는지 그거하고 한번, 공동주택용지는 공급이 완료됐으니까 같이 함께, 제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3공단하고 금호워터폴리스 분양 현황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에 소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군데군데 많이 하고 있다. 그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장소는 다 매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그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를 하고 저희는 그 사업 중에서 행복주택 몇 호, 몇 호 주택 수요부분에 구청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뭐 케이스는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이 주고 그쪽에서 일부 한두 개, 행복주택 몇 호 정도 이렇게 하는.
황순자위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복주택 건립했을 때 입주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행복주택 입주대상은 현재 정부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맹 임대를 하는 거예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행복주택은 30년 임대입니다.
황순자위원
30년 임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분양주택이 아닙니다.
황순자위원
분양주택이 아니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영구임대라고 보면 되지요. 30년 임대니까요.
황순자위원
아, 30년 임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자체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협업해서 올해부터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도시재생사업 속에 포함된, 사업 내에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구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함은 물론이고 주거환경 개선,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대구도시철도공사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승활입니다. 평소 공사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도시철도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홍승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사장님!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장기적인 코로나로 해서 일상생활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재택근무도 활성화되고 있고, 방금 전에 우리가 언택트 상인역 1호선 시범 조성을 한다고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밑에다가 로봇도 설치하고 이런 사항이, 여기 나오는 조성 내용의 전체적인 이 내용을 그대로 실시하는 거예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도시철도의 전체 게이트가 한 669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일단 상인역은 수송으로 보면 반월당역, 중앙로역, 상인역 이렇게 수송이 세 번째 되고 또 학교도 많이 밀집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시범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큰 건 태그리스 게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 갈 때 차가 지나가면 그대로 통과가 되듯이 여기도 시민이 지나가면, 무선 휴대폰에 앱을 깔아야 되겠죠. 손 터치를 안 하고 자동 계산이 되도록 하는 그게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는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시설도 전부 언택트로 해서 화장실도 사람이 들어가면 저절로 열리고 또 앉아서 변을 보고 나서 일어나면 물이 저절로 내려오고 하는 그런 식이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문하신 로봇은 LG의 로봇으로서 그 부분이 나오면 행선 안내라든지 열차시각이라든지 우리 승객들이 필요한 부분을 문의하면 안내도 하고 또 화장실이라든지 게이트라든지 이런 시설도 안내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황순자위원
사장님, 요즘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아서, 저희들도 현관 앞에 들어가면 문이 그냥 자동 개폐되고 하는데, 앱을 깔면 많은 시민들도, 특히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앱 설치하고 이런 부분도 다 홍보가 어떻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은 상인역에 시범설치는 하되 언택트 태그리스 게이트는 우리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무슨 방향은 빨간 로, 또 무슨 방향은 녹색 로로 하듯이 역사 내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길이 안내가 되어 있고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게이트를 시범운영합니다.
황순자위원
아, 한 게이트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한 게이트를 시범운영해서 그 성과를 봐서 확대를 하든지 그럴 예정인데, 확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91개 역의 전 게이트에 다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순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재래식으로 하는 게이트도 운영을 하고 언택트 게이트도 운영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한 게이트만 그렇게 설치해서.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승차하는 데도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죠?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송객이 많은 역부터 우선해서 효과를 봐서 할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우리 사장님께서 좀 시기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우리 코로나19 극복 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백신접종률도 많이 올라가고 지금 정부에서 거의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오미크론 확진자가 5만 명을 넘고 굉장히 급속도로 확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제일 많이 불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식당에 가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체크하고 하는데 왜 지하철이라든지 그렇게 혼잡한 구간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방비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래서 그만큼 우리 도시철도 이용객들도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감염 위험이 좀 높은 이런 지역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황순자 위원님 염려하시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아직까지 감염경로원을 못 찾은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도시철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역학조사를 해볼 때 대구도시철도 내에서 승객 중에 감염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방역은 인적방역하고 시설물방역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설물방역은 열차는 손잡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갔다 오면 1회 소독하기 때문에 1시간 단위로 소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황순자 위원님도 상인역 이용해 보시면 알지만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 손잡이도 계속 소독이 됩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방역필름으로 소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은 마스크 착용률이 99.98%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91개 역에 103개소의 양심마스크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판매율은 보면 4개 역당 하루에 한 2매 정도, 아니면 1매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100% 다 쓰고 나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를 타는 승객분들은 대구 같은 경우 혼잡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방역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생들 이외에는 도시철도 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철도 내 감염은 시설물방역만 완벽하게 해놓으면 아마 도시철도에서 감염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황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KTX 타면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마 방역팀들이 올라와서 깨끗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속처리하게 되면 시설 부분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맞습니다. 그 방법밖에,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기적인 코로나로 해서 전 국민, 세계적인 추세인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움이 증가가 되는데 우리 공사에서도 임대료를 좀 인하를 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인하했던 그런 보고내용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근본적으로 임대료는 행안부에서 50%를 감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침에 대해서 하고요. 나머지 광고료는 다른 도시철도는 그냥 들쭉날쭉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사에서는 승객 수송률에 따라서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19년 같으면 45만 9,000명이 탔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일 평균 30만 1,000명이 탔습니다. 2021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만 6,000명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재작년은 62%, 작년은 72% 이렇게 탔습니다. 그래서 그 율대로 해서 조정은 하는데, 거기보다 특히 승강장이나 대합실에 벤딩머신, 음료수 판매 이런 건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수송률을 제쳐두고 전기료라든지 임대료를 전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간담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입은 좀 줄 수 있습니다마는 민원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코로나 확산이 4차 대유행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고, 시민들도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죠?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도시철도에서 세계테마열차 조성 등 시민들의 해외여행 심리를 달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테마열차요?
황순자위원
예.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테마열차는 우리 간부들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은 해외를 못 나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시간에 타고 또 5대양 6대주의 명물이라든지 이런 것 소개도 하면서 저희들이 시설물 안내 있는 이런 부분도 거기에 명소로 다 붙여서 해놨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좋고, 처음에는 그 열차 오는 시간을 파악해서 특히 청장년들이 많이 타고 이랬습니다마는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조금 타기는 더 탑니다마는 두드러지게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는 운행되는 그 시간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오는 시민들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리가 장기적인 코로나로 해서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아마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무임수송 손실이, 작년에 한 629억 원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계속 토크를 하고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국민의힘하고 더민주 양대 캠프에 가서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전날 부산에서 만나고 대구·서울·부산 공사 사장하고 노조위원장들이 오전·오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오후에는 더민주에는 그때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출입이 거절됐고요. 오전에는 국힘 캠프에는 가서 건의까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하고 4차례, 그 이전에 1차례, 전체 한 20여 차례 건의도 하고 또 실제 더민주의 대표 하시고 국무총리까지 하신 이낙연 의원이 그걸 대표발의를 네 번이나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게 아직 국토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고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 얘기는 이게 6대 광역시하고 특정 지역의 편익이다. 그런데 사실 인구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으로 따질 때 6대 도시하고 수도권에 편재해 있는 인구가 3,7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특정 지역의 편익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북 예천에 있는 노인이 대구에 와서 타더라도 이건 맹 무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무임승차 인원을 따진다면 거의 한 15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건 특정 지역의 편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술상 또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못 되고 있는데, 사실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내일 국힘의 정책본부장, 위원장이 오후 1시 반에 저희 대구도시철도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산, 모레는 서울 가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하고 공약사항으로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노후차량 개체비를 작년에 거의 한 2,000억 원 정도 받았고요. 올해도 우리가 1·2호선 CCTV 설치하는 비용으로 국비를 220억 원을 받아서 대구도 올해 36억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매칭하면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이하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그러한 부분들, 뜻하는 바들이 다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났지만 1월 29일 팔달시장역 소화설비 CO2 방출로 해서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경위나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 우리 본부장님이 와서 대충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날이 설 전전전날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CCTV를 보니까, 참,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뭐합니다만 뇌병변을 앓고 있는 몸이 불편한 환자 승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화장실을 지나고 남성화장실이 있는데 남성화장실이 오른쪽으로 있으면 정면에 CO2 설비 수동조작하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제가 보니까, 몇 번 돌려봤습니다. 이분이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뭐 일반인 같으면 문이 열리면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좀 불편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면 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닫히니까 CO2 수동조작하는 이거를 아크릴로 굉장히 강하게 막아놨는데 이걸 억지로 떼버렸어요. 떼고 이걸 손으로 힘차게 누르니까 이 CO2가 그냥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CO2는 왜 설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통신, 기계, 전자, 여러 가지 중요한 설비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로 소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장비를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전도 마찬가지고 아주 강력한 소화제인 CO2를 쓰고 있는데, 이 CO2 비용하고 할로겐하고 합치면 CO2가 3이라면 할로겐화합물은 한 7이 되고 CO2는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한 세 배 정도 더 드는데, 재작년부터는 그 이후 전부 할로겐화합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날 사고는 전체 10명 승객이, 승객이 5명, 소방관이 3명, 경찰이 2명, 이분들이 CO2를 좀 흡입을 해서 경미합니다만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치료를 받다가 다 퇴원했고 지금 피해는 없습니다. 없고 그분들의 위자료라든지 보상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요율 산정에 의해서 지급돼야 되겠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장은 승객들이 오인해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5군데 있는데 그건 좀 옮기고요. 안 그래도 올해 전체를 개체하면 한 250억 원이 듭니다마는 올해 다중이라든지 좀 개연성이 높은 3호선의 한 5군데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요청하면서 투트랙으로 가되, 이 부분은 그날 사고 나기 전에 1월 초에 안실련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소방방재청에 건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앞으로 건설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청정제재로 하되 지금까지 한 거는 단계적으로 해야지 지금 당장 지원은 안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6개 도시철도기관하고 또 방재청하고 시민단체하고 해서 건의를 해서 꼭 설비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교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지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김원규위원장
CO2 이게 지금 아까 말씀 중에 한전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다 들어가는데 CO2가 터져가지고 혹시 인명피해, 사망사고 사례가 있습니까? 전국에.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대구는 없습니다. 대구는 없는데 전국으로는 제가 전에 통계를 얼핏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만 아마 한 5년간 한 10여 분이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김원규위원장
위험하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김원규위원장
우리 도시철도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휠체어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등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해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승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대구시민의 발인 도시철도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과 정비 및 최상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